최정민 의원 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는 1998년 7월 9일 구이모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 동조 제3항 규정에 따라 1998년 7월 9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6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6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광주군 도·농복합 형태의 광주시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5항 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6항 군정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번, 제안이유,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의견청취 관련규정을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의 취지 및 내용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골자, 과태료처분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처분통지서 및 과태료처분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 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하던 것을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진술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의견 진술토록 함. (안제3조)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진술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4조 중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에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영길입니다. 제3기 군의회 출범과 더불어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군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설치 형태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도·농복합형태의 시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하나의 시로 만들어 읍·면·동이 함께 있는 행정구역을 말하는 것으로써 금년 4월 1일 안성군과 김포군이 시로 설치된 것이 그 실예라 하겠습니다. 시 설치 요건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과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 내에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전체 가구의 45% 이상과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의 평균치 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설치 법적 구비요건을 검토한 결과 광주군 인구는 7월 13일 현재 11만 1,651명이고 광주읍 인구는 5만 21명으로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85.8%로 적합하며,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22.9%이나 우리 군은 59.9%의 시 설치요건이 모두 갖춰졌으므로 시 설치에 대한 의회의견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 설치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의 중심지, 수도권 남쪽에 위치하며 팔당호와 남한산성 등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인근 도와 시·군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지정 등 각종규제로 인하여 인접 시·군보다 개발이 부진하여 왔습니다. 민선자치시대 이후 21세기를 대비하여 도시기본계획수립과 국도 43호선 건설과 광주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농업기반시설 조성, 보건소 신축 등 복지사업 추진과 지역 연결 도로망 확충,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연계한 전원주택 및 대형아파트 건설로 군 전 지역이 다핵적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또한 90년 대비 97년도 기준 인구가 42.8%, 상수도 급수인구가 342.8%, 도로시설이 73.3%와 주택건설이 97.7% 증가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로 도시개발, 간선도로와 연계한 도로망의 정비확충, 농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등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고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문화, 휴식, 복지시설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자족도시로 건설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시로 설치되어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시면 빠른 기간 내에 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김영옥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제3대 광주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와 군정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제3대 의회 임기 4년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량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98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과 두 번째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기구는 5개 계이고 인력은 18명이 되겠으며, 급수별로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의 98년도 총 예산규모는 83억 4,500만원으로서 경상비가 78%, 사업비가 22%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으로서 계별 분장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원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98년도 주요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총 예산규모는 1회추경을 모두 합해서 1,881억 2,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50억 4,044만 9,000원과 특별회계 365억 3,743만 6,000원으로 계 1,415억 7,788만 5,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465억 4,38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총괄은 1,415억 7,788만 5,000원으로서 의존수입이 44%인 624억 5,500만원, 자체수입이 57.7%인 791억 2,2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57.7%가 되겠습니다. 세입총괄 중 그 내역은 세외수입이 가장 많은 34.7%, 그 다음이 보조금 25.5%, 지방세가 21.1% 지방채가 11.9%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세출총괄은 세입총괄과 같은 1,415억 7,788만 5,000원으로서 사업예산이 71.7%, 경상예산이 20.2%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우리 군의 지방채무 현황 및 상환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는 퇴촌면과 중부면에 대한 청사신축, 87년 수해주택,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상수도시설 확충 등에 발행액이 699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64억 5,000만원, 금년 상환이 28억 9,300만원으로서 상환잔액이 606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군비는 107억 8,200만원, 공기업이 273억 4,400만원, 도비가 22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승인현황은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팔당수계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쓰레기소각장 건설,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총 승인액이 20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재원은 도비가 112억 5,100만원, 군비가 61억 7,600만원, 공기업이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소송현황을 보고드리면, 12개 실과소에 총 51건의 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 32건, 민사소송이 7건, 행정심판이 12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의 고문변호사 현황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신동한 변호사, 서울고법에 도두형 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은 금년도 6개 본청, 사업소, 읍·면 중 4개 하부기관을 완료하였고, 2개 하부기관은 9, 10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 복합민원은 금년도 6월말 현재 2,754건으로서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1,829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95년도의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97년도 1년간 복합민원 처리건수를 경기도 전체로 보면 경기도 전체가 8만 600건 중에서 본군 처리건수가 9,171건으로서 도 전체의 11.3%가 되겠습니다. 31개 시·군 중 본군이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포천군 6,180건, 인근 용인시가 5,618건이란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순, 유기한 민원 역시 97년도에는 1만 3,018건이던 것이 98년도에는 1만 49건으로서 2,969건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 운영과 98년도 투자사업 심사분석 강화, 각종 규제법령 정비, 98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 98년도 예산절감 추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벽한 수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활성화, 98년도 감사·감찰활동계획,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 군발주 건설공사 현장확인 강화,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 양질의 민원행정 전개,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와 21세기를 맞아 관주도 행정에서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 군의 장기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를 설치, 자치행정 현안문제를 함께 연구하여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구성현황은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 5개분과 서른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구는 위원장 한 분, 부위원장 두 분, 분과위원장 다섯 분과, 위원 스물두 분,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실무기획단 37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4분기 분과위원회별 연구과제 추진상황을 개최하고 12월 중 중점연구과제에 대한 발표 및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98년도 투자사업 심사분석 강화입니다. 추진목적은 98년도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월되거나 부진된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월 투자사업의 심사를 강화하여 계획공정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특별관리를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연간 사업계획 작성과 월간 사업추진 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분기별 실적보고회를 실시하여 부진사유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2/4분기까지 미발주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부진사유 분석 및 타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이월을 검토하고 부진사유 책임이 담당자일 경우에는 즉시 감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각종 투자사업은 10월말 기준으로 완료를 하도록 하고 또 현저히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업추진 활성화를 독려하여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삭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각종 규제법령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자치시대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각종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지속적 정비·개정을 추진하여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법령, 자치법규, 시책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 정비 및 자체 개정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팔당상수원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 총 31건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향후 계획은 불합리한 법령 추가발굴 및 지속 건의를 하겠고 불합리한 법령 6건은 신규로 발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8쪽 98년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하고 예산집행 사항을 계획에 의거 정확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며 통제하여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통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의 조기발주와 적기 추진으로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이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98년도 투자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한 실시설계단은 기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의 배정 및 통제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월별 집행계획 수립 및 적기 예산배정과 98년도 예산원부의 작성 비치로 예산변동 및 배정상황의 명확한 정리 예산통제 강화로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98년도 예산절감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경제의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서 솔선하여 고통을 감내함으로써 전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군 행정 공공부문의 씀씀이를 줄이고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비 및 불요불급한 사업비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절감추진계획에 대해서 대상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망라하고 대상경비는 기준경비와 경상적경비, 사업비를 대상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경비는 기준액의 10% 이상을 절감하고 상반기에는 절감액을 차감한 기준액의 2분의 1 이상은 지출을 금지하고 기타 경상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을 절감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지금까지 관행적인 예산운영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여 사업별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에 대해서는 경제여건 및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진시기 및 규모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여 금년도 절감목표액 36억 8,200만원을 실제 절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완벽한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군 재정을 계획성 있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의 기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을 기초한 중앙의 종합계획에 의거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원시 기본자료로 활용되므로 우리 군의 알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더욱더 발전하는 광주를 건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지났습니다만 대상기간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로 대상사업은 군단위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전액국고투자사업과 도비보조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역발전 기본구상과 지방재정 전망, 부문별 투자계획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의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사전에 방지하고 투자재원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적정배분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대상은 10억 이상으로 합니다만 중앙이 100억 이상, 도 20억 이상 자체가 1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은 중장기 지역계획 및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타당성·효율성, 소요재원 조달 능력 등을 심사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은 투·융자심사 및 예산편성 사업에서 제외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금년도 투·융자 심사실적에 대해서 예로 나타나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건이 되겠습니다. 오포면 청사신축과 궁평∼진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98년도 감사·감찰활동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목적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공직기강 이완 방지, 각종 부조리의 발본색원으로 민생관련 불편사항을 적기에 시정하여 군민생활 편익증대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종합감사 2개기관, 기획감사, 일상감사, 민원사무처리사항 확인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분야는 군정 주요시책 추진실태, 진정민원 및 외부기관 통보사항, 언론보도사항, 공무원 비위사항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상설 기동감찰반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군발주 건설공사 현장확인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건설공사의 사전예방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군발주 공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확인 점검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점검대상 군발주 공사현장과 공기지연이 되는 공사현장, 재해위험이 있는 공사현장과 중점 점검사항은 표준안전관리비 적정사용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부실시공현장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기에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부당설계 또는 제시방 미준수 사례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및 감리·감독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군민건강타운 건립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레저스포츠시설 확충과 지방재정 확충으로 지자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고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수요 충족과 잠재자원 발굴로 군 재정확보와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명칭은 『광주종합개발공사』라 하고 형태는 민·관공동출자로 자본금은 5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1-31쪽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립자본금 125억원을 출자 설립 등기하였어야 하나 IMF로 인하여 당초 출자를 약속하였던 민간출자의 출자기피와 또한 행정자치부의 정관 승인요청시 사업범위를 광주군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자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와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와 동일하게 승인 요청하였으나 군민건강타운 사업으로 한정하여 승인되어 민간출자자의 확보가 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책을 보고드리면, 98년도 지방공사, 공단설립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한 설립자본금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과 주민복지 증진 및 행정의 능률성 증진 등 공익성 확보가 불가피한 사업 이외에는 당분간 법인설립지양지침에 의거 군민건강타운 사업을 IMF 극복 기간까지 일정기간 유보하고 정부공기업 구조조정 및 민영화 방침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업무 민간위탁계획에 의거 광주종합개발공사 주사업을 행정업무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해서 설립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양질의 민원행정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군민이 실감하고 만족하는 민원행정 정착과 신속, 공정, 친절의 민원처리 원칙 준수에 두었습니다. 추진계획은 민원서류 접수, 처리를 특수시책으로하여 전산화를 하였고 처리기간은 처리기간 단축을 특수시책으로 시행해서 13종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을 했습니다. 또한 읍·면에 조회하던 것을 FAX로 협의 및 조회를 하였고 민원업무 평가 및 토론회 매월 개최를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효율적 민원관리를 위해서 계절별로 꽃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FAX민원 발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원1회방문제에 대해서 운영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주민등록업무의 완벽한 관리입니다. 추진목적은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는 주민등록 사항의 정확한 관리, 정확한 자료관리로 착오없는 지방선거 업무 수행에 두고 추진계획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전산자료 일제대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두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치마킹제의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자치시대 주민욕구에 부응하고 공직자의 자기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동기의 부여와 광주군장기발전추진위원회 실무분야별로 우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주요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여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 추진방침으로는 군정 5개분야별 장기발전위원회 실무기획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분야별로 벤치마킹팀을 구성 운영하고 분야별로 벤치마킹팀이 대상 시·군을 팀별 주관하에 선정토록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및 실적의 효과성을 대비 분석하여 본군 행정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민원불편 ZERO 운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봉사자세 확립으로 군민이 감탄하는 무한 봉사행정 구현에 두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도우미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민원실 좌측 출입구 옆이 되겠으며 이들의 임무는 무료대서 및 안내, 장애인 및 노약자 민원 우선 접수처리를 하도록 하며, 그 요원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사업 요원으로 대치할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 만족도 평가를 설문조사는 연2회, 전화조사는 수시로 조사를 해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전직원에게 알려 주민만족 행정 전개를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친절 체질화를 위한 반복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기획감사실의 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계장 김영식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의 인사발령에 따라 공석 중이므로 공보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3개계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생활체육계가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8년도에 3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과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음반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가 95개가 있습니다. 광주읍에 54개, 오포면에 16개, 초월면 7개, 실촌면 11개, 도척면 4개, 퇴촌면에 3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전통사찰이 6개가 있습니다. 중부면 산성리에 장경사와 남종면 귀여리에 명성암, 중부면 산성리에 망월사, 도척면 추곡리에 백련암, 오포면 양벌리에 극락사, 중부면 산성리에 개원사해서 총 6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총 29개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남한산성 성곽하고 조선백자도요지 2개소가 있고 경기도지정문화재가 22개소, 문화재자료 4개가 있습니다. 지수당과 장경사 그리고 추곡리 백련암 부도, 곤지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적이 분원리 도요지가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문예회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리 산 9-1번지에 있고 근무는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2명하고 청경 1명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68평이고 건물규모는 443평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은 공연장인 대회의실과 전시실 2개소, 광주문화원하고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문화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시기는 87년 1월 16일날 총 78명을 회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98년도 운영예산은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원진은 원장 1명, 부원장 3명, 이사 27명, 감사 2명 해서 총 33명의 임원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장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단은 당초에는 박경득 문화원장님이 7월 26일자로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6월 26일날 원장에 광주읍 탄벌리에 사는 박용재 씨와 부원장에는 광주읍 장지리에 사는 이상복 씨가 선출되어 오는 25일날 문예회관에서 취임식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9곳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 중인 골프장이 5개소, 건설 중인 골프장이 4개소 있습니다. 운영 중인 골프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광주읍 삼리의 뉴서울CC와 실촌면 곤지암리의 중부CC, 도척면 도웅리의 곤지암CC와 실촌면 오향리의 경기CC, 광주읍 목리의 강남CC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중인 골프장은 4개소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촌면 이선리에 곤지암그린CC, 실촌면 이선리에 여광CC, 실촌면 건업리에 청남CC와 실촌면 오향리에 경기CC가 있습니다. 공정은 곤지암그린힐이 82%이고, 여광은 한보사태와 IMF사태 이후로 부도가 나가지고 공사가 중단돼서 지금 법정관리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자인수를 추진 중에 있고 공정은 16%입니다. 청남은 35%이고 경기는 3%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이 총 운영 중인 곳이 6개이고 추진 중인 청소년수련원이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중인 수련원은 광림청소년수련의 집과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이 되겠습니다. 광림청소년수련의 집은 98년 9월 완공 예정이고,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은 99년 6월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광림청소년수련의 집은 별 문제가 없는데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은 현재 보상이 95% 이상 완료되었고, 이주단지가 있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 중에 있는데 박석골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변화하는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선자치 4차년도를 맞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군정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자치행정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동안 내고장 소식과 언론인과의 대화 활성화를 통해서 그 동안 군정시책이라든가 각종 행사, 공지사항 등 시기성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하고 내고장 소식에 그 동안 반영을 했습니다. 군정홍보자료도 하루에 1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해 가지고 홍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내고장 소식은 6·4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제작 방영을 하지 못하도록 선거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다시 재제작을 방영해 가지고 새해 설계라든가 그 외의 군정홍보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월1회 이상 군민홍보판에 군정활동 사진과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시 문화재 등 사진전을 개최하고, 그 외에 각종 행사시 군정홍보 사진이라든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내고장 소식을 편집하여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시 광주군의회 임시회 개최 내용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현장활동을 가실 경우 현장활동 내용까지 확대 편집해서 방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주의 노래 및 군마크 재제정 추진입니다. 광주의 노래와 군마크가 제정 당시에 비하여 군의 지역여건과 환경여건의 변화로 재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모두가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고 경쾌한 리듬과 밝은 느낌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재제정을 추진하고 군마크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적 특성을 내포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이미지 형성을 위하여 그 동안 96년도부터 3차에 걸쳐 공모한 결과 광주의 노래 10종과 군마크 34점이 접수되었으나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계셨던 성기선 의원께서도 계시지만 우수작이 없어서 부결되었습니다. 그 후 광주의 노래는 다행이 관내 학교 음악선생님께 협조 의뢰한 결과 광주초등학교의 이원일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분이 그것을 접수해 주셔가지고 광주초등학교의 양동해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 작곡은 광주초등학교의 이원일 선생님이 하셔서 지금 총회신학대학교 음악과 교수이신 천기상 교수님께서 편곡해서 7월 1일 제2대 군수님 취임식날 광주의 노래를 공포하였습니다. 군마크는 그 동안 추진이 안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의 CIP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발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지난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8일간 업체에 공고를 했고 업체 공모결과 8개 업체에서 응모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응모업체의 작품 제출을 받아서 7개 업체에서 작품제출을 업체당 2점씩 해가지고 14점을 출품했습니다. 향후 7월 중으로 군마크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중으로 당선작품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납품은 4∼10개 정도 작품을 납품토록 돼 있습니다. 98년 8월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작품설명을 심사하고 98년 9월 중에 광주군군기조례를 개정해서 군민의 날인 9월 28일날 선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세번째로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간직한 곳으로만 알려진 남한산성이 백제시조 온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백제의 도읍지이며 이민족의 침략에 항거하여 국난을 극복한 장소임을 널리 부각하여 11만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대화합을 위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97년에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3일간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주말을 이용해서 남한산성 남문주차장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중에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추진계획은 이미 수립하였습니다. 7월 중으로 문화제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차질없이 남한산성문화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으로 문화제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 중으로 실무위원회의 세부 행사내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월 중에 행사추진과 준비를 완료해서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완벽하게 남한산성문화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5회 광주군문화상 시상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6개 분야 인사를 널리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11만 군민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 3월에 제5회 광주군 문화상 시상계획을 이미 수립해서 98년 4월에 시상계획을 공고하고 98년 5월부터 6월에 추천서를 교부하여 접수해서 현재 5개 분야에 13명이 접수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면 교육분야에 4명, 체육분야에 3명, 지역사회 분야에 2명 문화예술 분야에 2명, 효도부문에 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8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위촉 심사해서 9월달에 발표해가지고 9월 28일인 광주군민의 날 기념행사시 제5회 광주군문화상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광주군문화상 대상자 접수기간은 이미 지났지만 의원님 주변에서 혹시 광주군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신 그런 군민이 있으면 추천해 주신다면 추가로 접수해 가지고 제5회 광주군문화상 시상식 때 다시 심사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문화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98년도 문화재 보수사업 지침에 따라 훼손되거나 파손된 문화재를 보수·정비하여 가꿈으로써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고보조사업 7억 1,400만원으로 남한산성 성곽 9.05㎞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3억 3,700만원을 가지고 남한산성 성곽과 장경사 대웅전 그리고 도요지전시관, 행궁지학술조사, 병자호란기록화 전시관과 백련암 부도, 도요지 표석과 안내판, 향토유적지표조사 그리고 곤지바위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초월면 쌍령리에 있는 정축묘 주변과 유정리 좌불상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공사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인 남한산성 성곽보수공사는 7월 9일날 발주 의뢰해서 설계 승인이 났습니다. 도비보조사업 9건 중 공사완료는 2건이 되었고 공사 중인 것은 1건, 발주의뢰 중인 것은 3건, 설계승인 요청 중인 것은 2건, 설계 중인 것은 1개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2건은 아까 보고드린 정축묘주변 정비사업과 유정리 좌불상은 이미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설계승인 중인 사업이 조기 발주토록 조치하겠으며, 발주된 사업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문화유산 보존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생활체육 참여운동 전개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건전하고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축구, 농구, 게이트볼, 테니스 등 4개 종목을 관내의 학교 운동장이나 각종 체육시설을 총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자의 참여와 동호인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공보실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특수시책으로 문화유산인 전통혼례를 재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고드리면, 잊혀져 가는 민족문화유산인 전통혼례를 재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함은 물론 이해를 촉진시키고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개최를 추진코자 전통혼례 재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7월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8월 중으로 전통혼례를 신청 접수받아 98년 9월에 전통혼례 기구 준비와 혼례자를 확정해서 10월 25일날 제3회 남한산성문화제 행사시 전통혼례를 실시하여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혼례의식에 스며있는 조상의 얼 배우기를 전승할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꼭 예산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주변에서 전통혼례를 희망하는 분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추천하실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김영길입니다. 제3기 군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최정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내무과는 6개계에 35명으로 돼 있고 기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계, 서무계, 정보통신계, 전산계, 사회진흥계, 고충처리계로 돼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35명이나 지금 현재는 34명으로 돼 있습니다. 1명이 부족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8억 9,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39억 5,300만원, 사업예산이 9억 4,400만원, 9억 4,400만원의 원인을 보면 주민숙원사업이 5억이고 경안자연학습장이 1억 5,000만원, 전산관리나 통신관리가 나머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별 사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의 기구·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실 14과, 1의회, 5사업소, 1읍, 7면, 119개리로 구성되어서 총 716명으로 광주군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9명이 현재 부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청경과 일용인부임은 별도입니다. 그 부족한 내역을 살펴보면, 본청이 9명이고 사업소가 17명, 읍·면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장비로는 우리 광주군에 컴퓨터가 421대와 프린터기 262대, 대·중형 컴퓨터가 각각 1대로서 행정 보급률은 70%가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13과정 136회에 21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교육현황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원에 제일 많이 보냈고 한국산업개발원,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동부권 10개시장·군수협의회에서 별도로 추진된 사항의 특색사업입니다. 기타 사항은 전문교육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통계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주군내는 총 사업체수가 6,247업체에 종업원수가 3만 5,15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제조업, 그 다음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기타 순으로 돼 있습니다. 그 밑의 광공업은 5인 이상의 업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7년도에 984개 업체로서 96년도보다 27개 업체가 늘어났음을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적으로 우리관내 대기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빙그레, 롯데칠성, 이화전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7월 6일날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과 대계 형태로 전환하고 자체 조직진단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기이 다해서 끝을 냈고 행정기능 쇠퇴와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계제를 폐지해서 팀제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 단위 사무분장을 과 단위 사무분장으로 전환시키고 단순작업 업무와 시설유지·관리업무를 민간위탁하는 방침으로 세워서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감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기구는 3과 축소와 부읍면장제가 폐지되고 총 91명이, 총정원 716명의 12.7%가 금년에 대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예기간이 2000년 12월 30일까지 대기해서 우리 인사부서에서 인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6월초에 기이 조직정비를 위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끝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6월말까지 기구·정원 감축을 권고해 가지고 98년 7월중순까지는 기구·정원 감축안을 마련해서 7월 말경에 군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8월에 시행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복합형 시 설치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설치 요건도 역시 전자와 마찬가지로 7월 6일날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오늘 제안설명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자치법 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것이 전제조건이 돼 있습니다만 7월 13일 현재 광주읍이 5만 이상이 넘었으므로 모든 것이 충족됐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도시승격 형태를 갖춘 지역내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도 역시 군 전체의 45%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은 85.8%로 3만 7,063가구 중에 3만 1,812가구로 돼 있고 당해 군 재정자립도도 군 전체의 22.9%를 훨씬 넘는 59.9%로서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행정절차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가지고 앞으로 차질이 없게 시승격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집단화되고 조직화되고 흉포화되고 저연령화 경향을 보이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는 것을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국민의 일상생활 현장에 접근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원봉사자 위촉 262명해서 기이 위촉을 했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폭력과 금품갈취, 성폭력, 본드흡입, 읍주·흡연에 대해서 우범지역을 순찰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계도를 해 나갔습니다. 또한, 읍·면의 자원봉사자들 251명에 대해서 간담회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7월 7일 성남지청 소관으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한마음 결의대회도 한 바가 있고 우리 광주군에서 별도로 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캠페인은 물론이고 청소년 개인지도도 한 바가 있고 교육·지도단속과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계몽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98년도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목적은 투철한 소명의식으로서 주민들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와 적극적 실천력을 갖춘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데 교육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기본교육 12회에 23명을 시켰고, 전문교육 59회 71명을 시켰고 기타 교육은 14회 3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교육은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부권 10개 시장·군수들이 협의해서 별도로 시킨 사항이 추가되고 전문교육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8, 9급에 대해서 5개 기본교육 외 12회 24명과 정책형성전문과정 외 26개 전문교육을 34회 34명, 또 동부권 10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결정된 합동교육을 5회 30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민 장학회 설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행정부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광주문화원, 광주에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하여금 광주장학회가 설립된 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음 발기인은 광주문화원장인 박경득 외 27명이 발기준비위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1차로 지역유지 및 유관기관장 158명과 2차로 관내업체 중 종업원 30인 이상 업체 263명 모두 421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모금 계획은 2억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3월달에 설립 발기인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달에 설립 발기위원회를 또 개최한 바 있고, 4∼5월에 설립 취지문을 2회에 걸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 조성 관계는 현재로 103명에 1억 3,160만원이 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도 법인 등기에 필요한 법인신고, 재산등기 이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광주군내 장학기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이장자녀 및 반달곰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관내 이장(3년 이상)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 및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수학이 곤란한 자를 선발해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학기금 예산액은 모두 2,2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기이 1/4분기와 2/4분기에 장학기금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5명에 219만 8,000원, 1인당 24만원을 분기별로 지급했습니다. 반달곰 장학금도 역시 6명에 266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당 24만원씩 분기별로 지급됐습니다.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달곰 장학금은 81년도에 1,570만원으로서 지금 금융기관에 예치를 시켜서 그 이자율과 일반회계 40%를 지원받아서 조성된 기금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신규 제정된 광주군장학금운영조례에 의해서 99년도부터는 본 제도를 폐지해서 광주군 장학금 기금에 흡수 통합해서 관리·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유통량 20% 감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IMF시대와 걸맞게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문서생산을 과감하게 감축하고 사무능률을 극대화해서 행정관리 일체를 혁신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문서유통량 20% 감축과 감축을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시달했으며, 감축운동 추진을 위해서 청내 방송을 이용했고 문서통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매월 문서생산 실적보고와 월별대비 감축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전년대비 문서감축 실적은 6.49%가 감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에도 문서유통량 20% 감축을 위해서 하반기에 사무관리 이행실태는 12월에 점검해서 부문별 문서감축 실적평가를 12월 중에 개최함으로써 목표치인 20%가 달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시외전화망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설명드리면 전국 시·도 및 군, 읍·면·동의 일반전화 통화 및 FAX 송·수신이 일반회선 운영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시내전화요금 3분 통화에 50원 함으로써 전국 행정기관의 송·수신이 가능한 행정 시외전화망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둔 것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총 소요예산은 1,600만원을 가지고 모든 장비를 설치하고 8회선을 가중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기대효과를 보면 전국 시내요금으로 통화 및 전국 FAX 송·수신을 함으로써 연간 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만 금년도에 1,600만원을 들여서 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질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1,600만원으로서 계속되어서 연간 600만원씩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업무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12월까지로 돼 있고, 대상은 주전산기시스템 및 본청·사업소·읍·면 전산망 구축에 대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5월달에 지방세 전산업무를 세무과로부터 내무과로 이관시켰고, 11월달은 상·하수도 요금관리 전산구축이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98년도 2월 내무부행정종합정보시스템도 운영을 했고 4월달에는 인·허가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바 있고 5월달에는 전자결재 구축을 해가지고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8년도 7월에 전산망을 하고 98년도 9월 인사화상정보 마무리 및 사회복지사업 업무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98년도 9월에는 주요 전산자료 일제정비를 지방세 인·허가 등으로 하겠습니다. 10월달에는 세외수입금, 재정관리와 전산추진 관계도 조치를 하고 98년도 11월에는 지방세 인·허가와 세외수입 연계처리를 추진해서 각종 업무에 대한 전산화 추진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경안천 자연학습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주민들의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고 유휴지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광주읍 경안천 고수부지 둔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내년 4월로 돼 있습니다. 총 규모는 4만 307㎡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3억원은 그 밑에 나열된 것과 마찬가지로 주요 공정대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1차 1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본 설치현장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농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서 청소년들의 건전 여가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 돼 있고 사업기간은 98년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29건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이라든가 옹벽설치, 도로포장, 상·하수도, 기타 순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20건에 3억 3,300만원이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9건에 대한 1억 6,700만원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10월 안에 모든 것이 완료되도록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민소득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서 새마을소득특별기금을 지원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은 본 근거를 광주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총 자산은 10억 2,547만 6,000원을 가지고 현재까지 7억 5,820만원이 대출돼 있고 2억 6,727만 6,000원을 금년도에 심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창년입니다. 세무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4개계에 18명으로서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18명에 현원 18명이며, 세무직이 10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2억 5,500만원으로서 고지 업무를 발송하기 위한 공공요금과 재료비 기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계별 사무분장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계에서는 취득세, 등록세와 같이 도세부과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전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과계에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군세 부과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징수계에서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세외수입, 장부정리, 수입증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에서는 각 세원에 대한 세원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무관련 법인현황은 우리 관내에는 총 1,047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 영리법인이 995개, 비영리법인이 52개 법인이 있습니다. 별장에 대한 과세현황은 91동에 대해서 재산세 및 종토세에 대해서 총 1억 3,200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과세대상 현황은 총 34,656대를 대상으로 52억 9,800만원의 자동차세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이 도·군세 합쳐서 635억에 부과를 284억을 부과해서 징수를 239억 했습니다. 현재 부과 대 징수는 83%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부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과 대상이 줄고 징수율이 낮아져서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는 총 목표를 707억 목표로서 현재까지 부과한 것은 480억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63억을 부과해서 현재 부과 대 징수는 55%가 되겠습니다. 도세를 보고드리면, 354억 목표에 현재 156억을 부과해서 139억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부과 대 징수 비율이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세는 280억 목표에 128억을 부과해서 현재 99억을 징수해서 현재 부과 대 징수 실적이 77%입니다. 이것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지금 수납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이렇게 어려운 지방여건이지만 앞에서 보고드린 목표달성을 위해서 세무능력 개발 및 정예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세무인력은 총 61명으로서 그 중 일반직이 37명, 일용직이 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1명 중 33명이 여직원으로서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설은 총 118건의 전산기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해 온 사항은 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지방세 과징요령이라든가 전산업무요령을 집합해서 지난 3월 중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산장비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봉합엽서기를 설치해서 3회에 10만건에 대한 것을 봉합엽서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 전산프로그램 개발로서 반송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등록세 자동1일 징수결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무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하반기에도 8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지방세 부과 징수 철저입니다. 저희 지방세수목표가 현재 도세 중 취득세는 175억, 등록세 169억, 주민세 40억, 재산세 19억, 종토세 75억, 담배소비세 77억이 되겠습니다. 이 목표 중 중요한 세목에 대한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세금을 부과할 대상이 줄고 징수율이 낮아짐으로써 예상되는 세수누적을 해결하고자 상반기에 도세 및 군세 과세자료를 49,500건을 정리했고, 세원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89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채권압류를 2,845건을 실시했고 형사고발을 82건 실시했습니다. 또 관허사업제한 및 전국은행연합 명단 통보를 368건을 했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즉 떼오는 것을 213건을 실시하였으며 공매를 10건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서 누락방지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를 하반기에도 다시 추진하겠으며 지방체납세 채권확보사항을 일제점검해서 결손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정확한 송달을 위한 방법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확대 실시입니다. 1,047개 법인 중 기 세무조사를 400개소를 완료하고 올해 170개소 법인이 대상입니다. 현재까지 87개를 추진하였고 앞으로 83개소를 더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수부족이 예상되므로 잔여 447개 중 조사대상을 더 확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 취득토지 조사를 추가로 더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업무용 토지조사입니다. 법인 취득토지가 총 92년도부터 97년도까지 504건입니다. 법인 비과세 감면을 받은 토지가 123건이 있습니다. 그간에 132건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198건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비과세 감면 토지 목적사업여부 일제조사를 123건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조사 부과토록 하고 법인 취득토지 조사대상을 확대해서 세수를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되어 있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저희가 이월된 체납액이 195억으로서 올해 받아들일 목표는 72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 24억 7,400만원을 받아서 목표 대 징수된 금액이 34%입니다.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간에 추진한 것은 체납액 정리기간을 2회 설정 운영해서 추진했고, 체납자 채권확보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화가입권압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 실시를 공매의뢰,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전국은행연합 명단통보,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설정을 9월, 10월 중에 해서 추진해 나가겠으며, 철저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보다 더 확대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읍·면의 간부 공무원을 책임징수 독려반으로 편성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수수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내무부 원가분석액의 30% 수준인 제증명 수수료를 97건에 대해서 75% 수준으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현실화한 바 있습니다. 올해 목표가 90%까지인데 이 90%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해당부서에 자료를 징구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8월까지 전부 완료하고 입법예고 및 제증명수수료 개정을 위한 모든 업무를 10월까지 완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지방세수 전망과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감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별지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F체제하의 경제난으로서 징수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유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과세 대상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법인의 부도와 국세인 소득세 감소에 따라서 주민세가 감소하고 있고, 신규 차량 등록감소와 소형화로 자동차세 증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부도, 자재난, 자금수급 불투명 등에 따라서 아파트의 준공이 불투명해 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저하에 따른 담배소비세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8 지방세수 전망을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 현재 당초목표가 635억이었습니다만 지난 추경에 606억으로 분석한 바 있는데 금회 이런저런 징수 감요인을 추가해서 분석한 결과 26억 6,800만원이 추가로 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군세는 12%, 유통세인 도세는 1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확보방안으로 세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철저한 과세자료 정리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자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를 반기1회 내지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월1회로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건물사용 승인에 의한 취득세 부과 또한 연1회 정도 실시하던 사항을 월1회 조사해서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종토세 과세 자료를 일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또 은닉세원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당초 170건에서 190건으로 확대 실시하고 비과세 감면토지를 연내에 123건을 대상으로 확대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인 취득토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종전 330건에서 380건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번 부과된 세금은 철저하게 징수를 하기 위해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채권확보를 했고 또 행정규제 및 체납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9월과 10월에 설정해서 운영하고 철저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대 실시해서 부족되는 세수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회계과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주요업무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절약운동 생활화 실천 그리고 민원편의 위주의 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황에 있어서 군유지 규모는 3,633필지에 374만㎡이며 지목별로는 전·답이 0.5%, 대지 0.7%, 기타 98. 8%가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3,267필지에 345만㎡이며 지목에 있어서는 전·답이 8.2%, 대지 1.6%, 기타 90.2%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토지 1,561필지를 459필지로 합병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했고 업무의 체계화를 이룩했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산재된 공유재산 합병 마무리작업과 공유지에 이은 국유재산 전산화 작업 완료로 행정의 비능률적인 면이 제거되어 철저한 재산권 확보와 세외수입 증대 효과가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절약운동 생활화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부적절한 행정과 무절제한 생활패턴을 탈피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물자, 에너지, 예산 등에 대해서 절약운동 실천 일환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모성, 섭외성 등의 지출억제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 집행을 통제하고 전략적인 물품구매와 예산집행 실질심사를 강화해서 각종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유류, 전기, 수돗물 등 각 분야별로 분기별로 비교분석해서 낭비요인을 차단시키고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실명제 및 물품의 내용연수 연장 등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및 물자절약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8년도 상반기 절감예산은 97년도 상반기 대비 차량은 144건을 줄였고, 유류는 1,129만원, 상수도는 9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편의 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민원업무 추진에 있어서 과다한 첨부서류 요구와 매년 반복되는 신청사항으로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첨부서류를 전부 없애고 신청서로만 처리하였고, 1년간인 대부기간을 5년으로 조정해서 민원편의 행정은 물론 불필요한 주민경비를 절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에 있어서 청사이전계획 위치는 광주읍 탄벌리 산 96-13번지 일원 47,851평으로서 청사부지가 14,121평이며, 동 부지내 총 450억원을 투자해서 지하1층, 지상8층의 건축연면적 만평 내외에 건축하여 군청, 의회, 광주읍사무소 기타 유관기관이 입주할 예정으로서 동 지역은 농림, 준농림,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서는 97년도 3월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총 22명의 군청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사이전지를 결정해서 이전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입안해서 산림청, 건설교통부, 한전, 경기도 등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방지대책 및 저감방안에 대하여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관계부처 협의 결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는 교통체증 및 도로기능저해 이유로 입체교차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청사부지내 8기의 송전선로를 원인자 부담으로하여 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청사와 함께 1,800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될 예정에 있어 환경청에서는 다량의 환경오염원 입지억제 이유 등으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입체교차로의 설치 및 송전선로 이설에 따른 설치 비용문제는 인근의 공동주택 건설업자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으며 환경청의 환경성 검토 협의 회신 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인 입안계획을 확정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위 협의사항이 이루어지면 소요사업비에 대한 재원문제, 추진일정 등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윤지입니다. 지적과에 대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일반현황 중 6-2부터 6-4까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6-5 지적공부 현황부터 보고드리고, 98년도 주요업무 보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지적공부 현황은 대장카드가 12만 2,615필지이고, 구대장은 283권, 지적도 및 임야도는 2,682매이며 지적기초점은 274점입니다. 우리 관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33필지에 12만 8,6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 지적현황 필지 수는 13만 6,927필지로서 면적은 431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 지적민원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은 총 15,671필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월평균 2,611필, 1일평균은 104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구즉결민원은 19만 3,000건이 처리되고 있고, 국가소송수행은 24건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 조사 및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지가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조사대상 필지는 10만 3,322필지이고 이 중 관내의 표준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1,473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미 98년 6월 30일자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공고를 이미 완료하였고 이달 말인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 및 재조사 청구 기간이며 7월 31일부터 30일간 재조사 처리하여 이를 확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와 지방세 세수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부과 건수는 160건이며 총 부과액은 75억 4,600만원이며 총 징수액은 44억 2,800만원으로 73.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괄납부가 어려울 시에는 1년에서 5년 범위내에서 분납을 하도록 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토지거래지역의 전면 해제에 따른 부동산거래 질서 및 가격을 안정하는데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은 총 181개소로서 공인중개사가 126개소, 중개인이 55개소이며, 위법부당한 17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이미 하였으며 앞으로 무허가 중개업 행위 및 자격증 양도, 대여행위를 집중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정비 사항입니다. 지적공부 상호간의 등록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13만 6,927필지이며 조사 실적은 총 1,571필지로 조사했고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1년으로 향후 3년간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 표시변경 등기 촉탁입니다. 토지 이동에 따른 토지표시 변경등기와 기 정리된 토지 중 토지표시 변경 미필토지에 대하여 민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지적공부의 등기사항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업무량은 1,000필지이며 그간의 실적은 558필지로 56%를 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소유자 등록번호 일제 조사 사항입니다. 지적전산 화일의 소유자 등록번호에 관한 누락분을 정비하여 정책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업무량은 12,622필지로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로 추적조사 실적이 9,409필지이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이미 완료 작성하였고 잔여 필지에 대해서는 올 11월 말까지 작성 후 주소지별 전수조회 등의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토지합병정리 추진입니다. 국공유지 및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 중 합병가능한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불필요하게 세분되어 있는 지번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500필지로서 현재 162필지를 정리하였으며 잔여필지는 연말까지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덟번째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추진기간이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는 6건을 접수받아서 6건을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반상회보 등 유선방송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해당 대상자에 대해서는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각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중에서는 개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기구 및 인력은 3개계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생활보호대상자는 676가구에 1,160명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은 3개 시설에 29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 등록현황은 현재 1,551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장애인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총 217개 업소가 우리 군내에 있습니다. 식품 소분업 및 판매업소는 113개 업소가 있으며, 식품접객업소는 2,298개가 우리 군 관내에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총 369개 업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중에 노인복지시설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광주군지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로당 현황이 총 115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돼 있습니다. 소년소녀 및 모자·부자가정 현황은 103세대 255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나눔의 집 입소자 현황은 현재 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총 43개소가 관내에 보육시설이 있으며 여성단체 현황은 8개 단체에 회원이 4,56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정의례업소는 총 8개소로 유료혼인예식장이 3개소, 무료혼인예식장이 4개소, 유료장례예식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이 어려운 노인 및 장애인을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생계 등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보다 질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4개소에 35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하여는 주·부식비 및 연료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장의비, 시설운영비 등 19억 6,773만 6,000원이 금년도에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현재까지 9억 8,386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소외된 노인과 중복장애인에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어려운 가정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가고자 함에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보호비 지원, 설·추석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장의비 등이 지원되며 해산보호비,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 의료보호, 교육비 등으로 9억 5,697만 1,000원을 금년도에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76세대 1,160명에 대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이 어려워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계속 보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가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실직, 일자리 상실, 기타 생업수단 상실 등으로 일정한 수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보호자로 선정해서 생계보호, 교육보호 및 의료보호를 실시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예산액이 5억 3,357만 5,000원을 확보해서 생활보호, 자녀학비 지원, 의료보호 등을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한 것은 88세대 219명을 한시적 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각 읍·면에서 한시적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신청이 되면 그때마다 저희가 한시적으로 생활보호자로 책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7,984만 1,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장애인의 생계보호비,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학생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장애진단비 및 의료비, 보장구 구입 및 수리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보호비, 교육비, 의료비, 장애진단비 및 보장구 지원 등에 774명에 7,449만 4,000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보건향상과 진료비 부담 경감으로 생활안정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금년도 예산 10억 5,523만원을 확보해서 1종 즉, 생활보호 1종대상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생활보호 2종대상자에게는 진료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진료기관 지정은 1차진료소가 58개소, 2차진료소가 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6억 6,026만 3,000원을 의료비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7-17페이지, 실업자 대책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환시장의 불안정과 고금리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 도산, 정리해고 등으로 발생되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취로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나무가꾸기사업 외 8개 사업과 취로사업,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가꾸기사업 외 8개 사업에 4억 4,227만 5,000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예산 2억 2,6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은 각 읍·면별로 영세민을 중심으로 안배해서 기 1억 2,600만원에 대한 취로사업을 마쳤으며 하반기에 1억을 투자해서 취로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은 저희가 계획은 90명에 8,392만 6,000원을 투입하여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아직은 훈련생이 많지 않아서 현재 38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속해서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 구직희망자에 대해서 취업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 실직자에 대해서 일자리 마련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화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가격 인상으로 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이 우려되고 있어 과다 인상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지도로 건전영업 풍토 조성 및 물가안정 도모를 하기 위해서 연중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품목은 7개 업종에 3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주요지도내용으로는 업종별로 원가 상승요인 및 흡수방안을 파악하고 요금표 게시 및 게시된 적정요금 준수여부를 지도 편달해서 부당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것으로서는 4회에 걸쳐서 190개소에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11개소에 대하여 자율확인서를 징취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일부 위생업소에서 퇴폐, 변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여론과 특히 청소년들의 탈선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는 단란, 유흥, 다방업소의 불법행위의 제로화를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에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퇴폐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48회에 800개 업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102개소, 무허가업소 지도점검이 56개소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식품위생 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변질되기 쉬운 식품, 휴게소 등 다중이용음식 및 행락지 주변 접객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철저로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와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사고 사전 예방 등 여름철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서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수시 단속활동 및 수거검사를 겸하여 실시해서 집단 식중독이라든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화 사회로의 전환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급격히 연장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서 노인여가 활동의 제반적인 지원과 아울러 저소득노인을 위한 시설운영, 주거환경 개선, 경로연금 등을 보조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을 도모함에 있으며 현재 우리 관내 노인 인구수는 6월 30일 현재 7,102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예산으로는 저희가 18억을 확보해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회관, 노인여가시설 등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으로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경로연금 지급 등 7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업무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이 발현되는 사회조성을 목표로 취약여성의 자립지원 강화와 여성 사회참여 제약 요인 제거를 통한 사회진출 기회 확대 등 생산적인 여성복지시책을 전개함은 물론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적 상담 및 고충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의 여성인구수는 약 5만 4,000명이 되겠으며 여성단체는 8개 단체에 4,557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은 73세대 198명이 있으며, 저소득 부자가정은 6세대에 19명이 있으며 일군위안부는 할머니 7명이 관내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8개 사업에 1,177명이 참여했으며 사업비는 3억 6,879만 9,000원을 투입해서 그 동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도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실태 조사 실시 등 4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환경 조성과 제도적인 보호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으며, 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23세대 35명, 어린이놀이터 17개소, 보육시설 43개소가 있으며 저소득 보육아동 290명을 책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지원, 결연 및 후원금 지원, 어린이놀이터 안전시설 점검, 어린이날 기념행사, 요보호아동 상담 및 보호, 심장병어린이 무료검진 실시, 백혈병 어린이돕기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놀이터 3개소 840만원 등 개보수를 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계속지원, 후원자 발굴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백혈병어린이돕기를 공직자 헌혈증서모으기 등을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내실화 추진입니다.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성사회 참여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아동 보육수요가 급증하여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활동지원으로 가정복지증진을 하는데 있으며 현재 추진현황은 보육시설은 총 43개에 공립 4, 종교단체 4, 민간 23개소, 직장 1, 가정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으며 여기에 보육할 수 있는 정원은 1,545명에 현재 1,313명이 보육 중에 있습니다. 보육교사는 227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보육위원회 개최, 부모교육 세미나, 보육시설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99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공립보육시설 3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99년도에 퇴촌면 정지리 보건진료소를 개·보수해서 개원할 계획에 있으며, 2000년도에는 오포면 고산리 오포면복지회관을 개보수 개원하도록 준비하겠으며, 2002년에는 중부면에 군유지를 확보해서 신축개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탄벌리 공동묘지 이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농 복합형 시승격에 대비 주거지와 인접한 공동묘지내의 분묘를 각 읍·면의 기존 공설·공원묘지로 분산 이장하고 새로이 정비된 토지상에 주민복지 증대를 위한 시설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광주읍 탄벌리 산 73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30,665㎡가 되겠습니다. 현재 매장기수는 약 3,200기로 추정되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약 28억 1,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묘지실태 조사와 연고자 파악, 분묘이장에 따른 추진협의회 구성, 이장대상지 묘역 조성, 분묘 개장공고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 1차추경에여기 이전에 따른 예산을 1,738만 7,000원을 확보해서 금년 가을부터 착수를 할 계획에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1회 추경에 확보된 1,738만 7,000원은 예산절감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입니다. 보호를 요하는 재가장애인으로 인하여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장애인 복지 증진과 보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가족의 사회·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억 4,800만원이며 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을 위탁 경영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자는 광주읍 탄벌리에 있는 한국발달 장애인복지센타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용규모는 약 36명입니다. 현재 재가장애아동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8세 이상 재가장애인이 약 8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개소가 되면 현재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활동에 지장을 받는 가정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지원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을 통한 시설 현대화로 식품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 기여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2월달까지 식품제조가공 업체와 식품접객업소가 되겠으며 여기에 대한 융자액은 접객업소가 3,000만원, 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1억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리 7%의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으며 현재 저희는 10개소에 2억 5,800만원을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희망하는 식품업소와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군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기반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로서는 조례제정을 94년 12월 30일 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을 97년 1월 14일 제정해서 현재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목표액은 5억원이 되겠으며 현재까지 4억 8,3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은 5억 목표가 될 때까지는 계속 적립을 한 후 5억이 달성된 후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권익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추진입니다. 여성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을 마련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능력개발의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등을 확보하여 여성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방침은 각종 위원회 및 리·반장에 대한 여성참여율 제고목표제를 운영하고 활동공간 마련을 위한 여성회관의 건립,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기금조성, 여성의 전담기구 설치 및 여성의 보직제한 철폐를 위한 자구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3개 위원회 9명을 위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11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딸들의 캠프 운영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아성장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여중·고생들에게 올바른 성의 이해를 도와주며 성의 가치관 형성과 윤리관 정립을 위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의 육성도모에 있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여름방학기간 중에 소녀가장세대, 모자·부자세대자녀, 생활보호대상자가정 자녀 우선으로서 인근 시·군간 통합행사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참가대상자 50명을 확정하였으며 우리 군은 고양시와 통합으로 해서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반 운영입니다. 부모와 자녀세대간의 갈등해소와 원만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사회구성의 기초가 되는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초·중·고생을 둔 어머니로서 현재 30명을 선발해서 전문강사로 하여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개미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편부편모가정과 생활보호대상 가정과 실직자 자녀들에게 사교육기관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방과 후 탈선의 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정기적인 지도와 격려로 교육의욕 제고와 교육비 경감 혜택을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는데 있으며, 추진방침으로서는 광주군 학원연합회와 연계하여 모범학생증을 발급하고 학원비를 50% 이상 할인혜택을 주고 교육과목을 국어, 속셈, 예체능계열 등 전과목으로 확대 실시하고 소년소녀가장 및 편부편모가정과 생활보호대상가정 자녀 중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방과 후 교육을 통하여 탈선의 계기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모범학생 351명에게 학생증을 교부해서 금년 5월부터 99년 2월까지 학원비 50% 이상을 경감해서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현재 3개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하수계가 있습니다. 우선 현황에서 8-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중 우리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초월, 퇴촌, 남종, 중부면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루 오수발생량이 33,700여톤이 되는데 이 중에서 생활하수가 27,750톤으로 80%를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폐수가 16%, 기타가 1%입니다. 다음은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부터 해서 특수시책 하나 해서 총 19가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과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 오포하수처리장건설사업,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 하수관거 사업 추진, 특수시책 등 6가지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1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96년부터 시작해서 97년, 금년도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는 총 63개 사업을 34억 9,2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직접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계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541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기관련업체가 356개소, 수질관련업체가 185개소를 청, 황, 적으로 구분해서 정기, 수시 지도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적발업소가 107개소가 이미 경미한 사항을 포함해서 지도적발을 하고 지금 계도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8-2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개의 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일 처리용량 3,500톤 규모로 금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차집관로 공사 24km 중 약 20km를 완료해서 차집관로만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처리장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인시 지역 일부를 포함해서 우리 지역에서 처리를 하라는 감사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중단시켜 놓고 용량을 7,000여톤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고, 용인시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8-25쪽입니다. 경안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부면 하번천리 9번지 일원에 1일 처리능력 25,000톤 규모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가 543억여원이 소요되는 거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토지분할측량,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린벨트 행위 등의 절차를 밟아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처리장의 사업인가가 박두한 상태에 있습니다. 조건부로 허가해 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해 놓았고 금년도 6월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용지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8, 9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팔당수계 오·우수 분류식 관거가 저희가 9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1억 5,100만원의 순수 도비예산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부터 실시했는데 97년까지의 실적이 114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현재 25km를 완료해서 공정률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는 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고 내년도 공사를 금년에 계약을 해서 계속성있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8쪽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안천 및 준용하천 오염도 측정망 운영입니다. 저희는 매월 15일자로 기준을 해서 경안천 및 준용하천 25개소 중 11개 지점을 매월 하천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용인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안천의 오염이 우리 광주군에서만 발생되는 것인가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해보니까 광동교가 경안천에서는 가장 오염도가 높게 나오고 용인 경계지역이 우리 최하류인 정지리 보를 기준으로 해서 정지리 보는 금년도에 4.0ppm, 97년에4.8ppm, 96년에는 5.3ppm 이렇게 높았습니다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지역에서 내려오는 것 자체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나 모든 중앙의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광주가 오염의 주범인양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안천이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 해가지고 과연 경안천이 팔당호의 전체 물량의 1.5%밖에 해당되지 않는 이 경안천을 과연 이렇게 계속 주범으로 몰아부칠 것인가를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안천이 팔당호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라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처해 나갈까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쪽 일반현황입니다. 청소과는 2개계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3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쪽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환경미화원 및 청소장비 현황입니다. 청소인부는 84명이고 가로환경미화원이 7명, 도합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는 청소차가 34대, 손수레 및 경운기 13대, 롤온박스 7대 도합 54대를 25명의 운전기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실적 현황입니다. 평균 98%의 종량제사용률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및 처리량입니다. 98년도 발생인구는 11만 1,126명이고 1읍 7면에 37,050세대가 쓰레기 처리 세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발생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17톤, 매립용이 31톤, 재활용품이 9톤, 도합 1일 57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매립 42톤, 소각 2톤, 재활용 13톤 도합 57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현황입니다. 98년도 6월말까지 86만 2,929매를 판매해서 3억 3,139만 8,000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는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짜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업체는 서경산업주식회사 외 6군데가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사용종료매립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종료매립장은 광주읍 외 5개 읍·면에 기 매립이 완료된 매립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9-8쪽,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황은 첫 번째 환경미화원 사기앙양 계획, 두 번째 1일 환경미화원 근무 실시, 세 번째 내집 앞 쓸기 운동 전개, 네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 재활용 적극 추진, 다섯 번째 폐기물 투기근절 기동단속반 운영, 여섯 번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초월면 용수리 적치폐기물 처리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사기앙양입니다. 새벽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시가지 및 생활주변을 청소하여 항상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간담회 및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상호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적으로 향상된 청소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간담회 개최 1회, 체육대회 개최 1회를 거행해서 환경미화원 격려 및 군민과의 화합 한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 동참 분위기로 환경미화원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1일 환경미화원 근무실시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주부들에 의해서 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청 여직원들로 하여금 환경미화원과의 현장체험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분리배출, 소비절약 및 자원재활용의 산교육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청소행정의 홍보 요원화에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8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7급 이하 본청 여직원 114명을 대상으로 광주읍 시가지에서 광주읍 환경미화원과 합동으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환경미화원의 고충체험 및 사기앙양 제고 및 주민홍보 요원화를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1쪽, 내집 앞 쓸기 운동 전개입니다. 내집 앞 쓸기운동을 전개하여 이웃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무질서한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98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마을 단위 내집 앞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자생 조직 및 유관기관 동참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질서한 쓰레기 배출과 불법투기 계도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2쪽, 음식물쓰레기 자원재활용 적극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 사업장과 축산농가를 연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 감소 및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쓰레기처리비용절감 및 축산농가의 사료난 해소로 경제난 극복에 기여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56가구의 축산농가가 있으며 감량화의무사업장 및 공동주택은 406개소가 있겠습니다. 축산농가 156가구와 406개소의 감량화 사업장을 연결시킴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연계를 위한, 각 읍·면에 안내창구도 설치하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감량화 의무 사업장 및 공동주택과 축산농가를 연계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음식문화 개선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수입 증대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13쪽, 폐기물 투기 근절 기동단속반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지역적인 입지가 대도시와 인접한 산간지역으로 인적이 드문 계곡 등이 많아 불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불법폐기물 투기단속 전담기동반을 운영 불법투기 사전 예방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폐기물 투기행위는 명백한 환경범죄라는 점을 국민에게 인식시켜 폐기물 투기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의 기초질서를 확 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폐기물 불법 투기 전담 단속반을 운영하며 행락철 유원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우기시 불법투기로 인한 상수원 오염행위를 단속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팔당상수원을 보호 오염원을 방지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9-14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경제적 사회적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적 증가와 질적변화로 그 처리 문제가 심각한 실정으로 있는 바 도정 50대 중점사업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충으로 일반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처리를 위한 1시·군 1소각장 건설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1일 80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7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공고 및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월에는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가 있을 것이고 98년 12월에는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5년 10월 24일 쓰레기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97년 3월 21일 98년도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98년 6월 10일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장 시설과 건설부지 확정시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1월 소각장 건설부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거쳐서 2001년 시운전 및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삶의 체험』 적환장 봉사활동제 운영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8개 읍·면에서 적환장으로 수거 운반하여 분리, 압축, 파쇄, 음식물전처리, 소각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잔여 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의식 결여로 인한 분리 배출이 정착되지 않아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로부터 수시 반입정지 처분되고 있음을 감안 각급 학교에서실시하는 봉사활동을 동 시설에서 체험케하여 폐기물감량화 및 자원절약 시책에 적극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을 이용해서 1기가 24일, 2기가 29일 1일 100명을 기준으로 초·중·고생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98년 1월 9일과 1월 30일 『삶의 체험』 적환장 봉사활동제 운영을 동계방학을 통해서 경화여상 외 8개 확교 총 338명을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폐기물감량화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으로 물자절약시책에 적극 기여하고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의 반입정지처분의 최소화와 재활용품 판매를 통한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초월면 용수리의 적치물 처리계획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초월면 용수리 16-3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류는 폐합성수지로서 약 1,600톤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적치경위를 보고드리면 동 위치는 93년 1월 20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승광기업이 폐합성수지 재활용사업장으로 사용하던 사업장으로 당시 재활용 목적으로 수집 운반된 폐기물이 업체 부도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96년 11월 21일 폐기물적법처리명령을 1차로 하고 97년 3월 12일 폐기물적법처리명령을 2차로 했습니다. 97년 5월 9일 저희가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으로는 96년 8월 23일 현 소유자인 우광식이 경락받아 취득한 위 재산상의 폐기물 처리의무는 현 소유자인 우광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광식에게 2차에 걸쳐서 처리지시와 고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의무자인 우광식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였으나 우광식의 재산조회 결과 처리비용이 약 3억 정도 듭니다.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은 위 토지와 건물밖에 없어서, 동 건물도 주식회사 신세기팩토링 및 김남진 등의 권리자에게 저당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금액 8억 5,000만원이 저당되어 있는데 저희가 97년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해 본 결과 3억 8,000만원임을 감안하면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므로 저희가 행정대집행 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대책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처리의무자의 재산상 무능력으로 위 적치폐기물을 행정대집행 방법으로는 처리할 수 없으며 추후 매매 또는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에 의한 새로운 처리의무자가 등장할 때까지 비닐피복 등 침출수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