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4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1. 98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내무국소관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내무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는 식견이 높고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로 맡아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 내무국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맹우 내무국장님 그리고 내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실있는 인사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전 신문보도상에 인사에 관해서 시장파니 비시장파니 이런 신문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기획실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국장이 바로 인사배치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인사관리 내지는 인사의 고과평정문제까지도 국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도 받았는데 이런 인사부분에서 지난 번 신문에도 '공직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겠다'이런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하셨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편파적인 인사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능력위주로 하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행정능력의 공무원경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쪽에도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능력위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인사에 관해서 일전에 신문보도 낸 부분이 사실인지 앞으로 인사 계획이 어떤지를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우선 후생복리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하위직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이라든가 후생복리 증진에 대해서 97, 98년도 사이에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이 크다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저로서는 파다, 어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위주의 인사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기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또 국장들의 인사고과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고과문제는 관할하는 소관국장이 고과를 부여해서 기준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서 인사 담당국, 내무국에 보내게 되면 그 서열을 저희들은 변경을 못시킵니다. 그 서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틀을 짜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열띤 논쟁을 벌려서 최종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평정이라 할까요. 고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배수범위가 있습니다. 한 명이 승진하면 4배수 4명 아래에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장의 고과에 대한 권한이랄까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조직은 안 다룹니다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소관국장이 국내에 인사권 국내에 배치 지금은 계장, 직원까지 소속과를 정해서 줍니다만, 어떤 모습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에게 인사권을 더 확대부여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성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누락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를 해보면 승진이라 할까 자리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은 다 내가 적임자고,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료나 나름대로 그동안에 관련 업적 이런 것을 고려하고 상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만큼은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능력위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해서 모든 서열이 파격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부분적으로 그 직위에 어떤 사람이 맞다,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 시장님 생각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하다보면 말없이 오래된 사람들이 불만 있고 하니까 양측이 적절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 추진을 할 때에도 그런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작년 광역시가 시작될 무렵에 인사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사람의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신문보도에도 난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이후 후유증이 없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제 기획실쪽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국에서 국으로 인사이동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있던데 그런 부분과 본청에서 구로 가는 부분, 구에서 본청으로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전체 3,4천명 가까이 인사를 하면서 많은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동에서 구를 거치면서 구에서 사업소 거쳐 오는데 일부 많은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관행이무시가 되고 자리를 보직받는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애쓰고, 고참인데 소외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인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 새로운 틀을 짜다보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때문에 계속고심을 했는데 민선구청장이 새로 출범하면서 앞으로 구·군간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패턴화시켜 놓고 그 동안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구·군의 인사권도 존중해 주면서 울산광역시는 가서 역시 하나의 유기체이니까 전체 교류도 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이 승진하면 구·군 일선동장까지 가고 그 대신에 구·군의 계장을 사업소로 받고 사업소계장을 본청에 부임하는 그 패턴이 없으면 항상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서기관급 이상은 구·군 자체에 자리가 별로 없고 그쪽에서 한번씩 순환이 되지 않으면 조직이 정체되어서 죽은 조직이 됩니다. 이래서 과장들은 승진해서 구·군 국장요원으로 가고 구·군 국장요원은 사업소로 거쳐서 본부 국장요원으로 오는 순환시스템을 외부적으로 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조직의 순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등 등 해서 내부적으로 정립한게 있는데 이 사항은 민선구청장과 좀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가 출범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국장님 말씀처럼 100사람한테 다 만족시킬 수야 있습니까마는 많은 사람을 인사를 하다보면 다소의 불만은 나올 수있습니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울산시청의 공무원 341명이 감축이 된다고 했는데 작년 광역시가 시작이 되면서 울산광역시는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가 정리가 안되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41명 정도 줄인다고 보면 시행정에 큰 차질은 없는지 업무가 추진되는데 문제점이 없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광역시 출범하면서 엄청난 감축규모로 출발한 것이 사실이고 중앙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당시 내무부가 앞으로 광역시 조직은 울산을 모델로 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시달하면서 실질 다른 지역은 3국7과를 이런 과까지 지적하면서 많은 양을 감축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다고 울산을 안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최소화 시킨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가 내려온 것같고 특히 구·군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맞추어서 숫자가 나온것같고 현재 저희 광역시 본청 경우는 국 하나 없애는 것이고 사실 과는 평균치보다 오히려 적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현 인력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아직은 저희들 조직이나 인사운영에 최고의 효율적인 체제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고 구에서 나름대로 특정분야에 인력부족을 많이 하소연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의지는 감축을 덜 하겠다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가 될런지 몰라도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한사람의 농부로서 생활할 당시에 여러 분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땀흘려 일해 주시고 시정을 가꾸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취로사업의 확대를 유도 해 가지고 신체가 불량하고 신체가 안좋은 분들이 배제된 것이 없잖아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첫째 컴퓨터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평시에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있는 분, 그다음에 중식시간 일찌기 점심을 먹고 시간이 있는 분, 또 방과후에 시간을 내는 퇴근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컴퓨터 켜놓고 활용하는 것을 눈여겨 보니까 어떤 분은 영어, 일어를 켜놓고 열심히 활용하는 분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카드를 넣어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방과후에 머리도 식힐겸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점심시간 같은데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모여서, 조금 지양을 해 주고 가급적이면 건전한 머리에 들어오고 지식이되는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성 논문을 제안받고 있습니까?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대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행락질서확립은 좋으나 현재 IMF때문에 실직을 많이 당해서 길거리마다 공터마다 무분별한 차를 이용한 판매 또는 포장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일과중에 오락하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과 중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과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내 특히 시나 군청쪽에서는 민원인들이 적으나 하위관청에는 많으니까 눈에 안띄도록 도움이 되는 활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점은 명심을 해서 단속을 하고, 대신 기획관실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많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규정도 있습니다. 정부에도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에도 시행을 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부 알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행정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창안을 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연말에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립니다. 중앙에서 채택된 것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인사우대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건정도 들어 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적이 있고 좋으면 우대를 해 주고 고과에 반영해 줍니까?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법무관실에 조계장 경우는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도에 있을 때 제안제도가 중앙에 채택이 되어서 특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기관 문제이고 우리 안에는 ......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하는데 좋은 내용있고 자체가 효과적인 안이라고 채택이 되었다면 나름대로 인사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청내 공고는 올해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공고를 하는게 아니고 시,군에다 공문으로 ......,

일반직원들에게 눈에 들어 올 수 있고 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했는게 몇 번이냐......

연초에 공문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별도로 공고는 못했습니다. 제도상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력을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문 한장씩해서 회람식으로 돌려버리고 말았느냐, 아니면 벽에도 붙이고 회람도 돌려서 이것하면 뭐가 되겠다, 열심히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개개인들이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안있습니까?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있느냐 성의껏해서 활력을 줘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확대해 가지고 종이 한장을 공고를 붙이더라도 잘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한번 더 전 구·군까지 알려서 많은 참여가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와 관련해서 차량판매, 이동판매, 포장마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대가 이렇다보니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게 사실이고 생계차원이라고 하나 많은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시장님 회의때 지시를 하셨는데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고 그 방안으로서 이 사항은 환경보건국과 건설교통국에서 도로점용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각 청에 말씀드려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도 한골목에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가 이뤄져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대책을 은밀히 세워서 다른 쪽으로 유도 해 가지고 생산적인 쪽으로 유도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매스컴에서 부동이니 낙지부동이니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매스컴쪽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들의 공복이 되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우수한 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고 강연을 듣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저께 청소년회관에 가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얘기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실적이 이 만큼 나니까 참 좋더라 살림살이를 무조건 양을 적게 먹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른 것을 이용하자는 뜻으로 알맹이가 없는 강의가 허다하게 이뤄집니다. 좋은 말은 가득 찼으나 실질적으로 와닿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서 이익이 남는 말은 몇 마디가 안되는 그런 강의로 한시간을 떼워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것도 대충 어떻게 할 것이냐 요구를 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사교섭할 때 국가적 명성이 있는 분들을 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으나 실제 행동과 연결되느냐의 문제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사들과 교섭할 적에 어느 쪽에 분야별로 정해 놓고 어떤 부분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사전에 주문을 합니다.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한 바는 없고 들어 보면 와닿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단 한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교육참석이다라고 하면 안 왔습니다만 요즘은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볼 때 상당히 느끼고 많이 와닿는다,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관사에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박진구 군수 당선자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매스컴에 올라서 개인집을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에 통제를 어떻게 했으며, 아주 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다음에 전산화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나 종토세를 매겨서 발부하는데 다른 것 합산되어서 나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하니까 건의하라고 하는건데 이것이 즉각 즉각 이뤄져야 되겠다, 제가 당한 일인데 1년반만에 수정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빨리 이뤄져서 시민이 불편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주문화엑스포를 곧 실시하게 되는데 인접한 거리에 있고 또 우리는 현대 문화가 있고 과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천전리 각석같은 것이 있고 일부 여러가지 신라 문화가 우리 울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덜되는 것같고 다음에 유치가 계획이 잡히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문제라든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군수관사는 중앙지침에 당선자는 취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취재할 때 모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 군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취임준비차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충분한 해명을 했는데 절대 그런 것은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는데 상당히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유대가 이뤄져서 그 모양이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만한 경비를 들여서 효과없는 그런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한 것이고 군 관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에게 물어왔기에 충분히 해명한바 있는데 그것은 박군수님 억울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토세 관련해서 자료수정 이것은 즉시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의 반사이익을 우리가 취해야 겠다는 천전리 각석 암각화, 세계적인 국보급의 문화제가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관 외에도 현재 영문자를 포함한 안내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특별히 현재로서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도 우리 한국에 와서 보고가겠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와서 촬영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자고 간다든지 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준비가 안되고 뭘한단 말입니까?

그 부분은 관광홍보지에 익히 코스를 정해 놓고 소상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 하게 되면 코스와 여러 가지를 보고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하다못해 차가 진입하는데까지는 진입하고 그 외는 풀같은 것을 쳐놓고 다듬어 놓아야 그 사람들이 돌다리라도놔야 잠시 걷는다든가 이것이 되어 야지 풀밭을 엉망으로 남겨놓고 우리도 구경못하겠던데 다른 사람이 구경온단 말입니까?

구,군협조를 얻어서 정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26페이지 2002년 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 전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유예산 5억원 중에서 국비가 2억5,000만원, 시비가 2억5,000만원인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침은 벌써 내려왔고 예산은 곧 확정한다는 내용이고 아직 내시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도 반영안됩니까?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 에 이번에 반영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울산광역시협의회 구성방법하고 다음 에 친절, 질서, 청결 등 주요과제를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하고 다음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그러니까 울산광역시협의회를 두겠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협의회를 두는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대로 중앙지침은 내려와 있으면서 아직 예산이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구체화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7,8월 조직개편과 시기를 맞춰서 제일 먼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추진협의회는 지침상 50인내외로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시의 각계각층 또 각 지역을 고루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셔서 많은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름뿐인 그런 협의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도 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협의회가 되도록 운영할 계획이고 거기에 맞춰서 사무국 구성을 같이 하는데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운영하면서 그 외 사무관 직원 한명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조직개편과 아울러서 8월 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겁니까?

내시가 되면 부득이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는 일단 쓰고 뒤에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 5억원 중에 민간단체 각계각층,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상근직원 인건비도 여기에서 줄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연간 5억원입니까? 아니면 2002년까지......

연간 5억원입니다. 98년도분입니다.

98년도분이 5억원되는데 5억원 예산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아직은 없는 것이 5억원가지고 사무국 운영경비, 질서, 청결 관련 운동비용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국이 구성되고 또 사업이 정해 지면 집행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질서·청결·친절운동의 추진방향을 여쭤보고 싶은데 아직 협의회가 구성안되었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에도 시민단체에 대한 분류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민간단체, 시민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 관변단체, 행정지원단체 이 단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세요.

행정과에서 단체업무를 맡고 있는데 막상 말씀듣고 보니까 저도 사실상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관변단체는 과거에 관에서 전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관청을 도운 그런 단체로 통칭해서 했고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그런 말이, 행정지원단체는 예산상으로 보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로 나눠집니다. 민간단체라 하는 것은 자생적이고 구성자체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는 순수한 민간인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문제는 시민단체, 재야단체, 시민운동단체 이 개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애매하기도 하고 통칭해서 지금 같아서는 재야쪽 입장에서는 그런 단체를 시민단체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직 개념정리가 없는 것 같고 저희들도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소위 시민단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단체와도 많이 파트너 삼아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나 의회를 괴롭히는 단체가 또는 시정을 촉구하는 단체가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하겠지만 재야 단체라고 얘기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도권 밖에 단체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민주시민회, 경실련, YMCA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100만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단체인양 기자 회견을 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심도있게 연구를 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지난 초대광역시의회에서 도의회 지역출신 열두분하고 기존 시의원 60명이 광역시가 됨으로써 칠십두분이 광역시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비례대표 세분을 제외하고 열네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울 지역이나 농어촌지역에 유권자 수가 국회의원 숫자에 비례하는 정도의 유권자속에서 당선된 분들이고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각종 행사나 시 단위행사에 시의원의 지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예우를 어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울산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 의원님들과 2대의원님들의 위상이 사실 다르고 그에 상응하는 예우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타지역 경남도 이런 데에서도 얘기가 항상 있는 부분입니다. 행사를 하면서의 문제등 등 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관행이라 할까, 그런 것을 대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구·군행사 자체행사는 자기 쪽으로 우대를 합니다. 우리 행사는 의원님들을 우대를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저것을 공식화한다 그것은 결코 어렵습니다. 우선 상충되는 문제가 구·군의회 의장과 우리 의원님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항상 부딪히는 문제인데 ......,

힘드시죠. 저희들은 관계 없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힘이 드실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중앙정부인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거를 하나 두는 것이 공무원들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비 국비가 바로 구·군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시를 거쳐서......

그래도 결국은 국비지원만큼 자기 구·군에서 부담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돈을 주는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다른 것은 나와 있는데 장비하고 프로그램개발 물론 지역특성에 맞춰서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개발 보급 이런 것은 구·군의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첫째 구·군이 설치가 되면 우리 광역시 센터로 유기적으로 해 놓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같이 일을 하면서 업무적으로 지도 지원은 물론이고 이것은 국비까지 내려 온 상황이기 때문에 뒤에 감독 차원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할 것이고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항상 중간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합니다. 임의보조단체하고 울산시 정액보조단체를 구분하셔서 금년도 예산이 지원된 부분, 그 다음 국비지원단체하고 시비지원단체하고 구분하셔서 예산까지도 같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 자료는 기획실에서 나와야 될 자료인데요.

그러면 집행기관 해당부서에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서약서를 쓰고 어느 정도 보겠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송시상위원이 직접가서 열람을 하시는 걸로 합시다.

배꽃축제는 어느 소관에서 합니까?

현재로서는 농공경제국에서 합니다.

그것을 이관시키고 나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재미없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MF가 와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기획을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울산배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안하고는 안되는데 차라리 군에 주면 더 재미있고 멋지게 하겠는데 주고 나니까 재미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광역시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광역시 체납액이 시세 세외수입 합해 347억원 정도되는데 체납액 일소계획이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완징해서 세수결함을 최대 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징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세의 체납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쪽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IMF 경제체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 부동산경기가 대단히 답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된 부분쪽의 토지가 약 6만4,000여건 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간 6만4,000건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의 토지들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1월에 종토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IMF에 대단히 담세가 많이 시민들에게 가면 담세 거부현상도 발생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홍보내지는 유치안내 이런 부분쪽에 울산광역시에 광역시관광협회가 있지 싶습니다. 이 관광협회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월드컵유치가 되어져서 행사를 하게 되면 외국인 안내 내지는 상품판매 이런 부분들의 실무자가 관광협회 회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해 나가는데 관광상품개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관광협회 회원들하고의 긴밀한 유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쪽은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이 엄청나게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또,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세입부분이 결손이 생기면 사업 전체가 차질이 있다니까 어떠한 세가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어제도 의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걱정하셨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부분입니다. 작년 7월14일 광역시가 되면서 전체 광역시세가 구·군세 합해서 체납액이 473억1,600만원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97회계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금년 2윌28일 결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466억6,2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30일 현재는 645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세는 494억1,700만원 구와 군세는 151억2,700만원, 그래서 지난 2월28일 결산기준과 6월말 현재 약13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지난 6월말로 끝이 난 금년도 정기분과세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이달말로서 마감됨으로써 이달 17일내지 20일경되면 마감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윌말 현재 전체 645억3,8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각 구,군으로부터 이 중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는 도저히 못받는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징수가능액이 약 59%에 해당하는 379억원 정도 됩니다. 약 41%인 265억원정도는 현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 경우는 4,163건에 318억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지난 7월9일 행정자치부에서 16개 시·도 지방세과장과 업무담당하는 계장 실무자 연석회의를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 97년도 부과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고 보지만 부분적으로 올라 갈 수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공시지가,우리 시는 97년도 평균 30.2%를 적용했습니다. 금년도 역시 30.2%입니다. 남구 경우는 약 0.17%가 낮습니다. 울주군은 0.5% 높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토요일에 구,군 계장을 모아서 실무작업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구,군회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시지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시는 평균 하락이 32.5% 인데 전국은 19% 이고, 보합이 전국은 50% 인데 우리 시는 45.5% 상승이 전국은 31% 인데 저희들은 18.7% 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50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 중구,남구 제외하고 북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강동지역하고 진장,명촌,달천농공단지 지구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개발 한다든지 일반녹지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지역이 약간 변경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전체 표준치가 2,867필지 중에서 11.2% 326필지가 표준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북에 있는 등억온천개발지구가 작년에 평균 5만1,000원에서 금년에는 평균 11만8,000원으로 작년 이전까지는 조금 못 올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양지역에는 일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래서 작년의 경우는 1만2,000원에서 금년에는 평균 1만6,000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올린 이런 차이나는 것을 실무적으로 작년 수준이 되도록 사전에 실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광역시세결함관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결함내역을 시장님께 얼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추경예산 자료를 제출하고 대외적으로 발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아니하고 의회 승인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방세일부만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 당초 목표 예산책정은 작년 9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그때 목표액을 3,639억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20일경에 1차 추경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는 2,84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와 비교해서 약 21.8%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 현재로 2,757억원입니다. 3월에 보고드릴 때는 793억원이었고, 이번에 보고드릴 때는 882억3,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의 경우는 차량등록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47.3%가 줄어 들었습니다. 자동차에 따른 세수만 약 228억원이 줄어듭니다. 아울러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을 전부 조사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가 약 94억원 정도 감해집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을 가지고 감면조례로 정해서 감해 주는 것이 161억원입니다. 울산 온산 미포국가공단내에서 일정한 기업이 일정한 기간내 취득할 때는 감면해 줍니다. 이것도 125억원입니다. 아울러서 25.7평이하 공동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25%를 감해 줍니다. 이것이 약 3,600만원입니다. 토지 거래로 인해서 85억원 경기가 이러니까 기업에서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개인 소득할로서 납부가 되어 서 저희들에게 단체로 들어 오는 주민세가 117억원 정도 감소됩니다. 따라서 외국담배에 약 70%가 줍니다. 국산담배는 3월에 조금 올랐고 작년에 비하면 마이너스 2%, 3%정도 됩니다마는 이래서 36억원 정도, 체납세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33억원 정도는 안줄겠느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인상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칙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5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00원 같으면 1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분의50 이라든지 1000분의 20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30.2% 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보니까 32억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5월 현재 882억3,500만원이란 숫자를 가지고 별도로 추경시에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가면......,

현재 이 보고를 드린 숫자는 연말까지 감안해서 보고를 드린 숫자입니다. 현재로는 큰 차이는 안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공채부분도 포함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당초 예산에 450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1차로 과거에 보니까 180억원으로 보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로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억원 이상 결손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고시에 저희들 세외수입 과징은 176억원에서 징수율은 97.1%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7월13일 현재에 금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은행에 예금한 것이 약 80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최종 날짜가 9월30일까지입니다. 짧게는 7월15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자가 약 20억9,300만원 정도로, 작년에 광역시가 되어서 평균 272억2,300만원이 금고 자금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5월까지 평균 63억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정기감사받을 때 금고 평균 잔액이 150억원 정도만 하면 적당한게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경영수입관계는 시본청 주차장수입이 금년에 4,570만원 공설운동장에 이것도 2,700만원 회야강에 유기질 활용하는 회양묘장 여기에도 현금은 아닙니다마는 지출할 수 있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1,300만원정도 공공사업장에서 나오는 잔토 흙을 다른 공사에도 재활용함으로써 현금은 아닙니다만 약 4억5,300만원 정도로 효과를 보고있고 또 금년도에 각 구·군·본청과 해서 도로 하천 무단점용관계로 세출 57건입니다. 이래서 부과가 6,050만원 해서 현재 징수는 3,500만원 받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관광협회지원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광협회는 44개 회원업체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등 지원액쪽이 없습니다. 사업은 많이 협회로 하여 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창원에서 설치한 전국체전홍보관을 3,042만원을 관광협회로 보조를 해서 운영한바 있고 금년도는 울산비행장에 공항안내소운영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 개최될 전국체전홍보관운영도 2,000만원 위탁운영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경주문화엑스포 기간동안에 우리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60일간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관광협회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월드컵은 체육과 문화, 예술 3박자가 동시에 조화되어야만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드컵시에는 관광협회 역할이 상당히 많이 기대가 되어서 저희들이 관광협회로 하여금 많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관광을 알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시장님의 풀경비를 시장님과 집행부가 임의대로 적법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철욱위원이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요구를 하는 환경영화제라든지 이런 쪽에 확실하게 집행결정이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이 환경영화제 예산을 배정받았다하는 쪽의 말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예산집행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영화제 이런 것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내무국소관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뤄야 될 안건이 조례가 남아 있습니다. 점심식사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섭입니다. (검토보고)

이성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호 울산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본 조례안은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울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호 울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조례안은 끝에 실음)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85㎡에 상당하는 취득세와등록세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습니다. 이게 2001년 6월말까지 4년간 한시적용 입니다. 그래서 종전의 추세로 집을 짓는다고 본다면 저희가 잃게 될 세수가 금년에는 35억원, 99년도 가면 43억원, 2000년도 에는 2억1,600만원, 2001년도에는 24억원 이렇게 해서 총 105억원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15일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