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무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4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내무위원회 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1. 98년도주요업무보고 가. 내무국소관

내무국장 박맹우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내무국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저희 내무위원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는 식견이 높고 경륜이 풍부하신 분들로 맡아 주셔서 저희들로서는 고맙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지적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저희 내무국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보고)

박맹우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맹우 내무국장님 그리고 내무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내실있는 인사에 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일전 신문보도상에 인사에 관해서 시장파니 비시장파니 이런 신문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어제 기획실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국장이 바로 인사배치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인사관리 내지는 인사의 고과평정문제까지도 국장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고도 받았는데 이런 인사부분에서 지난 번 신문에도 '공직서열을 무시하고 능력위주로 인사를 하겠다'이런 이야기를 시장님께서 하셨다는 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종의 편파적인 인사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능력위주로 하기는 하겠지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행정능력의 공무원경력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쪽에도 인사고과의 기준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능력위주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께서 인사에 관해서 일전에 신문보도 낸 부분이 사실인지 앞으로 인사 계획이 어떤지를 소상하게 이야기 해 주시고 또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우선 후생복리 차원에서 제공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하위직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이라든가 후생복리 증진에 대해서 97, 98년도 사이에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조직이 크다 보면 그런 시각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저로서는 파다, 어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위주의 인사 이런 말이 나오니까 사기문제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 또 국장들의 인사고과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공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고과문제는 관할하는 소관국장이 고과를 부여해서 기준에 따라서 서열을 매겨서 인사 담당국, 내무국에 보내게 되면 그 서열을 저희들은 변경을 못시킵니다. 그 서열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비율에 따라서 틀을 짜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열띤 논쟁을 벌려서 최종정리가 되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평정이라 할까요. 고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배수범위가 있습니다. 한 명이 승진하면 4배수 4명 아래에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국장의 고과에 대한 권한이랄까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향후 저희들이 조직은 안 다룹니다만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소관국장이 국내에 인사권 국내에 배치 지금은 계장, 직원까지 소속과를 정해서 줍니다만, 어떤 모습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에게 인사권을 더 확대부여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공정성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누락되지 않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인사를 해보면 승진이라 할까 자리를 전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은 다 내가 적임자고,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자료나 나름대로 그동안에 관련 업적 이런 것을 고려하고 상의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만큼은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최근에 능력위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해서 모든 서열이 파격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부분적으로 그 직위에 어떤 사람이 맞다, 조금은 무리가 있더라도 시장님 생각이니까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하다보면 말없이 오래된 사람들이 불만 있고 하니까 양측이 적절히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 추진을 할 때에도 그런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작년 광역시가 시작될 무렵에 인사에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사람의 불만스러운 소리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또 신문보도에도 난 적 있습니다. 그런 부분쪽에서 이후 후유증이 없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제 기획실쪽의 얘기를 들어 봤을 때 국에서 국으로 인사이동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있던데 그런 부분과 본청에서 구로 가는 부분, 구에서 본청으로 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의 기준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전체 3,4천명 가까이 인사를 하면서 많은 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불만의 소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는데 동에서 구를 거치면서 구에서 사업소 거쳐 오는데 일부 많은 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관행이무시가 되고 자리를 보직받는데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애쓰고, 고참인데 소외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인사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 새로운 틀을 짜다보니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때문에 계속고심을 했는데 민선구청장이 새로 출범하면서 앞으로 구·군간의 인사교류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패턴화시켜 놓고 그 동안에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일단 구·군의 인사권도 존중해 주면서 울산광역시는 가서 역시 하나의 유기체이니까 전체 교류도 되고 순환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이 승진하면 구·군 일선동장까지 가고 그 대신에 구·군의 계장을 사업소로 받고 사업소계장을 본청에 부임하는 그 패턴이 없으면 항상 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고, 또 서기관급 이상은 구·군 자체에 자리가 별로 없고 그쪽에서 한번씩 순환이 되지 않으면 조직이 정체되어서 죽은 조직이 됩니다. 이래서 과장들은 승진해서 구·군 국장요원으로 가고 구·군 국장요원은 사업소로 거쳐서 본부 국장요원으로 오는 순환시스템을 외부적으로 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조직의 순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등 등 해서 내부적으로 정립한게 있는데 이 사항은 민선구청장과 좀 더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2기가 출범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국장님 말씀처럼 100사람한테 다 만족시킬 수야 있습니까마는 많은 사람을 인사를 하다보면 다소의 불만은 나올 수있습니다.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최소한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인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울산시청의 공무원 341명이 감축이 된다고 했는데 작년 광역시가 시작이 되면서 울산광역시는 구조조정이 된 상태에서 공무원 숫자가 정리가 안되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341명 정도 줄인다고 보면 시행정에 큰 차질은 없는지 업무가 추진되는데 문제점이 없을런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광역시 출범하면서 엄청난 감축규모로 출발한 것이 사실이고 중앙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심지어 당시 내무부가 앞으로 광역시 조직은 울산을 모델로 삼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시달하면서 실질 다른 지역은 3국7과를 이런 과까지 지적하면서 많은 양을 감축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다고 울산을 안할 수 없지 않는가 하는 입장에서 최소화 시킨다고 하면서 그런 정도가 내려온 것같고 특히 구·군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맞추어서 숫자가 나온것같고 현재 저희 광역시 본청 경우는 국 하나 없애는 것이고 사실 과는 평균치보다 오히려 적은 실정입니다. 그 동안에 현 인력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아직은 저희들 조직이나 인사운영에 최고의 효율적인 체제가 안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부분적으로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았고 구에서 나름대로 특정분야에 인력부족을 많이 하소연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님 의지는 감축을 덜 하겠다고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가 될런지 몰라도 만약에 조금씩이라도 감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을 해서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한사람의 농부로서 생활할 당시에 여러 분들을 익히 알고 있었는데 땀흘려 일해 주시고 시정을 가꾸어주시는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취로사업의 확대를 유도 해 가지고 신체가 불량하고 신체가 안좋은 분들이 배제된 것이 없잖아 있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 확대해 주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첫째 컴퓨터를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평시에 업무를 하면서 시간이 있는 분, 그다음에 중식시간 일찌기 점심을 먹고 시간이 있는 분, 또 방과후에 시간을 내는 퇴근안하고 계시는 분들이 컴퓨터 켜놓고 활용하는 것을 눈여겨 보니까 어떤 분은 영어, 일어를 켜놓고 열심히 활용하는 분이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카드를 넣어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방과후에 머리도 식힐겸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점심시간 같은데 민원인들이 오고 가고 하는데 모여서, 조금 지양을 해 주고 가급적이면 건전한 머리에 들어오고 지식이되는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의성 논문을 제안받고 있습니까?

제안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대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행락질서확립은 좋으나 현재 IMF때문에 실직을 많이 당해서 길거리마다 공터마다 무분별한 차를 이용한 판매 또는 포장판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일과중에 오락하는 좋은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과 중에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일과 중에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점심시간내 특히 시나 군청쪽에서는 민원인들이 적으나 하위관청에는 많으니까 눈에 안띄도록 도움이 되는 활용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 점은 명심을 해서 단속을 하고, 대신 기획관실에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데 많이 참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문 제안제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관련규정도 있습니다. 정부에도 시행을 하고 우리 시에도 시행을 하고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전부 알렸습니다. 우리 주변에 행정하는데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새로운 창안을 하는 입장에서 제안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연말에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서 표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에 올릴 것은 올립니다. 중앙에서 채택된 것을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인사우대도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두건정도 들어 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적이 있고 좋으면 우대를 해 주고 고과에 반영해 줍니까?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법무관실에 조계장 경우는 우리시는 아닙니다만 도에 있을 때 제안제도가 중앙에 채택이 되어서 특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기관 문제이고 우리 안에는 ......

계획을 세워서 금년에 하는데 좋은 내용있고 자체가 효과적인 안이라고 채택이 되었다면 나름대로 인사에 반영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청내 공고는 올해 몇 회 정도 했습니까?

공고를 하는게 아니고 시,군에다 공문으로 ......,

일반직원들에게 눈에 들어 올 수 있고 귀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했는게 몇 번이냐......

연초에 공문을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별도로 공고는 못했습니다. 제도상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력을 주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공문 한장씩해서 회람식으로 돌려버리고 말았느냐, 아니면 벽에도 붙이고 회람도 돌려서 이것하면 뭐가 되겠다, 열심히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개개인들이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안있습니까? 해 보자는 뜻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있느냐 성의껏해서 활력을 줘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확대해 가지고 종이 한장을 공고를 붙이더라도 잘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한번 더 전 구·군까지 알려서 많은 참여가 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질서와 관련해서 차량판매, 이동판매, 포장마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대가 이렇다보니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게 사실이고 생계차원이라고 하나 많은 사회적 후유증을 남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저께 시장님 회의때 지시를 하셨는데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셨고 그 방안으로서 이 사항은 환경보건국과 건설교통국에서 도로점용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으로 각 청에 말씀드려서 파악을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도 한골목에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한 준비가 이뤄져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사람들이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대책을 은밀히 세워서 다른 쪽으로 유도 해 가지고 생산적인 쪽으로 유도 해 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매스컴에서 부동이니 낙지부동이니 그런 말이 공공연하게 매스컴쪽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말씀인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마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들의 공복이 되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 우수한 명사를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고 강연을 듣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저께 청소년회관에 가서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좋은 얘기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실적이 이 만큼 나니까 참 좋더라 살림살이를 무조건 양을 적게 먹고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른 것을 이용하자는 뜻으로 알맹이가 없는 강의가 허다하게 이뤄집니다. 좋은 말은 가득 찼으나 실질적으로 와닿고 그것이 실행에 옮겨서 이익이 남는 말은 몇 마디가 안되는 그런 강의로 한시간을 떼워서 좋다고 박수치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강사에 대한 것도 대충 어떻게 할 것이냐 요구를 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강사교섭할 때 국가적 명성이 있는 분들을 합니다. 자칫하면 그런 일이 허다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많으나 실제 행동과 연결되느냐의 문제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사들과 교섭할 적에 어느 쪽에 분야별로 정해 놓고 어떤 부분에 맞춰서 해 주십시오. 사전에 주문을 합니다.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사한 바는 없고 들어 보면 와닿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단 한가지 예로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을 싫어하는 입장에서 처음에는 교육참석이다라고 하면 안 왔습니다만 요즘은 비좁을 정도로 많이 옵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볼 때 상당히 느끼고 많이 와닿는다, 저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관사에 사전입주를 해 가지고 박진구 군수 당선자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매스컴에 올라서 개인집을 얻어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스컴에 통제를 어떻게 했으며, 아주 잘하고 있으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다음에 전산화를 통해서 개별공시지가나 종토세를 매겨서 발부하는데 다른 것 합산되어서 나오거나, 개별공시지가가 높다고 하니까 건의하라고 하는건데 이것이 즉각 즉각 이뤄져야 되겠다, 제가 당한 일인데 1년반만에 수정했습니다. 열심히 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빨리 이뤄져서 시민이 불편없도록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경주문화엑스포를 곧 실시하게 되는데 인접한 거리에 있고 또 우리는 현대 문화가 있고 과거 문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천전리 각석같은 것이 있고 일부 여러가지 신라 문화가 우리 울산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가 덜되는 것같고 다음에 유치가 계획이 잡히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활용문제라든지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군수관사는 중앙지침에 당선자는 취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취재할 때 모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 군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취임준비차 제공하게 되어 있다고 충분한 해명을 했는데 절대 그런 것은 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는데 상당히 억울하게 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어떤 유대가 이뤄져서 그 모양이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만한 경비를 들여서 효과없는 그런 일을 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군에서 알아서 한 것이고 군 관사는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에게 물어왔기에 충분히 해명한바 있는데 그것은 박군수님 억울하게 된 부분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토세 관련해서 자료수정 이것은 즉시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경주문화엑스포의 반사이익을 우리가 취해야 겠다는 천전리 각석 암각화, 세계적인 국보급의 문화제가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유치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관 외에도 현재 영문자를 포함한 안내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특별히 현재로서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알려도 우리 한국에 와서 보고가겠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와서 촬영도 하고 음료수도 마시고 자고 간다든지 하면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이준비가 안되고 뭘한단 말입니까?

그 부분은 관광홍보지에 익히 코스를 정해 놓고 소상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0% 하게 되면 코스와 여러 가지를 보고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하다못해 차가 진입하는데까지는 진입하고 그 외는 풀같은 것을 쳐놓고 다듬어 놓아야 그 사람들이 돌다리라도놔야 잠시 걷는다든가 이것이 되어 야지 풀밭을 엉망으로 남겨놓고 우리도 구경못하겠던데 다른 사람이 구경온단 말입니까?

구,군협조를 얻어서 정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인사 내용 자체가 투명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연공 서열보다는 능력과 실적위주 이런 인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시는 못하는데 인사위원회 구성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성인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인사를 했을때 회의록 이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여 줘도 됩니까?

회의록은 비치는 하는 데요 신상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서약서를 쓰고 어느 정도 보겠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송시상위원이 직접가서 열람을 하시는 걸로 합시다.

예, 인사교류협의회하고 인사위원회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체로 소관 실·국장으로 구성되어서 전보, 승진, 징계까지도 담당을 합니다. 인사교류협의회는 상위법규에 의해서 시장 각 구청장 군수로 구성이 되어서 구,군 또는 구와 본청간의 인사교류에 관해서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누구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인근에 있는 말단의 동직원이 사회복지담당직원이라고 하는데 일개 동에서 6,7년 근무하는 걸 봤는데 인사교류가 안됩니까?

별정직은 임명권자가 특정의 업무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임명을 하고 사실상 그 일이 끝났다고 보면 해임도 가능한, 다시 말해서 신분보장이 일반 공무원과 전혀 다른 제도이고 별정직은 엄밀하게 말해서는 인사교류 개념이 없습니다. 그 직에 그 자리에 필요하다고 임명권자가 임명해서 쓰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원칙은 그렇더라도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위에서 보니까 사회복지담당직원이라는데 동에서 6,7년간 계속 한자리에서 근무한 것 같은데 조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전보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에 복지요원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은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평교류라도 다른 곳에 보낼 수 없습니까?

임용할 때 조건에 못을 박아서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페이지 채용계획이 있는데 올해 계속 시험도 치고 앞으로 채용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놓았는데 이것이 울산시 공무원입니까?

국가직 7급은 국가 전체로 공고를 하고 각 시험문제를 담당관이 내려보내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 응시자를 치게 합니다. 소양고사시험은 저희들이 치는 겁니다.

일단 채용계획이 있으니까 현재 정부차원의 구조조정하면서 과도 1국 몇과를 축소한다는 차원에 인원을 감원시켜야 될것 아닙니까, 감원내용과 채용하는밸런스를 과연 어떻게 맞춥니까?

국가직은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직 차원에서 수급계획에 따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예년 같으면 자연결원을 대비해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는데 금년에는 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지금 추세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정리해고 차원에서 감원시키지 말고 채용을 안하며 자연감소로서 우리가 요구하는 인원을 충당한 후에 채용하는,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김철욱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8페이지 유인물에 나온 국민운동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저희들 국민운동단체라하면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두 가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름 그대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관여하는 것은 아직은 너무나 초창기이고 어느 정도 자원봉사가 되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자하는 측면에서 지원도 하면서 그러나 실질 사업내역에서는 전혀 관여는 안합니다. 기초적인 지원내역 모든 것은 자기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물론 협의는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사항인데 국민운동단체라면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새마을운동단체를 활용하지 왜 이런 명칭을 둬서 단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운동단체가 그야말로 우리 생활 모든 부분을 커버해 주면 더 필요 없겠습니다만, 이 자원봉사센터안에 단체는 두 세명짜리 그룹도 있고 회사별로 또는 지역별로 많은 단체가 자기네들끼리 프로그램을 짜서 고아원에 가서 하루봉사한다든지 또 어디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운동단체와는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30페이지 시민만족봉사행정구현 추진실적에 시민고충상담실운영입니다. 상담실장은 누구입니까?

민원실에 전문가를 모십니다. 법률이면 법률, 세정이면 세정 이렇게 모셔서 합니다.

상설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는 세무회계, 건축, 손해사정, 민·형사 ,생활법률 이렇게 하고 월요일 날은 세무회계, 화요일은 건축, 수요일은 손해사정, 목,금은 생활법률, 토요일은 민·형사건해서 상담별로 세무회계사라할지 건축사라할지 법률사 이런 분들을 모셔서 정해 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많이 활용합니까?

그 실적이 174건 나오고 있습니다.

174건이 올 상반기 건수입니까?

예.

공무원 불친절신고센터 이것도 공무원이 합니까? 밑에 120민원기동대 운영하고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불친절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된 것은 금년도 6월1일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구,군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불친절한 행태 또 전화응대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례 또 민원서류를 처리하는데 아주 무성의하다는 사례 또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실을 방문 했을때 공무원들이 잡담이나 하고 시민을 세워놓고 담배를 피고 있다든지 다리만 꼬고 있다든지 시민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부분을 신고를 받는 겁니다. 신고를 받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창안을 해서 저희들이 6월1일 시행하고 5건의 불친절 사례가 신고 되었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걸씨가 보상관계 민원제기에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불친절하게 했다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또 주민등록관계때문에 찾아오신 분 중에 공무원이 입에 담지 못 할 말을 사용한다는 그런 사례가 신고되었고 민원접수 여직원이 신발 한쪽을 벗고 의자에 발을 올려서 근무한다, 접수 도중에 손톱을 깎더라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험사직원이 등록신청대행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실 출입을 무상으로 하더라 그런 사례가 신고되었고 주차단속원에게 얘기하니까 '장애자가 자랑이냐' 이 정도 불친절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보 받아서 강력하게 해당 관서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당신이 직접 이 민원인에게 사과를 하도록 내지는 편지를 보내도록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20민원기동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불편사항 이런 자그마한 사항은 항상 119로 전화를 해 주시면 민원실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 출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고 어디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를 접하면 해당과에 연락해서 바로 수거를 해 주고 이런 제도인데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민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파트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파트를 만듦으로해서 오히려 직제만 늘어나는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원실에서 이런 일을 다 처리하면 안됩니까?

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겁니다. 별도 직제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년전부터 보니까 백화점같은데 이동민원실 운영을 지금도 합니까?

이동민원실 이런 이름으로 하는 것이 없고 기업분야에 있어서 팀을 짜서 현지에 일부 민원을 받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

제가 초대의원 생활할 때 보니까 전시행정 비슷하게 백화점입구에 이동민원실 제도를 했습니다. 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도 거기에 전산기기를 설치해서 쓸데없는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시가 되어서 경남도와 떨어져 나올 때 폐천부지 잡종재산이 있죠.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재산은 폐천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조치는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수인계를 받을 때 폐천부지 시가로는 100억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만큼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 이후는 건설부쪽은 우리에게 인계하는 것이 맞다하면서 내무부쪽 지침은 인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양론이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그 뒤에 다른 인수를 다 받아놓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내무부에다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 맞다 재조정 요구를 했고, 현재까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내무부도 우리 의견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재산관계와 유사한 관계가 양산시와 기장군간의 사례가 있어서 현재 2심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판결로 봐가면서 시장님 생각도 이것은 우리가 받아와야 할 권리가 있다면 받아와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 소송결과를 보고있고 실무준비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인수 못 받고 있습니까?

예.

울기등대부지가 교통부소관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울산 시유지로 유치할 수 있는 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근에 거주를 합니다만 모든 시설은 울산시가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면 땅이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차원이 어렵다는 말만하지 항만청 부지는 제가 생각할 때 등대부지 어느 정도 300평이나 500평정도만 자기들이 활용하고 나머지 부지는 울산시가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연구 검토해서 그 부지도 울산시 부지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관계는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지라고만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울기등대 입장료도 받도록 하자니까 우리 땅이 아닌데 어떻게 입장료를 받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를 하니까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느끼는데 ......,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물어보고 보고를 개별적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관용차량 196대 승합화물특수 106대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용차량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차량은 없습니까?

이 차량이 사업소까지 포함한 차량입니다. 나름대로 전부 기능에 맞춰서 최소화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1년 더 사용할 수 있도록 , 예산절감 차원에서 운영은 좋은데 경제성이 없는 그런 차는 없습니까?

차제에 교체를 해야 될때 분석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관광체육과소관입니다. 문화상 시상부분에 문화의 날해서 10월20일 행사계획을 짜 놓았는데 밑에 보면 처용문화제가 10월10일, 12일입니다. 같이 하면 안됩니까?

문화의 날은 10월20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울산시 차원의 문화의 날이 아닙니까?

전국 문화의 날입니다. 문화상 시상은 전국적으로 문화의 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의 날에 하고 처용문화제는 원래 작년 경우에는 10월1일부터 3일간 했는데 금년도는 10월5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날짜를 조정한 것입니다.

문화의 날 10월20일에 행사를 못 바꿀 것 같으면 제 생각 같으면 처용문화제 날짜는 왔다갔다 하고 있잖습니까? 이 날짜를 문화의 날에 맞춰서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금년도 처용문화제행사는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처용문화제가 95년도부터는 민간단체에서 처용문화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시에서 충분히 건의 할 수 있잖아요. 문화의 날 행사도 8개 분야에 3,200만원 돈이 지출되네요. 처용문화제행사를 겸해서 하면 모양새도 좋잖습니까?

처용문화제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하고 나서도 참여문제 백화점식 나열행사문제 이래서 상당히 지적을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많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는데 인적구성요소도 금년에 많이 바꿨습니다. 처용문화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합니다. 행정공무원들이 편의주의적으로 하니까 시민참여가 적었다해서 금년 처용문화제 개막때는 10월10일 같으면 10월10일은 토요일입니다. 12일 폐막전 행사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전시민들이 가족단위로 참석할 수 있게끔 하자해서 10월10일에서 12일로 정했기 때문에 금년도 행사는 하고 나서 내년도부터 하는 것이 ......,

올해는 기 날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늦었다는 말씀인데 차후에는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킬려면 물론 문화행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산업쪽에 대대적인 행사를 했을때 시와 각 기업체간에 유대를 맺을 수 있는 계기가 안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울산이라고 하면 공업도시라고 대한민국국민들은 인식을 안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공업도시를 부각시키는 축제행사는 구상을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공업을 부각시키는 축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공단문화재라해서 처용문화제 기간동안 같이 해서 ......,

울산이 공업도시라서 문화가 척박하다 보니까 문화제쪽으로 행사가 기우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울산의 홍보 이미지는 공업쪽으로 홍보를 해야만이 안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업체와 유대관계가 되거든요.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렬사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2월에 감리용역착수 공사착공3차년도 해 놓았는데 원래 계획은 99년도에 공사 끝나는게 아닙니까?

충렬사 앞에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소요사업비가 70억800만원입니다. 물론 물가상승 관계는 않고 총괄적으로 그런데 사업비 확보를 연차별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충렬사에 기 투자한 부분 21억7,300만원하고 금년도 예산확보한 부분이 12억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2차공사이고 앞으로 남는 소요액이 36억원이 더 있어야 충렬사가 완전히 끝난다는 계획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비는 이것보다 더 줄어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3차 마지막 연도, 지금까지 연도별 계획을 하니까 감리도 1차, 2차사업에 따라서 하니까 마지막 부족사업비 확보해서 감리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몇 % 공정입니까?

지금 전체 공정은 기와까지 완전히 넣어서 전체 공정의 50% 정도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다.

배꽃축제는 어느 소관에서 합니까?

현재로서는 농공경제국에서 합니다.

그것을 이관시키고 나니까 참여도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재미없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IMF가 와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기획을 잘 해 주시고 어차피 울산배이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안하고는 안되는데 차라리 군에 주면 더 재미있고 멋지게 하겠는데 주고 나니까 재미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십시오.

광역시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년도 광역시 체납액이 시세 세외수입 합해 347억원 정도되는데 체납액 일소계획이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특단의 노력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완징해서 세수결함을 최대 한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징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시세의 체납부분이라든가 세외수입 부분쪽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다시 IMF 경제체제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에 부동산경기가 대단히 답보되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된 부분쪽의 토지가 약 6만4,000여건 되는데 공시지가가 올라간 6만4,000건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의 토지들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11월에 종토세가 부과됩니다. 지금 IMF에 대단히 담세가 많이 시민들에게 가면 담세 거부현상도 발생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데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홍보내지는 유치안내 이런 부분쪽에 울산광역시에 광역시관광협회가 있지 싶습니다. 이 관광협회에 우리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월드컵유치가 되어져서 행사를 하게 되면 외국인 안내 내지는 상품판매 이런 부분들의 실무자가 관광협회 회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해 나가는데 관광상품개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매상을 올릴 수 있는 관광협회 회원들하고의 긴밀한 유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쪽은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이 엄청나게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또,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세입부분이 결손이 생기면 사업 전체가 차질이 있다니까 어떠한 세가 징수가 잘 안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어제도 의장님께서 저희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있게 걱정하셨습니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세부분입니다. 작년 7월14일 광역시가 되면서 전체 광역시세가 구·군세 합해서 체납액이 473억1,600만원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97회계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금년 2윌28일 결산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은 466억6,2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30일 현재는 645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세는 494억1,700만원 구와 군세는 151억2,700만원, 그래서 지난 2월28일 결산기준과 6월말 현재 약130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지난 6월말로 끝이 난 금년도 정기분과세에 대한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이달말로서 마감됨으로써 이달 17일내지 20일경되면 마감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상당히 날 것으로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윌말 현재 전체 645억3,8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각 구,군으로부터 이 중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얼마는 도저히 못받는다든지, 사람이 없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징수가능액이 약 59%에 해당하는 379억원 정도 됩니다. 약 41%인 265억원정도는 현재로서는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100만원이상 체납된 사람 경우는 4,163건에 318억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가 10월에 부과가 됩니다. 지난 7월9일 행정자치부에서 16개 시·도 지방세과장과 업무담당하는 계장 실무자 연석회의를 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 97년도 부과수준으로 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볼 때는 경기가 침체되고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고 보지만 부분적으로 올라 갈 수도,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하는 것은 공시지가,우리 시는 97년도 평균 30.2%를 적용했습니다. 금년도 역시 30.2%입니다. 남구 경우는 약 0.17%가 낮습니다. 울주군은 0.5% 높습니다. 이런 것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토요일에 구,군 계장을 모아서 실무작업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사전에 철저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구,군회의를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시지가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우리 시는 평균 하락이 32.5% 인데 전국은 19% 이고, 보합이 전국은 50% 인데 우리 시는 45.5% 상승이 전국은 31% 인데 저희들은 18.7% 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500여건이 들어 왔습니다. 중구,남구 제외하고 북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강동지역하고 진장,명촌,달천농공단지 지구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개발 한다든지 일반녹지에서 주거지역이라든지 지역이 약간 변경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경우는 전체 표준치가 2,867필지 중에서 11.2% 326필지가 표준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북에 있는 등억온천개발지구가 작년에 평균 5만1,000원에서 금년에는 평균 11만8,000원으로 작년 이전까지는 조금 못 올렸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온양지역에는 일부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이래서 작년의 경우는 1만2,000원에서 금년에는 평균 1만6,000원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방금 설명올린 이런 차이나는 것을 실무적으로 작년 수준이 되도록 사전에 실무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광역시세결함관계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결함내역을 시장님께 얼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에 추경예산 자료를 제출하고 대외적으로 발표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아니하고 의회 승인이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방세일부만 가지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말씀 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 당초 목표 예산책정은 작년 9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그때 목표액을 3,639억4,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20일경에 1차 추경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때는 2,845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와 비교해서 약 21.8%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말 현재로 2,757억원입니다. 3월에 보고드릴 때는 793억원이었고, 이번에 보고드릴 때는 882억3,5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의 경우는 차량등록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47.3%가 줄어 들었습니다. 자동차에 따른 세수만 약 228억원이 줄어듭니다. 아울러서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상업용 건축물을 전부 조사한 결과 취득세 등록세가 약 94억원 정도 감해집니다. 다음에는 지방세법을 가지고 감면조례로 정해서 감해 주는 것이 161억원입니다. 울산 온산 미포국가공단내에서 일정한 기업이 일정한 기간내 취득할 때는 감면해 줍니다. 이것도 125억원입니다. 아울러서 25.7평이하 공동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25%를 감해 줍니다. 이것이 약 3,600만원입니다. 토지 거래로 인해서 85억원 경기가 이러니까 기업에서 사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법인이라든지 개인 소득할로서 납부가 되어 서 저희들에게 단체로 들어 오는 주민세가 117억원 정도 감소됩니다. 따라서 외국담배에 약 70%가 줍니다. 국산담배는 3월에 조금 올랐고 작년에 비하면 마이너스 2%, 3%정도 됩니다마는 이래서 36억원 정도, 체납세가 갈수록 자꾸 줄어드는데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년에 비해서 33억원 정도는 안줄겠느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과표를 인상을 공무원 입장에서는, 원칙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50%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200원 같으면 100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0분의50 이라든지 1000분의 20이라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30.2% 밖에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려보니까 32억원 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5월 현재 882억3,500만원이란 숫자를 가지고 별도로 추경시에 의회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숫자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가면......,

현재 이 보고를 드린 숫자는 연말까지 감안해서 보고를 드린 숫자입니다. 현재로는 큰 차이는 안날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