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복지여성국장 정민자입니다. 우선 제2기 광역의원을 맞이하여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희 복지여성국은 실제로 전체 예산의 3.4% 차지하는 열악한 국으로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그것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특수 시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울산광역시 보건복지를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의 현재 공공 시설에 대해서 모든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 자료를 1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울산 전역에 공공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있는 시설로 만들어진 곳과 이용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인지를 조사 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보면 장애인 임산부 노인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97년4월20일에 제정되어서 98년4월21일자로 시행됩니다. 또한 이종범위원님께서 부탁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대성 시설이945개소가 됩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야 할 내용들이 통로측의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주차장, 유도로 또는 안내표지, 교통시설, 기타 등으로 해서 저희가 97년, 98년, 99년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설치된 것이 저희가 예를 들면 턱 낮추기 같은 경우 에 대상이 760개면 기 설치된 것이 566개 이런 식으로 해서 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구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구로 이관을 시켜 서.......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지어서 구로 이관했습니까? 구로 이관되어 있으면 예, 좋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드는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메아리학교와 태연학교 두 곳이 있는데 태연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김태호 현 국회의원이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 자와 '연' 자가 무엇의 약자인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와 시의 지원액 그리고 현재 태연학교에 사회 각 단체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을 알 수 없습니까? 태연학교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장기 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공원 묘원과 공설화장장의 현황을 설명하셨는데 추진 상황에 보면 사실상 편의시설과 전기보수공사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자료를 말입니까? 저희 쪽에서 만일 필요하시다면......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들어가 보면 알지만 이렇게 자료를......

저희 쪽에서 만일 필요하시다면 거기의 설계도면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편의 시설 확충을 공원 묘원에 했는지 공설화장장에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공설화장장에 했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누구나 자료를 읽으면 알 수 있도록 확실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공달팽이 수술에 대해서물어 보겠습니다. 인공달팽이 수술을 올해 2명 했지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저는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혹시나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2명이 6,500만원 같으면 1명이 3,250만원정도 혜택이라면 혜택인데 혹시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건 아닐지, 끝발이 있는 사람이 먼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쪽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저희 쪽의 원칙은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1차적으로 원칙입니다.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인데 현재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과연 우리나라가 장애인을 위한 나라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올라오는데 보면 휠체어로 올라올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휠체어 타고 직접 해 보셨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그대로 둡니까? 실제 잘 알고 있다 하니까 더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턱 낮추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건설하는 분들도 문제고 아예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는 복지여성국에서 건설하는 쪽과 상당히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예산이 동 반되어야 되지만 빨리 고쳐 주시기바랍니다.

예산을 올해 4억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해서 24개에 대한 시비가 아직도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1억2,000만원 설계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10억원과 교부세 10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특별교부세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올해 확보되어 있는 것이 97억원하고 실시 설계비까지 해서 1억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국비 10억원은 99년 예산에 4월에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계획 자체가 하반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원래 3월말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신청하면 내년 사업에 책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7월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복지 계획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세워진 계획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한 계획은 올해 저희가 신청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받게 됩니다.

국비는 지금 확보가 안된 상태네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IMF라는데 복지관도 뒤로 미룰......

지금 계속 의원님도 만나고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애인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추진 사항에서 2,162세대에 21억5,900만원 지원 했다는데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정도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지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생활 보호법에 의해서 월22만원이하인 사람을 1종 보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1종 보호대상과 2종 보호대상으로 구별을 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 방법으로 현재 시·구·군비 증액외에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재원조달 방법으로 국가나 시에서나 군에서 증액한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계비 지원하는 것은 국가 보호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로 결연 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때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센터 지원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활지원센터의 지정과 개관은 언제 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7월1일자로 보건복지부쪽에서 지정을 완료해 주기로 되어 있고 저희는 후보 3개를 추천했고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나를 해서 저희에게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실직가정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에 발등에 떨어진 불인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쪽에 확답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게 되면 곧 실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3,229명이나 되는데 비전문적인 기관에서 수용하고 그런 것 같은데 목적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쪽에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는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229명이나 되는데 좀 더 전문적이고 연구적이고 교육의 통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도 독거 노인의 경우에는 따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족의 경우에는 모자 가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저희가 관리하는 특별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소개를 못드릴 상황이라는걸 말씀드리고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보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분들이 사실은 주로 노인들이 많은 상황이거나 학생인 경우에는 특별히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는 2박3일 전국대회를 간다거나해서 계속 부분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구체적인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노인복지 차원에서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 대책은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장애인 단체는 1억7,4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울산지부에 3,2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저희가 지체장애인단체 운영비로 8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체장애단체 경기용 휠체어 구입을 2,400만원 들여서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농아인 같은 경우에는 농아인광역시협회에 1,965만원을 지원 했는데 농아인단체 운영비는 840만원 예를 들어 단체운영비는 공히 똑같이,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많아지기 때문에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농아인이 왜 많은가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농아인단체 수화교육이나 수화교재비 이런 경우에 조금 지원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맹인복지연합회 같은 경우에 저희가 4390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운영비는 비슷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재활교육을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 교육이나 이런 부분 에 아까 말씀드린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라든지 이런 비용을 해 주었고 울산에 한국정신지체애호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1,180만원정도 해 주었는데 여기는 새로 생긴 곳이기 때문에 집기를 구입해 주고 운영비도 840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해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는 1억7,400만원정도 올해 지원해 주고있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협회 각 지회나 이런 쪽에 후원회가 없으면 사무실 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장애인 광역시 지회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구에 있는 지회에도 여자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들에게 약간의 급여정도는 지급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늘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서 장애인협회울산지부는 예산을 확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의 경우에는 각 구 군별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됩니다. 여건이 된다면 저희쪽에서 지침을 내려 보낼 수 있지만 지회에는 각기초의회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7쪽에 보면 사회 복지 공동모금 돈이 있는데 이것과 불우이웃돕기성금 내용이 다를 것 같은데 98년12월31까지 관리를 전환한다는데 이 많은 액수가 어떻게 이 만큼 많이 남아 있으며 .......

남은게 아니고 저희가 그동안 모은 돈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경상남도로부터 상당히 돈을 조금 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회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2억5,000만원정도 사실 그동안 돈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밖에 못받았는데 작년에 불우이웃성금운동을 했습니다. 그때 5억원정도 기금을 모았습니다. 현재 7억8,000만원정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7월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우이웃돕기운동 협의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민간이전의 개념으로 돈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웃돕기성금은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장애인이 몇 % 고용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산하에 42명 입니다. 전체1.5% 입니다. 2%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하지 않는데 기업에 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다는 것은 헛 구호에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20인이상 2%를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 의무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말 입니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2이상 고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무라고 해 놓고 뒷 부분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 시내에 20명이상 상시근로자 20명이상 기업에서 장애인을 얼마만큼 고용하고 있는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300인이상 노동사무소도 노동사무소지만 울산광역시에서도 이런 것을 의무화하고.......

예, 노력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광역시가 된 이후 에 작년에게 3% 정도까지는 올렸고 지금 현재까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광역시된 이후로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의무 고용률 2% 될 때까지 고용 공개채용시에 특별히 장애인채용을 지속적으로 할 시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고용을 하지 않으면 당해 최저 생계비60%만 장애인고용 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마지 못해서 조금 생색내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장애인을 위한다면 2%가 문제가 아니고 더 많은 숫자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여성국에서는 장애인 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다른 성한 사람보다 더 많은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맨 뒷장에 보면 나는 이런 것은 안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MRI 촬영등으로 내이에 제가 볼 때는 내이라는 말 이 맞습니까 귀안이라고 쓰면 안됩니까? 한문으로 쓰든지 내이라고 써서 괄호를 하든지 귀안에라고 쓰면 낫겠는데 나는 한문을 상당히 많이 아는 사람 입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제6조1항에 보면 공동모금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2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제6조1항에 보면 회장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회장은 선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 20인이내의 물론 여기서 선출하겠죠. 그러면 이사는 누가 선임을 합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공동모금법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보면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제6조5항에 보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준비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해서 각계각층으로 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가 결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사회복지 등록절차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사들도 선임 되었습니까?

6월25일자로 다 끝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선임된 이사분들 자료 한부를 같이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님을 한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계장 김노경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강석구위원 입니다. 여성회관이 있는데 2000년에 건립완공 예정인 여성문화센터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또 현재 부족한 시 예산에 158억원을 들여가지고 여성문화센터건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본위원은 이중적인 재정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고, 46페이지의 보육시설, 정부지원을 받고있는 보육시설 목록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째로 이 보육시설에 지도 점검 대상인 보육시설 목록과 지적 내용이 주로 어떤것이 지적되었고 어떤 시설을 보완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육시설에 관한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4개소중에 공립19개와 3억원이상 융자시설 25군대를 대상으로 우선 했는데 지적된 내용은 주로 보육시설, 시간 단축한 내용이나 식단작성에 미흡한점, 부식비 문제등 결정적인것보다 사소한것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저희가 주로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 기타 자체한 내용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저희가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울산여성문화센터 건립의 추진배경은 여성문화회관이 현재 중구에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중구에 있는 사람이 거의 80%이상이 이용하고 있고 사실은 장소가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고 협소한 관계로 울산시 전체의 여성이 이용할수 있는 상황이 되지못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구의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시 여성인구가 49만명입니다. 49만명중에 남구에 거주하는 여성이 32%에 해당합니다. 시여성이 48.7%인데 남구에 사는 여성이 32%가 되기때문에 남구쪽에 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울산의 경우에는 중구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주로 사회교육을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여성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여성보호시설이라든가 예를들어 모자시설이나 선도보호시설같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따로 세울수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여성보호시설을 그 안에 집어넣고 예를 들어 여성일시보호시설이나 여러가지 여성단체 사무실이나 또는 여성들의 직업, 문화생활에 대한 필요성 이런 기타 여러가지 상황을 21세기형으로 맞추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계획을 보면 정보센터라든가 여성취업센터라든가 가정에 관련된 전용 도서관이라든가 저희가 전문가정상담소라든가 여러가지 각종 사무실 또는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의 현황을 보면 광역시는 거의 문화건립회관을 건립하고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서울이나 인천광역시같은 경우에는 여성프라자라든가 여성문화화관 이름으로 건립을 시작했고 실제로 부지도 사유지를 사서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같은 경우에는 370억원정도 규모로 하고있습니다. 최소한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쓰고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남구는 지반이 약한 관계로 건축비가 많이 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이라고 하는것은 각 동마다 한개씩있는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것 입니까?

동마다는 거의 되어있지 않고 19개 시설인데 주로 정부의 목적은 저소득층 중심으로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린이집을 특정 인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던데 어린이 집의 허가조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의 시설들 새마을유아원이나 이런곳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된 시설이 대부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시는 원장님들은 80년대에 원래 아시다시피 새마을유아원 및 정부에서 전두환대통령 시절에 의도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새마을 유아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80년대에 새마을 부녀회 회장을 하셨던분들이 현재 원장직을 많이 맞고있습니다.

조규대위원 입니다.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성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하신것중에 현재 중구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그런것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나와서, 아까 답변중에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분들이 중구에 거주하는 여성이 8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사실은 여성회관이 중구여성을 위한 회관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것이죠?

예, 그렇다고 봐야됩니다.

지금 울산여성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하는 목적이 남구에 있는 여성을 위해서 설립하겠다라는것이 내용중에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남구의 여성은 울산시 전체의 3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30%가 아니라 48.7%중에서......

아니 남구에 있는 여성이 약30%를 울산시전체에서 차지하고있는 남구의 여성을 위한 문화센터라는게 없기 때문에 남구여성을 위해서 설립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중구나 북구나 울주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위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역시 남구를 위한 문화센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큰 센터를 건립해서 일부 여성을 위해서 만든다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지금 국장께서는 재임기간에 뭔가 큰 것을 남겨 놓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센터건립을 취소 해 주실것을 건의 드립니다. 지금 문화센터중에는 도서관이니 세미나실이니 꼭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서울에는 370억원정도로 우리보다 마치 배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울산의 150억원이 뭐 그렇게 많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의 370억원이라면 사실상 울산의 37억원의 비슷한 예산일것입니다. 우리의 157억원은 서울의 1,500억원정도의 예산규모와 비슷합니다. 과연 남구에 문화센터를 건립해서 울산시 전체 여성을 위해서 할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34페이지의 경로효친사상 고취에 노인의날, 어버이날 행사에 읍·면·동에 각 100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1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도 느낀것이 울산시의 인구가 거의 100만에 육박할때도 울산도 1억원, 5만명도 안되는 의령군도 1억원 이런식으로 하는것이 현재의 행정입니다. 우리 동구만 보더라도 2,000명이 채 안되는데도 100만원, 3만명이넘는 동도 100만원입니다. 이것이 맞는것입니까? 노인이 과연 그동에 얼마나 살고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노인이 많이 살고있는 곳에는 예산을 좀 많이 주고 적은 곳에는 적게 주고하는것이 맞지않느냐.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딱 가르는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44페이지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하는데 2명에 700만원, 1명이 더 돌아와서 1,0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시약대라는것이 있는데 과연 그 시약대라는 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을 사용하는것은 아니지싶은데 내용중에서 이런것은 빼는것이 오히려 좋지않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는 전부 노인분들이십니다. 시약대라는 개념은 이분들에 대한 질환에 대해서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어가 굉장히 문어적인 상황이라면 고치면 될것같고, 또하나 읍·면·동 각 100만원씩 보내는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각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읍·면·동을 계산을 해서 저희쪽에서는 구청에다가 돈을 내려 보냅니다. 지금은 광역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비례로 하는것 보다는 저희는 구청쪽에 자치 실정에 맞게끔 내려 보내면 노인이 많은 곳은 그 구청에서 더 많이 주고 적은 곳은 적게 주고해서 자율적 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쪽에서 배분을 할때는 이런식으로 배분한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노인들한테 일임당하는 비용이 아니라 실제로 경로잔치 행사비용입니다. 행사는 사실 크나 작으나 돈이 드는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로비용잔치비용으로 든다는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에 내려보내면 그이후에는 관리를 하지않습니까?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동별로 똑같이 나갑니까?

동별로 똑같이 나가는데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쪽에서는 주로 인구비례로 50만원 나가는 곳도 있고 100만원 나가는 곳도있고 그렇게 행사비용을 자율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건에 대해서 참고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있는 것처럼 들렸다면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것이 아니고 울주군에는 울주군의 여성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중구에는 현재 광역시 차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성회관이있고 동구에서는 시에서 하지않아도 한마음회관과 미포국제회관이있고 또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동구주민들이 현대가 있는 관계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에 위치하게된 배경은 남구의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삼산동에 자리를 잡게된 이유가 교통의 요지라는 점입니다. 고속터미널 바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을 할수있는 지역을 선택하다보니까 저희가 건축비가 그렇게 많이 듬에도 불구하고 삼산동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북구로 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말을 안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북구에도 양정동에 문화회관이 있지않습니까? 여러가지 상황을 본다면 남구쪽에 위치하는것이 울산시에서는 좋겠다고 생각하고있고 사실 삼산동에 하지말고 굴화나 바깥으로 나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용할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자가용을 이용할 수가 없고 가능한한 교통이 편리한쪽에 유치하자는 뜻이 더 강해서 저희가 남구에 여성문화회관 건립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이 여성대회를 한다든가 여성들이 모일려고 했을 경우에는 실지 공간이 없어서 배내골 수련을 간다든가 아니면 경주로 가야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보육관련이나 청소년관련이나 여성관련 모임행사를 할때 우리가 울산시에서 할곳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깥으로 나가는 행사를 줄이는 방식으로 한다면 여성들이 1,000명정도 들어갈수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하는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여성문화센터 건립 계획을 갖게 되었던것입니다. 저희쪽에서는 IMF시대라 상당히 어려운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저희 울산시 여성전체의 숙원사업이라는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는 하고있는 내용이 많이 틀립니까?

예, 사회교육분야는 공통으로 되어있고, 예를들어서 여성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에는 각 구·군별로 하고 있지만 실지 그것을 통괄할수있는 본부라든라 이런것들은 아무래도 여성문화센터가 있어야지 본부차원에서 일을 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가 거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하면 안됩니까?

할수가 없습니다.

센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면 안되는것이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여성회관은 공간이 굉장이 좁습니다.

공간이 좁은데 여성분들을 한번에 어느정도 수용해야 됩니까?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사용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여성들의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회관도 중구여성분들이 80%가는데 굳이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익사업으로 편의점, 예식장, 식당, 여행사등이라니까 이보다 훨씬 많을수도 있는데 크게 지어가지고 반쯤은 다른 사업을하고 여성들하고 전혀 관계없이,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말입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이 되지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것으로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서 민간위탁이 될수있는 조건을 저희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것 중에서 풀로 가동을 해도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라고 하셨는데 답변하실때는 항상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번시간의 답변과 방금 조규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중의 일부분들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풀로 가동을 해도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를 했다든지해서 여성들의 욕구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서 자기의 개인생각을 위원질의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는데 답변이 상당히 못마땅하게 답변을하는것같은 기분이 드는데 물론 뭘 하나 건립하고자하면 100%만족을 느낄수는 없습니다. 하고자하는 의욕은 대단합니다마는 과연 지금 이시기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런 센터를 건립을 꼭 해야되느냐 이말이예요. 그리고 충분히 여성회관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157억원이 적은 돈입니까? 자기의 임기중에 뭘 하나 해보겠다는것이 공무원들의 생각인것 같은데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추진사항은 계획까지 서 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확보가 안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남녀평등촉진등의 좋은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되자면 우리 여성들이 무엇보다도 남성과같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여성실업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실업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예, 참고자료를 제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여성실업은 통계가 잘 안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것 보다 훨씬 심각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성실업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현재 제가 노정계자료를 정확하게봐야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97년까지 울산의 여성취업인구가 16.5%로 알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조업에 속하는 사람이 11%정도이고 주로 여성들이 3차산업인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35내지36%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여성들의 실업상황이라기보다는 취업 자체가 울산같은 경우에는 열악합니다. 주로 실직자 가정 중심으로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있는 한시생활보호대상사업으로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실직자 가정과 거기 실직자 가정에는 본인 실직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침대로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분류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실직자 가족같으면 남편이 실직했을때......

예, 남편의 경우에도 해당되고 본인도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강화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함양과 전문성재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추진사항에 봤을때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지도에서 51개 읍·동에 1,500만원의 예산이 나간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지도자 자질함양을 갖추고 있는 지도위원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그냥 지역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것인지 그리고 지도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그분들에게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시킨적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YWCA에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1개소에 2,300만원 나가는 것은 연간나가는 비용입니까?

예, 연간비용이니다.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시에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시비 100% 지원했습니다.

시비로 나간다면 우리 시민의 세금인데 청소년상담실 운영 1개소에서 2,300만원이 지급된다면 상담요원은 몇명이며 상담요원들의 상담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상담요원들의 자격은 갖추고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번째로 보육시설지도점검을 44개소중이라고 했는데 전체가 44개소입니까?

6월30일로 완료한 대상입니다. 6월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했지만 전체가 44개소죠?

예.

그런데 20개소가 지적을 했는데 시정되었다고 했는데 20개소의 지적부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지도자 자질함양에 관해서는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민간단체인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꾸준히 청소년지도자대학을 계속하고있고 그곳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자를 많이 길러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읍·면·동에 대해서는 활동시기가 주로 방학기간인 11월,12월,1월 연말연시에 주로 되고있고 저희가 개소당 동별 지도위원은 10명으로 위촉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은 직원수가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장1명과 상담원1명 행정원1명 자원봉사자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장은 상담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심리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상담원도 현재 상담심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전업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시간에도 3층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원래 계획은 광역시 차원이면 종합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지못해서 아직까지 청소년상담실로 운영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종합상담실로해서 저희가 국비지원까지 받아야되는 상황이며 사실은 청소년상담실같은 경우에는 종합상담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 실적에 못지않게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으로 본다면 울산의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하다는것을 역으로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적사항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주로 경미한것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침 7시부터 운영을해서 12시간 종일반 운영을 해야됩니다. 종일반운영의 원칙은 취업여성들을 대상으로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근처에 취업여성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종일반을 운영할수 없는 보이지 않는 실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을 엄마들이 일찍 데려가니까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서 보육시간을 단축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원래 12시간을 지켜서 하라는 그런 내용의 감사였습니다. 어떠한 식단작성을 법적으로 보면 하게되어있는데 식단작성을 할려면 영양사를 고정적으로 배치해야 된다든가 이러한 사항인데 사실 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가보니까 식단작성을 잘안해서, 그러면 보육정보센터에서 지원을 받든지해서 하라는 내용이고 또 국가에서 워낙 간식비를 적게 주기 때문에 학부모들에게 돌아가면서 반찬을 싸오게하는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부식을 지참하지 않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기에는 경비가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감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번에대해서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순찰 및 예방을 하고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저희쪽에서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울산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위원에 많은 분들이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중복 가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선도위원 및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위촉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얼마전에 비행소녀를 야간에 선도위원이라고하는 사람이 끌고가서 추행을한 사건이 신문에 나오고했는데 그러면 청소년선도위원들의 이야기를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도 선도위원으로 있는 사람들도있고 선도위원들의 움직임도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얘기하셨듯이 방학중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과연 얼마큼 세부적으로,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신것처럼 책을 외워서 줄줄 답변하고 있듯이 그렇게, 실질적인 상황을 알고 있느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저는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선도위원들의 일지만보고 여기서 보고사항이 되지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라면 거기에대해서 총괄적으로 모든 울산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이라도 시비가 또 시예산이 내려간다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있는지 없는지 감시 감독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게 저의 생각이고 여기에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어느 누가 위촉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지도위원으로 위촉된분들중에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달라고 해 봐야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이고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과 전문성이 재고된 분들이냐에 대해서는 이자리에서 국장님이 자신있게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못할것입니다. 그분들을 교육은 시켰습니다하는 정도의 답변밖에 하지 못할 것입니다. 선도위원이나 지도위원이라면 잘못되는것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과정에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일을 해나감으로해서 청소년들의 비행이 줄어들고 우리 사회가 보다 건전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한 정신함양을 기를수있다면 대단히 좋은데 공식적으로 서로 보고나 받는 이런식이나 되지않을까하는 염려에서 말씀인데 국장님께서 이분들에게 총괄적으로 지시해서 최소한의 지도자 과정교육은 몇회정도 받았으며 이분들의 자질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 해 볼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숫자는 적더라도 옳은 사람을 뽑아서 위촉해서 바른 선도와 지도가 될수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충분히 의견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울산은 65세이상의 노인이 3만5,000명으로 추정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 치매노인은 500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울산의 경우에는 치매에 관해서는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각 구·군에 두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쪽에서는 주로 침해에 관해서는 노인복지사업으로 하기보다는 건강관리차원에서 치매사업을 보건복지부쪽에서는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울산의 경우에는 곧 노인전문병원이 완공이 되기때문에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노인전문병원을 이용할수있는 상황은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저희쪽에서는 저소득층 노인에대한 보호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사람들같은 경우에는 치매에 걸렸을 때는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현재는 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저희쪽에서는 치매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사업이 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하고있기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치매예방에관한 책자를 보급하겠지만 향후에는 여건이 된다면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에서는 치매전문병원을 따로 세울수가 없는 입장이라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면 치매전문센터를 민자유치차원에서 5개년계획안에서 준비하는것으로 사업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치매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면 좋은 의견과 사업들을 말씀해주시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