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원구성후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하여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소개와 간부공무원소개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신귀득입니다. 저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제2대 광역시 원구성후 첫 업무보고입니다. 첫대면하는 분도 계시고 초선위원도 몇분 계십니다. 업무보고하실때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잘 되도록 세세하게 보고 해주십시오. 1. '98주요업무보고(계속) 가.건설교통국소관 나.농촌지도소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신귀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처음맞는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보고서 만들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건설교통국이 차지하는 예산이 울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의 10%를 넘게 차지하는데 건설교통국 소관 전체의 사업예산 항목 세세한 부분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1-6페이지의 재해예방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동구지역의 미포조선정문 옆에 절개지 붕괴된사고를 알고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곳의 절개지가 붕괴되고 산사태가 나고 석축이 무너지는것같으면 동구를 비롯한 산업물동량 또한 울산 전체의 교통체증을 엄청나게 유발시킵니다. 절개가 되지않고 석축이 무너지기 전에 확실한 예방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자치기구와 협의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대한 예방책을 세부적으로 잘 관리해서, 울산 어느 지역보다도 우선 순위로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산높이도 엄청납니다. 매년 사고가 나는데 그전에는 산이 무너져서 사람이 사망까지 했습니다. 인명 및, 재산피해가 엄청나게 가중되고 교통체증을 유발시고 교통이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 담당공무원 그리고 동구자치구와 협의해서 향후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확실하게 예방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 1-8페이지 하천관리실시설계용역비있죠? 태화강하고 회야강하고...

예.

이 용역에 대한 현황과 향후 계획계획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의 명촌교 북측 IC-2 도로개통부분, 현재 이것이 완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동구와 서, 남구와 북을 통하는 지점에서 출,퇴근때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는데 이것을 빨리 완공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만이 시원스런 교통체증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2-6페이지의 남구 삼산동에서 북구 명촌교까지 교량문제인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94년7월28일부터 98년6월15일인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다 끝났습니다. 교량은 별개입니다.

그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량이 끝난것 같으면 교량도 확실한 교통의 역할을 할수있도록해주시고 앞에서 말씀드린 IC문제하고 연관된 사업이 빨리 착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보도 정비부분에서 12억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시청에서 구MBC까지 98년3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정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기보다도 ....

보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면서 이것보다도 더 급한곳이 울산광역시가 되고난이후 여러곳에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말고 다수민이 불편을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여러곳에 예산이 투자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13페이지에 양남관광지추진도로개설에서 코오롱개발에서 하고있는 공정이 47%인데 사업기간이 98년12월26일까지입니다. 코오롱에서 선입금을 주지않는것 같으면 현재 이 공정이 완공되기 힘들죠?

안들어 온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도 회사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공기내에 사업이 완공될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14페이지에 울산대교문제인데 이 울산대교문제는 현재 심완구 시장을 비롯한 이 지역과 연관된 자치단체장 또한 광역의원 , 기초의원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한다는것은 전 시민이 원하기 대문에 하는 공약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총 연장의 4.66㎞를 다할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울산대교 길이가 2.17㎞입니다. 이 부분만 먼저 개통시키고 거기에 부속되는 도로는 향후에 예산이 반영될때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가지고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다할 생각하지 말고 2.17㎞만 개통을 해서 차량이 통과할수있는 부속도로만 하면 됩니다. 전체 계획을 잡지말고 국장님께 제의합니다. 총연장 4.66㎞ 4차선 이것을 전체 잡지말고 4차선에서 2.17㎞에 대한 세부계획도 다시 수립해서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 정문을 비롯한 전하1,2,3동지역입니다. 그곳에 출.퇴근하는 임직원들중·동구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동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동구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차를 가지고와서 6미터,8미터의 소방도로를 완전히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통할때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소방도로 역할을 하기위해서 돈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가보시면 완전히 주차장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소방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의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건설 이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현재 사업계획의 변경을 신청받았습니까?

예.

현재는 공사가 중단상태인데 이런 부분도 사업체와 협의해서 우리 소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향후에 같이 의논해주십시오. 그리고 4-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시내버스는 돈 벌이가 잘되는 노선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백만민들의 대중교통 문화정착에도 기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제의합니다. 12시 이후 야간에 기차가 동구지역 또는 울주지역에 열차가 도착하는 시간과 맞춰서 버스가 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체와 협의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셔틀버스 문제인데요...

셔틀버스말고 택시문제말입니다.

오늘 신문에 나온것은 현대백화점에서....

본위원이 묻는것은 그것이 아니고 ....

송위원 바로 직시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파악을 못하잖아요.

관계 담당공무원께서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현재 택시 면허관계 때문에 울산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그 기사를 못봤는데요.

그러면 못 보았다면 국장님께서는 그 관계를 알아보시고 후에 서면으로 자료 부탁합니다. 그리고 택시부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라는것은 우리 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8부재에서 6부재 현재 택시회사에 물어보니까 8부재하는 회사가 있고 6부재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택시도 정비 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되고 사고도 미연에 예방할려면 충분한 점검과 검증이 필요한데 이 부재를 6부재 할것이 아니고 4내지 5부재 할수있는 방안이 없는지 국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회사 사장한테만 질질 끌려갈것이 아니고 정말 조합원 운전기사들 편에 서서 부재를 다시 바꿀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송위원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답변듣고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송위원 전체 다 궁금한 점이 많은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 답변만 듣고 저의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부재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4부재로 8부재로 했다가 다시 IMF여파로 인해서 8부재 6부재로 했습니다. 서로 개인택시 법인택시 또는 택시기사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상당한 협의를 해야지 협의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4부재에서 5부재한다고 바꿀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8부재, 6부재 하는것도 일부에서는 안하고 있기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법인체 사장하고 개인택시 대표하고 협의할것이 아니고 법인체의 운전기사들하고도 협의해서 바꾸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부재문제는 한쪽면만 보고 해결할수없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부재문제라든가 대중교통요금문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지 여기에서 단순하게 해결되어야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무열위원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다음에 하기로하고 현재 건설국이 제일 문제인데 아까도 보고하면서도 듣기가 안타깝습니다. 지금 IMF체제에서 세수가 시에서는 공식적으로 1천억 감소가 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1천3,4백은 안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감해야 될 것이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슨 사업을 지연할수밖에 없다는 말밖에 하지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재정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듯이 그런 부분을 전부 재검토 해야되지 않겠나 또 하던 사업도 우선 순위에 따라가지고 부분, 부분 중단시킬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을 5억들이고 10억들이고, 아예 안되는 부분은 다음 상임위때 다시 따지겠지만 지금부터 국장님 계획을 수립하세요. 큰사업은 아직 시작안한 부분은 그 순위를 재정계획에따라 별도로 세울것이며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계속 사업도 부분적으로 자를것은 지금부터 확실히 자르세요. 물론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해야될 일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회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도록, 물론 건설사업이 하든 사업을 어떤 여건하에서 부분적으로 다해야 되겠다는 지역민의 여론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돈이 있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재정에 맞춰서 할수있는 전면적인 새로운 기준에서 검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초선이기때문에 혹시 질의에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건설업체건전육성및 부실시공방지해서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지속적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울산광역시내에 571개 전문건설업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 신고도 경상남도에서 하다가 현재는 울산광역시에서 받고있는데 현재 571개 업체가 전체 실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고, 지금 울산광역시내에 대기업에서 발주한 공사, 대기업이라는것은 종합건설을 지칭하는것입니다. 하향금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중에서 울산 전문건설업체에 그러니까 하도급이라고 해야할지 공동참여라고 해야 할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공사를 주면 몇%까지는 필수적으로 울산지역업체에 줘야된다는 조항이나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묻고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있기는 대기업에서 서울이 본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같이 쉽게 얘기해서 데리고다니는 업체랄까 그런 전문업체들이 같이 하기때문에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상당히 예민해 있다는 것으로 알고 또 큰 대기업에서도 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할수있는 부분까지도 서울서와서 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는 울산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육성방법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두번째는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지하매설배관 관계인데 새로 공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매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투자가 많더라도 신설도로에는 지하비트를 이용해서 배관이 비트를 통해서 가면 도로는 파지않고 교체할수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는 그런 국가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기적으로봐서 도로를 파서 다시 보수하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지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검토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5페이지입니다. 영업용기사 인성교육실시라고 나와있는데 추진목적에 2002년 월드컵과 관련하여 운전자의 자질향상과 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한다고 했습니다. 교육내용을보면 몇회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위탁교육도 실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영업용 택시 기사 자격시험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그 시험 과목에 인성교육이나 회화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해서 자기들이 공부해서 시험에 응시할수 있도록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IMF때문에 상당히 택시기사를 많이 호응하는 쪽으로 가고있는데 외국의 선진국에도 택시기사에대해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고 영국같은 경우에도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교육을 많이해야 자격이 부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출제과목 시험에 인성교육이 포함되도록하는 방법도 강구해주셨으면하는 부탁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 업체가 얼마인지 몇%을 줄수있는지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공사 금액에 따라서 20%내지 30%를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게되어 있으나 이것을 지역업체라는말은 없습니다. 지역업체는 광역시가 되면서 3년간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어있습니다. 울산시에 있는 업체에만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업체와 울산시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전문업체들이 어느정도 하도급을 받았는지 그것은 앞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매설물을 하는데 중복투자가 없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것도 좋은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런 사항을 정부에서 많이 검토했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신도시 건설을할때 이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현재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법은 좋은데 시행상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업용 기사자격시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말하는것은 친절교육입니다. 자격시험이라는것은 운송업체 조합에서하는데 거기서는 우리 관내 지리를 어느정도 아느냐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유도하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춘생위원님 내가 들어도 답변이 미흡한점이 많은데 그 부분은 다음에 협의하도록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기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득위원입니다. 오늘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는 우리가 지금 IMF 체제하에서 이렇게 이렇게해서 차질을 빚고있다는 업부보고밖에 안되고 저는 우리가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상황보고를 받아서 하나 하나 따져 나가야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볼때는 건설이 진행되고있는 상황하에서 돈이 얼마 모자라며 어떻게 대처해 나가겠다든지, 아까 김무열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IMF체제하에서 돈은 얼마있으며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따져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위원장님께 저희들이 1주일동안이라도 공부를 해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건설교통국으로 보내서 거기에따른 답변을 가지고 하루정도 시간을내서 업무보고를 들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회기를 넉넉하게 잡아서 국장님이 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현장에도 다 가봐야 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도 돕고 확실하게 알수있는 회의가 되도록 앞으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 자가용에 딴 사람을 태워서 사고가 나면 보험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가용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는 주무 부서가 자가용에 같이 탔다가 사고났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무슨 자가용 함께타기 운동을 한단말입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신호체제 예산은 감을 했습니까?

추경에 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할 생각입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9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는 2대 광역시의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도소는 농촌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하셔가지고 이런 기회가 자주 없습니다. 농촌 문제에 대해 위원들의 이해가 제고되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호규 농촌지도소장께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전체 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을 한 가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적은 예산가지고 농촌실정과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가 농촌지도소에 37억원인데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물론 시 집행부에서도 농촌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결여되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농촌지도소 자체에서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진취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에 설득력 있게 먹혀 들어갔을때는 사업을 더 늘릴수 있는 것이 아니냐 농촌지도소가 농촌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럽다는 것이 저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소장님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실무 과장과 계장들께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행정지도 필요없습니다. 앞으로는 손해본 것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보세요 참고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4-H에 기금이 얼마입니까?

2억원 정도 됩니다.

목표가 얼마입니까?

목표를 4-H 기금으로서 모든 행사라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상당히 어려워서 일단 2억원 정도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의 농축산과와 각 구.군의 축산과,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의 업무하고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고 기술 지도 분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벼농사에 있어서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찰을 하고 예찰한 결과를 통보를 하면 결국 행정에서 거기에 따른 방제비를 투입한다든지 실제 방제에 임하는 것은 행정에서 하는 체제로 돠어 있습니다. 축산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큰 물량사업은 할 수가 없기때문에 시범사업 위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토양여과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축산농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축산과 축산계의 사업이라면 바로 그러한 결과에 의한 돈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펼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축산이면 축산, 원예면 원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이것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축산을 이야기한다면 물론 가격 하락 등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럼 실제 분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방 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가축을 사육을 하겠다고 희망을 했을 때 항상 그 주위에서는 오염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미 축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로 하여금 냄새를 덜나도록 만들고 분뇨를 과학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톱밥으로 해서 우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 농가 전체에 파급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파급을 많이 함으로 해 가지고 축사를 동네 가운데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경지까지 가야 되겠는데 사실 우리 기준에서는 전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도 농촌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우리보다 많이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일본의 자료를 보면 우리의 농촌지도소라든가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원시적입니다. 일본은 첨단을 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내 이야기는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기술 습득을 한다든가 그것을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일찍이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자료를 받아 봤는데 축산분뇨를, 무슨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방법에 의해서 여과가 되어서 나온 그 물을 사람이 먹어도 돼요 그 물을 다시 가축들이 먹도록 하는 거예요 음수로도 공급을 하고, 그 물을 오이 재배하는데 그 물을 뿌렸는데 우리 어렸을 때 오이를 자르면 진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진물이 안 납니다. 그 오이를 잘라서 다시 붙이면 다시 붙을 정도로 그 만큼 충실하게 작물이 큰단 말입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여기에서 오래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만들어 보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위원님들도 내가 설득을 해가지고 사업비는 만들어 줄 수 있으니......... 물론 농촌지도소가 수고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농민들 기대치에는 많이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IMF가 오고나서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며칠전 뉴스에서는 여의도 광장에 송아지가 열 몇마리 버려진 사건하며 그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뭔가 농촌지도소나 농축산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더 농촌을 살찌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IMF체제하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봐도 제가 생전에 보지 못했던 특용작물에 있어서 시설 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지를 여쭤보니까 90%가 외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농촌지도소와 의논했던 화훼 난이라든가 장미 이런 것이 외지에서 많이 온다 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도 많이 펼쳤는데 앞으로 IMF체제하에서의 농촌을 살찌우기 위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특용작물 ,시설채소 이런데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특용작물 재배 쪽으로 농촌지도소가 계획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후반기하고 내년도의 예산 중에는 정말 농촌을 살찌우게 할 수 있는 시설채소 화훼 난, 장미, 방울토마토 그런 양액재배기술을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 올라오는 것을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대한 항목하고 향후 발전적인 계획 , 영농정착을 위한 메리트(merit) 있는 사업항목 그리고 특히 사업예산에 대한 세세한 항목을 요구합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농촌에서 살다가 온 지가 30년이 되었기 때문에 현 실정은 잘 모르고 지난 과거를 더듬어서 잠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정말 농민에게 필요한 품종 선정을 잘하도록 정보를 가리켜줘서 어느 해는 예를 들면 배추가 폭락하거나 폭등을 하면 또 손해를 보고했는데 이런 경향이 지금까지도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떤 작물을 했을 때 수지가 맞느냐 하는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해 주는 우리하고 재배하는 농민하고 일맥상통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자체적으로는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전국적으로 집계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보면 금년에는 배추가 좋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배추를 재배를 해서는 곤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배추를 재배 안하고 다른 것을 재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도를 안할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말하자면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보를 진흥청에서 구상하는 대로 조사해서 올리면 진흥청에서는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금년 추세가 이렇다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것을 농민에게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방법을 택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 농민후계자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금액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원은 무엇 무엇을 하라고 선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뜻에 의해서 어떤 것을 하겠노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정을 할 당시에 자기가 어떤 작목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그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희망할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검토를 합니다. 물론 다른 조건도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계획서는 이렇게 추진하면 되겠다는 지도소장의 의견서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할 때는 지도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나중에는 행정에서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작목이 이미 기재가 안됩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작목에 대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원되는 그 금액도 예를들어 2,000만원짜리도 있고 3,000만원짜리도 있고 축산 같은 경우 4,000만원짜리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전부 장기 저리 융자입니다. 바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융자이기 때문에 진정 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받으면 아껴서 잘하는데 가끔 보면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는 부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금액을 다 지원해 줍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추진하면 추진한 실적에 따라서 몇 %지원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다 지원을 합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지경인데 여기에 보면 '자급사료를 이용한 축산물 안정생산' 했는데 사료를 사지않고 자급할 수 있는 방법을 소장이하 전 간부진들이 정말 힘을 써서 지금 죽어가는 농축산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이고 그 다음 IMF를 맞아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농촌화시대로 갈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휴경지가 상당히 많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도시에서 실직된 시민들이 갔을때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배나무 역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역병이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는 처음 발견이 된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발견은 금년에 했는데 언제냐 하면 5월7일 배 관계 영농 공개 강좌를 전국적으로 KBS에서 지원하고 진흥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우리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그 때 할때 나주배 연구소에 있는 전문 강사를 초빙을 했거든요 그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난다 해 가지고, 주로 나타나는 조건이 습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불때 급속히 확산되는 성질이있습니다. 곰팡이 종류인데 그래가지고 서생에서 이상을 발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바로 의뢰를 했습니다.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이 다 못해서 중앙에 농업과학기술원이 있습니다. 규모가 크죠 거기하고 헙력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것이 역병이라고 단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6월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까지는 흑사병과 비슷했다 말이죠 그런데 곰팡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곰팡이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약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약제를 쓰고 하는 과정에 6월1일 정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추천된 농약이 확정이 되었거든요 서생의 경우도 500㏊가까이 넓습니다. 그런데 서생의 경우 해변가는 심했고 내륙지는 덜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방제를 철저히 하고 현지에 가서 교육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면 지도소에서 지도를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절차를 밟아 가지고 확정되기까지 몇 차레 교육을 하고 확정되고 난 뒤에도 무슨 약을 치라고 지도하고 실제로 지역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지도소에서 농약이라든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죠 농약을 지도하는 곳은 지도계이고 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역병은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배가 안열린 것을 다시 열리게 할 수는 없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을 대충 마무리 하면서 아까 중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농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생활해 오셨는데 정말 수고하시는 줄은 압니다. 그러나 지금 농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뜨거운 마음가짐으로 농민들에게 뭔가 해줄수 없느냐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의 손에 쥐어 줄 수 있는 사업들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전시 행정적으로 이것을 해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뭔가 쥐어줄 수 있는,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농촌 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농촌이 아주 소중한 위치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면 저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대한 뒷받침은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위원들의 기대치에 못미칠 때는 여러분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7월15일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