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복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남기명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는 고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민들,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제5대 도의회에 들어오셔 가지고 저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데 대해서 저희들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하고 같이 일할 기획관리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봉현 기획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 이재율 도정정책심의관입니다. (인 사) 김석만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희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홍간 전산통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약 50%, 산업생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지역입니다. 때문에 수도권 경제가 침체된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국가경제가 침체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규정발전의 논리에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균형발전 논리는 결국에는 상향평준화, 상향발전보다는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써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업문제, 외자유치문제를 해결하고 IMF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IMF 조기극복이라는 정책이 실현되기가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연구, 자문기능을 수행케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오늘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은 경기도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40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덕망있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내에 기능별 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위원회는 항구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99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는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당면한 경제 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서 중지를 모으고 우리 경기도의 발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사항을 연구하고 자문하는 기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에서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98년 7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도권 정책과 규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리를 부각시키고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대체하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경제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위원회 기능은 경기도와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규제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하고 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 기능과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의원 3명 정도 포함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여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운영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토록 하여 다수의 의견을 존중토록 하고 심의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기능, 구성, 분과위원장 임명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제7조에서는 위원회 기획업무, 기타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사무국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설치토록 한 것은 도비출연연구기관을 활용하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과 내실있는 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경기도 출연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도있는 심의와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1조에서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칙에서는 동 조례의 효력발생 시기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시행기간을 '99년 6월 30일까지 하여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그 동안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법령의 제한으로 경기도 발전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복잡 다양해지고 있는 산업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침체된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같은 규제법령의 대체입법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독자적인 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와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리라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실 국장께서는 조례제정안이 올라왔을 때 조례설명을 하고 나면 바로 찬반토론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으로 바꿔줬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규제대책위원회 조례가 설치가 되면 이게 강제성을 띠는 거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어떤 뜻인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강제성을 띠는 것 아니냐 이거죠.

강제성이란 개념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규제대책위원회가 곧바로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법을 시행하게 되는가요?

이 조례 자체는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 입니다. 법을 시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제에 관해서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문기능에 속하는 겁니까?

네, 자문기능입니다. 도지사의 자문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분과를 제정안에 넣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취지를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규제대책위원회는 경기도의 규제를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꼽는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 그린벨트 그 다음이 군사시설 그 다음이 물과 관련해서 상수원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경기도가 제일 크게 네 가지 규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제대책위원회가 오늘 조례에서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위원회 구성하고 첫 번째 과제로 하려고 생각하는 것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검토를 할 때하고 군사시설을 할 때하고 그린벨트를 할 때하고 이렇게 해당 과제 규제별로 저희들이 분과위원회를 조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저희들이 기본목표를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도 저희 생각은 우선 대체 법안을 기초하고 입안하는 그런 분과위원회를 하나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체 입법을 했을 때 그것이 논리가 맞느냐 또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하나 두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일을 저희 내부에서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든지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할 때에는 이런 정도 분과위원회를 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린벨트라든가 군사시설을 할 때에는 또 이런 분과위원회를 두면 곤란하고 그때는 입법의 대체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 구성은 조례안에다가 명문으로 박는 것 보다는 그때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조례안에다 분과위원회 명칭을 넣지 않았습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분과위원회 설치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회 정원이 40명으로 하셨는데 40명 정원내에서 분과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40명을 결국에는 분과위원회에 전부 소속시키고 그 분의 전문성, 관련성 이런 걸 가지고 분과위원회에 소속을 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경기도에 행정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 위원장님도 거기 위원으로 계셨습니다마는 행정개혁위원회도 그렇게 2년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가 작년도에 조례가 폐지가 되고 기구도 없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규제대책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경기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여러 가지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출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1조에 규제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제7조에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제8조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대충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규제대책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위원 이 40인 이내로 대충 구성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의 자격으로서는 여기보면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관련 공무원이라 든지 이런 분들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내용만 보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어디에 사시고 계시든 그런 어떤 지역적인 내용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좋으신 분들, 전문지식이 많으신 분들을 위촉하시려면 전국적인 범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각종 규제를 점검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 주민 중에서 어떤 지역적 한정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내용만 하고 있지 그 사무국을 두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무국 내에 사무국을 운영해 갈 수 있는 사무국 요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기존 경기개발연구원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을 사무국 요원으로 쓰겠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별도로 사무국 요원을 공채하든 아니면 위촉을 하든 이렇게 해서 쓰겠다는 것인지 또 사무국 요원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3명이면 3명 이런 구체적인 사항없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두 번째로 의문스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도지사께서 규제대책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 경기도에 가해지고 있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10개월 정도 유지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매 건별로는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겠지만 분기별이라든지 반기별로 이 내용이 어떤 규제 대책에 대한 어떤 규제내용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종합검토한 내용을 예를 들면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이십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이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대한 규제문제라는 것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 특히 서울, 인천에 사시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반드시 정책적인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만 이론이 없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희 경기도하고 연고있는 분만 가지고 하면 이것들이 지역이기주의적인 문제, 지금도 이것을 타파하는 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이념이거든요. 경기도지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 경기도에 있는 주민들은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충청도나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도 지역의 규제를 풀어놓으면 자기들한테 올 수 있는 기업이 다 경기도로 몰리기 때문에 이건 풀면 안된다 아주 단순 논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자는 것들이 이 위원회 설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역 주민들만 한정시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경기도하고 연관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사무국 문제입니다. 이 사무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도 안에다 위원회 안에다가 설치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사람을 써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존 공무원들을 그냥 시키면 기존업무하고 중복되는 감이 있고 또 이 문제가 상당히 논리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뒷받침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은 어차피 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현재 박사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행정요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양반들을 기본적으로 연구하고 종사하면서 사무국에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도록 하면 여러 가지 전문적인 뒷받침, 논리적인 뒷받침, 새로운 어떤 충원, 새로운 경비 이런 것들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이 위원회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사무국을 경기개발연구원에다 두도록 안을 규정했고 다음에 분기별, 반기별 보고 문제인데 이것은 당연하게 저희들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저희들이 위원 구성할 때 몇 분의 도의원들을 의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회에 소속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규제대책의 문제는 잘못하면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로 매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경기도가 생각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 지금 연말되면 실업자가 2백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1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1백만명에 대한 일자리를 주려면 결국은 경기도에 기업이 많이 생기고 외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외자가 들어오려고 하면 소기업의 외자는 가능한데 1,000만불 이하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에 해당하는 외자는 지금 경기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국공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정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타결하자고 얘기하는데 그저께 차관회의 통과된 데 대해서는 이 안이 또 빠져있습니다. 수도권은 또 제외예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외국기업들이 어디로 오고 싶냐고 물어보면 전부 경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은 못 들어 오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외자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국기업들이 대한민국에 아무데나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수도권에 오기를 원하거든요. 수도권이 안되면 결국엔 동남아로 가버리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균형 발전이라는 그러한 논리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타개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기도에도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주의 이런 데서 발로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도의적인 논리를 저희들이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규제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위원 멤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같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자문단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단이 왜 필요하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원회가 자문기능인데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또 자문을 하는 자문단을 둔다는 것들이 겹치고 옥상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제가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을 저희들은 응원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자문단은 직접 위원회에 참석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법안을 입안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위원회 활동, 위원회에서 결정된 일, 경기도가 하고자 하는 일을 보다 더 후선에서 광범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보다 더 격이 높다든가 여기는 언론계부터 해서 광범위한 사람을 모아서 지원할 수 있는 세력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자문단 구성을 거기에 넣어놨다는 점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규제대책위원회를 경기도에 자문단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수긍합니다. 왜냐하면 규제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취지 자체가 좀더 크게 보며는 경기도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 중앙도 필요하고 기타 여러 가지 시 도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여쭤본 보고체제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 쪽에서 받아들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보고는 위원회가 거의 매달 한 번씩 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납득을 못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인력이 박사급으로 약 20명 정도 계신 걸로 말씀을 들었고 그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분도 활용을 하고 일부 채용도 하시는 것 같은데.......

신규채용은 없습니다. 신규채용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할 생각이 없고 필요하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든지 하고 저희들은 기구를 늘리고 이러는 데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산의 정운천입니다. 아까 질의드리려고 하다 답변을 해 주셔가지고 조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제가 관심있는 부분이 물론 지금 규제대책위원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 자체가 목적지향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8조에 있는 자문단구성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것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위해서 구성한다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원회가 상당히 우후죽순격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옥상옥이 아니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 구성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성격과 구성의 방향이 나름대로 조례에 나타나 있어야만 대책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과 같이 제8조에서 두루뭉실하게 자문단을 둘 수 있다고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격 자체가 모호해질 수도 있는 위험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언론기관이라든가 각계각층의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론을 수렴하는 데에는 자문단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굳이 지금 대책위원회 자체도 도지사에게 자문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인데 그 위에다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자문단 구성수가 위원회 구성수보다 훨씬 많아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문단의 구성 성격하고 구성 방향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시면 저희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실 거지만 경기도에 위원회가 70개 정도 됩니다. 대개 위원회가 중앙에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어 가지고 위원회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는 것도 저희들 권한으로 폐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에서는 대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작년부터 부칙에다 존속기간을 많이 집어 넣었습니다. 이 조례도 저희들이 내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했느냐하면 저희들이 초기 1년 동안에 규제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를 꼭 하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자문단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다만 위원회 숫자는 저희들이 지원세력화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만 저희 생각에는 본 위원회의 위원 수보다 더 많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을 위촉을 해 봐야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정을 하고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하는데 40명의 위원은 어떻게 보며는 보다 실무적인 것, 보다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자문단은 실무적인 작업이나 전문적인 작업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개별적인 설득작업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유대관계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한다고 그럴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구체적으로 그런 말을 쓰기가, 조문화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첩되는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8조 자문단 규정 자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법 문제는 조금 더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경기도를 제외하고 서울, 인천은 보다 소극적이고 나머지 시 도지사가 다 반대하는 것이고 학계에서도 지역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학회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에 있는 관련 교수들은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고 중앙언론에서도 개발은, 이걸 개발로 보거든요. 개발은 환경하고의 문제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취지를 취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와 걸림돌을 저희들이 설득해 나갈 수 있는 논리를 분과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논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가지고 유대관계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각개격파식으로 많은 설득작업이 없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목표를 금년도 정기국회에 대체입법을 내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세력, 공감하는 세력 이런 사람들을 규합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모호한 규정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자문단에 관한 규정을 그렇게 조문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으로 대책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이해하고 도민들 전체가 원하는 것이고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도 지금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질의 답변을 이걸로 종결하는 게 어떤가 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기획위원회가 도의회에서도 핵심이 돼 가지고 이 규제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시고 참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