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위원장 윤학상 위원입니다. 제5대의회가 7월 9일 개원되고 나서 우리 위원회가 처음으로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물론 앞으로 5대의회 임기동안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850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분께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골프장 장마철 수방대책에 관한 당면업무보고를 듣는 것입니다. 1. 장마철골프장수해방지대책업무보고의건

문화관광국장 홍영표입니다. 6월 4일 도의원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되시거나 초선되신 문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학상 문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골프장수방대책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인 양태용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문재 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고재복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유성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장경호 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하루전에 위원님께 보고서를 못드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보고가 있을 때는 하루전에 보고서를 사전에 드리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프장수방대책보고에서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관내 골프장이 101개가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59개소가 운영중에 있고 38개소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주로 94%에서 16%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착공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도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 자체가 시 군과 합동으로 해서 4회에 걸쳐서 해빙기안전점검 및 수방대책추진사항을 지도점검했습니다. 이 기간은 3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공사 중 골프장 38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공사중 골프장수방대책 관계자 회의개최를 했는데 이것은 시 군별로 담당과장과 시 군사업소의 골프장 사업담당 관련이사나 사업 현장소장이 참석해서 저희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시 군담당과장이 골프장별로 자체수방대책 실적보고를 받았고 또 사업자가 수방대책확립과 최종 점검한 사항 이런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다가오는 우기에 철저히 대비하자는 뜻에서 일종의 다짐과 앞으로의 대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도에서 자체점검은 물론이고 중앙 부서에서도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라든지 감사원, 문화관광부 등 5개부처와 저희 도, 시 군 관련부서와 합동점검으로 5월부터 6월까지 공사 중 골프장수방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한 바 있고 공사 중 골프장별 재난관리카드를 저희가 작성해서 재난 시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나 중앙 부서 이런 합동점검시에 주요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도 자체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부지내 절토면이라든지 성토부지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것이 12개소가 지적이 됐고 진입도로 절토면 토사유출 우려가 4개소, 코스시설 잔디공사 및 배수로 정비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7개소, 침사지 공사추진이 약간 미흡하고 비탈면에 피복훼손이 있다 이런 것이 2개소 또 하천정비가 미흡하고 배수로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1개소가 점검결과 지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 점검시에 8개 골프장을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국에서 8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침사지 공사추진이 미흡하다, 비탈면 피복훼손도 있다, 또 부지내 절토성면 토사유출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2개소와 각각 5개소로 나타났고 하천정비 미흡이라든가 배수지 미설치도 1개소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감사원에서는 1개소를 했는데 여기는 침사지 설치에 따른 행정처리가 약간미흡한 것이 아니냐 또 소하천정비에 따른 행정협의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이 지적이 됐고 저희 행정자치부에서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을 포함해서 자기우량기 설치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1개소가 있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도자체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서도 아울러 점검을 했는데 토사유출방지 및 저감방안 강구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것이 2개소가 있고 토사면의 피복 및 배수로설치가 미흡하다 하는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로 각 부처와 저희 도에서 한 사항이 대동소이한 공통점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6회에 걸쳐 사업자라든가 시 군에 즉시 통보해서 시정토록 요구한 바 있고 기타 저희 행정지시로서 수방대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하는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주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회에 걸쳐서 우기전에 이렇게 지적된 사항이 모두 완료되도록 토사유출 우려지역이라든지 잔디공사 및 수로정비추진 미흡사항이라든지 침사지공사가 미흡하다거나 또 비탈면 보호조치가 안된 것 이런 것을 조치완료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하천정비가 미흡한 것 배수로설치가 안된 것 이런 것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침사지설치와 소하천정비 협의가 안된 사항이라든가 설계미반영분 협의조건 이행사항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이미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발생즉시 피해발생을 대비해서 즉각적인 응급복구를 위해 가지고 수방장비를 굴삭기 90대, 도자 42대, 덤프 121대를 확보해 놓고 항상 대기중에 있으며 자재확보는 마대 3만 5,620장, 비닐롤 2만 7,779롤, 말목 1만 1,900개, 로프 718개를 준비해서 유사시에 즉각 쓸 수 있는 수방장비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수방상황실 운영은 저희가 상황실 운영은 전 시 군에 1개소씩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는 항시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황반편성도 102개반을 편성해서 근무하게 하고 상시 근무가능 인원은 1,985명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인원도 1,248명이나 되어서 항시 비상체제유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장마종료시까지 저희는 사업자와 시 군 등을 통해서 수해상황실을 항상 운영토록 하고 상시비상체제를 유지토록 해서 만의 하나 단 한 건의 토사유출이라든지 골프장 공사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저희 행정력을 전부 동원해서 항상 비상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공사착수단계 및 아직까지 잔디식재를 하지 않은 골프장을 즉시 보완토록 하는 중점관리대상 9개소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렉스필드, 렉스필드대중, 백암비스타, 백암비스타대중, 남여주대중, 청남, 산정호수, 경기대중, 여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수방대책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상시 예찰제를 해서 유사시에 토사유출이 없도록 관찰제를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피해가 발생이 되면 즉시 사업자와 연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방대책을 가지고 즉시 동원해서 복구하는 만약의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골프장건설공사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피해 발생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장비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공급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인해서 항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마철골프장수해방지대책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문화관광국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즉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답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오늘 첫날이니까 좀 시간을 주시면 일괄질의하시고 답변해 드리는 것이 오히려 처음위원님들한테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냥 일문일답으로 해도 괜찮치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한 골프장 장마철 수방대책에 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볼 것 같으면 골프장수방대책관계자 회의를 '98년 5월 20일 개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시 군별 담당자는, 11개시 군이라는 것은 골프장이 있는 시 군담당자죠?

공사중 골프장요.

그런데 지금 공사중이 38개소인데 사업장별 현장소장은 30개소에만있는 이유는 뭡니까?

회원제하고 대중하고 합쳐진 데는 한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중골프장이 있고요, 업주는 하나인데 9홀 승인을 받은 게 있고 18홀 승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프장에 소위 퍼블릭코스도 개별적으로 하나의 골프장으로 본다는, 그러면 9홀하고 18홀하고 2개골프장으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장비 및 자재확보라고 하는 것은 굴삭기, 도자, 덤프이런 장비와 자재가 있는데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현장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급조치하고 또 일부 마대라든가 이런 것은 시 군의 기초자치단체에도 보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고.

덤프, 도자, 굴삭기는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아니고 자체 골프장 건설공사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방상황실 31개소 운영이라는 것은 11개시 군을 지금 칭하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인가 거기에서 통괄 관할하는 것이 아니예요?

현장별 상황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사중 골프장에 대해.

30개 현장소장하고 같은 맥락이구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시 근무가능 인원이 1,985명이라고 하면 이것도 골프장 자기네 자체 관리인원입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골프장이 10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덤프가 비상용으로 갖고 있는 게 121대죠?

덤프가 12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골프장 하나에 비상대책으로 갖고 있는 덤프가 한 대씩 밖에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공사중 골프장에 대한 사항이고요, 완료된 데는 수방대책이 사실상.

완료된 데라고 해서 수방대책이 없어서는 안되잖아요?

자체 내부적인 비상체제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잔디식재라든지 모든 것이 완전한 골프장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될 만한 지역은 지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덕양구 오경렬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98년도 업무보고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내 골프장이 103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10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운영중인 것이 58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숫자는 그동안 공사가 완공되어서 개장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영중인 곳은 관리감독이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운영중이지 않는 곳 그러니까 공사중인 곳과 공사를 하지 못하는 곳, 공사가 중단된 곳 거기에도 현재 관계자들이 상주하면서 수방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항시 수방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곳도 상시적으로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

현장관리소장이 한 사람씩 남아 있어 가지고 저희 공무원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우기시에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상시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프장을 제가 자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공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절토면, 뭐라고 합니까? 산기슭 깎아내는 것, 절토면이라고 하죠. 거기를 깎아내면 나무들이 전부 송두리째 뽑혀 없어지고 거기에 잔디를 식재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중단돼서 거기에 잔디를 식재하지 않았을 때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렸다고 했을 때 거기 산사태 위험이나 토사유출의 위험은 없습니까?

그런 것이 아까 지적이 되어서 피복을 하거나 잔디식재를 해서도 안되었을 때는 피복을 하는 이런 사항으로 완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두 가지 숫자가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6월에 포천에 있는 파인서울이라고 해서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자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101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받고 너무 간략하게 잘 되어있는 보고서로 생각하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나 하나씩 따져보면서 나열해 본 결과 너무 형식적인 보고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골프장별로 착공, 미착공 이런 부분은 좀 섬세하게 자료를 해주고 전체적인 면에서 그 지역적인 성향의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마철 골프장 수해피해는 그하변 그 밑에 사는 주민들의 아주 커다란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점검을 중앙부서와 합동점검을 했는데 국가안전기획부감사원, 문화관광부 등 5개부처 도, 시 군담당부서별 합동점검 이렇게 했는데 전체 골프장점검을 합동점검해서 하나 하나 전부 체크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까처럼 골프장의 소장들을 이리로 오십시오 해서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렇습니까 해서 상의하고 협의한 내용을 여기에 쓴 것인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마철 골프장의 수해는 제일 큰 재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을 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발 회의 식으로 불러서 얘기들을 했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중앙에서 전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를 불러서 한 것도 아니고 현재 중앙 부서에서 와 가지고 몇 군데 지정해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그런 결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확실한 자료가, 보고서를 너무 갑자기 받다보니까 저도 자료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수년전 예를 들어서 안성에 모골프장에 한 20년만에 폭우가 쏟아져서 그 밑의 주민들이 커다란 피해를 봤습니다. 모두 침수가 됐는데 그 원인이 골프장에 사태가 나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실제적인 여기에서 행정적으로만 하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점검하는 것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을 해서 완전한 수해대책을 세워 주실 건지 아니면 매일 소장님들만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만 할 것인지?

지금 장영남 위원님 말씀대로 우기가 앞으로 계속 옵니다.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더 합니다. 그래서 도와 시 군이 합동점검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원인규명을 다시 한 번 하고 저희가 합동점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개별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골프장별로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공사중 골프장에 대한 리스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방대책에 대한 장비 및 자재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각 시 군이 갖고 있는 것, 골프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문서로서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골프장 수방대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예요?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예를 들자면 토사유출이라든지 배수로, 잔디공사, 하천정비 등 여러 가지 집행부의 실 국별로 보면 임야를 관장하는 부서라든지 하천 등 이렇게 나눠지는데 골프장 수방대책은 모두 다른 국 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분담도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골프장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체 참견을 안합니까? 골프장에서 토사가 나서 사태가 나서 무너졌다, 임야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형질로 봐서.

이미 관련법에 의해서 허가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시만 하는 거죠?

행정지시를 하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상황보고라든지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재난관리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로 보고가 되고 저희도 아울러서 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

지시를 해서 골프장 자체에서 다시 복구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면 완료점검은 여기서 나갑니까?

네, 저희가 시 군하고 합동으로 해서 했습니다.

시 군하고…….

네.

김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119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협조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체육청소년과장님! 산정호수 잔디 미식재 골프장이라고 여기 중점관리 대상으로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하고 산정호수 골프장 가봤지 않습니까, 그 후에 왜 조치를 아직도 하지 않고 올해도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지 청소년과장님, 산정호수에 대한 것은 좀 책임을 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올라오고 올해도 올라오고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될 걸로 알고 119소방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국장님 얘기를 해 주십시오.

119소방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라고 한 위원장님의 말씀은 참 상당히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관계를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항상 유지를 할 수 있는, 협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저희들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왔을 때는 우리가 소방본부하고 바로 구조구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원활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장님! 산정호수에 대한 것 일어 나셔서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작년에 갔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갔는데 일부 그것이 무너진 자리에 잔디를 식재를 않고 있습니다. 그후에 거기를 쓰지않으니까 잡초가 많이 나서 심을 필요가 없겠다 해가지고 안 심었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잡초가 났더라도 잔디로 식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점관리를 1년 넘도록 하는데도 제대로 시정이 안됐을 때는 무슨 제재를 가한다든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작년에 문제가 됐던 것도 올해 또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주 위원입니다. 골프장수가 11개인데 이걸 누가 보면 말로만 11개지 사실 시 군 소재별로, 다음에 운영중이 59개고, 공사중이 38개, 미착공이 4개소, 이것을 비고란이라든지 공사진도사항을 구분해 주시면 우리가 알기 좋고, 지금 부천에 골프장이 있는지 안성에 골프장이 몇 군데가 있는지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이 현황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금방 나오니까 운영중이면 이것은 언제 착공해서 언제 되고, 공사중이면 이것이 언제 착공해서 언제 공사완공 예정이고, 미 착공이면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서 현황을 해주시면 우리도 보기도 좋고 그러지, 부천에 골프장이 몇 개소인데 운영중인 골프장 업소가 몇 개고 미착공이 몇 개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늦어도 16일까지, 금방 자료는 나올 거예요.

자료를 요청한 것은 꼭 기한내에 국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