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임시회제1차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5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통상경제위원장을 맡게 된 홍영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경제난국에 봉착되어 있는 이 때 지역경제 회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교섭단체의 간사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가장 모범적이고 화합이 흘러넘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안건심사에 앞서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개인소개와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오늘 심사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건을 처리하고 잠시 정회후 집행부 간부 공무원의 인사를 받고 나머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위원소개및인사

반갑습니다. 여주1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올라온 김효정입니다. 제가 이런 소개를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년전 처음 지자제 때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치를 떠나서 조용히 사회봉사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천을 받고 여러분과 더불어서 도정, 의정에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사업은 3대째 이어오는 귀금속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은 전기공학을 했습니다마는 3대독자가 되다보니까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향에서 살고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회의 부좌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산출신 부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 진출이 처음입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저는 의회진출하기 전에는 천정배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하면서 국민회의 안산시을지구당 정책실장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설희석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훌륭한 위원들과 같이 의정생활을 하게 된 것을 충심으로 고맙고 본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천 원미갑 제2선거구에서 출마해서 당선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된 설희석입니다. 현직은 심곡2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비상근입니다. 앞으로 어려운 국난을 개척하는 데 여러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정귀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천시 제2선거구에서 당선된 정귀영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여러 기라성 같은 선후배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 선후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후원을 바라면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정인봉 위원님.

안녕하세요? 새정치국민회의 안양출신 정인봉 위원입니다. 저는 통상경제위원회에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통상경제위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과이기도 하고 관심도 있고, 또 저를 뽑아준 지역주민들께서 이 부분에 아주 열심히 일을 해 보라고 하고 또 저희 지역이 중소기업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통상경제위원회를 이번에 다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정말 보람차고 뜻있는 의정생활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국민회의 황윤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수원출신 수원 제5선거구에서 당선된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난 제4대 때도 통상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도민들도 지금 경제가 더 나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여러 가지 경제정책의 대안들을 심사하고 논의해서 여·야당을 초월해서 진정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개발을 우리들이 4년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우리 위원회만큼은 정말 여·야 구별없이 도민을 위한 의회 의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원섭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성남 제6선거구 분당출신 한나라당 소속 정원섭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사실 어색합니다. 하지만 제 전공분야가 경제이고 또 업계에 있을 때에는 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고 해서 아마 이 분야가 생소한 분야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의 경제문제를 심층있게 다루어야 하는 분야이고 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과 선후배 위원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민련 정장선 위원님.

자민련의 정장선 위원입니다. 자민련에서 유일하게 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지금 국가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경제회생을 위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가 앞으로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냉정한 자세에서 냉정한 마음으로, 급하게 가다보며는 저는 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냉정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집행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잘잘못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그럼으로써 보다 견제와 균형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보다 도민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인데 이번에 경제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인사를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병상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민식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함께 동고동락할 소속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 간사의 직분과 책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여된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경제를 살리는 데는 우리 통상경제위원회가 앞장서야 된다는 것을 전부다 동감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며 중소기업이 25%라는, 즉 말하자면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조속히 우리가 파악하고 그래서 국난을 하루속히 극복해서 경제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같이 의논드리고 약속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저의 소임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단합된 모습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희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정원섭 간사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통상경제위원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위원장님! 좌석배정을 하는데 두 테이블이 남거든요. 이 두 테이블을 빼고 지금 집행부측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쪼그려 앉아있는데 앞으로 당기고 스페이스를 맞추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해도 문제 없겠죠?

네.

정인봉 위원님 좋으신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의 발언내용대로 지금 두 석 빼고 집행부가 앞으로 더와서 넓은 공간을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오늘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뵙고보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대에 계신 위원님들도 더러 몇 분 유임되셨고 지금 새로 위원님들이 많이 저희 위원회에 들어오셨는데 경기도의회 의원님 중에서 거물 의원님들은 다 우리 통상경제위원회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상경제위원회의 업무가 중요하고 막중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실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제협력실은 2담당관실 5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제1담당관인 오영학 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1담당관 오영학입니다.

그리고 국제2담당관인 이형구 담당관입니다.

이형구입니다.

그 다음에 국제1담당관실의 주무계장인 국제기획계장 마창환 계장입니다.

마창환 국제기획계장입니다.

국제1담당관실의 아시아담당계장인 이진수 계장입니다. (인 사) 국제1담당관실의 구주, 주로 유럽 쪽을 담당하는 계장인 임종철 계장입니다. (인 사) 다음에 국제2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제2담당관실의 국제지원계장으로 있는 조빈주 계장입니다. (인 사) 저희 아중동 계장, 이세정 계장이라 있습니다마는 오늘 행자부 산하의 국제화재단에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경시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예선을 통과해서 오늘 본선에 경기도대표로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실은 외국기업 유치, 통상사절단 파견 등 그야말로 행정기관의 영업부서와 같은 이 시대의 핵심부서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세일즈맨의 프로정신으로 경제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필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필운입니다. 먼저 지난 6·4선거를 통해서 도의원에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즘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국장 이하 모든 직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이 시대에 우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경제국은 5과 18계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제총괄과장이신 고석원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석원입니다.

고 과장께서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경제총괄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안양시 만안구의 부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과장 한영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한영구입니다.

한 과장께서는 '98년 3월 25일부터 중소기업과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노사지원과장을 하시다가 중소기업과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다음 에너지관리과장 이정렬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렬입니다.

이 과장께서는 '96년 1월 19일부터 에너지관리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이영세 노사지원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입니다.

이 과장께서는 금년도 3월 25일부터 노사지원과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민방위대책과장을 하시다가 노사지원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저희 산업정책과장이 계신데 지난 주부터 저희 국에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훈 과장께서는 감사장에 가 계시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희 국의 사업소인 도립직업전문학교의 김정한 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한입니다.

김 교장께서는 금년 3월 25일 농산물유통과장을 하시다가 도립직업전문학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산업경제국과 관련된 투자기관이 두 군데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이라고 있는데 정진호 이사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호 대표이사입니다.

정 대표께서는 지난 '97년 7월 1일부터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 대표께서는 미국 인디아나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경제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을 하시다가 저희 재단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이라는 것이 저희 국 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오늘 부득이 업무협의 문제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 인사만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이종일 이사장이 계신데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 같이 참석을 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의 주요 간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운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 기업체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 중심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산업경제국은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회생시키는 핵심부서라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려운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는 데 초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어렵고 힘든 일은 저를 비롯한 통상경제위원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실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경기도민의 높은 지지와 성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신 홍영기 통상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5대도의회 개원 후에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조례안 제정이유 내지는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기업구조조정이라든가 금융개혁, 노사관계 정립 등 경제개혁 과정에서 고환율, 고실업, 고물가 등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IMF 경제체제를 탈출하는 것이 당면과제이고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나 도정책의 제일 당면과제입니다마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수출증대와 외자유치문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지난 번에 손수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셔서 세일즈외교를 하셔서 계약고 22억달러, 또 상담액 107억달러로 약 130억달러 정도의 계약과 상담을 이루고 돌아오셨습니다. 우리 경기도 임창열 지사께서 지난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다 참여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취임식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인들 또 주한 외국공관의 관계자들 해서 한 140여명 이상이 참여를 했고 국내 기업인들 해서 약 200여명 이상이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만큼 당면경제 또 외국의 투자유치에 대해 중요성을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에서 그동안, 지금 국제2담당관이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국제2담당관실에서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한 분하고 직원하고 해서 한두 명이 담당하는 그러한 모양이 여태껏 돼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유치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더구나 우리 경기도의 투자환경여건이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또 공장배치및공업입지에관한법 이런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와서 외국기업이 경기도가 가장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경기도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데에 오리엔테이션이 안돼 있어서 전문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외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전문조직을 하나 만들자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이름에서 가칭 외국인투자유치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인베스트 인 경기 프로빈스 그러니까 경기도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센터를 지금 서울 KOTRA 가까운 데에 하나 둘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투자유치팀을 서울의 사무소에 두고 투자유치팀장을 외부 민간인 전문가를 채용해서 팀장을 맞춰서 전문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면서 거기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직원들은 우리 도의 국제협력실에서 3명 내지 5명 정도를 행정적으로 지원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외국인 투자유치 전문가를 한 사람 더 채용해서 그야말로 실무를 통해서, 또 외국어능력도 물론 뛰어나야 되겠구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투자유치활동을 투자유치팀을 통해 전담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투자유치팀장도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으로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외국인 전문가도 새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업무를 컨설팅해 줄 컨설팅사와도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저희 업무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무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좀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을 두고 그 투자유치팀이 경기도 외자유치의 대외창구역할을 담당하며 투자유치활동이라든가 홍보, 상담, 자문역할 또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된 정보수집과 대규모 투자사업 유치, 기술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하고자 합니다. 투자유치팀에 필요한 경우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도의 행정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기술도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련전문가 또는 법인단체 등과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해서 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서 국내외 전문가 및 법인단체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자문단은 임창열 지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 클린턴대통령의 동생인 로저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정치계, 경제계 쪽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투자유치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 좀 도움이 될만한 분들, 외국인 투자업무를 하는 컨설팅사라든가 M＆A사라든가 이런 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또 외국인회사에 근무하거나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고 있는 데에 근무를 하고 있다든가 투자유치와 관련된 노하우를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투자유치자문단에 위촉될 위원들은 저희들이 무보수명예직으로 해서 다만 필요한 경우 약간의 필요경비정도, 수당정도를, 실비정도를 지원하려고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가 이번에 조례가 워낙 간단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배경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조례안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전체 풀 센텐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아시는 내용들이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업무가 중요하고 또 지사께서 300억 달러를 임기 4년내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대충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마는 300억 달러라는 그 숫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입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62년도부터 경제개발이 돼서 '97년 작년도까지 36년입니다. 36년동안에 외국인 투자로 들어온 게 247억 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년간에 '93년부터 '97년 말까지 들어온 게 127억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98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들어온 게 한 18억달러쯤 됩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를 대비해 보시면 300억달러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대충 짐작을 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 300억달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위원님들의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지원팀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 투자유치문제는 외국인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데 평균 투자액이 400만 달러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한 20여개 외국인 투자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적극적으로 원스톱서비스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따져보니까 1,000만달러 투자하는 게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300만달러 내지 4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 이노테크아시아 컴퍼니가 지금 광주에 들어와서 오픈 세러모니(open ceremony)를 하는데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사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초로, 최초란 말이 이상합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오는 것이고 또 투자유치업무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사께서 참여해서 관심을 보이고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더니 참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회사가 100만달러를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일본회사입니다마는 전자반도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 액수는 100만달러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될 경우에는 1,000만달러, 2,000만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작년도 매출액이 한 5,00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갖고 있는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초기투자액이 100만달러밖에 안됩니다마는 도에서 관심을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렸고 지사께서도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나가시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담으로 드립니다마는 그만큼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또 경기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인 요소 때문에 지금 들어오는 데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촉진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가 공업배치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어서 경기도에 못 들어오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례규정을 해서 넣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재경부법입니다. 재경부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사님하고 저쪽 장·차관들하고 며칠간 줄다리기를 하고 신경전을 해서 결과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단행법을 통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또 공장배치법시행령 이런 법을 통해서 풀자, 그것을 풀기 위한 전 단계로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서 관계부처 차관 모임을 갖자고 해서,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하고 대화한 내용을 우리 간부들에게 전달하지도 못했는데 23일 서울에서 조찬모임을 갖기로 1차 약속을 한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저쪽하고 시간 어레인지(arrange)는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다음에 건교부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풀리는 것입니다. 재경부나 산자부나 전부 다 똑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데. 건교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인구 억제정책이 무너진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외국인 투자유치업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자유치팀 구성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빨리 돼서, 저희가 인원도 빨리 구성을 해서 팀을 만들어야 하루빨리 외국인 투자유치업무가 좀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 빠른 시일 내에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를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이 빠른 시일내라는 것이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번주 안으로 개략적인 안을 보고드릴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9월 중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지사께서 나가시려면 전부 사전에 외국의 투자자들하고 어레인지가 되고 해서 상담이라든가 또 투자유치설명회에 누가 와야 되며 하여튼 여러 가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것을 준비하려면 투자유치팀이 빨리 구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사정을 십분 이해를 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국제협력실 직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본 조례는 '98년 7월 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최근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위주로 투자유치팀을 구성하여 투자유치 대외창구 및 상담, 자문역할, 대규모 투자유치 및 국내외 투자유치정보 수집관리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거나 민간조직의 활용이 가능케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내외적 경제상황으로 보아 외국인 투자유치가 절실할 때에 시기적절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같은 각종 규제완화와 분양가 인하, 세제의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의 선결과제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2조를 보면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팀을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5조제2항에 보면 법인단체로 구성된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투자유치자문단과 투자유치팀은 동일한 것입니까?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설명을 더 드릴까요?

네, 유치팀과 자문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칠판이 있으면 도표로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조직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네. 조직과 연관시켜서 말씀드린다면 도에는 국제협력실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이 제1담당관, 제2담당관실이 있는데 제2담당관실이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또 변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일단 조금 변화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2담당관실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투자유치팀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투자유치전문가, 민간인 전문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모셔오는 것입니다. 1년을 계약할지 2년을 계약할지 그것은 다시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직의 투자유치전문가를 팀장으로 모셔오고 그 팀밑에, 팀장 혼자만 할 수가 없죠, 팀장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래서 그 팀장을 서포트하는 행정지원반을 우리 도의 국제협력실에서 1개계 정도로 4∼5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개계 정도를 행정지원반으로 서포팅을 보내고 그리고 거기에도 외국인 전문가 한 사람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에. 팀장은 국내전문가가 되고 팀밑에 행정지원반으로써 도에서 공무원들이 나가고 또 투자유치반이라고 이름을 붙이든가 해가지고 외국인 한 사람을 투자유치반장 정도로 해서 아까 제가 컨설팅사를 말씀드렸거든요. 이 컨설팅사 하면 각 금융분야라든가 회계분야라든가 부동산분야라든가 이런 외국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인 그러한 기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서와 협약관계를 맺어서 같이 일을 팀장 책임하에 추진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문단은 별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의 자문단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사가 투자유치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또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의 지명도도 많고 그래서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 또 기업을 하는 사람,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을 투자유치자문단이나 별도로 시·군이나 시·도에 자문위원 같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도정자문위원, 시·군정자문위원 그런 식으로 위촉을 해서 투자유치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민간위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물론 공식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얽매인 상설조직이 아니고 평소에는 자기업무에 종사를 하면서 경기도 투자유치 쪽으로 조언을 해주고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오고 하는 그런 도움을 주실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유치팀하고 투자유치자문단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이 주가 되고 투자유치팀을 지원하는 자문단을 아웃사이드에 둔다는 이런 설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얘기나온 김에 마저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팀의 업무추진을 위해 도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도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로 하든지 "공무원을 파견지원할 수 있다" 하든지 해야 이 내용이 얼른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 내용설명을 잘 좀 해 보시죠.

말씀드린 바대로 투자유치팀장 혼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장을 행정적으로 서포트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우리 공무원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원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그런데 지금 이 글귀로 들으면 오히려 공무원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자구를 수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팀장하고 같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됐어요.

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자본유치와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떻게 틀린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 위원님은 기업가시고 누구보다도 기업가 마인드가 많으시고 아주 사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국자본유치라고 하면 외국기업인이 또 외국인 자본가가 국내에 기업을 설치해서 그러니까 직접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토롤라의 미국본사가 파주에 모토롤라 코리아 컴퍼니를 설치했다, 이것은 외국자본유치입니다. 또 저희 사례에 오스트리아의 엔겔사가 평택의 장단공단에 몇 십억 달러, 몇 백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것은 외국자본유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자본유치 중에서도 직접투자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포린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Foreign direct investment)라는 말을 씁니다마는 직접투자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간접투자라는 형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은 증권을 산다든가 회사채를 매입한다든가 이런 쪽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는 것은 외국인 직접투자만이 아니라 간접투자도 포함되고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채도 매각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financial investment)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외국인 자본유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유치, 자본유치 크게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좀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는 외국인 직접투자 플러스 간접투자 플러스 이런 증권매각 같은 것을 전부 포함한 재정적인 수입 이런 모든 것을 외국인 자본유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컨설팅회사라든가 투자유치전문회사 또는 투자전문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때 컨설팅 수수료 및 외자유치 실적에 따라 성과급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안 서면 어떤 면에서 보면 리베이트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라든가 각종 성과금을 지급하는데 그 기준이 마련돼 있는지 그런 것은 추후로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컨설팅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전문가와 계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채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전문가는 지금 전문직이 도에 있습니다마는 전문직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전문직 가급, 나급, 다급, 라급까지 있습니다. 오는 분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으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가급으로서 보수가 제일 높은 게 125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전문위원이 여러 분 계십니다마는 그중에서 경기도박물관장이 가급으로서 19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월봉입니다. 이것을 연봉으로 따져보니까 4,000만원이 채 안됩니다. 194만원은 매달 받는 것이고 또 거기에 수당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그러니까 연봉으로 해서 총 그로스개념으로 따져보니까 3,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4,000만원 정도를 주고 외국인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안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 관련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보사부에 무슨 전문위원이 위촉되는데 연봉 7,000만원이다 그래서 저희도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는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직 보수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125만원부터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립박물관장처럼 월 194만원을 줄 수도 있고 또 월급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를 주며는 연봉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정확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에 월급 300만원, 연봉 7,000만원 정도는 줘야 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보수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계약에 따라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컨설팅사와의 관계, 이것도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컨설팅사가 1억원을 받고 계약을 해서 한 건의 외자유치 성과도 없다 그러면 예산 1억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마는 성과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도 있고 성과가 없으며는 다시 다음에는 컨설팅사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한 실질적인 조항을 만들고 거기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내지는 투자유치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문을 만든 것이고 이 조례에서 미흡한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국내에서도 개인적으로 건물을 임대하거나 사고 팔 때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자본을 컨설팅회사나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가 유치를 해 왔을 경우에 그 수수료를 1년간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 수수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00만불 외자유치를 해서 도입해 왔을 경우에 그 컨설팅회사에게 수수료를 어느 정도 기준까지 주겠느냐 하는 것이 확정되어야만이 문제가 되지 1,000만불 들여와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 그러며는 투자유치를 해도 실질적인 이익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성과급도 그렇고 수수료 문제는, 글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관계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것이 투자유치 업무를 활성화 하는 것인지, 또 그 사람들한테 동기, 컨설팅사에 동기를 부여하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필요한 경우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유치를 위해서 각종 세제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선결과제로 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며는 우리 경기도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인센티브와 투자환경조건을 만들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선 세제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저희가 올 1월부터 줄기차게 건의하고 해서 반영됐습니다. 반영된 것은 우리 지방세의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이 취득세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입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입니다.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일정액을 3년 내지 5년 범위내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든 외국기업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도기술수반사업, 소위 말하면 첨단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짧다 해서 저희 도에서 건의해서 8년 내지 15년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감면대상에 등록세가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등록세도 이번에 새로 추가해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사님께 보고를 하면서 산자부차관, 재경부차관, 국무조정실장과 아침 조찬간담회를 하자고 하시길래 행자부차관도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지방세법이 행자부, 옛날 내무부의 법입니다. 그런데 감면은 지방세이고 지방세법 운용을 행자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시·도이고 시·군입니다. 도세도 감면해 주고 시·군세도 감면해 주는데 감면해 주는 자치단체는 가만히 있고 행자부에서 감면해 준다, 안 해 준다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순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차관도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행자부차관도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방세법을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이 수도권 지역은 중과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중과규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골프장 같은 사치성 재산 이것은 건전한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시설로 보지 않고 사치성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골프장 같은 것은 7.5배의 종토세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5배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되어서 외국인 기업이 수도권에 들어올 때는 종토세, 재산세, 취득세 이런 것을 5배 중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이다 그러면 2%×5 해서 10%를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세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중과세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로 오늘 행자부 주관으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중과세규정 폐지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하나도 가서 자료를 얻어오라고 그랬고 서울대학교 오연천 교수가 주제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연천 교수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공감대를 형성하며는 수도권에도 중과규정을 풀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며는 자치단체가 권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더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 주겠다 이런 안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중국을 국교정상화 되기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 때 갔을 때도 벌써 중국에서는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서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데 이것보다도 세제지원이라든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목표가 기이 설정되어 있어야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런 투자유치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세제지원을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하고 있다, 또 공장용지는 어떤 방향으로 현재 분양가격이 국내기업에게 얼마인데 외국인 투자가에게는 50% 감면을 해서 얼마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줘서 평당가격을 얼마로 하겠다, 또 외국에 이익금을 보내는 송출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획기적인 대책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제시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한 품목들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 만들어서 이제부터 해 나가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 보자는 의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마는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겠다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지금 중국에서는 투자유치 기업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 또 말레이지아나 동남아 국가에서는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보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인센티브를 그들보다 더 많이 줘서 더 많은 이익이 그들에게 가게끔 해 줘야만 투자가 더 원활해지고 가능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중에 차후로 무엇을 만들겠다보다는 우리가 외국과 비교해서 어떠어떠한 비교우위로 경기도의 투자유치정책을 확실히 확고하게 해서 외국인 투자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위원님 말씀이 백 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외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이 대통령께서 투자유치, 투자유치 노래를 하시니까, 강조를 하시고, 직접 프로모션 미션(Promotion Mission)을 나가시고 그래서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아주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법이 그 전에 있었는데 그것은 관리위주의 법이었습니다. 또 규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도권에는 제대로 인센티브도 못 주게 되고 규제하고 인구억제정책에 따라서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제 겨우 중앙부처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촉진체계로 나갑니다. 관리체계가 아니라 촉진체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에서야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 가서 의결이 되어야 그 법이 올 하반기에나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지사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하고 수도권발전법을 만드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도에서 기획단을 만들어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개혁적이고 혁명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야 지금 투자유치를 위한 경기도 나름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감면제도가 도의 안이 안 되어 있다고 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제 법에서 3∼5년이 8∼15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등록세도 새로 들어갔습니다. 법안이 통과돼서 발효가 되며는 거기에 맞춰서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조세감면체계를 비롯한 인센티브제도를 우리가 개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공장용지문제, 이것은 산업경제국 소관입니다마는 가장 외국투자가들이 꺼리는 게 공장용지 가격이 들어갑니다. 우리 경기도에 국가공단, 지방공단 총 82개의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싸게는 5∼6만원부터 많게는 180만원까지, 안성, 화성 쪽에는 싼 게 있고 의정부의 용현공단 같은 것은 108만원이고 또 성남의 공단은 180만원까지 여러 계층의 공장부지 값이 있습니다. 평균 40만원 내지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40∼50만원을 초기에 투자비용을 지불하고 경기도에 들어오려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부지를 싸게 해 준다는 것이 그야말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못한 것은 지방에서 그만큼을 싸게 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거죠. 평택 장단공단에 들어온 오스트리아의 엔겔사를 예로 든다며는 평당 39만원인데 평당 29만원으로 10만원씩 깎아 줬습니다. 그게 5만평인가 얼마인데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게 깎아준 액수가 29억원입니다. 29억원을 산자부에서 9억 5,000만원인가 10억원도 안 됩니다. 나머지 20억원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분담을 해서 깎아준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에서 10억원을 어떻게 세우며, 도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커다란 용단을 해서 10억원을 세워서 29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엔겔사를 끌어온 겁니다. 이와 같이 공장부지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아마 산업경제국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평택에 어연·한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지방공사에서 서울의 부동산박람회에 내놓은 어연·한산공업단지 개발, 이것을 해서 지금 외국인한테 임대료를 싼값으로 해서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성하기 위한 땅값을 매입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달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작 지원해 준다는 게 9억 5,000만원, 39억원 섰는데 9억원은 경기도이고 30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빨리 받아먹는 사람이 임자이다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 산자부 사람들의 행태인데 30억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우리나라 전체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는 게 300억원도 부족한데 39억원을 세워놓고 9억원은 우리 경기도 장단공단에 들어온 엔겔사에 줄 돈이고 나머지 3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빨리 받아먹는 것이 임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심한 저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부터 그래서 해외투자유치기금을 5,000억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며는, 아직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할애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세제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임창열 지사께서 취임을 하고 아주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300억불의 외국인 투자를 4년 동안 유치한다는 엄청난 슬로건을 내거셨는데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투자를 하겠다는 업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선회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몇 개월 전부터 외국인 자본을 투자유치해야 된다는 정부정책에 발맞춰서 경기도도 급변하고 있죠. 실장님께서 개혁, 혁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 기존 선진국의 꽁무니를 따라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의 뉴캐슬 이런 데를 실질적으로 가 보았지마는, 신현태 위원께서도 중국 얘기까지 하셨지마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외국인을 투자하고 유치하려고 혈안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땅은 공단부지 평당 몇십 만원에서 몇백 만원까지 있습니다마는 영국 같은 데는 평당 5달러 그래요. 인건비도 우리보다 쌉니다. 인건비가 안 맞고 경쟁력이 맞지 않고, 그야말로 공장부지는 당시 5달러이면 5,000원도 안 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만불짜리라면 30%는 그냥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노동력 쓰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자금과 예산을 들여서 외국인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 왔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300억달러를 지사께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단 말입니다. 4년동안에 300억달러를 걸었으면 이 부분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는지, 당장 지금 시작되고 있지마는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그렇지 않습니까? 인센티브이고 공장용지를 저가로 해 주고 한다는 이런 부분, 외국인 전문가들 월급주고 연봉주고 하겠다는 예산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어느 날 태풍이 불듯이 이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되고 외국인 자본을 유치해야 되고 그래서 경기도도 거기에 발을 맞춰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협력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자를 촉진하는 업무보다는 실질적으로 통상파트 중에서도 수출을 보조하는 역할들을 해 왔었습니다. 300억불을 유치하는 데 여기에 조직이 사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외부인사들로 구성한다지마는 이것 한 번도, 그야말로 몇억 달러조차도 몇천만 불조차도 해 보지 않았던 업무를 300억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300억불을. 그리고 조직부분에서는 그렇고 예산부분에서는 300억불을 유치하는 데 연도별로 어떠한 예산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국제협력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유치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물론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안 만들 수 없어요.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각 실·국과 매칭이 돼서 연계가 전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정말로 다른 선진국은 벌써 시작을 해서 큰 효과를 보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개념을 잡아가고 있으니 참 한심하기는 한심합니다마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 제가 말했던 인사, 조직부분과 그 다음에 예산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땅값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몇십 억원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과연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300억달러를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다른 나라는 5달러 하는데 우리나라는 50만원, 40만원에서 백몇십 만원 하며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모두 공감하는 사항들입니다. 지사께서 300억불 유치계획을 발표했고 목표로 정해서 추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연도별로 얼마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주먹구구식이라도 좋으니까 계획을 세운다며는 당장 오늘이라도 세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아직 마스터플랜을 못 짜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되는 조직을 비롯한 제도정비 쪽으로 노력을 하다보니까 그런 여력이 아직 없어서 자세한 계획을 못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억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직접투자, 외국인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투자하는 게 평균 300만달러, 400만달러인데 이것만 가지고 300억불을 채우려면 외국인 기업체가 1만개가 들어와야 됩니다, 1만개. 우리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2만 2,000개로써 전국의 26%를 점하고 있는데 외국기업을 1만개 들여온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신 위원님께서도 외국자본, 외국투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외국인 직접투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간접투자적인 것을 포함해서 SOC프로젝트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7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부동산박람회에 출품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어연·한산지구 공업단지 조성계획이고 두 번째가 남양주에 있는 축령산 리조트 조성계획입니다. 이 축령산 리조트 조성계획은 거기에 골프장을 하고 스키장을 하고 콘도미니엄 하고 해서 종합적인 휴양레크리에이션시설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4,000억원 정도, 달러로 2억 5,000만달러 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들여오면 2억 5,000만불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프로젝트를 유치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얼마전에 경기도 순환철도 건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노선이 1안, 2안, 3안, 4안이 나오고 예산이 우리 돈으로 한 5∼6조원 정도가 들어가고 1단계 사업이 2015년까지 끝나고 2단계가 2020년까지 돼 있는데 거기의 한 구간을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자 이런 안도 나왔습니다. 또 평택항을 개발하는데 외자유치를 하자, 그래서 현재 이러한 외국인 투자유치 대상사업이 뭐가 있는가를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프로젝트를 우리가 많이 개발해서 찾아내어 외국에 세일즈를 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제 신문보니까 월마트가 한국에 상륙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의 요지를 먼저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질의와 답변내용이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답변도 좀 정리를 하셔서 가능한 간략하게 하시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300억불 유치와 관련된 연도별 계획과 관련된 예산, 조직,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00억불 유치관계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해서 SOC프로젝트를 더 개발해서 커다란 달러, 조그만 기업체도 좋겠습니다마는 커다란 액을 가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하겠고요. 예산문제는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제가 예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외국인 투자자본을 유치하려 해도 공장용지를 싸게 주지 못하며는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싸게 줄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 중에서도 투자유치팀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당장 하반기에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2추경이 9월쯤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추경 때에 확보해 주도록 저희들이 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직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여기 우리 직원들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조직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지금 실제로 담당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문조직을 만드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무국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경기도 조직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알기로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강된 조직으로 새로 태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사께서도 누누이, 제가 듣기로서 서너 번 이상 들었습니다. 국제협력실 직원을 다른 데서 빼서 보강해 주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취임하시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부터도 그러셨고 취임된 뒤에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무국 인사파트에서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조직, 인사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점만 얘기한다며는 현재 우리가 이러한 경제위기에서 탈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것이 대통령 이하 전 국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지사가 취임하셔가지고 3, 4년간에 걸쳐서 3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셨는데 이 300억달러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현재 우리 연간 GNP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GNP요? 작년도 말에 4,600억 달러였는데 IMF 이후에 2,100억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얼마죠, 지금 한화로 계산하면.

한화로 계산하면 천문학적인 숫자죠. 1,400배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450조원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현재 300억달러면 아까 내가 보니까 오늘 1,300원이 무너졌습니다마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한 43조원 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대개 10분의 1 그정도 되겠죠, 조금 넘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300억달러를 4년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만 유치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망사항인데 잘 아시겠지만 각 동남아시아가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가 현재 중산층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이 돼 있고 기타 아시아의 말레이시아, 태국 다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또 비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기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경기도만 유치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각 도와 시 하물며 군단위에서도 현재 유치단이 나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것에 의하면 무역진흥공사와 같이 보조를 해서 현재 나가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만 하고 있지 않다, 그 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300억달러의 어마어마한 숫자에다가 왜 제가 GNP 얘기를 했냐면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계량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셔서 제가 질의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국가, 어느 도, 어느 단체 다 이런 상황에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여기에 올라온 안건들을 볼 때 이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전략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특히 우리 도지사 같은 경우 지난 번에 도지사 하시기 전에 각 경제부처 장관을 주로 하셨기 때문에 실물 쪽이라든가 금융 쪽에 밝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당시에 계실 때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작년 12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상반기에 들어와서는 지금 상당히 유입이 부진합니다마는 주로 1월, 2월 이때까지 들어온 돈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국채라든가 이런 것을 기존 베이스로 해서 뉴욕 쪽에 가서 우리가 빌려오는 방법을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나가서 우리 경기도의 어느어느 지역에 어느 공장이든 기업체이든 상품화해서 이것을 팔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면 기존에 국가차원에서 2월까지 또는 3월 상반기까지 들어왔던 것하고는 그런 류를 달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설명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 누구든지 동료위원을 포함해서 어느 사람이 이것을 읽어봐서 용어상으로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다기보다도 조금 안되는 부분, 모자란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중요시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 외국인 투자전략 목표 및 추진전략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세일즈입니다. 세일즈의 하나의 스트레터지(strategy),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지금 어느 기업에서 영업전략을 한다든가 그러면 해외마케팅에 나가 있는 전 지사를 포함해서, 지사라는 것은 해외 각 지사를 포함해서 미주 본부장이면 본부장 또 전국의 각 영업소장, 본부장 다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는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지금 보면 4년간에 걸쳐서 300억달러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모두에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4년간에 걸쳐서 나누기 4하면 한 70억달러 정도 되겠다. 이것만 얼추 계산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분기별로 또 지역별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영업회의는 없습니다. 저는 여기가 통상경제위원회라고 하지만 우리는 현재 세일즈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다 숫자화 돼서 그것이 물론 현재 마스터플랜을 짜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 실장님도 하셨지만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이런 상황에서 추상적으로 이런 계획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 문장식으로 된 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세일즈를 할 때 또 투자유치를 할 때는 보다 구체적으로 숫자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물론 얼마만큼의 목표대비 실적을 올리느냐 그것은 또 그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보시기에 여기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어느 페이지를 봐도 중앙부처에서 아무날 아무시에 어디를 방문해서 홍보전략을 했는데 거기를 이제까지 참석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같이 참석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만 나와있지 어느 지역에 우리가 나가서 어느 시점에 그 지역에서 얼마 정도를 유치할 계획이다 이런 게 현재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300억달러를 유치한다고 하는데 300억달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소위 우리가 아웃풋이 300억달러라면 인풋(input)이, 아까 비용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이 어떠하며 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유치단을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전문가로 구성하고 전문가 외에 또 자문단을 무보수로 한다고 했는데 무보수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 300억달러의 산출을 위해서 투입이 얼마로 들어갈 것이다, 그런 것이 현재 앞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근거가 하나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00억달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얼마가 돼야 된다. 그 인원의 구성은 어떻다, 외국인 같은 경우 이렇다, 외국인에게 현재 맡긴다고 해서 외국인이 그만큼 우리 300억달러를 유치하는 데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공헌할 기여도가 있다고 그것을 숫자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나름입니다, 능력이. 외국에 쓸 데는 쓰고 한국에 쓸 데는 쓰고 다 좋습니다. 좋지만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돼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 추진전략을 보면서 무엇을 지금 논의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올렸을 때, 과연 도지사께서는 복안이 계시겠죠. 복안이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소망스럽겠지만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계시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업에서 대기업이 됐든 중소기업이 됐든 회의를 할 때는 이런 식의 플랜이 나오면 안되는 것입니다. 숫자가 없는 그런 회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회의를 해도 숫자가 나오고 그 숫자에 대해서 소위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하기 위해서 실천방안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총 300억달러라는 것만 나와 있지 목표가 없습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우리 도지사께서 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돼 있지 않은 상황가지고 우리 실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돼 있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수고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저하고 마찬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막연한,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식의,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는 당장 취소됩니다. 회의가 열릴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추진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어느 시점에 어느 분기에 얼마를 해서 지역별로 얼마 이게 하나도 안 나와있는데, 그냥 이 줄 채우는 것은 늘 있는 것 맨날 전에 있던 것을 다시, 100%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열하는 식에 불과하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실장님도 이제까지 공무원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세울 때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자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 회의가 계속 순연이 되더라도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플랜을 짜가지고 다시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다른 국가보다도 늦었다 또 다른 지역보다도 늦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늦었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지금 전문가라고 했는데, 컨설팅이라고 했는데 어떤 컨설팅입니까? 대표적으로 한 번 말씀을 해보시죠. 도대체 어떤 전문가입니까? 이 외국자본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를 받은 직원들의 역량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훌륭하시리라 믿지만 그 인원가지고 정말 이것이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요점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더 전략면에서 구체적으로 숫자화시켜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분기별로 지역별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회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올릴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그냥 여기만 올려놓고 이것은 도지사가 할 것이니까 우리는 일단 이렇게 내서 도지사가 이렇게 한다니까 추진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런 준비를 거쳐서 회의가 순연되고 지연이 되더라도 여기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한유 실장님! 정원섭 위원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요, 계속 장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정원섭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또 물론 정인봉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같은 질의가 많으시니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같은 취지의 발언이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조한유 실장님, 그러면 부좌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좌현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신임지사께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제를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임기동안에 300억달러의 외자유치를 하겠다. 이런 공약과 또 구체적으로 그 공약의 실천작업의 일환으로 이 조례안이 제출된 걸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도 물론 이 300억달러의 외자유치가 임기내에 과연 가능한지 아닌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판단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판단은 좀 유보하더라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같은 취지의 반복된 질문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이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투자유치팀, 투자자문단 또 민간 각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 이런 사항들과 그런 조직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예컨대 투자유치팀 그러면 도대체 외국인 전문가를 팀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이 팀에는 과연 몇 명의 구성원들로 짜여지는 것인지 최소한 이런 기본골격 정도는 조례안에 담아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따른 예산의 문제도 저희 의회 의원들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이 죄송스럽니다마는그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한테 주시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조금 구체적으로는 투자유치팀의 조직적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투자자문단하고 투자유치팀간에도 업무적 위상이나 연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점에서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최소한 조례안에 좀 구체화시켜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를 총괄하셔서 간단명료하게 조한유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300억달러 유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요약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은 지사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올 연초에 대통령께서 우리 경기도에 오실 것을 예상하고 또 지사가 새로 부임하시면 그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저희가 관계부처와 회의를 여러 차례 해서 우리 도 나름대로 저희가 이름을 목표와 전략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드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종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각종 제도정비라든가 관련되는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관련되는 투자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단계로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연도별로 얼마씩 얼마씩 하겠다는 자세한 계획서는 마스터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금 짜기도 힘들고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대충 하긴 해야 되겠죠, 예상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됐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자료가 부실하다, 이것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투자유치팀에서 이 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투자여건을 도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또 중앙과의 협조를 통해서 경기도의 투자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컨설팅사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디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킨지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컨설팅사인 매킨지사하고 에이티커니사라고 제가 며칠 전에 한국지사장을 만났습니다. 제이피모건사도 있습니다, 거기는 아직 약속을 못했는데. 매킨지사는 제가 바로 오늘 저녁 8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오늘 저녁행사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양해를 드리려고 했는데 매킨지사의 한국지사장하고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만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컨설팅사와 우리가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취지를 이해합니다마는 전략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렵지만 투자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관련되는 일을, 이것도 전략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해서 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전담조직이 짜여지면 전담조직과 함께 우리 도조직이 힘을 합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를 나갈 것인가 또 어느 기업을 어떻게 끌어들인 것인가, 우리가 하나하나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300억달러 투자유치와 관련돼서 가능성 여부 및 도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겠는데 조례안이 너무 추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례안에 세세한 것을 다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 수 있는 근거와 팀을 운영하고 예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규칙을 만든다든가 다시 또 위원님께 계획을 보고드려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상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투자유치 전담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팀에는 국내전문가, 국내 KOTRA의 외국관장을 했다든가 또 외국회사에서 투자유치업무를 오랫동안 했다든가, 제가 삼성전자의 전무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에서 투자유치업무를 해본 그런 경험있는 분이 최근 IMF때문에 실직을 해서 있는 분이 혹시 있다든가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전문가로 초청해서 팀장으로 앉히고 팀장 혼자 일할 수 없으니까 우리 도청의 협력실 공무원들을 4, 5명 보내서 행정적으로 실무적 뒷받침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투자자를 끌어오는 것은 컨설팅사와 협약을 맺어서 거기의 전문가들을 데리고 나가서 해외에서 홍보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해서 외국투자자를 끌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자문단하고 자꾸 혼동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자문단은 그냥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외국투자유치와 관련돼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는 안 돼있습니다마는 지사님하고 다시 토의를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충 한 2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 15명 정도, 외국인 10명 정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30∼40명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를 최대한 그쪽의 잘 아는 분들을 찾아서 자문단을 구축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필요한 최소의 실비만 보상하려고 하는, 그렇게 운영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자문단은 일단 잊으셔도 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을 자문하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을 자문하고 지사를 자문하고 우리들을 자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별도의 조직이 아닙니다. 그냥 별도의 조직하면 공식적으로 상설로 어디에 있으면서 상근하고…….

투자유치팀하고는 별개의 다른 위상을 가진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에 신문보고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부총리까지 하셨기 때문에 300억달러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대단한 저의를 갖고 출범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공약을 만들 때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것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300억달러가 나왔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억달러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근거없이 300억달러를 하겠다고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세한 것은 정책개발할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투자유치의 팀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한 명을 지금 팀장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업무를 보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술도입까지도 하게 돼 있어서,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마는 이 경기도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만 구성됐다면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삼십 몇 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고 또 지역간의 불균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불균형 문제, 유치경쟁이 굉장히 심할 수도 있고 혼자서 이런 업무를 어떻게 감당해서 이런 기술업무까지 도입해 낼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혼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혼자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팀장을 지원하는 도청의 실무공무원 그리고 도청의 실무공무원들은 전문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서포트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고요. 컨설팅사와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동산전문, 금융 무슨 M＆A전문, 이렇게 관계자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팀장이 컨설팅사의 관계자와 같이, 혼자서가 아닙니다.

방대업무를 팀장이, 공무원이야 신분적인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은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일들을 우리 도에서 더 어레인지하고 서포팅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스톱시스템은 조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또 관련될 수도 있는데 원스톱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쉬운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라는 말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하나의 민원사항이 들어왔을 때 한 자리에서 최단시일내에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레이시아에서 마티르총리를 비롯한 마이다라는 그런 말레이시아 개발 초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게 민원인이 예를 들어 공장을 설립한다 그러면 농지부서도 관련있고 지역계획부서도 관련있고 다른 허가내주는 공업부서도 관련이 있고 관련부서가 많습니다, 대개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입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국제협력실의 투자상담실로 민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것을 국제협력실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의 계장들로 타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의 장안면에 독일의 페리사가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입로를 내달라, 뭐를 포장해달라, 301국도로 연결되는 뭐를 해달라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도의 과·계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해가지고 다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원스톱서비스, 그러니까 그전에 공장설립 하려면 1년이나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도로 빨리 공장허가까지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원스톱시스템 얘기가 자체적으로 전부터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외국을 본받자 해서. 그런데 지금도 지역에 가면 물론 이게 도와 관계가 있지만 결국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업무가 기초자치단체하고 필연적으로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3개월, 6개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도청에서 하는 원스톱시스템하고 시·군단위하고 연계성문제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은 제기가 있어야 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행정절차, 공장의 인허가관계는 시장·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도에서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군과의 연결고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우리 현실로는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96년도에 일본의 사무라이펀드를 들여와서 현재 수원∼고색간 도로건설에 돈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때도 이것이 지금 내무부가 행정자치부가 됐습니다마는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에 외자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보고를 해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만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옛날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우리가 300억달러를 하려면 지금 우리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라든가 재경부에 이것을 건건이 보고를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런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해서 모든 제도적인 미비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련하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아주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인제 지사께서 2년 몇 개월 근무하시다가 대통령 출마를 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안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업배치에 관한 법률, 기타 그린벨트 관련 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그렇게 애를 쓰시다가 못 풀었어요. 새로운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발벗고 나서니까 조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말씀이 저희 지방정부의 힘으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법령, 제도를 한꺼번에 풀어내라는 말씀은 저희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중앙정부에 지방의 의견을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지사께서 그동안 어떻게 했냐 그래서 홀더를 이만큼 가져다 드리니까 임창열 지사께서 말을 못하시는데 옛날 같으며는 생각할 수도 없는, 맨날 지방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회의했지 지방에 중앙사람 끌어다 회의한 적이 없습니다. 올 1월에 관계 부처의 과장들 끌어내려서 저쪽 세계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부 중앙에 건의해서 이번에 많이 반영된 겁니다. 말씀드린 조세관련. 그래서 하나하나 제도가 해결돼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아까 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중앙의 승인받고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외국에서 채권 들여오고 그러는 것은 승인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돼서는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에 투자자가 들어오며는 투자신고만 해당 거래은행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만 받고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각종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인 어려운 점은 다 같이, 저희만이 아니고 경기도민 전체가 하나가 돼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정확히 카운트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억 3,000만원 정도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실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 상호간의 협의를 위해서 지금 13시 30분입니다. 45분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자민련 소속 정장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첫 회의에서 발의가 되어 심사를 받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평택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내 유일하게 생긴 항구 내에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폭넓은 이해와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택항은 경기도내 유일한 항구이며 21세기 서해안시대 국제교역과 물류수송의 중심역할을 담당할 항구로서 2001년에는 하역능력이 3,700만t, 인천항의 약 90%로 확장되며 '97년 12월말 1단계사업, 3만t급 4선좌가 완공된 상태입니다. 또한 평택항이 개항됨으로써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는 물론 향후 경기도가 21세기 동북아 경제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도민의 자긍심을 높여 주었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은 평택항 개항으로 고용창출 증대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인천항만노조에서는 '98년 3월 6일 명칭을 경인항운노조로 변경하고 평택지부를 설치하여 평택시민을 배제한 채 평택항 작업권을 독점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기대는 무너져 내리고 인천항운노조와 평택항 추진단체간에 충돌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주민들이 평택항운노조를 구성하여 '98년 3월부터 6월까지 노동부에 2회, 경기도에 1회, 평택시에 1회 등 지금까지 4회에 걸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평택항은 인천항운노조가 규약으로 정한 지역범위인 인천항과 경기도 서해안 일원의 지역범위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부칙 제5조제1항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해당되므로 인천항운노조와 그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택항과 인천항은 거리가 100㎞나 되며 항만운영상 독립된 항구이고 광역자치단체 관할로 보더라도 인천항은 인천광역시에, 평택항은 경기도에 위치한 행정구역으로 명백히 동일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경인항운노조는 1980년 노조를 설립하면서 당시 평택항 개발계획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평택항을 사업장 범위에 포함하여 규약으로 정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울러 1980년 노조설립 당시 인천광역시가 경기도에서 분리되기 전에 동일 행정구역으로 규정해 놓은 노조규약은 광역행정구역이 다른 현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양항과 여수항, 군산항과 장항항 등은 각각 별도의 노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한 사안들이 많음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 하나만을 가지고 평택항운노조 설립신고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최협의의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시가 평택항운노조 설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적극 건의드립니다. 첫째, 관련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하루속히 합리적으로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신설항에 대해서는 기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도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항만노조의 경우 사업장의 범위를 노동조합의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내로 제한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내의 항만을 사업장으로 할 경우에는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법안을 개정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평택항과 인천항은 동일 사업장이 아닐 뿐더러 경인항운노조규약의 사업장 범위에 평택항을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복수노조 제한규정과는 별도로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 평택항운노조 설립신고를 수리하고 아울러 평택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을 허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상입니다. 지금부터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98년 7월 9일 정장선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9일 통상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경인지방노동청이 '98년 3월 6일 인천항운노동조합을 경인항운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평택항지부 설치신고를 받아줌으로써 평택항 작업권을 놓고 경인노동조합과 평택항 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로써 평택항운노조 설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간 평택항 주민들은 평택항운노조 설립을 위하여 노동부 등에 여러 차례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1961년 9월 25일 설립된 경인항운노조규약 제5조에 정한 지역범위를 경기도 서해안 및 인천시 일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의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따라 반려처분 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 3월 13일에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노조설립 신고업무를 5월 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이관하였고 이에 경기도는 '98년 6월 1일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따라서 평택항운노조 설립신고업무에 대한 권한은 평택시장에게 있으나 노동부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금지규정에 따라 평택항운노조 설립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61년 9월 인천항운노조의 당초 내부규약에 명시된 "경기도 서해안 및 인천시 일원"이라는 조항은 당시 행정구역상 경기도 일원의 지역으로 별 문제가 없었으나 현행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지역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간의 독립성,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택항운노조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10일 개최된 경기도 시장·군수회의시에도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31개 시장·군수와 도지사의 서명을 날인하여 허남훈 국회의원에게 전달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 중에서 우선 제가 맨 마지막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해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치적 해결입니다. 굳이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법개정을 하거나 또 양 노동조합이 생겨서 충돌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인천항이 먼저 선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천항만노조, 그러니까 바뀐 경인항운노조입니다. 경인항운노조의 결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정치적 해결을 위해서 막후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건의사항은 1차적으로 복수노조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지금 법개정에 앞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복수노조 허용보다는 가령 이런 광역자치단체가, 행정자치가 다른 사항에서 무조건 누구든지 먼저 설립신고 내버리고 정관을 바꾸어서 하며는 무조건 거기가 선취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설립이 가능하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 어려움이 있다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의 주사무소가 위치하는 광역자치단체내의 항만을 사업장으로 한다든가 또는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다른 사업장 할 때는 가령 그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든가 하는 그 신설을 해달라는 것이죠, 저희는. 신설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복수노조를 허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전체가 사업전체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양 노동조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평택에는 신고한 단체가 크게 두 단체로 분류가 됩니다. 황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체는 이미 한국노총이라고 앞에 명칭을 붙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는 그냥 평택항운노조라고 해서 신고를 했는데 지금 양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막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체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려하신 평택항운노조에서도 민주노총하고는 이미 거리를 두고 노조가 설립이 되면, 지부가 승인이 되면 바로 한국노총에 가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양 단체가 충돌하거나 또는 양 노동단체가 별도로 있어서 마찰이 생기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깊이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물리적 방법이나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항운노조 자체가 한국노총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국노총의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황 위원님도 그동안 한국노총에 오랜 관여를 해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한국노총,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이라든가 관이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여수항과 광양만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초에 하나로 출발해서 나중에 겨우 분리가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서 하나로 갔다가 나중에 분리하는 일을 하지 말고 애초부터 조정이 가능하면 양 광역자치단체간의 갈등, 대립까지 비화되지 않고 조정이 가능하면서 또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국노총의 결단과 조정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복수노조를 설립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조항의 신설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말씀 이것으로 되겠습니까?

제 말을 지금 황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첫째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꾸 복수노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것은 경인항운노조가 평택지부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철회하고 그리고 거기서 경기도 평택항운노조를 한국노총의 전국항운노조 밑에 설치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정치적 해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그게 도저히 안될 때에는 여기 보면 사업장의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복수노조 때문에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범위를 노동조합의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 그러니까 인천항 같은 경우는 인천항이 주사업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치단체로 항만을 새로 사업범위를 넓혀갈 때는 장의 동의를 받는다든가 하는 것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별도로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경인항운노조가 경기도 평택에서 철수하라는 의미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황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건의안은 그냥 건의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부터 경인항만노조가 평택에 지부를 설립했을 때 항의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어느 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여론화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꼭 법을 개정하자 이렇게 해서 법개정이 되는 것도 아닌 만큼 어느 면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론을 일으켜서 경기도 전체가 이것이 하나의 조그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어느 면에서는 정치적 협상을 더 빨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를 포함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까지, 저희가 언론 스크랩을 다 드렸습니다마는 언론 그 다음에 행정기관, 시민들까지 모두 총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배경에는 꼭 법을 개정하고 싸워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적 해결이라는 함축적인 함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싸움을 유도하거나 충돌을 유발시키는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뜻이 이렇다는 것을 담아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법개정 부분에 대해서만 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십니까?

그러니까 법개정 문제가 저희 의회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장들이 서명한 것에서 동의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수정할 수 있다면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기이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어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안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항만노조의 경우 사업장의 범위를 노동조합의 주사무소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한다고 했을 때 문제를 유발할 사항이 두 가지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조항 중에서 보면 다른 자치단체 내에 항만을 사업장으로 새로 들어갈 때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는 것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조항은 제가 살려도 괜찮고 나머지 두 개 조항은 없애는 걸로 한다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노동조합법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고용조정법을 고치시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공급자 근로사업허가를 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허가할 때 광역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그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를 해주도록 그렇게 직업안정법상에 그 부분을 명시해 주면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조합법은 동일사업장의 노동조합을 허용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그쪽 얘기는 직업안정법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가 뭐냐면 항만노조의 경우 지금 지부를 설립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왜 생겼냐 하면 그것은 경인항운노동조합의 자기네들 규약상에 인천항과 서해안 평택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규약에 의해서 노동부장관이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했기 때문에 문제는 장관이 허가할 때에 우리 평택항은 하지 말라는 것을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노조설립을, 그러니까 복수노조 금지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지 않고 가령 경인지부가 설립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지부는 신고서류 제출을 못해요, 받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경인항만노조가 있는 상태에서, 노조지부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할 것은…….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경인항만노조가 이미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택이 설립을 해야 되는데 설립도 못한 데다가 하역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지부설립이 우선 가능하냐, 노조설립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하역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 지부설립도 못했는데 하역권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문제는 황 위원님 말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그 부칙을 개정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대한 허용부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좀 민감하게 다루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정 의원님 말씀은 다른 그런 것은 말고 광역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은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다른 자치단체의 항만을 사업장으로 포함시켜서 거기 지부를 설립하거나 할 때에 신설항만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것까지 광역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넘어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서조항을 지금 새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노동조합의 설립인가권이 시장·군수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시장이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해줄 때 화성군지역에 있는 그 노동조합 설립인가를 해줄 권한이 없거든요, 그것은 화성군수한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평택항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져서 자기네가 화성군쪽에 지부를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은 논외거든요, 지부를 만드는 것은 조합은 아니니까. 화성군에 있는 조합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경인항운노동조합이 평택지부를 갖고 있는 것은 자기네 규약상 공급구역이 평택항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지부를 두는 문제지 그것은 노조자체는 아니거든요.

이오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수노조 조항에 안 걸린다 이 말씀이죠, 평택 경우에.

그렇죠. 자기네 구역내에 지부를 두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장범위가 평택까지 가 있는 것이지 평택에 지금 노조가 설립돼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아니, 지부는 설립돼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좀 질의라기보다는.

전문가시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논의가 핵심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해야 될 사항은 정 의원님께서 그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크게 보면 이게 경기도 내에 새로운 항구가 하나 생겼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근로자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어가지고 하역권을, 그야말로 사업권을 획득하는 부분을 경인항운노조요, 인천쪽에서 다 가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설립촉구건의안을 통상경제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는 그런 근본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제가 공감을 표하고요, 이것을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인가나 허가가 아니고 단체장의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갖춰서 신고하면 신고증이 나오게 돼 있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그것을 인가해주고 안 해주고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노동조합의 어떤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요, 단지 이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반려사유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칙에 있는 유예조항입니다, 지난 번에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그 유예조항에 단일사업장내의 복수노조에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현재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것을 유보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고수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이죠. 황 위원님께서 한국노총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민주노총에서 활동을 했고 우리가 복수노조 금지조항이 전 세계에도 없는 유례없는 노동악법이기 때문에 악법투쟁을 과거 몇년 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그게 뭐 조직간의 대립이냐 아니면 지난 번에 앞서서 정 의원님께서도 한국노총에 가입하기로 돼 있다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이 건의안을 우리가 좀 심사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는 그러면 서로 첨예하게 대립되기 때문에,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서로 상대조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것하고 결부시켜서 논하면 안되겠고 평택항이 생기면서 평택항운노조가 아주 다수의, 한 1,000명 가까이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모든 여건을 갖춰서 설립신고를 했는데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수리가 안된다면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민들의 목적이 딱 두 가지에요. 지역주민의 고용창출하고 경제활성화니까 또 쭉 그 내용을 보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다가 항구로서 국가정책사업으로 개발이 되니까 득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희생했는데 그 평택항의 하역권을 좀 가져가지고 거기서 좀 여러 가지 근로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집약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복수노조개념,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행정소송 계류 중이죠. 유권해석을 요청한 게 아니고 도저히 안되니까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행정소송이라는 게 그냥 적당히 편의주의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현령 비현령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저는 이렇게 봐요. 평택항운노조가 정말 정당성이 있고 권리를 찾으려고 하며는 기이 결성된 노조가 힘을 합쳐서 밀고 나가야 될 것이고 우리 의회내에서는 분명히 여기는 인천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구역간 아니면 행정단체간의 대립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생긴 항구에 1,000명이나 되는 지역민들이 힘을 합쳐서 조합을 결성해서 하역권을 갖고 생업에 종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큰 틀로 봐서 건의안을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 그 다음에 황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신 건의안의 문안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 분들의 주 목적이 이 조항을 내일이라도 국회에서 개정해 달라, 저는 이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어차피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2001년 12월 31일이면 사문화돼서 없어지고 그 때부터는 단위사업장에서 100개의 노조가 설립이 되든 2인 이상이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것을 법을 당장 개정해서 우리가 조합결성이 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저는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그것은 가만히 놔두면 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인데 이유를 좀 많이 대서 우리는 이렇게 억울하다, 내용은 실질적인 권한은 우리한테 있는데 이런 법의 근거조항을 그것도 정확하게 법해석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신고됐다는 것 때문에 자꾸 반려를 하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논의해야 될 것은 우리 통상경제위에서 먼저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택항운노조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힘이 돼서 이 지역의 주민들, 특히 구체적으로 정 의원님이 앞으로 고생하시는 평택주민들, 크게 보면 경기도민들이 이런 데 대해서 좀 경제활동을, 고용창출, 요즘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전향적인 취지로 저희들이 검토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오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인데 지금까지 토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건의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항운노조설립촉구건의안은 끝에 실음)

잠깐, 위원장님께서 10분 정도 시간을 허락해 주시며는, 지금 임지사께서의 여기에 대한 의지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국장께 앞으로 이 문제를 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계획인지 5분이고 10분이고 얘기를 들어보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도 집행부의 생각과 의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거예요. 한 5분 정도. 그냥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추상적인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단호한 내용이 나와있고 그것을 지사께서 이래라 저래라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것은 서면에 돼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정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이것을 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통과시켜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