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올립니다. 저는 부천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수천 위원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이 꼭 필요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보사환경위원회가 훌륭한 위원회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정부 제2선거구에 당선된 김병갑 위원입니다.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 보사환경 위원님들 참 반갑습니다. 저는 초선으로서 최초에 보사환경위원회에 같이 하게 된 것을 짐을 무겁게 생각하면서 또한 환경이 상당히 민생하고 가까이에 피부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연구해서 경기도민의 생활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김주삼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원 4선거구에서 이번에 일을 하게 된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기우 위원입니다. 이런 IMF상황에서는 보건, 사회, 복지 분야하고 환경 분야가 그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올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해서 커다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문위원, 동료 위원들 한자리에 처음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저는 수원에서 비례대표로 이번 도의회에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종합환경이라고 해서 환경과 관련해서 7, 8년 동안 제가 경험을 가지고 보사환경위원회에 왔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또 동료위원들과 도민의 보건증진에 앞장을 서서 같이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일산에서 당선돼서 경기도의원으로 온 나진택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850만 도민의 보건, 복지, 환경부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서 420만 경기 여성인의 위상을 높이고 질을 향상시키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당 사무처에서 여성부장, 사무부처장, 정책실장의 직에 있다가 이번 제5대 의회에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을 한 박명자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환경이라든가 여성문제, 보건복지문제에 있어서 배우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위원이 될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작은 밀알의 역할이 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산출신 김장훈입니다. 저는 3년전에 안산시의원으로서 보사환경위원으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나아가 지방자치가 뿌리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치순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윤양순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주사보 최창우입니다. 다음은 기능직 강연숙입니다. (박 수)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의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함께 나누고 성실하게 같이 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제가 한나라당 소속의 간사로서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덕구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가면서 경기도의 보사환경행정이 능률적이고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부분을 확실히 담보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광명 2선거구에서 이번에 힘 안 들이고 당선한 김도삼입니다. 많은 후배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조그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지난 의회에서 제가 쓰레기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는데 그게 실시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추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 전반에 걸쳐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많은 동료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고 저 역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석배정의건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기 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화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남대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지윤 상하수도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업무기본방향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은 '96년도 1월에 보사환경국에서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으로 분국이 돼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국의 기구는 환경보전과, 청소행정과, 상하수관리과 등 3개과 13개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사업소는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정원은 도본청 3개과에 67명, 그리고 팔당상수원관리사무소에 47명 등 총정원이 114명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팔당관리사무소에 공익근무요원 정원이 47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쪽 구분란에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본청에 여러 개 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국같이 이렇게 다양하게 직렬이 구성된 국은 오직 저희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국에는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10개 직렬로 구성이 돼서 1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할까 싶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년도 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국의 총예산은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330억 6,600만원이며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2,165억 1,900만원으로 우리 경기도 일반회계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팔당상수원관리를 위한 165억 4,700만원으로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상하수관리과가 1,469억 6,300만원으로 69.9%, 청소관리가 550억 4,400만원으로 23.6%, 환경관리가 83억 4,000만원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로서 지구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아울러 우리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방환경계획21 수립 및 행정백서 발간, 쾌적한 환경조성, 시화공단 주변 악취오염대책,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운동 전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 수질관리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지방환경계획21세기 수립 및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행정의 기본방향 제시와 기초를 마련하고 환경에 대한 도민의 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기 위해서 도민과 기업 그리고 우리 행정관서가 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방환경계획21 작성을 위해서 지난 1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료된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다양한 도민의견 수렴과 내실있는 작성을 위해서 학계, 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을 금년말경에 선포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환경행정의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 환경백서도 9월경에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환경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쪽에서부터 오존배출업소 6,068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5월까지 무려 연 9,150개 업소를 점검해 가지고 674개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개선명령 306개, 조업 및 사용금지 152개소, 폐쇄명령 95개소, 경고 등 96개소를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제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말연시, 설날, 추석연휴 등 취약 시간대는 민간 환경단체 등과 연대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 성남 등 14개시에 25개소의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각종 대기오염도를 측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안양 등 9개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오존경보제도 아울러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엘리뇨 현상에 따른 이상기온으로서 지난 5월말까지 수원 두 번, 안양 한 번, 안산 한 번 등 4회에 걸쳐서 오존주의보를 발령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1일 우리 경기도내 15개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대기보전실천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도의 3개소 그리고 시·군에 상설점검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까지 20여만대를 점검해 가지고 2,803대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한 바가 있고 환경오염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각종 배출시설 업체 2,289개소를 대상으로 폐수실명제표지판을 설치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 어연, 한산공단 그리고 포천 양문공단, 양주 검준공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을 오는 2000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음을 아울러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범위 내에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91년도부터 무려 157억원의 융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대출금리는 저희 도에서 우대금리 3.5%로 저리융자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한 8% 내지 8.5%의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화공단 주변 악취오염대책입니다. 시화반월공단에는 1,313개소의 대기배출업소가 입지해 있으며 현재 시화공단 주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공단과 200m의 간격을 두고 현재 조성돼서 금년말까지 약 3만여세대 12만여명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산업단지 주변이 당초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만 '89년도 9월에 건설부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주거용지를 새롭게 지정해서 단지와, 다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와 주거단지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대책을 위해서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환경부와 시공관서인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공단을 관리하고 있는 서부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에 수차에 걸쳐서 악취차단 완충녹지와 환경정화수종 식재 그리고 성토 높이를 10m 이상 조정해 줄 것과 주거지역내 단독 및 공동주택의 신축억제와 또 이전할 수 있는 곳은 이전해 줄 것을 건의했고, 미입주 공장부지에 대한 저공해공장의 선별입주와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취배출업소 및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해서 점검과 민관합동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인 악취대책을 위해서 악취배출원의 추적감시를 비롯한 한강환경관리청 및 시흥·안산시 등과 상설감시체계를 유지하고 환경감시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해유발업체의 공해방지시설 설비를 위해서 80% 이상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안과 공해업체 이전 그리고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분리소각할 수 있는 제도개선, 시화공단내 화학단지 유치계획을 무공해공장 유치계획으로 수정하여 줄 것과 특정폐기물 및 유해물질배출공장 건축허가 제한 등을 지속적으로 중앙에 기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 계속 저희 의견이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의 목표를 1인 하루배출량 0.8㎏으로 정하고 발생량의 10%를 줄이도록 저희가 저감목표를 부여하는 한편 생산, 유통, 소비 단계별로 감량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2만 4,000여 업소에서 일회용품 및 과대포장 발생억제를 위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동안 권고 1,734개소, 이행명령 43개소, 과태료부과 9개소 등 행정조치를 한 바가 있고 쓰레기종량제의 개선 보완을 위해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사업장폐기물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개선, 쓰레기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종량제봉투를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새마을조직, 부녀회 등 우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감량운동을 적극 전개해 생활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폐기물재활용의 활성화입니다. 폐기물재활용은 금년도 목표를 34%로 정하고 재활용품 선별집하장을 48개소에서 52개소로 확충하고 재활용 전용차량 43대, 중간처리장비 35대를 확충해 나가겠으며 재활용품의 유상 또는 현물교환 수거실시를 하고 재활용품 수거체계 정립을 위해서 품목별, 요일별 수거 그리고 유리병 3색분리사업 확대, 주유소내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센터 확대설치 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폐자원 집중수거의 달을 1차로 지난 1월과 2월에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5월부터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운영해서 버려지는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알뜰벼룩시장 활성화로 재활용을 활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개선자금, 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소득세 등 세제지원과 그린벨트지역, 지방공단 등에 우선 입주하는 방안을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최대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 전개입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운동은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96년도 10월에 도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그리고 자원화, 음식문화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인당 0.31㎏에서 0.27㎏으로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전국평균은 지난해 0.29㎏였습니다만 우리가 0.2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27㎏으로 감소했으며 자원화도 지난해 643t을 자원화시설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1인당 0.25㎏, 자원화양도 1,081t을 목표로 해가지고 퇴비화, 사료화 시설을 확충하고 특히 저희가 시·군, 읍·면·동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창구를 이미 529개소 개설해서 양축농가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도록 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현재 시·군에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수원, 의왕, 파주, 화성, 양평 등 5개 시·군은 이미 개정 완료가 됐고, 나머지 26개 시·군도 9월말까지면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쓰레기처리에 대한 정책방향은 먼저 발생단계에서부터 최소화시키고 또한 부득이 발생한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하며 완벽한 분리수거를 통한 소각으로 인해서 매립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저희가 그동안 1시·군 1소각장 건설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권역별 소각시설 광역화로 적극 유도해 나가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시설은 성남시 등 5개소 1일 810t이 되겠으며 현재 공사중인 시설은 수원시 등 7개소로서 2,18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각장광역화 추진은 10개 권역에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검토 중인 바 있으며 공사 중인 시설의 광역화 추진은 5개 권역에 9개 시·군으로서 1,780t 규모이며 계획 중인 시설의 광역화는 5개 권역에 11개 시·군으로서 810t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광역화 설치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보조 20%까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또한 소각기술 자문과 신기술 접목 등을 위해서 소각기술자문위원회를 저희가 이미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소각신기술 민자유치를 통한 시범시설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1일 50t 이상 규모의 일산과 중동, 성남, 평촌소각장 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241억원을 투자해서 0.1나노그램 이하 배출목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생매립장 건설은 운영 중인 곳이 12개소로서 43만 1,000㎡이며, 금년에 양주군에 2만 4,000㎡가 준공예정이며, 남양주, 동두천, 파주, 여주, 포천 위생매립장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중인 곳이 현재 32개소이며 공사 중인 곳이 신설 14개소, 증설 7개소로 1일 162만t 처리 용량이며 금년말까지 이천, 장호원 등 8개소에 69만 7,700t의 규모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은 13개소가 공사 중이거나 행정절차이행 중이며 오·우수 하수관거는 총 계획량이 1,380㎞입니다만 지난해까지 291㎞를 정비한 데 이어서 금년에는 152㎞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관거에 대해서도 그 동안 9,000여㎞를 완료했으며 금년도에는 18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은 용인, 포천 등 2개소에 1일 140t 규모로 새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확보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의정부 등 8개소는 1일 875t 규모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 평택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3차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은 운영 중인 시설이 14개소이며 계속사업으로 평택, 남양주시 등 5개소가 1일 650t 규모로 추진해서 '99년말이면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생활 및 산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농어촌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수도 보급률이 지난해 말 85.2%로써 아직도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지난해에 상수도 보급률이 85.2%였습니다만 전국은 83.6%로서 저희가 전국 평균보다 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따라서 금년에는 상수도 보급률을 86.9%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취·정수장 15개소, 배수지 82개소, 가압장 31개소, 송배수관로 1,221.5㎞를 정비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수율도 '97년말 현재 82.3%로서 노후관 개량 345㎞, 취·정수장시설 개량 29건, 누수탐사 등을 추진해서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사업은 노후시설 개량 238개소와 평택, 안산 등 6개 시·군에 13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수질관리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수질환경 여건은 수도권의 양호한 주거조건과 산업입지 조건으로 수질오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질개선 문제는 우리 수도권시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쾌적한 친수환경공간조성과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오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로서는 매우 벅찬 업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상수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9년도부터 2002년까지 연차별로 1조 1,434억원을 투자해서 1급수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연말까지 5,616억원을 투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관리 측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팔당관리사무소가 2계에 94명이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라든지 장학사업을 '9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장마철이면 팔당상류, 강원도와 충청북도, 남한강과 북한강 상류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떠내려오는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팔당댐 앞에는 한전, 취수장 앞에는 수자원공사 그리고 팔당수면은 우리 경기도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행정구역이 우리 경기도이기 때문에 매년 언론으로 하여금 팔당댐 앞에 부유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있다고 저희가 언론으로 하여금 매번 맞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 6월 8일에 수자원공사와 한전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협약에 의해서 모든 쓰레기는 우리 경기도가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저희가 4t과 10t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와 한전에서 각각 50%씩 부담해 가지고 약 24억여원이 됩니다만 한전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청소선을 건조하고 금년도부터 팔당호의 부유쓰레기 처리는 우리 경기도, 서울시, 인천, 한전, 수자원공사 5개 기관에서 각각 20%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부유물쓰레기 처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현대화된 청소선이 건조되기 때문에 다소 이런 부담감은 덜었다고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5,553억원을 투자해서 68개소에 24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그 동안 2,086억원을 투자해서 46개소를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2002년까지 3,467억원을 투자해서 22개소를 설치 또는 증설해 나갈 계획이며 오·우수 하수관거 사업도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 2,920억원을 투자해서 1,380㎞를 매설할 계획으로 그 동안 291㎞를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152㎞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공공하수도 사업도 1,807억원을 투자해서 1,377㎞를 계획으로 그 동안 796㎞를 완공했으며 금년도에는 2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설치사업도 그 동안 76억원을 투자해서 1,735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그 동안 추진해서 1,435개소를 교체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합병정화조라는 공법이 생겼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도 변경해서 300개소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개선 보완을 위해서 185억원을 투자해서 그 동안 10개소를 시설 개선 완료를 했고 금년에 10개소를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66억원을 투자해서 4개 하천 22.9㎞를 이미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화호 수질개선입니다. '96년도부터 건교부에서 그 동안 조성한 시화호는 안산, 시흥, 화성군에 위치해 가지고 6개 하천이 유입되는 호소가 되겠습니다. 1,700여만평의 호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화호는 1일 49만여t의 오·폐수가 유입되는데 이 중에서 72%인 35만 5,000t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화호의 오염도는 COD로 지난 5월말 현재 9.2ppm이라는 것도 보고를 드리며 그 동안 이에 따라서 3,975억원을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955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한 안산하수종말처리장과 시화하수종말처리장은 이미 완료해서 가동 중에 있으며 3,020억원을 투자해서 화성군에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1만t과 시화·안산하수종말처리장 43만 9,000t 규모를 증설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324억원을 투자해서 오·폐수차집관로 오접 1,519㎞ 그리고 증설이 21㎞정비, 그 다음에 200억원의 투자로 환배수로 18㎞를 시화1단계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120억원을 투자해서 반월천 등 3개 하천 합류지점에 인공습지 24만 5,000평과 금년 5월에 완공된 안산천에 접촉산화지 3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또한 호소내 수질개선을 위해서 850여억원을 투자해서 수중폭기장치 100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조류발생시 약품 살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고로 이 시화호건설은 '87년도부터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화성군에 설치할 하수종말처리장 1만t 규모 그리고 안산 시화와 안산 하수종말처리장 49만t을 처리하는데 양여금이 53% 그리고 교부세가 17%,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37%가 됩니다만 이 지방비가 저희가 부담하기는 매우 벅찬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 내지는 수자원공사에 "우선 너희가 국책사업으로 실시한 거니까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선투자를 해 주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니까 장기상환해 주겠다"는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임진강유역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진강유역 면적은 3,984㎢로서 임진강, 한탄강 등 5개 하천에 동두천, 파주, 양주, 연천, 포천 등 2시 3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1,239개소의 폐수배출업소가 입지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BOD기준 해 가지고 임진강이 0.9ppm, 한탄강이 2.2ppm, 영평천이 1.1ppm, 포천천이 1.1ppm, 신천이 5월말 현재 각각 7.3ppm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신천의 예를 든다면 지난해까지는 한 17 내지 20ppm을 넘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강우량이 적기에 적정량이 내렸기 때문에 수질이 획기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이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임진강 유역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1일 22만 2,000t으로서 이 중 22%인 4만 8,000여t의 처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322억원을 들여서 이것도 역시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2개소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서 1일 15만 8,000여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을 위해서 196억원을 투자해서 '99년도까지 2개소에 1만 6,000t 처리용량을 확충할 계획이며 2,171억원을 투자해서 공공하수도 1,118㎞를 지속 정비하는 한편 신천정화사업에 234억원을 투자해서 화상정비 19.3㎞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동안 18.3㎞를 완료했고 금년에 나머지 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개선보완사업으로 60억원을 투자해서 10개소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020억원을 투자해서 3개지구, 동두천과 포천 양문, 포천 신평이 되겠습니다. 3개지구에 16만 6,000여평의 공단을 조성해서 112개 업체에 폐수배출업소를 집단화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고 있으며, 동두천은 금년 7월경이면 착공을 할 예정이고 포천 양문산업단지는 '98년말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포천의 신평지구는 현지 집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이행 중에 있는 것까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며 이밖에 염색, 피혁 등 제가 모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악성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신규허가를 일절, '96년 9월 이후에는 허가제한을 고시하고 있고 이전조건부라든지 무등록공장에 대해서는 '99년 6월부터는 입지연장을 이미 불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호의 호소면적은 약 24.3㎢로서 약 730여만평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도 역시 오염도가 COD 11.9ppm으로서 농업용수로 쓰기는, 좀 저희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기준을 현재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평택호에 유입되는 오·폐수는 1일 60만 6,000t으로서 이 중 48%인 29만 1,000t이 처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6,833억원을 투자해서 환경기초시설 18개소, 1일 처리용량 77만 3,000t 규모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 동안 8개소에 29만 1,000t이 완료돼서 가동 중에 있으며 5,494억원을 투자해서 2001년까지 10개소 48만 2,000t 처리규모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02억원을 투자해서 폐수종말처리시설 5개소, 1일 처리용량 4만 5,000t이 되겠으며, 이것을 확충할 계획으로 있으며, 송탄, 안성에 제1, 제2 미안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에 1일 3만t 처리규모로 가동 중에 있으며 평택 현곡공단 폐수종말처리장 1만 5,000여t 규모를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4,752억원을 투자해서 2,166㎞를 정비할 계획으로 그 동안 1,507㎞를 완료했으며 금년에 9㎞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산천 정화사업으로는 27억원을 투자해서 이미 2.5㎞의 하상을 정비했고 환경기초시설 7개소의 시설개선과 수원, 평택, 오산지역에 수질오염 감시상황실을 설치해서 현재 폐수배출업소 44개소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시간도 여유가 없었고 해서 위원님들께 대충 개괄적인 보고만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자료만 좀 요청을 하면 안 되겠어요?

질의를 드리려면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공부할 게 많아서 새로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공부할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잘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던 의제라든지 환경오염 종별 구분부터 1종, 2종, 3종, 4종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사안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 같은 경우도 그 성격하고 기준 그 다음에 초과시의 조치사항 등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뭘 가지고 기준을 책정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배출가스 저감대책도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도대체 뭐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책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거 같은데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공단폐수종말처리장도 기준은 어떻고, 비공단일 경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를 먼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제출해 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 있더라도 하한기가 8월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우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모르신다고 이렇게 겸손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자신도 행정직입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국이 '96년 1월 28일 보사환경국에서 분국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의 환경직 직렬이 사실 '87년도부터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자신도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가 된 게 많이 있고 그 동안 노하우도 없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국 직원들이 10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개 직렬이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국이든지 행정직이 주종을 이루었습니다마는 건설국이나 지역계획국을 제외한 다른 국은 행정직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환경국은 환경, 보건, 전기, 토목, 기계, 수산같은, 직렬이 10개 직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행정직이 기술직이나 다름없는 기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도 모르는 것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행정직이기 때문에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처음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가 좀 있어 주십사 거듭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제라든지 오존경보제, 또 배출업소 구분, 자동차배기가스 근본대책, 공단폐수, 여러 갈래에서는 저희가 그 동안 익힌 각종 자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모든 사항은 지금 김도삼 위원님께서도 자료제공 요청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시책화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정례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신기술 민자유치를 통한 시범시설을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정계획이 있으며는 계획을 제공해 주시고 현재 소각신기술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 관련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우리 관내에 불소화상수도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기존에 추진했는데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다른 질의사항은 아니고 이게 도지사 인수위에 보고됐던 자료인가요?

좀 구체화시킨 겁니다.

보고됐던 거를 더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며는 이 환경국 관련돼서 업무방향이나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에 다시 좀 구체화될 게 아닙니까? 그 일정을 환경국 별도로 잡고 있는 일정이 있는 건가요? 예정이. 이게 보고됐던 내용인데 도지사가 하고자 하는 환경업무에 대한 기본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 저희가 업무보고드리는 과정도 그렇고 지난 번 선거 출마했을 때 공약 사항과 그 다음에 저희가 지사님께서 앞으로 추진하실 50대중점사업,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예정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아직 사업지시하신 걸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저희가 8월말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8월말에 지금 예정된 임시회때 같이 진행될 수가 있는 건가요?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덧붙여 가지고 이 자료가 언제까지 나올 수 있는지 대강 말씀해 주시지요.

하여튼 빠른 시일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배출시설 1종부터 5종같은 건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그건 금새 나올 수가 있고 하여튼 빠른 시일내 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의가 아니고 팔당관리사무소에 기본이 47명이 필요한데 현재 34명이 근무하는 걸로 여기는 나와 있는데 나머지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인원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저희 일반직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둘다 똑같이 47명이라서 잘못하면 혼동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47명인데 현재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팔당호수질관리를 위해서 '97년도 10월에 한강환경감시대라고 생겼어요. 한강환경감시대라고 국무총리실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총괄을 합니다마는 한강환경감시대라는 기구는 환경부 산하에 한강환경관리청이 있습니다. 거기 지휘감독을 받는데 여기에 5개 중앙부처와 저희 경기도 도본청과 팔당수계 7개 시·군, 그 다음에 충청북도, 강원도, 서울시 해 가지고 9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공익근무요원 100여명이 충원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공익근무요원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47명 정원은 기 책정이 됐었습니다마는 공익근무요원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앞으로 충원을 해야 될…….

사실 충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조금 환경국에 대한 내용을 알기는 알았는데 앞으로 쾌적한 경기도의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단체에서 전문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와서 들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군에 환경대학같은 것을 상설화 시켜 가지고 주민이나 단체에서 이렇게 참여민주주의를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인지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사실 환경대학이라고 해서 일부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은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대학이라든지 그런 유사한, 도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전 도민들에게 환경을 같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관리 1급수 개선에서 운영관리, 시설확충 등 세목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지원에 대해서 소득증대사업에서 222건에 200억원을 지원한다고 계상을 하셨는데 지금 팔당상수원에 8,900여개의 위락시설이 있어 가지고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주민지원에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지역의 오염원과 소득원, 이런 것을 개발과 환경보호 에 어떻게 잘 조절해 나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시화호수질개선이 '87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주체적인 관리는 수자원공사입니까, 경기도 입니까, 안산시입니까? 시화호 문제가 하도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시화호 관리가 산하기관이 경기도로 되는 건지 수자원공사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팔당같은 경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특별대책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당수계 7개 시·군은 저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모두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을 취수하는 지역에 유해요소가 생길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상수원보호구역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조금 지나서 유해요소가 약간 덜 있다하는 지역이 지금 말씀드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되고 그 다음에 2권역으로 지정한 3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팔당수계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거기에 인구가 한 3,000세대, 9,000여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소득지원 사업이라든지 복지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장학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이 200억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며는 주민지원 사업이 '96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98년도는 73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96, '97, '98, 3개년도에 총 200억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0억원에 대한 재원은 취수량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21개 시·군, 서울시, 인천시, 거기서 수도를 공급해 주고서 수도판매액, 수도판매액의 3%가 주민지원 사업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수도판매액의 3%를 70%로 보고 그리고 나머지 30%는 국고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모은 돈이 '98년도 같은 경우는 73억원이 되고 '96, '97, '98년 총금액이 2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소득증대 사업, 농로라든지 농산물재배시설 또 농산품 저장장소, 그 다음에 복지 사업은 간이급수시설, 의료기기구입, 또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장학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장학금을 준다든지 교육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한테 시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대책 1권역, 2권역도 그런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뭔가 시혜를 줘야될 게 아니냐 하는 것을 저희가 중앙정부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얘기가 되겠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팔당호 주변의 숙박업소, 음식점이 한 8,900여개소, '94년초에는 한 4,000여개 정도가 됐는데 '94년도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돼서 준농림지역에서 이제 완화했기 때문에 그런 주택요인이 되겠습니다마는 8,90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환경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개발논리에 저희가 사실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개발부서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개발부서에 그러한 인식의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화호 문제는 사실 국책사업으로 건교부에서 입안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그 당시에는 중앙집권체제하였기 때문에 목소리를 냈어도 '89년도에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거와 같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2단계라든지 이런 시화호개발 사업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진택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방환경계획21 작성추진에 보며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완료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실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세부현황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로 경기도내 환경단체현황하고 그리고 이 환경단체 지원현황을 '97년 실적하고 '98년 지원계획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로 경기도내 다섯 개 소각장의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소각시설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 현황 전반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세부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입니다. 경기도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네.

몇 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죠?

5년마다.

몇 번 수립한 거죠?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언제 한거죠?

금년에 했습니다.

5년전에는 하지 않고 금년에 처음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 한 번 하고 조정 한 번 했다는 거지요?

네.

시·군에도 하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아마 시·군이 제대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좀 지원을 해 주든지 관리·감독도 하고, 기본계획수립한 거 하고 조정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나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의제21하고 실무추진협의회 세부현황, 그 다음에 환경단체현황과 지원사항, 소각장운영실태, 소각기술자문위원회 현황,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세부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덧붙이며는요, 방금 자료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분 한테만 드리지 말고, 기본적인 소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BOD, COD오염도 표시를 호소, 강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 놨는데 이 기준을 하는, 사전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BOD면 BOD 이렇게 해서…….

저도 여기 와서 배웠는데요, 호소는 COD고 하천은 BOD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팔당호같은 경우가 하천이냐 아니냐는 학자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저도 그 동안 배우기를 팔당호는 일정한 양의 유입이 되고 또 방류를 하기 때문에 BOD로 측정을 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