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므로 제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유원입니다. 제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진현의원외 7명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당일자로 집회공고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안건은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임·위원장 선거·간사선출, 또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 그리고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및질의가 있으며, 영주시장께서 제출한 조례는 영주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행정운영동·리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영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대상 의원님은 제29회 임시회때 결정된 대로 선거구 순에 따라 서건식, 전병국 두분의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30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는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에 운영·총무·산업건설의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선임은 동조례 제9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명단과 같이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푸합니다. 다음 순서는 상임위원장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김덕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각 위원장선거 투표방법 설명문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거는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선거 방법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먼저 운영위원장 1인을 선거하고 다음으로 총무위원장 1인, 산업건설위원장 1인의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기표소는 본회의장 서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표방법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초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1차 투표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는 2차 투표결과,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죄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투표하며,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되겠으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가 당선자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각 의원님들게서 선거구순에 의해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선임된 의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투표용지 기명란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감표위원게서는 투표결과 명패수및 투표의 점검, 확인과 개표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시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소안에 붙여놓은 해당 상임위원회 명단을 보시고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쓰시는 것입니다. 가급적 한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투표진행 순서는 각 의원님들이 읍·면·동 선거구순에 의해 투표 후 감표위원이 투표하시고 의장은 회의진행 편의상 의장석에서 최종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장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별다른 의문사항이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거는 방금 설명들으신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먼저 운영위원장 선거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기표소안 정면에 게첨되어 있는 운영위원 7분의 명단을 확인하신 다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명은 한글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현 의원님, 윤도수 의원님, 전병국 의원님, 송준우 의원님, 김석동 의원님, 안병용 의원님, 허정진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조용희 의원님, 권영하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김동조 의원님, 최인식 의원님, 정명훈 의원님, 강정길 의원님, 권영욱 의원님, 석동옥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장복규 의원님, 서건식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게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의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 개함하시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개함) 개함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 20개, 투표수 20표입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하시고 개표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운영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0표중 유효19표, 무효1표입니다. 이 유효투표 중에 조용희 의원님이 19표입니다. 발표한 바와 같이 조용희 의원께서 19표를 얻어서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용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만장일치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한분씩 한분씩 의견수렴을 해서 모든 것을 채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무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신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점검, 폐함)

다음은 총무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소안 정명에 게첨되어 있는 총무위원 9분의 명단을 확인하신 다음 총무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현 의원님, 윤도수 의원님, 전병국 의원님, 송준우 의원님, 김석동 의원님, 안병용 의원님, 허정진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조용희 의원님, 권영하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김동조 의원님, 최인식 의원님, 정명훈 의원님, 강정길 의원님, 권영욱 의원님, 속동옥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장복규 의원님, 서건식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의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위원장 선거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의원님께서 개함하시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개함) 개함겨로가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 20개, 투표수 20표입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하시고 개표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총무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0표중 유효 19표, 기권1표입니다. 이 유효 투표중에 석동옥 의원님이 11표 권영욱 의원이 8표입니다. 발표한 바와 같이 속동옥의원께서 11표를 얻어서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총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석동옥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신 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신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점검, 폐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소안 정명에 게첨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 10분의 명단을 확인하신 다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현 의원님, 윤도수 의원님, 전병국 의원님, 송준우 의원님, 김석동 의원님, 안병용 의원님, 허정진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조용희 의원님, 권영하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김동조 의원님, 최인식 의원님, 정명훈 의원님, 강정길 의원님, 권영욱 의원님, 석동옥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장복규 의원님, 서건식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의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 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 개함하시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개함) 개함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 20개, 투표수 20표입니다. 다음은 개표를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를 하시고 개표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유효 20표입니다. 이 유효투표 중 허정진 의원님이 10표, 김동조 의원이 10표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선거에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다시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신 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점검, 폐함)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에 대한 제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시고 투표소안 정면에 게첨되어 있는 산업건설위원 10분의 명단을 확인하신 다음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기재하시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현 의원님, 윤도수 으원님, 전병국 의원님, 송준우 의원님, 김석동 의원님, 안병용 의원님, 허정진 의원님, 이재창 의원님, 조용희 의원님, 권영하 의원님, 이기찬 의원님, 김동조 의원님, 최인식 의원님, 정명훈 의원님, 강정길 의원님, 권영욱 의원님, 석동옥 의원님, 다음은 감표위원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장복규 의원님, 서건식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하시겠습니다. 사무직원은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서 의장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투표안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이상 투표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제2차 투표가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 개함하시고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명패함 개함) 개함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명패수 20개, 투표수 20표로 서로 일치하므로 개표를 완료한 후 개표결과 집계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집계) 산업건설위원장 선거 제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표 중 유효표 20표입니다. 이 유효투표 중 김동조 의원님이 11표 허정진 의원님이 9표입니다. 발표한 것과 같이 김동조 의원이 11표를 얻어서 과반수를 득표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동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대때 총무위원회의 간사로서 또 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익히고 배운 것을 3대에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또 의장님이 건석적인 방향으로 추진하시는데 적극 협조해서 3대 의회의 발전적인 모든 일에 역량을 다 할까 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영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별로 간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간사선출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상임위 회의실에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장께서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의 종표 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조용희입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에는 이재창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석동옥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산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에 서건식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조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에 최인식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간사선출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3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의원석을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장님과 함께 우리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도맡아 하실 간사 의원님께 축하와 아울러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의 큰 박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영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단과 같이 강정길의원, 이용규씨, 김동원씨, 김제탁씨, 배동건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별도 배부된 명단과 같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및질의(의장제의) ｏ 기획감사담당관실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청취 후 질의를 할때 업무현황 파악을 위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도형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지지와 성원속에 제3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장단에 선출되신 손마식의장님, 김진현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에 선출되신 조용희 운영위원장님, 석동옥 총무위원장님,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태 기획계장입니다. 이종원 정책개발계장입니다. 정정복 예산계장입니다. 조진성 감사계장입니다. 김종우 법무계장입니다. 금보연 전산계장입니다. 이승걸 통계계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이어서 업무 추진상황으로 기획·조정기능의 강화, 지방자치 역량의 제고, 평가·분석기능의 활성화, 계획·경영·책임행정의 운영·시책감사기능의 강화, 법무행정의 내실강화, 행정 전산화 및 통계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것을 개발해서 자료를 아주 상세히 만들어 주시고 보고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6페이지에 다양한 시책개발에 있어서 외국이나 타 자치단체의 시책을 분석해서 선택한, 도입된 그런 시책이 특히 외국에서 도입된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상반기 평가결과에, 그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정상추진된 것이 179건이고 미착수가 19건인데 19건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하고, 만약에 오늘 답변하기 어렵거든 서면으로 내일쯤 내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 시민이 IMF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말이 아닌데 아까 경기부양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실질적인, 구체적인 것이 뭐가 있는지, 경기부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양책이 어떻게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이러는데 그것도 구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 세수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제가 자료를 챙겨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빌려주시면...

안되면 나중에 그냥 자료를 주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좀 미흡하더라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시책을 도입하는 사례는 딱히 꼬집어서 이것이다. 외국에서 하고 우리는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훼를 재배한다 하면은 외국에서는 재배와 판로가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중에 도입할 것은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커다란 어떻게 한다하는 것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하반기 의지로서 표현했는데 제가 찾아보면은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퍼뜩 생각나는게 없는데 예컨대 보면은 그런 것들이 주로 될 수 있다. 그 다음 상반기 평가결과 미착수사업 내용은 주로 토지관련 보상사업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기간이 어떤 것은 도래안된 사업이 있습니다. 시기성이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것은 설계승인 기간이 걸리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들은 어쨌든 정상추진을 시키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내어 주십시요.

그다음 경기부양형 재정운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IMF 구제금융시대를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운데 예컨대 아까 공무원 봉급 삭감분 10억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를 한다. 공공근로사업이 경기부양형이 되겠고 주로 그런것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융자라든가 이런 것, 하여튼 경기부양형이 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다음 경영수익사업확대하는 것은 사실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수익이 날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다 차지하지, 수익이 나올 사업을 민간부분이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쩄던 경영수익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을 잘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있고, 공무원수를 줄이고 기구개편을 하는 것이 있고, 경상경비 절감하는 것이 있겠고, 수입을 올리는 것은 예를 들어 골재매각을 작년에 10억을 했으면 올해는 15억 정도 하도록 한다던가 화훼재배를 해서 좀 더 화훼를 많이 재배해서 화원꽃수를 줄여서 우리가 한다던가, 어쨌던 그러한 경비를 줄이고 소득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복규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여기 영주온천휴양단지 조성하는데 10억원이나 채무를 빚을 내서 하셨는데 온천휴양을 하면 사람이 많이 와서 상수도 오염도 시킬뿐 아니라 또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환경오염을 많이 시킬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가 농업도 있겠고 많이 있겠지만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시에는 관광자원이 중요한 우리자원의 하나입니다. 이 관광자원을 관광, 하나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관광하고 휴양, 레저, 이런 것도 전부 한 밸트로 묶어서 다양한 테마 이런 것을 해야 우리시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순흥역사유적권이라든가, 소백산이라든가, 부석사라든가, 또는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과 묶어서 관광산업, 또 우리지역에 인삼, 사과 특산물산업 이런 것을 연계시키기 위한 한 부분 사업인데 여기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나 개발하더라도 환경은 보존되어야 되겠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온천에서부터 영주하수처리장까지 관로를 묻습니다. 약 8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하반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온천에서 쓰는 모든 버리는 물은 상수도 수원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관로를 타고 영주하수처리장에 와서 다 걸러져서 낙동강에 방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정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시의 기획실에서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공무원 봉급도 10%나 삭감한다는데 공무수행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페이지 부분인데 소송사건입니다. 민원사건과 민사행정소송이 20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소했는 것은 2건, 패소했는 것은 2건, 기타 쭉 있습니다. 업무수행을 하는 동안에 물론 각종 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잘 하시겠지만, 패소했다 하는 부분은 50% 입니다. 그걸로 봣을땐 작년도 통계가 없어서 작년도 얼마나 패소했는지 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민원사건이 어떻게 잘몬되어 가지고 패소된 것은 사실상 시 행정이 다소 미흡했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행정할 때 당시에 잘 처리했을 것 같으면 민원사건도 적게 생기고, 그 소송사건도 적게 생길텐데 많이 생겼고, 20건이라는 많은 월 1건이 넘어서, 법무계장이 매일 싸가지고 법원에 다니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점을 좀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저가 하고 있고요, 이 뒤에 저가 사건 내역서를 저가 봤습니다만은, 패소했는 사건내역서를 봤습니다만은 뒤에 다 기록되어 있네요, 왜 패소했는지 우리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1건정도만 해설을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고 앞으로는 민원사건 민사행정사건이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잘 일을 처리 하시면은 이런 사건이 다소 줄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건을 잘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는 행정사무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행정소송은 각 부서에서 행정을 했는 것들이 의사충돌로 인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고, 소송수행을, 그 행정행위를 집행한 부서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총괄해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 소송 ㅐ소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행정소송이고, 1건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런데 공무원행위와 관련된 것은 대부분 행정소송이 행정행위에 관련된 것은 행정소송이고 그렇지 않고 어떤 사익과 관련된 것은 민사소송인데 우리가 패소한 행정소송 1건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발부담금은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이법에 보면은 아주 법이 자세하게까지 적나라하게 정해 놓지는 않았어요. 법에 보면 공무원이 약간의 어떤 재량이 있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적용할 때는 이 토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다라고 생각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는데 사법심판에서 여기에, 이땅에다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맞지않다, 취소하라 이렇게 해서 1억 1백만원이 넘는 1억 1백만원정도 됩니다만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이 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쨌든 부과한 자체가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이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 1건은 우리시가 어떤 납세자에게 세금을 제때 안내서 그 납세자가 갖고 있는 물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우리가 압류를 했는데 그 물건을 압류한 사람이 여러명입니다. 이 물건이 경매가 돼서 배당이 되면서 우리시가 돈을 좀 많이 찾아왔어요 세금으료, 많이 찾아 왔더니만 같이 압류했던 분이 영주시가 돈 너무 많이 찾아갔다 세금을, 내 몫을 더 달라 이런 소송을 해서 이것은 민사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송을 해서 재판에서 영주시가 너무 많이 찾아갔다 갔는 걸 인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허정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소송사건이 덜 생기도록 열심히 해야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불이익 처분할 떄는 꼭 공청회라든가,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토지취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은 바로 등기를 하고, 또 등기관계 서류를 영구히 보존하고 과거에 많이 없앤 것이 많습니다. 지금 도로부지 같은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새마을 사업할 때 회사를 받았던지 했을텐데 그 서류가 보존 안되어 있으니까 패소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잘 해 나가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법을 잘 모릅니다. 부과를, 이것 지금뿐 아니고 모든 세금부과를 하면은 시민들은 물어야 되는지 알고 물고, 좀 틀리면 자기네들끼리 여담으로 떠들기만 하고 이러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다 소송하자면 이분이 많은 고통을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고통을 느꼈는데 이것뿐 아니고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때는 충분한 법규를 습득해서 민원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이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강정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 의원입니다. 1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금년도에 예비비가 41억 3천 5백만원 잡혀 있지요? 금년도에 이미 집행된 것이 3억 6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4건에 예비비를 지출할 때에 시의회의 의결없이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관계 법규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충결정 후 다음년도 시의회에서 승인 했는데, 언제 승인 받습니까?

그다음 해에 우리가 결산승인을 받을 때에 포함해서 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예비비 지출했는 것을…

예, 금년도 결산승인때,

금년도 결산승인때 받는다…

제가 관계법규를 적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

지금 상반기에 4건 3억 6천만이 지출된 것이 대충 어느 건이고, 지출했습니까?

제가 보고 도중에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에 대부분이 국비인데 여기에 보면 시비부담이 조금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 재해에 대한 사전대책하고,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집행된 내역하고 그 다음 시장님이 집행할 수 있다는 법 조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여러가지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실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꼭 질의하실 의원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서면으로 한 것 말이지요, 상반기 미착수 19건에 대한 것도 서면입니다.

예, 담당관님, 서면으로 해주실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질의가 본회의에서는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질의하실 요지를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도 답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회의진행이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 의원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관련된 계획·경영·책임재정 운영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금년도에 21.9% 도내 시평균 37.2%에도 미달하는 열악한 재정이라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자주재정 확충노력이 최대의 관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행 지방세와 세외수입 확충 노력과 주민수익사업 개발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보고서 14페이지 관련해서 채무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금년도 자주재원은 지방세 수입 1백6십9억7천5백만원과 세외수입 1백9십억5천백만원을 합하여 총 3백6십억2천6백만원인 바 14페이지의 채무는 기존 지방세 3백7십7억원과 금년도 미차입액 8십5억6백만원을 합하면 총 4백6십2억6백만원, 대비로 보면 128.4%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원리금 상환에는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이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아까 확신을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IMF 경제관리체제하에는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체단체는 파산될 우려가 예상이 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확신있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를 아까 설명을 더 드릴려고 하다가 넘어갔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총예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아올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오면은 상대적으로 지방재정자립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얻어 오니까 그러한 현상이 있을수 있고, 또 한 현상은 자체 재원을 많이 올리지 못하니까 재정자립도가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 성격이 있는데, 사실 지방재정자립도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지방세를 올린다든가, 세외수입을 올린다든가, 경영수익사업을 올린다든가 하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민의 부담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올린다고 하면 당장 우리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토지과표를 올리는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민세라든가 하는 것은 다 국가가 정해준 세율이 의해서 그냥 거두어 들이는 것 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마음대로 세를 올릴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도 등록이 되어야 되고 하니까 토지과표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토지과표를 많이 올린다고 했을 경우에 주민의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고, 또 사용료 수수료, 인감내고 다음에 사용하고 하는 것을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높인다고 하면 주민 부담이 많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쓰믇렸지만, 경영수익사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나 경영수익사업으로 성공을 거둔다, 큰 사업을 해서 성공을 거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경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제3섹타 사업으로 하던, 시하고 같이 하던 사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벌여놓고 성공하고있는 경영수익사업 보다가 제3섹타 사업, 그러니까 기업을 시가 운영하는 기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과정에서 우리힘으로 그러니까 자체 재원을 높여서 재정자립도를 올리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가능한한 체납세를 줄이고 경영수익사업 최선의 노력은 다해야 되지만,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더라도 우리시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중앙이나 도의 재원을 많이 얻어 와야 된다.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이라든가 또는 중앙에 있는 우리시의 출신 공무원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인사들을 총 동원해서 국가나 도의 돈을 얻어오기 위해서 노력해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점은 그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주재원 규모에 비해서 채무상환이 많다. 14페이지 관련인데 지방채 규모가 원금이 3백7십7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2백4억중에 농공단지가 1백8억이고 상수도가 9십3억입니다. 상수도는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 하면은 이번에 상수도시설 확장 하느라고 충분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빚을 졌는데 이것은 10년간 상환하는 것입니다. 매년 조금씩 하는데 누가 상환하느냐, 시민드이 물값을 내는 것으로 상환해 나가면 됩니다. 새로 사업을 덜 벌리면, 그리고 농공단지에 대한 1백8억은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들이 돈을 내면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2백4억원에 대해서는 또 올해 특별회계 11억 더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는 상환이, 우리시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는 남지 않는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직접적인 재정부담으로 남는 일반회계는 현재 일반회계 원금 규모 1백7십3억이 채무가 있고, 올해 낼 계획으로 있는 것이 7십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일부 상환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약2백3십억, 2백4십억원이 될 것 같은데 그 하단에 보면은 일반회계 상환계획을 보시면 올해에 우리가 상환할 계획이 일반회계에서 원금 10억1천만원, 이자 15억8천7백만원 이래서 2십5억9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 1천6백4십7억원에 비해서 1.6%에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 저희들 참고로 보면은 경상북도 시급의 채무상환을 살표보면 우리시가 중하위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 건설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온천휴양단지 이런 것을 전부 있는 돈으로만, 빚을 안지고 있는 돈으로만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못하면 다른데서 이런 것을 늦게 갖춘다든가 이러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상당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환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적당한 채무는 져야 된다. 그리고 그 채무를 질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채무를 진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돈이 없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많이 가져오는 방법밖에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민선자치를 맞이해가지고 언제까지 맨날 중앙정부에만 의존을 하겠습니까? %로 보면은 70%이상이 의존재원인데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시의 3섹타 사업이라든지, 아까 문경 얘기하셨는데, 사업에 실패한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방자치단체내에도 성공한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왜 안하시고 안된 쪽에만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는 저의 충정이 담겨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 두번재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IMF를 맞이해서 실질적으로 농공단지에 가면은 파산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려되어서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획감사담당관실이 흔히들 말하는 의회창구니까 더 많은 사랑으로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10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