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영현 의원 발언
상문
박상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직속기관업무보고(계 속) 가. 재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실.과,직속기관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재무과 업무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과장외 5개 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38명이 정원입니다만 기능직 1명이 결원되어서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과는 5개 계가 있습니다만 세정계에서는 주로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경리계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지출과 계약등이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부과계는 지방세인 군세와 도세를 부과하는 그런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징수계는 부과계에서 지방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하는 그런 업무와 징수된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는 청사라든지 군유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국유지와 공유지 즉, 군유지나 도유지로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은 총 11,908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15,774,000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행정재산, 즉 청사 부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구거 아니면 하천 이런 행정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재산이 총 8,385필지에 4,321,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존재산은 충의사라든가 추사고택, 사면석불등 주로 문화재로 인해서 관리 보존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76필지에 78,000평방미터가 있고, 잡종재산은 저희 군유나 국가재산이면서 주민에게 대부를 해드리고, 또 매각대상이 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되겠습니다. 총 3,447필지에 11,375,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국.공유재산중 저희 군유재산으로써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공시지가로 해서 평가를 해보면 약 590억원정도가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매각을 한다면 이것보다는 많겠습니다만 공시지가는 약 590억원정도 그렇게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에서 저희과 나름대로 주요성과라고 하는 사항 몇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는 IMF시대라는 그런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읍.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서 저희 군세만은 계획된 목표에 차질없이 달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49억 2,2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약 132%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이자수입에 있어서도 연간 목표액의 123%를 달성했습니다. 이자관계는 고금리시대가 됐기 때문에 예년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상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제도를 상반기에 한 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상반기에서 자동이체로 수납한 것이 약 8,098건,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받은 것의 약 9%정도를 자동이체로 했고, 자동이체는 5개 종목 연말까지 종합토지세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접수된 것이 25,401건으로써 총 건수에 약 18%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겠다고 현재 접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2회 운영해서 8억 9,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희가 소액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특별징수기간에 약 1,786건, 즉 1만원이하에 대해서는 거의 90%정도는 체납 정리기간 동안에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려운 여건하에 있습니다만 체납세금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사항은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경제여건이 극히 어려운 형편이어서 도세는 저희가 목표액에 19%가 지금 미달하는 그런 징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등의 많은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고액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업무여건을 보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거와 같이 민선자치 2기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분출됨에 따라서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 사실은 자주재정입니다. 그래서 자주재정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IMF 여파로 인해서 하반기에도 그렇게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런 극히 어려운 여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 실천할 과제로서는 우선 첫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모든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다섯가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지방세수 확충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지방세수 증대등 12개 주요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8페이지, 지방세수 증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도세가 연간 96억 3,100만원, 군세가 119억 3,000만원에서 215억 6,100만원이 금년도 목표입니다. 이 중에서 상반기에는 도세를 49억 4,700만원을 징수할 목표로 추진했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80.9%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또한 군세는 49억 2,200만원 목표에 65억 300만원이 징수되어서 132%의 실적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수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는 총 금액에 대한 세목별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도세가 아까도 저조하다고 했습니다만 도세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도세 전체 목표에 약 94%을 차지합니다. 등록세와 취득세는 경기가 좋아서 자꾸 유동적이여야 합니다. 땅이 팔리고, 사고 그래야 등록세와 취득세가 되는데 경기가 침체되기 때문에 보시는 거와 같이 상반기 목표에 등록세는 67.8%, 취득세는 89.5%밖에 징수가 안되는 그런 것으로 볼 때에도 경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 군세는 유동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 군세 중에서는 담배소비세하고 자동차세를 합하면 전체의 약 73%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시 신규등록은 안하지만 보유하고는 있기 때문에 큰 무리없이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대조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연말까지 저희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금년도에 어렵기 때문에 매월 징수한 것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전망을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예산액을 보고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도세가 96억 3,100만원 목표에 상반기 6월말까지 40억원을 받고, 앞으로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약 37억 3,900만원정도는 하반기에 징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총 77억 3,900만원이 연말까지 징수 가능분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다고 할 때 결함은 도세가 18억 9,200만원정도가 연말에 가면 목표에 결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군세는 119억 3,000만원입니다만 6월말까지 65억 300만원을 받고, 앞으로 종합토지세라든지 하반기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약 56억 8,500만원정도는 징수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1억 8,800만원이 징수되면 군세만은 목표을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세 감소요인 및 전망은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도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서 토지거래가 감소되고, 또한 주택 건설도 감소가 되고, 더군다나 유류가격 인상등으로 차량 구입을 하면 많은 등록세와 취득세가 수입이 됩니다만 이것이 차는 갖고 있습니다만 신규 구입하는 것은 약 반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주민세라든가 사업소세등은 약간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만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도 현재 갖고는 있으니까 자동차세라든지 종합토지세등은 갖고 있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예년같은 수준이라고 한다고 할 때 목표달성에는 차질이 없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저희가 상반기 실적을 보고드리면 연간 목표액이 14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108억 1,000만원을 징수해서 연간에는 약 76.5%, 상반기에는 110% 정도를 징수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0개 법인에 대해서 3억 7,000만원은 세입될 것으로 목표 추진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는 19개 법인에 3,600만원이 추징됐습니다. 상반기에 부진한 이유는 저희가 약 336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서면신고를 전부 다 받습니다. 받아서 서면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는 것은 저희가 나가지 않고, 이상이 있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하반기에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주로 신고한 것에 대한 서면 검토를 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분석한 것에 대해서 추진해서 계획대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지방세 해설 홍보입니다. 저희군에서 예산소식지를 약 38,000부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일이 개인별로 홍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한 집합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소식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월별로 필요한 세무소식을 예산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타 지역 차량 차고지 옮기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37대 계획에 현재 51대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사람과 주민등록과 차량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금년도에 가장 어려운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예년에도 어렵지만 경기가 잘 풀리면 체납세금이 생기지도 않을테고, 또 받기도 쉽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 체납액이 29억 7,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서 가능분에 대해서 7억 6,000만원, 관허사업이라든가 예금 압류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런 시책까지 펴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체납세금 받기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반기에도 이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현재의 경제 여건상 대단히 어려운 업무중의 하나가 지방세 체납이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읍.면에서도 재무계 직원들에게 격려와 또 기회있을 때마다 체납액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수납이 되겠습니다. 아까 성과 부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국.공유재산이 국유재산 2,206필지, 군유잡종재산이 862필지에 대해서 무단점유 실태를 4월부터 6월까지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 22필지를 색출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재산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더 정확히 해서 전부 다 임대가 되고, 또한 변상금을 부과해서 전원 무단점유 재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을 취득할 것은 기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이 취득은 1필지에 26평방미터로써 대술면사무소 부지 교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처분하기 위해서 승인맡은 것은 24필지입니다만 현재 14필지만 매각이 되고, 나머지 10필지는 남았습니다만 미 처분된 재산은 신양 구시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사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사가 대단히 노후되어서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수선하도록, 예산이 확보됐다고 해서 이것을 쓰는 예산이 아니고 돌발사태가 없는 한 현재 있는 여건에서 꼭 필요한 사항만 정비하면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이 총 63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가 12대, 승합차가 4대, 화물차가 22대, 기타 25대 이렇게 해서 총 6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는 53명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진화용 1대를 구입하고, 승합용 1대를 폐차 처분을 시킨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확보된 것이 청소차가 3대, 화물차 3대 해서 6대는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만 청소차가 노후된 것이 6대이기 때문에 1회 추경때 부족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확보가 되면 같이 구입을 해서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장비는 전자복사기입니다. 전자복사기를 저희가 현재 총 6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10대에 3,500만원이 섰습니다만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2대는 감을 하고, 8대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대는 추경때 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입찰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해서 현재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업체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서 업무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입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노트북, 프로그램, 리더기 장비 구입인데 노트북은 지금 구입을 했고, 프로그램을 지금 제작 의뢰중입니다. 그리고 인근에서 하는 곳을 한 번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말까지 프로그램을 작성 완료해서 9월부터 전산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무실 형편이 좋아서 전산입찰 장소를 고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벌써 시행을 했을텐데, 저희 청사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문맥상에 조금 이해 못할 일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쾌적한 청사 관리에 있어서 하반기 계획이 나와 있는데, 청사 노후부분 수선이라든지 전기수선이라든지 사무실 천정수선 공사 이것은 꼭 해야될 일이죠? 그렇습니까, 꼭 해야 될 일이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꼭 해야 될 일이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다면 그 비고란에 불요불급한 사항외는 예산절약에 노력한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불요불급이라는 그 어휘는 필요치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항을 불요불급이라고 통상적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사항외는 예산절약을 한다고 했으면 꼭 필요한 사항에 예산절약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저희가 4개 사업에 대해서 3,6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무실 천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 불요불급한 사항이라는 것은 현재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누수된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서 가능하면 수선을 지금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더라도 경제가 풀릴 때까지는 조금 참아 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계속 세입이 감소되고 이런다고 할 때에는 우리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고통을 같이 느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휘를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는 모르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외라고 표현이 됐기 때문에 외라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사항외라고 했기 때문에 그 외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증대 12억 8,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거기 목표액이 10억 4,000만원인데, 효율적 운영을 해서 123%를 목표달성외에 더 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12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가 9억 9,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공예금외의 이자수입은 9억 9,000만원을 빼면 약 3억원정도의 공공예금이자외의 효율적 운영으로 목표달성을 123% 했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 주로 상반기중에 12억 8,300만원의 이자를 냈다고 했는데, 그 공공예금의 원금이 어떤 부분에 예금되어 있길래 12억 8,300만원이라는 이자수입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모든 것이 다 자금이 되겠지만 지금 분리해 놓은 것은 공공예금은 우리 일반회계에 있는 자금이고,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외현금이라는 것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한다든지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나중에 안하면 복구하기 위한 예치금을 갖다가 넣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세입세출외 현금이고, 공공예금은 우리 일반회계에 들어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일반회계에 있는 돈. 그런데 자금관리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자수입 관계가 군 금고와 재무과하고는 굉장한 알록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 입장에서는 정기예금을 안해야 이윤이 많은 것이고, 보통예금으로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이고,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 10원이라도 정기예금을 해야 이윤이 높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자수입 올리자면 저희가 가만히 있어서는 이자수입을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즉 지방세 들어오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1년에 총 군세가 들어와야 119억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가 1,000억원정도가 됩니다만 지방교부세라든가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실.과, 저희 재무과가 노력을 해서 빨리 받아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10억원을 받더라도 4월달까지 10억원을 받는거와 7월달까지 10억원을 받는 것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최대한 빨리 송금을 받아서 사업은 공사가 완료돼야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완료되기 전에는 전부다 정기예금을 해서 이윤을 높이기 때문에 이자가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일개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일반회계 잔액이 1억원이 넘을 때가 없습니다. 저희가 1억원이상이 되면 최대한 1억원이고 2억원이고 계속 정기예금을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우리가 빨리 받아다가 정기예금을 해서 그 이자수입을 더 올리는 방법이 있겠네요? 사업을 조금 늦추면 이자수입이 더 많겠네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그러나 그것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행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회사와 같이 영리목적도 해야지만 영리와 또 저희 행정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같으면 공사도 늦게 발주를 하고, 또 자금신청을 해도 두달이나 석달후에 주고 그러면 이자가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제가 한 가지 더 의아심 나는 것은 금년도 국.도비 보조가 잘 안되어 가지고 사업의 진도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국.도비 조달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내려 왔다는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123%라는 이런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가 발생됐다고 이렇게 보고말씀이 계신데,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작년도 것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전년 대비 상반기 목표달성이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전년도보다 약 10%정도가 증수됐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10%가 금년도에 증수됐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금년도 선거도 있었고, 국.도비 보조가 조달이 잘 안되어 가지고 모든 사업이 늦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사업이 뒤로 늦춰지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자수입이 조금 많아진 것이 아니냐는 이런 가상을 생각했는데, 뭐 효율적 운영이라는 좋은 말을 여기에다 명기시켜서 123%를 증수했다 라는 보고말씀은 그런 면에서 조금 효율적이라기 보다도 우연의 일치 이런 속에서 이자수입이 늘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아니죠. 아까도 보고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많이 타 왔는데, 재무과에서 관리를 않고서 보통예금으로 놔뒀다고 하면 이자수익은 잘 올라 갈수가 없죠.
현문
신현문의원
아니,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는 관리를 잘 하셨다는 얘기로 표기보다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속에서 사업의 진도가 뒤로 밀렸기 때문에 나타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아닙니다. 사업하고 이자수입하고는 별개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국.도비 사업중에서 돈이 안와도 저희가 국.도비라는 것은 우선 보조내시를 합니다. 제일 먼저 보조 가내시를 하면 가내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편성을 한 후에 보조내시를 합니다. 이것을 주겠다, 그러면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확답을 해줍니다. 틀림없이 주겠다고 보조결정을 해주면 돈이 오는 것 상관없이 사업은 다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보조결정만 되면. 단, 보조결정되기 전에는 사업발주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이 됐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이 잘못되는 거죠.
현문
신현문의원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보조내시가 돼서 자금이 조달됐는데, 조달된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예.
현문
신현문의원
조달됐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사업이 뒤로 밀려서 이런 상황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가상을 해봤는데, 그렇지 않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아니예요.
현문
신현문의원
그러면 됐습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됐어요. 본 의원 질의마 치겠습니다.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제가 첨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의 행정이라는 것은 선거하고 행정하고는 종전과 달리 엄연히 구분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것을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재무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금년에 이자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 예치액보다 금리상승 요인으로 해서 많이 오른 그런 요인은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그런 요인도 있죠. '97년도에는 금리가 IMF 전에는 8.5%였던 것이 9.5%까지 상향 조정을 해서 저희가 농협과 협의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아서 13%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예금액은 작년보다 적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그렇죠.
선봉
황선봉재무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문
박상문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적과 소관
10시38분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지적과장 황규열입니다. 금년도 지적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과장외 부동산관리계, 지적관리계, 지적전산계로써 3계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 16명, 일용이 16명 해서 총 32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기능으로는 부동산관리계가 토지투기 대책 수립이라든가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토지거래 허가, 신고, 검인, 건축물대장 관리, 부동산중개업 인허가 및 지도 단속 등을 운영하고, 지적관리계는 지적공부관리라든가 토지이동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조사 정리를 하고, 대행법인의 지도 감독 및 지적측량검사, 공유토지 분할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전산계는 지적전산 운영, 지적민원 창구의 즉결유기한 민원을 처리하고, 외국인 토지취득 인허가라든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업무 등을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토지.임야대장 보유현황은 과거에 쓰던 구대장이 1,105권이 있고, 카드가 275,069매, 도면에는 지적.임야도 포함해서 6,616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31,683건의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어서 구대장 1,105권과 부속 공부 313,400매로서 가장 많은 장서의 영구문서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지적업무의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본발급외 5종의 즉결민원을 125,999건과 143,017필, 또 토지거래외 3종의 기한민원을 총 6,076건에 23,223필을 처리해서 총 132,075건에 166,240필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증지판매 수수료를 3,300만원정도 증지를 판매했고, 1일 평균 지적민원을 880건의 민원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적의 주요성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179,698필을 조사 특성 및 지가를 산정해서 검증 등을 마쳐 차질없이 추진해서 6월 30일자로 지가를 결정 공시한 후에 토지소유자에게 전량 개별통지를 우편 통지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외로 건축물 일제조사라든가 토지공개념제도의 실천,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등 주민을 위한 지적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특히 '97년도에 지적.임야도 부본을 작성해서 군내 전 마을에 저희가 배부한데 이어서 금년에도 지적.임야대장 리스트 부본 296권을 작성해서 296개 전 마을에 배부함으로써 주민편의 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으로는 저희가 군청 민원의 8∼90%를 차지하는 지적 민원업무를 담당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처리하여 주고는 있으나 아직도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법규 적용 및 관계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면서 처리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민원처리로 더욱더 확립해 나가야 될 것으로 반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반기 업무추진의 방향입니다. 지적업무는 토지와 건물등 주민의 조세 및 재산권과 직결되고 있어서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여 주는등 친절하고 적극적이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봉사를 해야겠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의 운영과 군내 전 마을에 배부한 저희 지적공부 부본의 변동 사항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최대한 서비스 행정을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중점적으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 단속, '99년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를 9월부터 다시 착수하게 됩니다. 그 착수와 지적측량 민원처리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업무의 완벽한 처리를 준비하면서 지적공부의 마이크로 필름화 작업을 실시하고, 측량 대행법인의 지도 철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단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결정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또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작년 '97년 9월 1일부터 금년 '98년 6월 30일까지 10개월간 실시를 했습니다. 추진했고, 총 업무량은 과세대상 필지만 해서 179,698필을 전부 조사 결정했습니다. 토지 특성조사를 6개월간 실시했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감정평가사 4명과 저희 지가 담당업무 직원 4명과 이렇게 8명이 65일간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서 1차적으로 23건을 접수 처리해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지해서 결정한 바 있고, 지금은 예산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 토지평가위원회에 전량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에 결정 공시하고, 지금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의 신청이 되면 하반기에는 이의 신청 접수를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간 해서 검증 처리를 8월말까지 30일간 마무리를 짓고, '99년도 개별공시와 특성조사에 9월 1일부터 착수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중개업무를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업자의 공신력 제고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 저희 관내에는 총 52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공인중개사가 11명, 중개인이 41명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을 취득한 중개업자이고, 중개인이라는 것은 자격이 없이 과거부터 해오신던 분들을 유지하는 그런 명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2회에 52개소 전 업소를 실시해서 4개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해서 25명을 교육 완료했고, 민원처리를 19건, 허가갱신이라든가 업무보증, 변경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어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2회 9월과 12월달에 두차례 더 하겠으며. 교육 미필자에 대한 교육을 완료해서 건전한 부동산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정비 업무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완벽한 정비로 행정능률을 높이고, 민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며, 대장 전산화에 대비코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내 총 보유는 31,683건의 건물 즉, 일반건물이 26,041건과 집합건물, 즉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642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반기에 건축물 현황 일제조사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민원처리를 4,140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신규작성이라든가 변경, 정정, 말소 이러한 사항들을 정리해 드렸고, 대장전산화 대비를 위해서 건축물 고유번호 등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대장 정비에 노력해서 주소나 등록번호 또는 지역등 미등재 내용 기재 등을 계속 정리해 나가고, 전산화 대비 자료정비에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 이동지 일제조사 업무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공부상의 상황이 서로 상이되어 있는 점을 일제조사 해서 지적공부와 다르게 이용되는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재산권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연차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총 업무량은 255,727필 저희 보유 전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8년도에는 봉산, 고덕, 신암, 오가 4개 면의 87,365필을 조사해서 처리하고, '99년도에는 광시, 대흥, 응봉, 덕산, 2000년에는 예산, 삽교, 대술, 신양 등의 순으로 조사해서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봉산, 고덕, 신암, 오가 4개 면을 조사한 결과 지금 73,421필을 조사해서 약 84%을 조사했습니다. 100%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결과 불일치 내역 958필을 저희가 발취해 냈습니다. 거기에는 등록전환, 산에서 무허가 개간되어서 사용하는 토지라든가 지목이 상위되게 이용되는 토지, 또는 한 필지로 사용하면서도 여러 필지로 가지고 있는 합병대상 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77필은 정리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잔여분 조사를 정리하고, 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정리를 해서 등기까지 완료해 가지고 소유자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이렇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업무입니다. 본 업무는 전국적인 업무로써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에 담아 가지고 지적공부의 분.소실 및 정확한 복구자료로 확보하고, 영구문서가 건축대장으로 인해서 저희 지적 서고가 이 의원사무실 지하를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도 지금 좁은 편입니다. 그러한 공간을 확보하고 해서 국가에 이관을 시킨 후에 필름화로 보관하기 위해서 운영코자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월 1일부터 2002년까지 큰 업무이기 때문에 5년간 분산해서 계획을 작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필름화는 2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보존용으로 하고, 하나는 열람 등본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겠습니다. 총량은 4,922권의 551,011매인데 금년 계획은 110,200매를 마이크로 필름화 작성 계획에 있어서 현재 계약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작성에 들어가서 금년 업무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 측량성과 검사 업무입니다. 지적측량 성과의 철저한 검사로 정확한 성과 발급은 물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대한측량법인의 측량 결과를 전량 검사해서 저희가 발급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로서는 지적측량, 기초측량이라고 해서 기준이 되는 점을 측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950점, 등록전환 측량으로 해서 산에서 토지로 등록하는 것이 300필, 토지 임야 분할측량으로 해서 9,320필, 경지정리가 약 5개지구 438헥타정도의 업무량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측량 및 지적공사로부터 해서 들어오면 조사해서 검사하기 위해 정확한 검사결과 성과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가 5,250필의 성과를 검사해서 다 발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지정리 확정에 따른 기초측량이라든가 수치로 인한 도해측량 이러한 사항들을 전량 검사해서 측량민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일제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상호간, 이것이 저희가 지적공부가 지금 1910년경에 작성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8∼90년을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장기적인 사용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척관법에 의해서 작성한 그런 지적공부가 지금 미터와 평방미터를 사용하는 이러한 바뀐 상황에도 그대로 공부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호 대장과 도면의 불부합되는 점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다 정리를 못했는데, 순서대로 이것을 연차계획을 세워서 도면과 대장을 상호 조사해서 대비해 가지고 불부합되는 사항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업무가 되겠 습니다.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7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저희 보유량인 255,727필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5,800필을 예산읍과 삽교읍, 대술면 3개 읍.면을 조사해서 정리하는 그런 업무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49,235필을 조사해서 약 88.2%을 금년 업무량중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것은 1,350필정도가 도면과 대장이 상호 불부합이 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업무량에 대해 정리해서 명실공히 지적공부로서의 재산을 보관하는 개인들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생소한 용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적이 임야도는 축척이 6,000분의 1로 되어 있고, 지적도는 1,200분의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임야와 지적의 대비가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도 상의 100평미만의 임야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6,000분의 1로 줄여서 보면 적게 표현해서 깨알만한 그러한 필지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지번도 써넣을 수 없기 때문에 가, 나, 다 이러한 부호를 써서 별도로 관리하는 그런 필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측량을 해도 정확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1,200분의 1로 확대해서 지적도에다가 옮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양은 할 수 없고 300필을 계획해서 현재 213필을 지적도에다가 옮겨서 등록해서 개인 소유자들이 관리에 편하고, 또 측량이나 지적의 오류가 없도록 해 나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입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이라는 것은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개년간 시한법으로 실시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의 성격은 공유토지, 즉 여러 사람이 한 필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토지내에 건축을 해가지고 상호 각자 관리는 하되 소유권은 여러 분이 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이러한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 가지고 따로따로 필지별로 나누어서 개인별로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도시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법에 의해서 분할을 해서 정리해 주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대상을 조사하니까 185필이 되었습니다. 그간 작년까지 처리한 것이 146필을 특례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드렸고, 금년에는 26필을 계획해서 22필을 상반기에 처리했습니다. 84.6%를 처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 업무량을 추진해서 처리해드리고,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자들이 이 법 기간동안에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철저와 저희가 추진을 적극해서 전량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토지와 불일치한 주소 및 건축물 지번 정비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상 지번과 주민등록 주소, 건축물 지번 이러한 3개의 지번이 각각 상위되게 이용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면 옛날에 동네에서 커다란 한 필지내에다가 서로가 따로따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지번이 한 지번으로 다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가면.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분할이 되어서 각자 사용해도 한 필지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부상에서 세가지를 일치시켜 가지고 따로따로 주소가 명시되어 자기 재산권과 자기 주소를 독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처리해 주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6,541세대, 주소 13,712와 건물 12,819 해서 예산, 삽교, 대술 3개 읍.면을 금년에 실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실적이 14,148 세대를 해서 정비된 것이 149세대, 상위된 것이 149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소 69세대, 건축물의 주소가 틀린 80세대 해서 149세대를 정리해서 일치시켜 드리고, 여기에 따르는 등기도 정리토록 이렇게 종용해 드리기 위해서 정리하고, 관련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지 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입니다. 과거에는 등기법이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모든 등기는 법원과 사법대소에서 했었는데, 이것이 주민을 위한 불편이 많다고 해서 소유권에 관계되는 이전만은 등기소에서 사법대소를 거쳐서 할 수 있으되 토지 이동, 분할, 합병, 지목 변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토지 이동에 따르는 등기사항은 저희가 전량을 촉탁으로 해서 개인이 신청을 않고 저희가 무료로 전부 다 해드리는 그런 업무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년에 대략 업무량으로 생산으로봐서 5,000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3,325필을 발생된 양 전량을 해서 등기 촉탁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 실적 내용이 있습니다만 전량을 처리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로 등기비를 계산해 보면 약 3,325필지에 대해서 1건당 등기비가 2만 7,600원정도가 듭니다. 그렇다고 볼 때 9,177만원에 대한 금액을 주민들이 부담없이 저희가 무료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반기에 발생량 전량을 누락됨이 없이 전부 등기를 촉탁해서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드려서 주민의 편의행정에 이바지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토지.임야대장 작성 제공입니다. 지역 개발사업 및 지가 상승 등으로 토지에 대한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양질의 지적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편의도모 및 참봉사 지적행정을 구현하고자 작년에도 지적.임야대장 도면을 작성해서 전량을 마을회관이나 이장댁에 전부 보관을 해서 수시로 주민들이 편의상 가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대장이 없다 보니까 대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 가지고 296개 마을에 전 토지대장에 대한 지번, 소유자, 지목이 명시된 대장을 전부 작성해 가지고 296개 마을에 비치해서 이제는 대장과 도면을 마을에서 전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을 조치해 드리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목적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를 마치고, 전 직원은 금년에도 내년에도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를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문
신현문의원
신현문 의원입니다. 10페이지의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11명이고, 중개인이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공인중개사가 법적 효력을 갖고 토지거래등 모든 것을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중개인이라는 그 분들도 법적으로 어떤 인정을 받고, 공신력을 가지고 우리가 접하고 토지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분인지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공인중개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수수료를 중개인도 같이 법적 근거에 의한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이것이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과거에는 복덕방이라고 해서 중개인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의 중개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것이 안된다 해서 자격증제도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과거에 계속 이어온 복덕방이라든가 중개인 분들이 생존권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이 분들이 자연적으로 복덕방을 소멸할 때까지는 일단, 그러니까 이분들은 한 번 복덕방의 운영이 소멸되면 더 이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에 끝나요. 그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분들이 계실 동안은 하고 있는 동안은 하고, 그 분들이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는 낼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드렸고, 중개인은 그만 두었다가도 다시 또 할 수 있는 여건을 드렸고 해서 그 구분을 해드리고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나 운용은 다 똑같습니다.
현문
신현문의원
중개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의 복덕방을 하시던,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기존에 하신던 분들요.
현문
신현문의원
그분들을 41명은 인정해 줬다?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문
신현문의원
그러면 지금 몇사람이 다니면서 집에서 다른 사람의 복덕방에 앉아서 소개를 하는 분들, 이분들이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중개인 그분들하고 합작해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중개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서민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인정을 하는 건지?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 허가를 받게 되면,
현문
신현문의원
그 41명은 등록되어 있습니까?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예, 일단 전부 신고가 되어서 관리가 되죠.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 중개업 사무소 허가를 받아야 하니까요. 그 대신 거기에서 종사하는 종사원들도 신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종사원으로 신고가 공식적으로 안된 분이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고 고발이 되면 조치를 받아야 되고, 사법적인 조치까지 받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소에는,
현문
신현문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은 중개사무실의 종사원으로 등록만 되어 있으면 다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종사원으로 등록이 정식적으로 된 분들은 거기에서 업무보조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현문
신현문의원
정상적인 중개인들이 더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수료가 법적 근거에 의한 몇%가 아니고 상호 절충에 의한 뭐 절충이겠죠. 그런 쪽으로 수수료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되서 중개인들에 대한 우리의 상식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그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다니며 물을 수도 없고 조사는 안되고 하는 과정에서 위법 부동산중개 불편신고 상담운영실이라고 해서 저희가 간판을 걸고, 전화도 놓고 해서 전부 고발 이런 것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발이 정식으로 되면 그것을 조사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사항이 고발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추적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현문
신현문의원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소면적 임야 등록전환에 관해서 질의드릴께요. 지금 소면적 단위를 100평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110평미만?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략 기준을 100평정도 미만 토지가 소면적,
주원
이주원의원
아니, 그러기에 예를 들어서.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그동안 보면 토지는 1,200분의 1, 임야는 6,000분의 1로 표기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임야의 필지내에 소면적을 가지고 있는 100평 단위가 있고, 예를 들어서 300평 단위가 있다고 가정했을 적에 그러면 100평 단위는 1,200분의 1로 했고, 임야는 6,000분의 1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소면적이 대면적보다 표기상에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불부합한 사항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공부가 임야도가 따로 있고, 지적도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임야도에서 만약 100평짜리가 1필지 있다면 그 위치는 임야에서는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지적도에 와서 그 도면만큼의 위치에 와서 1,200으로 등록이 되죠.
주원
이주원의원
별도로 옆에다가 그렇게 표기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별도가 아니라 공부 자체가 임야도 따로 있고, 지적도 따로 있죠.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죠.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1,200도면이 따로 있고, 6,000도면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6,000도면에서는 죽고, 1,200도면에 와서 그것이 그 만큼의 위치에 와서 등록이 되는 거죠.
주원
이주원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상문
박상문의장
박병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병만
박병만의원
예.
상문
박상문의장
질의하세요.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과거에 농촌에서 건축할 때 국도에서 500미터 떨어지면 아무 허가없이 신고없이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1페이지를 보면 건축물대장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무허가로 되어 가지고 정비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도 몰라서 과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법이 시행된 후에도 건축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도 안되고, 등기도 안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그래서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인수받은 것이 재작년에 총체적인 인수를 읍.면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행정개혁위원회에서 건축에 대한 것이 지적의 일괄성 있는 업무마냥 처리가 안되고, 이것이 너무 산발적으로 저기가 안된다 해서 지적에서 지적공부 마냥 다룰 수 있도록 건축물을 인수받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서 공부다운 공부를 한 번 운영해 봐라 하는 중앙의 행정개혁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저희가 갑자기 인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12개 읍.면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직원은 사람 한 명을 줬습니다. 한 명을 주다 보니까 이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엄두가 안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리를 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토지대장 마냥 전산으로 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나 기구도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계에서 관리를 하고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는 대장만 받아가지고 그 인수받은 대장에 대한 등본 발급만 해 나가는 업무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그러한 등록이 안된, 신고가 안된 건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다만,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과거에는 건축대장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어서 사용했었고, 그 중간에 과세대장에 의해서 건축물대장을 중간에 작성을 했는데, 그때도 과세대장이 있는 것만 작성하고 없는 것은 다 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미등록된 거, 또 주소, 면적이 다 틀리는 거 이런 것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단 다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현재 주소나 모든 내용은 정리를 해드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건축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은 다시 등록의 가부를 결정해서 등록해 드리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여기에서만 할 수 없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의 자료는 저희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안된거나 등록이 되어 있어도 면적이 틀리는 것은 전부 그냥 고칠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신고하신다고 해서 고칠수가 없고, 그것은 그 내용이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서류에 의해서만 고쳐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산입력과 동시에 협의해서 법적 규정에 의해 처리해 나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건축물대장이 없을 때에 하나의 상례로다가 집을 짓다가 갑자기 생겼잖아요?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예.
병만
박병만의원
그러면 모든 주민들에게 홍보없이 몰라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의 재산세를 다 받아 가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모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규열
황규열지적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사회과 소관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금년도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한 업무중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의 저희 기본현황에 기구는 저를 비롯해서 사회계, 위생계, 의료보장계 3개 계에 정원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은 없습니다. 주요기능은 사회계는 주로 어려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주 업무로 추진하고 있고, 위생계는 공중 식품위생업 허가 및 신고 사항을 주 업무로 처리하고 있으며, 의료보장계는 의료보호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상반기 추진한 업무중 상반기에 결산을 해서 주요성과라고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 18일 제18회 장애인의 날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도 단위 기념행사를 예산중학교 학생체육관에서 도내의 약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하여 장애인 자긍심 고취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는 물론 지난 6월 6일 제43회 현충일 추념행사를 개최해서 유족위문등으로 유가족 예우 및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과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160동을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화장실 보수를 40동, 방 보수를 108동, 재래식 부엌의 급수시설 12동을 실시한 바 있고,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가정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추진으로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교육비, 의료보호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는 물론 IMF사태로 10년만에 다시 부활된 특별 취로사업을 33개 사업장에서 취로 연인원 7,994명을 투입 1억 8,605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조금 아쉽고 반성이 되는 것은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파산, 도산등 실직 가정에 한시적 생계보호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으나 생활보호대상자 최저 생계비인 16만 2천원의 5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구호사업의 효과를 거두지 못해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IMF 경제침체로 포장마차 및 노상의 잡상인들의 상행위가 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안전한 장소에서 식품위생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행위를 하여 생계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 대책이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는 상반기에 계속되는 업무로써 주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어려운 소외계층을 계속해서 접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주로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는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외 11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과는 투자사업인 건설사업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사업으로써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96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만 '96년도에 여러군데를 저희들이 물색해서 그 당시의 의원님들과도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부지를 여러군데 예상해 가지고 다녀본 결과 산성리 체비지 내에 있는 부지를 340평 결정해 가지고 3억 6,600만원을 투입한 바 있고, '97년도에는 약 2억원을 들여서 1층을 건립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애시당초에는 1층, 2층 연건평 200평을 지어 1층은 장애인들, 2층은 보훈회관을 줄 그러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공교롭게도 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충청남도에서 저희 예산군만 국.도비가 2억 7,300만원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변동되어 가지고 국.도비 2억 7,300만원을 주면서 보조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회관은 적어도 하위급인 복지관으로다가 만들어라 해서 저희들이 기히 1층을 지어놓고 2층을 지을 단계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사업변경을 해서 3층을 하나 더 올려가지고 연건평 200평을 장애인 회관으로 주고, 작년에 지은 아래층은 보훈회관을 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층을 짓고 국.도비가 약 6,600만원이 남습니다. 그것을 더하고, 또 기히 보조 부담으로 군비를 세워논 예산을 합쳐서 예산잔액이 1억 5,900만원이 지금 있습니다. 3층 한 층을 더 올리려고 하면 약 2억원정도가 소모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약 4,300만원만 더 지원해 주시면 애시당초 국.도비 목적인 장애인 복지회관도 되고, 보훈회관도 되며, 그 부대시설까지도 말끔히 마치려고 합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총 거택보호자가 727가구에 1,194명입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최소 월 22만원이하, 재산은 가구당 28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소득이 월 23만원이하 이고, 재산은 약 290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만 지원을 해주는데, 월 1인 보호수준은 약 16만2천원인데, 이 16만 2천원은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약간, 겨울의 피복비 약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을 저희들이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읍지역에 다니는 공립 학생들은 14만 1,600원, 사립은 11만 4,900원, 면지역은 공립 12만 5,700원, 사립 10만 5,900원을 생활보호대상자중 중학생, 고등학교 학생 전액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55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4, 2/4분기는 저희들이 지원했고, 앞으로 두 분기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95년도에 장학기금을 일반회계에서 1억원이 마련되어서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사업으로써 고등학생은 15만원, 중학생은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총 128명에 대해서 발생된 이자 1,600만원을 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인데, 이것은 IMF체제에서 대량 실업사태로 인한 실직, 도산, 파산등으로 생활이 어렵게된 실직자들을 보호해 주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총 285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 65명, 그리고 교육비 13명을 지원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발생되는 대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장기 저리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자립기반을 유도시키는 사업으로써 생업자금은 5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10%,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연리 3%인 저리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사업인데, 상반기에 11명을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신청자가 있으면 바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등록된 장애인은 1,310명입니다. 지체가 813명, 시각이 110명, 청각언어가 167명, 정신지체가 220명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약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보장구외 6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도 바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저소득층 생활실태중 방, 화장실등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실정으로 이들의 주거환경 지원과 주민 참여방식으로 개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인보상조의 정신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화장실은 동당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방 도배는 1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148가구가 선정되어서 상반기에 100% 말끔히 마쳤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특별 취로사업입니다. IMF체제 구조 조정기에 일시적 대량 실직사태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10년만에 다시 취로사업이 부활되어서 33건, 연 취로인원 7,994명에 대해서 하천정비, 하수구정비, 환경정비등등 저희들이 1억 8,605만원을 투입해서 상반기에 모두 마쳤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속적인 의료보호입니다. 총 2,207가구 5,069명에 대해서 의료보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해서 하반기에도 지원을 해서 의료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207가구는 참고적으로 거택보호 가구가 727가구, 자활2종 대상자가 1,426가구, 시설 수용소가 2가구,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51가구 포함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위생접객업소 정화입니다. 업소의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식품접객업소가, 즉 일반음식점, 유흥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이 1,422개소, 공중 위생업소가 호텔, 여관, 여인숙, 이용, 미용, 전자유기, 목욕탕 해가지고 426개소로 도합 1,848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지금 시대가 시대니만큼, 지방화시대니만큼 무조건 저희들이 업소를 단속하는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봐서 도저히 안되겠다 하는 그런 업소를 중점 지도 관리한 결과 자체 단속을 24회 해서 2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를 8개소, 과징금 6개소에 1,440만원, 시정 및 고발을 7개소, 그리고 도, 시.군간 교체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빈틈없는 업소 관리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저희군에 제조업체가 과자류등 해서 약 32개소가 있습니다. 역시 제조업체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업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들 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사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이 있는데 당초에는 2층으로,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건립을 할 그럴 계획이었는데, 3층을 도에서 도비를 조금 지원해 줘가면서 지어라 이렇게 해서 3층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예.
영현
김영현의원
그렇다면 3층이 있어야만이 보훈회관이 과연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인지, 2층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그래서 제가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애시당초에는 연건평 2층 즉, 1층 100평, 2층 100평 각각 지어가지고 하나는 장애인, 하나는 보훈회관을 주려고 했습니다만 국.도비 2억 7,300만원을 주면서 그 보조 목적이 장애인 회관은 적어도 연건평 200평을 짓고, 또 소형급 장애인 복지관으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2억 7,300만원을 회수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2억 7,300만원을 도로 반납할 수가 없어서 3층 하나를 더 올려서 보훈회관을 주고, 1층, 2층은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을 주면서 목적대로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1층, 2층은 장애인을 주고, 3층은 보훈회관을 주려고 합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층만 가져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국.비를 주는 조건하에 2억 7,000여만원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없이 3층을 지어야겠다, 결론은 그거 아니예요?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장애인 복지관이 충청남도에 대전광역시에 하나가 있고, 저희 충남에는 대천에 있는데, 이 장애인 복지관을 가보면 엄청나게 커요. 크고, 그 시설이 엄청나게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지관을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 복지관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재정적인 형편에 의해서 그런 복지관을 만들어 줄 수가 없고, 국.도비를 주면서 저희도 그에 준하는 최소한의 200평정도의 복지관은 지어 줘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그렇다고 또 2억 7,000만원이면 한층을 그냥 지을 수가 있는데, 2억 7,000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반납하느니 한 층을 더 지어서 장애인 복지관을 도나 국가에서 지향하는 대로 200평정도 주고, 그게 최소한의 면적입니다. 또 한 층을 더 지어서 보훈회관도 주자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니까 당초의 계획은 2층을 지어서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이렇게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설계를 해서 착공을 한 거 아닙니까?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영현
김영현의원
그렇다면 왜 무엇 때문에 국.도비, 군비를 없애가면서 한 층 더 짓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알아 듣겠는데요. 당초의 저희 계획은,
영현
김영현의원
아니, 필요없는 건물을 왜 짓느냐?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필요없지는 않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전세주려고,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왜 필요없지 않느냐면 당초에는 장애인들이 됐든,
영현
김영현의원
아니 장애인들이,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보훈회관이 됐든 사무실만 그냥 100평정도 주려고 했는데, 사무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 2억 7,300만원을 주면서 최소한의 장애인들이 운동 활동, 장애인들의 체력단련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최소의 그런 시설은 조금이라도 해 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계획은 애당초에 안했었습니다만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부대시설을 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도 아주 최소형급입니다. 최소형급으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복지관은 200평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주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100평은 사무실로 사용하고, 100평은 체육시설을 해줘라 그런 얘기입니까?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예, 다 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무실로 약 50평정도는,
영현
김영현의원
아니, 그런 지침이 내려 왔어요? 체육시설 해 주라는.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체육시설이 아니라,
영현
김영현의원
그러면?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합당치 않는 얘기같네요.
상원
이상원사회과장
장애인 복지시설은 강당 또는 회의실, 자원봉사실, 상담실, 의무실, 진료실, 직업훈련실, 재활실, 사무실, 화장실 이런 등등의 기준이 장애인 복지관인데, 이것을 대전시에 있는거나 보령에 있는 거마냥 엄청나게 크게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고, 보조금도 조금 줬으니까 이런 형태는 최소한 갖추어 줘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겁니다.
영현
김영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양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30도가 웃도는 무더위속에도 연일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 결산,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저희 환경보호과 기구는 환경보호과장 소관하에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폐기물관리계 해서 3개 계에 정원이 정규직 16명, 일용직 15명 해서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기능은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 조정, 환경오염 특별정책 지역내의 토지이용 시설의 제한,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 관련 업무,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일반운영 사항, 맑은물 가꾸기운동 추진, 자연보호운동 추진, 행락질서 확립 업무, 먹는물 관련 업무, 그 밖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며, 환경지도계는 배출시설 지도 단속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환경오염예방 종합계획 수립, 폐수 사업장 배출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조치, 소음.진동규제 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지도 단속,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단속 및 행정조치,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및 행정조치, 그 밖의 공해업소 지도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리계는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과 환경 기초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 단속, 오수정화시설, 분뇨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련 인허가 및 지도 점검, 쓰레기 수집운반업, 청소업 허가 및 지도 단속, 청소장비 및 인력관리, 공중화장실 시설관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 추진, 기타 청소업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8 상반기 업무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결산의 주요성과로서는 맑은물 가꾸기 사업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오수정화처리 자연정화 유도를 위한 수생식물을 7개소에 식재를 하였고, 1기관 단체, 1실개천살리기 책임구역을 70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단체의 자연정화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보호단체 간담회를 4개 단체를 통해서 실시하였고, 단체별로 주요 활동구역을 자율적 관리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폐자원 모으기 범 국민운동으로 기관단체 폐자원 집중수거의 날을 142회에 걸쳐 운영을 하였고, 재활용센타 자원절약 환경교육장 활용으로 5회에 251명을 초청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오염 견문보고제 운영에 있어서는 전 공무원을 환경오염 감시활동 및 분야별로 신고 접수를 처리해서 35건을 처리하였으며,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을 상설 감시요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행락질서 확립운동 추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공중화장실 3개소, 소각로 2개소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 포상에 있어서 폐자원 집중 수거운동 평가에서 환경부장관의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환경보전대상 금상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반성과 아쉬운 점은 환경 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집단민원이 상존하고 있었으며, IMF 영향에 의한 정부예산의 결정 지연으로 종합매립장등 사업발주가 늦어진 점이 있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 대처가 미흡해서 환경 기초시설 위생적 관리 예산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민선자치 2기의 재도약과 21세기에 맞는 환경분야와 주민 만족도 충족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환경행정을 구현하여야 할 여건이며, 환경오염의 변화에 따른 환경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민간 환경단체등 참여 민간운동으로 승화 발전을 모색하여야 할 여건이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21세기에 대비한 환경친화적 시책의 발굴과 민간 자율운영 체제로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IMF 관련 영향극복 노력을 위해서 분리배출 여건 조성으로 자원 재활용품 수집을 확대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환경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할 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등 14개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물과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분담금 부과.징수로 오염저감유도 및 환경투자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과시기는 연 2회로 3월과 9월에 부과를 하게 되었으며, 3월에 부과하는 것은 부과기준일이 '97년 12월 31일이 되겠고, 9월에 부과하는 부과기준일은 '9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시설물이 16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자동차는 경유사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완벽한 부과.징수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98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은 총 부과건수가9,724건에 1억 9,645만 7천원을 부과하여 징수는 7,968건에 1억 6,024만 8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반기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하반기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준비 및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대청결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 군민이 참여하는 국토 대청결 운동을 전개하고,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으로 깨끗하고 질서있는 유원지 관리를 위해서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범 군민적 국토 대청결 운동을 3회에 걸쳐 2,500명을 동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말 자연정화 및 국토 대청결 운동을 연 939회에 20,548명을 동원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1읍.면 1개소이상 시범지역을 36개소 지정 운영을 하였으며, 행락질서 확립운동 평가 결과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각종기회 교육 및 홍보를 계속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행락질서 확립대책 추진을 위해서 피서철, 단풍철 행락인파가 많은 지역을 중점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행락불편신고센타를 국민관광지와 덕산도립공원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군민적 국토 대청결 운동 전개를 위해서 8월중에는 하절기 국토 대청소를 실시하고, 9월중에는 추석맞이 국토 대청소를 실시하며, 10월중에는 단풍철 국토 대청소, 11월중에는 연말 농어촌 쓰레기 수거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정화활동 홍보 계도를 적극 실시해서 온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맑은물 가꾸기 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를 맑고 깨끗하게 관리 보전하여 안정적인 맑은물을 공급하고, 국민관광지로 쾌적하게 가꾸어 군민의 휴식공간 마련과 많은 관광객 유치에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오수정화처리 미나리꽝 설치 4개소, 자연보호단체 순회 홍보 및 정화활동을 매주 1회이상 실시하고, 예당저수지 자연보호운동 및 대청소를 연 4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유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행락객 및 낚시꾼의 오염 행위를 지도 단속하며, 마을 단위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을 1개소 설치할 계획이고, 예당저수지 인접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 실적으로는 오수정화 처리시설 미나리꽝 4개소를 신양에 2개소, 광시에 1개소, 대흥에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자연보호단체 자연정화 활동 및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자연보호 군지부는 예당저수지 주변을, 자연환경보호회는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을 계속 감시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예당저수지 대청소는 3회에 1,800명을 동원해서 실시하였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오염 유발행위는 18회 단속에 72명을 적발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락객 및 낚시꾼의 오염행위 지도 단속 실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2개반으로 8명을 투입해서 상주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은 대흥면 하탄방리에 8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개 읍.면 하천감시단을 자연보호 실개천 살리기 운동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 협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의 계획으로는 행락객 및 낚시꾼의 오염행위 지도를 단속하고, 장마철 저수지 상류지역 오염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하겠으며, 예당저수지 상류지역 인접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고효율 오수정화 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호소수질 보전구역 지정내에 낚시 제한지역 지정을 주변 주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별 환경 보전업무 주제설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업무에 대한 월별 주제설정 추진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인 대처로 군민의 환경보전 함양에 기여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 사회단체, 유관기관, 학교등 관련 부서에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집중 홍보로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 실적으로는 1월달에는 특정 야생동식물 보호의 달로 관련업소 22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시설, 장비 점검의 달인 2월달에는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을 강화하였으며, 3월달에는 맑은물 보전의 달로 세계 물의 날 행사를 위해서 무한천변에 210명을 동원해서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달에는 환경 정화수 식재의 달로써 환경 정화수 5종 10,000본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또 5월달에는 수질보전의 달로써 참여단체가 233개 단체에 3,304명이 참여해서 쓰레기등 3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6월달에는 환경보전의 달로써 6월 13일날 환경의 날 행사로 예당저수지 주변에서 참여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중 계획으로도 월별 테마를 적극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실천 종합시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자원화로 쓰레기 감량화를 도모하며,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환경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연 4회에 걸친 실적을 평가하는데,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평가 사항은 환경보호 업무 관련 추진성과를 서면 및 현지 확인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시상으로는 '98년도 12월 종무식에서 종합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적으로는 1/4분기 추진상황 평가를 7개 항목 28개 분야에 대해서 1/4분기중에 평가를 완료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2/4분기와 3/4분기, 4/4분기를 평가해서 읍.면별로 성과를 분석 환경행정 발전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봉사단체 활동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민간조직 단체를 지역환경 파수꾼으로 양성시켜 민간 자연보호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중에는 자연보호 봉사단체를 주요 활동구역을 지정해서 환경오염 감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예산군지부는 예당저수지 주변, 지도위원회는 수덕사 주변, 여성봉사대는 삽교천 주변, 자연환경보호회는 무한천과 상수도 보호구역의 감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봉사단체 간담회를 4개 단체 20명이 참여해서 1회 실시하였으며, 단체별로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도구를 집게 120개와 공공용 봉투 360매를 지원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야간순찰을 매일 실시하도록 자연환경보호위원회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모범회원 1명에 대해서 표창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명예 환경감시원증에 사진을 부착해서 재교부 해줌으로써 사기진작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도 단체별로 주요 활동구역 관리 강화 및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상반기 자연활동 및 환경파괴행위 감시활동을 상시 하도록 주력하겠으며,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매월 1명이상 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자연보호단체 간담회도 4개 단체에 걸쳐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경기 침체로 산업활동이 둔화되고 환경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환경오염 사고가 항시 잠재되어 있어 추진계획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연 2회 실시하고, 대기 배출업소 지도 단속도 연 2회 실시하며, 소음 진동 및 특정시설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연 1회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유독물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실적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대기 배출업소, 소음진동 및 특정시설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2,925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해서 그 중에 76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경고조치 1개 업소, 개선명령 14개 업소, 조업정지 1개 업소, 고발조치 1개 업소, 시정을 59개 업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6건에 9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공해 배출업소 194개 업소에 대해서는 순찰일지를 비치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해서 순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도 폐수, 대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정예화 해가지고 환경오염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IMF 한파로 사료값이 상승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자금부족이 장기간 지속되어 축산폐수 처리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원 관리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허가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를 70농가에 대해서 연 1회 지도 단속을 하고,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296농가에 대해서 연 1회,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365농가에 대해서 연 1회이상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 실적으로는 총 529개 업소를 지도 단속해서 위반업소 75개소를 지적해서 개선명령 43개소, 고발조치 1개소, 시정조치 31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 부과는 3건에 292만 3천원을 부과하였고, 과태료는 2건에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도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을 141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 172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으며, 규제미만 업소에 대한 정화조 시설을 축산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능력 우수 수생식물 식재가 되겠습니다. 녹조 발생원인은 질소, 인등 수질오염 물질 정화능력이 우수한 부레옥잠 및 미나리를 식재하여 오염도를 저감시키고자 추진계획으로 분뇨처리장 및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번식묘를 육묘해 가지고 부레옥잠 식재 2개소, 오수정화 미나리꽝 설치 4개소를 할 계획으로 상반기중의 실적으로는 분뇨처리장 및 하탄방 양어장 온실에 육묘를 번식해가지고 부레옥잠 식재 3개소, 위생환경 사업소와 덕풍농원, 아산산업 3개소에 식재를 하였고, 미나리꽝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부레옥잠과 미나리 생육 실태를 월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처리효율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수질검사를 3회 실시해서 오염물질의 6 내지 88%의 정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도 부레옥잠, 미나리꽝 생육실태 및 유입.배출수 수질을 월 1회이상 점검과 수생식물의 오염도 저감효과 비교 분석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해 가지고 마을단위의 실개천에 미나리 식재를 권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 정착은 주민 참여의식 개선 및 청소서비스 수준 선진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의 점진적 현실화로 자족화를 기할 목적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공급이 1,120,000매,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이 2,000매, 쓰레기종량제 홍보물 제작 및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프랑카드, 입간판 및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쓰레기 규격봉투 미 사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상설단속반을 13개반 39명으로 구성 운영을 하고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 불법소각, 투기행위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처리방식의 민영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처리사무의 간소화 및 처리비용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민영화 기반정착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의 추진실적으로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을 340,000매 제작하였으며,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는 413,000매를 판매해서 1억 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 홍보물 제작 3종과 홍보 및 교육을 3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고, 쓰레기 규격봉투 미 사용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121회 실시해서 1,068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총 68건에 6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쓰레기처리 시범운영을 위해서 한신아파트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대, 규격봉투 배출대 등을 설치 널리 홍보해서 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활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중에도 각종 홍보매체 및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대민홍보를 실시하고, 시범운영 사례전파로 널리 확산하도록 설치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자원의 재활용 및 재활용센타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폐자원수거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에 있고, 재활용센타 방문자에 대한 기념품을 제작해서 공급하며, 재활용센타 자원절약 교육장으로 분기 1회이상 활용을 하겠으며, 재활용센타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2종의 장비를 확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중의 실적으로는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644톤을 수거처리해서 1,427만 7천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음식물쓰레기 수거 사료화는 220톤을 수거해서 사료로 16톤, 퇴비로 8톤을 활용하였습니다. 재활용센타 방문자에 대한 홍보물을 2종 제작하였으며, 재활용센타 자원절약 교육장으로 5회에 걸쳐 251명을 초청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타 기반시설 보강 및 장비확충으로 2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도 재활용품 선별 및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확대로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기하고, 폐자원 수거운동의 연중 지속 전개로 경제위기 극복과 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및 오수정화 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뇨처리시설 설계 시공업체 7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 점검을 하고, 오수정화 시설 111개소에 대해서 연 2회 지도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독정화조 100인조이상 205개소에 대해서 연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타 오염피해 진정 및 민원발생 업소를 수시 점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내부청소 실시상태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연 1회이상 강화하도록 하고,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을 분기별로 1회 발송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중의 실적은 분뇨처리시설등 설계 시공업체 지도 점검을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고, 오수정화시설 지도 점검 및 기술지도 109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해서 과태료 부과 2건, 개선명령 9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00인조이상 단독정화조 112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였으며,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을 1,53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오수정화 시설 방류수 수질검사를 98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중에도 분뇨정화처리, 오수정화, 분뇨정화조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 및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폐기물의 무공해 위생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노후 청소차량을 현대화하여 수거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에 방역소독을 11개 읍.면에 1,537여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복토는 3,880만원을 들여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4억 4,870만원을 들여서 삽교, 덕산, 봉산에 대해서 매립시설,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소각로 설치는 8,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암과 오가에 설치할 계획이며, 쓰레기 소형소각로 운영관리 7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장비 청소차량 3대 7,50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 실적은 매립장 방역소독이 638회에 768여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고, 복토는 1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형소각로 운영관리 지도 점검을 7기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소형소각로 2기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중에도 쓰레기매립장 위생관리 및 해충발생 예방에 노력을 하고, 쓰레기매립장 및 침출수, 집수정 및 침출수처리장, 우수배제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교체도 3대에 걸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립장 위생관리비가 복토비가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안정화 처리로 주변환경 오염 방지 및 쓰레기 처리난 해소와 무공해 소각처리로 2차 환경오염 예방과 매립장 사용을 연장하고,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로 자원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에 기여하고자 추진계획으로는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를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는 25,000평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매립장이 15,000평, 소각로가 1일 50톤 소각처리 능력 1기, 음식물 처리시설이 1일 20톤 처리능력 1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에 걸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별 확보계획으로는 농어촌 종합위생 매립장 설치는 총 사업비가 43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국비 15억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군비 2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8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20억원은 현재 미 확보중에 있습니다. 미 확보된 20억원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각로 설치는 10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청에서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를 70억원 투자해야 될 계획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은 총 20억원이 소요되는데 국비가 6억원, 군비가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는 '98년도에 농어촌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로 23억원을 투자하고, '99년도에 55억원, 2000년도에 46억원, 2001년도에 39억원 해서 총 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중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98년도 1월중에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2월중에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분석을 하였습니다. 5월중에 '98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도에서 완료가 되어서 타당성 투자심사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22일날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환경성 검토, 환경성 조사, 기본설계 용역 품위를 해서 오늘 입찰이 있겠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오늘 용역입찰이 있고, 9월하고 11월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99년도 3월에 예산군 쓰레기 종합위생 처리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건의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폐기물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주민숙원사업비를 10억원이상 확보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삽교천, 무한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상수원 수질개선을 기하고, 축산폐수의 효율적. 경제적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에 총 면적 13,560제곱미터에 4,10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2억 1,100만원, 기 예산확보된 것이 56억 2,400만원, 여기에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처리방식은 자연정화법으로 1, 2차 처리후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도록 해서 총 처리용량은 1일 20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으로는 '98년도 1월달에 책임감리 용역을 착수하였고, 2월달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공사 및 책임감리 수행중지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서부터 각종 시설에 대한 재검토 지시가 있어가지고 수행중지 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지중에 있습니다. 3월달에 다시 축산농가 전수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98년도 6월달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중의 계획으로는 '98년도 7월 30일까지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설계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처리용량을 저희가 축산농가를 조사한 결과 처리용량이 200톤 처리능력은 1일 감내를 할 수가 없어서 150톤으로 축소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축분은 저희가 수거할 수가 없고, 신고미만 축산농가에 대해서만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150톤정도의 용량으로 축소를 해야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150톤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처리단계를 그동안에는 전처리하고 1차처리하고 2차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했는데, 2차처리를 축소하고 전처리와 1차처리만 한 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을 하고, 유입농도를 저희가 BOD 7,000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BOD가 15,000정도로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BOD를 15,000으로, COD를 8,000으로, SS를 15,000으로, 그리고 T-N을 4,000으로, T-P를 400으로 변경해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99년 12월말까지 하수종말처리장과 준공 시점을 맞춰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김승기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예,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의원
그동안 축산 오.폐수로 인한 각 부락의 수질검사를 받아보면 식수로 판정이 안되고, 어려운 식수난을 겪고 있는 부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실개천 살리기등 그런 사업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로 인해서 사실 마을단위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허가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신고미만, 규제미만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즉, 소규모로 하는 분들이 분뇨처리를 체계적으로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축산폐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건설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으면 벌써 준공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노하우가 없이 바로 외국의 기법을 도입해다가 시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홍성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 놓고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처리하고 있는 공법이 좀 나은 공법으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그 공법에 대해서 각계, 학계나 이런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채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설치가 완료되면 전량 수거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때 가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축산폐수보다는 일반 덕산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된 수질로 인해서 그것이 지하수 오염이 됐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도시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다가 덕산지역 상수도시설을 하면서 우선 지역으로 설정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 저희 전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개천 살리기 운동은 지금 현재 각 마을단위 1개소이상의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단위별로 개천 하나씩을 책임지고 거기에 대한 수생식물을 재배해서 정화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읍.면과 적극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와 마을단위 분담직원을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의원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박병만 의원입니다. 여기 12페이지를 보면 맑은물 가꾸기가 나왔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그랬습니다. 그동안 계획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맑은물 가꾸기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로 막았기 때문에 물이 중간에서 빠지거든요. 그 밑에는 물이 쌓여 가지고 썩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예당저수지에서 맑은물 공급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하는 대책은 없는지? 또 지금까지 국회의원이나 군수님께서 계속 맑은물 공급을 선호하셨습니다만 예당저수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때 농업용수로 막았기 때문에 물이 중간에서만 빠집니다. 그 밑에 있는 물은 10년, 20년 썩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환경보다는 자체적으로 물이 썩기 때문에 물이 나쁜 것이거든요. 그런 곳의 썩는 물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면 정말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을 대책을 해야지, 폐수가 흐르는 것을 이것만 막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맑은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썩는 물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명석
양명석환경보호과장
예당저수지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급수의 수질이 되겠습니다. 사실 농업용수로서는 적당한 수질인데, 우리가 먹는 물로서는 적당한 수질은 아닌 것으로 판정이 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물관리를 하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에 침전되어 있는 그 부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농조 자체내에서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준설사업을 함으로써 수질에 대한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준설사업하는 자체를 꺼려 했었는데, 수질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어서 준설사업을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또 갈수기에 저수지 주변의 물이 빠짐으로써 저수지 주변 청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주위에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도 많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양이나 홍성 부군수와의 감담회도 실시해 가지고 그 지역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십사 해서 여러번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그 바닥에 깔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물을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예당저수지내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상수원으로 활용한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그것이 아마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보령댐 물하고 청양댐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은 덕산하고 '99년도까지 이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청양댐은 지금 현재 도에서부터 댐 건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해서 그 물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 있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는 단지 수자연 보호측에서 앞으로 2000년대가 지나고 나면 물의 양이 많이 부족된다는 그런 정부로부터 또는 환경보호단체로부터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농업용수로만 국한되어 있지만 이것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 물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점에 대해서도 별도로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계획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의원
제가 들은 말로는 대술 이티의 저수지를 막으려고 했던 곳이 농업진흥공사의 제가 아는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상수원으로서는 그런 좋은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곳을 막아서 2000년대를 향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하는 것이 예산 지역에 맑은물 공급의 대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마. 가정복지과 소관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상반기 업무결산,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98 상반기 업무결산에 있어서 주요성과는 제26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경로위안 잔치로 핵가족화 시대에 잊혀져가는 가정의 중요성 인식 및 효정신을 고취했으며, 노인의 사회참여 및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 지원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했습니다. 효실천 운동 전개로 효실천 분위기 확산으로 전 군민 효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으로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의 권익보호에 기여를 했습니다. 반성과 아쉬움은 제26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경로위안 잔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노인들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결혼, 회갑연등 잔치상 안차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우리의 전통적 관습으로 인하여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습니다. 여성의 기술취미교육 참여자가 대부분 예산읍 지역에만 편충되어 있어서 기타 읍.면지역의 여성교육 혜택이 미흡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업무여건은 민선 지방자치시대 2기 출범으로 자치욕구와 복지욕구가 같은 맥락으로 표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가시적인 복지혜택을 바라는 복지욕구의 다변화,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IMF 의존경제 체제 극복을 위한 자치복지 강화의 해로써 내핍 가정경제 체제 전환으로 가정의례 간소화를 위한 여성 자성운동이 추진되어야 겠으며, 복지시설,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노인 사회참여 및 복지시책의 지속적 추진과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 추진, 효실천을 위한 충효예 교실 운영, 아동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전가정의례 실천 적극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보호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세부적인 것을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노인 사회참여 및 복지시책에 있어 가지고 추진계획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있어서 금년도에 시설보강 사업으로 신축이 11동, 개.보수가 6동 해서 17동이 되겠으며, 개소당 사업비는 신축 3,000만원이 지원되고, 개.보수는 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난방비 지원에 있어서는 244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운영비가 월 4만원이 지원되고, 난방비는 연간 2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지원에 있어서 노인 교통수당 지급은 65세이상 전 노인에 대하여 연간 1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에 대해서 65세이상은 월 3만 5천원, 80세이상은 월 5만원씩이 지급되겠습니다. 노인회 군지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군지회 운영비로 연간 72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로 연간 270만원이 지원되고,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으로 100만원이 지원되며, 노인복지기금 적립은 2,000만원이 연간 적립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신축 5개소와 개.보수 2개소가 완공됐고, 244개소에 대해서는 운영비, 난방비가 계획대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 복지지원에 노인 교통수당과 노령수당도 계획대로 지원이 됐고,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는 720만원에서 400만원이 지원되고, 노인대학 운영비는 연간 운영비 270만원이 상반기중에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신축 6개소와 개.보수 4개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고, 운영비와 난방비도 하반기중에 2개소가 다시 등록이 되어 246개소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 교통수당도 계획대로 지원이 되겠고, 경로연금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노령수당이 상반기까지 노령수당으로 지원되던 것이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대상은 노령수당의 경우 생활보호 노인만 해당이 됐습니다만 경로연금은 일반 저소득 노인도 포함해 가지고 2,73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을 하반기중에 실시하고, 노인복지기금도 연말에 적립코자 하며, 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도 하반기중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6회 어버이날 기념 및 경로 위안잔치에 있어서 추진계획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기해서 각 읍.면 단위로 불우노인을 대상으로 위안잔치를 실시하고, 그리고 효자, 효부, 모범가정, 노인복지 기여자 77명에 대해서 표창을 하며, 경로 위안잔치로 여흥과 식사제공을 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중에 5월 8일날 읍.면 단위로 일제히 실시가 되었고, 표창도 77명을 표창했고, 경로 위안잔치가 읍.면 단위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실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효실천 운동 인쇄물을 제작 배부토록 해서 헌장책자, 팜플렛, 포스터, 만화로 보는 효 책자를 제작하도록 추진을 했고, 효실천 유공학생 50명에 대해서 표창할 계획이었습니다. 상반기중에 효실천 운동 인쇄물을 헌장책자 3,000부, 팜플렛 10,000매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고, 효실천 운동 홍보리본을 1,000매 제작해서 군청 산하와 직속기관 전 공무원들이 착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실천 유공학생 50명으로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만화로 보는 효책자를 3,000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사업비가 1,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1,000만원이고, 인쇄비가 400만원이 되는데, 용역비는 공주전문대학의 만화과의 교수님한테 면담을 하니까 이야기를 엮는 용역이 600만원이고, 또 만화를 그리는 용역이 4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들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사업비가 반정도 밖에 확보되지 안되어서 어렵습니다. 추경 확보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실천을 위한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14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써 동계, 하계 방학동안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각 읍.면 단위로 대상지를 접수 받아가지고 방학이 시작됨과 동시에 하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7월말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계방학 동안에도 또 한 번 운영할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2회가 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실천 웅변대회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5월달에 문예회관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효실천 웅변대회를 추진했습니다. 상반기중에 4월 16일날 문예회관에서 500명의 초.중.고 학생과 일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솜씨 자랑대회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군내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0월중에, 참가부문에 있어서는 전통공예, 서예부문에 있어서 효를 주제로 하는 작품등 이러한 작품을 제출토록 해가지고 부문별로 심사도 하고, 작품전시도 해서 시상할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한 보호 육성에 있어서 소년.소녀 가장23세대 35명에 대해서 아동의 건전한 육성 보상금으로 35명에 대해서 2,380만 1천원이 지원되겠고, 소년.소녀 가장 자활자립비로써 1,2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육아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관내 덕산신생원 시설아동 43명에 대해서 운영비로써 1억 5,697만원이 지원되고, 시설아동 자활자립비 지원은 43명에 대해서 1,353만 6천원이 지원되며, 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써 7명에 대해서 86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25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으로 7억 6,553만 2천원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로 252명에 대해서 1,774만 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보호로 아동의 건전한 육성 보상금으로 35명에 대해서 1,135만 2천원이 지원됐고, 자활자립비로써 56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덕산신생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로 6,327만 3천원이 지원됐고, 자활자립비로 1,126만 6천원이 지원됐으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24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로도 3억 5,248만 3천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공설묘지 조성 및 사용예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공설묘지가 위치한 곳은 응봉면 평촌리 산 37-1번지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237,3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억 8,000만원, 묘지조성 계획은 8,081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묘지 조성된 실적은 1,868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에 착공되어서 내년도까지 5년동안의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 계획에 있어서는 117억 8,000만원에 대해서 지방비가 57억 8,000만원이고, 지방채가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117억 8,000만원에 대해서 보상비로 5억 1,800만원이 되겠고, 공사비가 82억 6,100만원이 되겠으며, 부대비가 4,000만원, 설계비가 2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2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에 있어서는 총 8,081기에 대해서 평당단가가 31만 9천원으로 총 수입이 161억 2,884만원이 되겠습니다. 투자분석에 있어서 투자가 117억 8,000만원에 대해 사업비가 90억 2,000만원, 지방채이자가 27억 6,000만원이 되겠고, 총 수입액이 161억 2,800만원이 돼서 수지계산은 4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묘지 사용계약에 대한 계획은 지금 1,868기가 조성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1,530기를 계약할 것으로 보고 수입액을 39억 2,4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묘지 사용계약 및 예약현황은 당초계획 1,530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실적은 113기, 수입이 3억 2,500만원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동안 공설묘지 사용 및 예약홍보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군 소식지에다가 3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 읍.면.동에 홍보 의뢰를 했습니다. 군내 각 기관단체에다가 공문을 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간 신문에 광고게재를 2회 했습니다. 홍보전단 20,000부를 제작해서 무인배부대라든지 군내의 필요한 여러 곳, 그리고 외지등 해서 20,000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 8월중에 공설묘지조례를 개정해서 사용계약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진 및 문제점 사유에 있어서 계약이 부진한 사유로는 IMF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계홍보활동이 저조하고, 업무처리 약 실적이 지금 현재 저조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충남도에서 사전예약 금지 지시로 인하여 지금 현재 홍보가 중단되고 있으며, 계약이 부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계약부진으로 인하여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98 투자사업비 재원마련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 분석을 보고드리면 소요사업비는 39억 2,400만원으로 보고, '98년도 수입전망을 5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액은 34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원금을 금년부터 원금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4억원에 대해서 금년도 수입을 5억원으로 봤을 때 4억원으로 충당하고, 지방채이자 4억 9,000만원에 대해서 4,500만원을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4억 4,5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하고자 합니다. 공사비는 18억 5,900만원이 소요되는데에 대해서 공사를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될 공사가 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축소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관리비를 당초에는 1억 7,500만원으로 계획했는데 5,500만원을 수입금으로 충당되고,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현재 별도기구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금액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협 단기채 상환은 수입이 되면 농협 단기채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갚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 농협 단기채의 당초계획은 2000년도에 상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수입금이 되지 않으므로 당초계획대로 2,000년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제점은 예산군 공설묘지관리 전담기구가 없어서 현장과 사무실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처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소대책으로는 금년도 필수사업비중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자 합니다. 부족액이 8억 4,500만원이 되겠는데, 지방채이자가 4억 4,500만원, 공사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완공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기통신 공사비가 2억 5,000만원이 되겠고, 도로 포장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추경 확보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설묘지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 장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건전가정의례 실천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축.조의금 절감내용이 게재된 지정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잔치상은 안차리고, 하객답례권 사용 또는 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추진하고, 음식접대시는 단일메뉴로 접대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경제난 극복으로 공직자 건전가정의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실.과,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에 시달했고, 그리고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단체, 읍.면 새마을 부녀회장, 혼인 예식장업주, 읍.면 직원해서 5월 4일날 실천 방안에 대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7월 월례조회시에는 군청 직원의 실천결의를 했고, 읍.면까지 결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종 교육이나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복지증진과 역할 제고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으로 여성 기술 취미교육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가정복지회관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이동여성교실은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여성지도자 교육, 주부 경제 교육, 어머니 교양교육, 청소년 교양교육을 추진하고자 하며, 건전한 가정가꾸기 사업으로 동거부부 합동결혼, 성년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여성복지 기여자에 대한 표창과 여성단체 활동지원을 연간 270만원 지원하고, 알뜰매장을 연중 가정복지회관에서 상설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여성 기술 취미교육을 상반기중에 121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주부경제 교육도 같은 날 실시를 했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이하여 16명의 불우한 청소년들에 대해서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에 있어서 150만원이 지원됐고, 알뜰장 운영을 해가지고 빈우유팩 수거 및 화장지 교환등으로 해서 18만 1,500원을 여성단체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써 여성기술 취미교육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동여성교실, 어머니 교양교육, 청소년 교양 교육, 동거부부 합동결혼, 여성복지 기여자 표창, 여성단체 활동지원, 알뜰매장 운영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실천을 위한 부부.고부 교실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 부부교실 150쌍에 대해서 강의와 레크레이션, 모범가정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이고, 고부교실에 대해서도 300명을 대상으로 모범고부 표창과 강의 및 고부 화합 한마당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상반기중에 부부교실을 2월 27일날 문예회관에서 340명을 대상으로 모범가정에 대해서 표창을 했고, 시대 변화에 따른 부부의 역할이라는 특강을 했으며, 레크레이션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중에 고부교실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지원에 있어서는 자녀에 대한 보호비로써 학비지원과 학용품비 지원, 양육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모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월동비를 지원토록 하며, 모자가정 결연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자녀학비, 양육비를 11명에 대해서 182만 4천원이 지원됐고, 자녀학용품비로써 80명에 대해서 160만원이 지원됐으며, 기술교육은 3명이 조리 3개월간 교육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결연사업은 56가정에 대해서 후원금 146만원이 지원됐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의원
이한두 의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뜻 설명을 들어봐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투자를 해놓고 이자발생 요인이나 홍보 매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적이 아주 저조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우선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대산건설이 맡아서 일을 하다가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보다는 IMF가 온 영향으로 인해서 분양이 상당히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 내용에 의하면 사용계약을 순서에 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개정한 내용으로는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묘역자리를 주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사전 예약에 있어서 예약에 대한 범위를 확실히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자들이 계약을 하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법적인 제도 장치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우리 예산군과 인접한 군부터 홍보활동을 현지까지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앞으로 유치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 뿐만 아니라 전체가 나서서 홍보 활동을 해야 되리라고 믿어집니다. 우선은 공사 중단으로 말미암아 우기철을 맞이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하류지역에 토사유출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밑에 하수처리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전화상으로 민원이 야기됐으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 완성은 안됐습니다만 큰도로에서 묘지가 보이지 않도록 성을 쌓아 가지고 우선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 공사부터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묘지 쓰인 곳을 가서 보면 상석 관계를 보면 규격 자체가 정확한 규격이 안되어 가지고 묘지를 써 놓으면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때에는 납골당 공사는 앞으로 묘지를 써서 15년후에 납골당에 모실 사람은 모시고, 다시 관리비를 내고 15년을 연장해서 30년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당장 납골당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 공사를 연차적으로 어떤 투자를 계획을 갖고 했었어야지, 광활한 지역에다가 허영벌치처럼 만들어 놓고 유치를 하려고 하니까 더구나 장소도 응달에다가 허영벌치같은 그런 곳에다가 누가 조상을 모시려고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투자 자체를 너무 광범위하게 한꺼번에 투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지금 장마철 토사유출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시공업체인 대산건설로 하여금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촉구해 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안되도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석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격은 다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예약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업체를 지정하면 그 업체가 와서 상석을 만들어 줍니다. 그것은 전부다 규격이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납골당 공사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납골당은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원을 받아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연도말 안으로 전부 다 공사를 완공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이한두의원
도비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15년후에 사용해야 할 납골당을 지금 굳이 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15년후가 아니고요, 공설묘지를 떠나서 일반 묘를 쓴 사람이 납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꼭 15년이라고 한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부공사가 필요한 납골함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완료가 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한두의원
묘지를 만들어 놓고 묘지를 팔아야 수입이 얻어지는 것이지, 공설묘지에 필수적으로 납골당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필수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공설묘지 제도가 시한부 제도가 되면 자동적으로 납골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설묘지가 있는 곳은 납골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투자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았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IMF 터지기 전에는 집단적으로 교육계통에서 100기도 되느냐, 이런 문의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묘지를 처음 계획을 했을 때에는 경영수익차원에서 기대를 갖고 했습니다만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도 계속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발생될 것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이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 공사는 수입이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금년도 공사는 중단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의원
제가 볼 때에는 현재 공사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최소한의 공사를, 잔디를 심는 공사라도 마무리 되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저희도 시공업체와 현지를 나가서 단단히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두의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줄이겠습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상문
박상문의장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원
이주원의원
예.
상문
박상문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공설공원묘지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게되면 113기가 분양된 것으로 되어 있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98년도 수입전망은 175기로 봤는데, 이것은 그동안의 추이로 봐서 가상한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지금 상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이 공설묘지로 인해가지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상환은 원금 4억원하고, 이자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전부 그렇습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럼 거기 농협 단기채 상환은 어떻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단기채 상환은 당초 계획은 2000년도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 금리가 높기 때문에 수입이 되면 이것을 바로 갚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게 하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7, 8월중에 공설묘지조례를 개정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애당초 개정됐던 조례예요. 조례를 개정해서 공설공원묘지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사용 예약자가 예약을 하러 왔을 때에는 순서에 의해서 묘역을 결정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양이 잘 안되고, 예약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내가 원하는 곳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분양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신청자 희망대로 묘역을 주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 사전예약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허용범위를 명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군수가 사용예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묘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원하는 대로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용 예약의 한계를 넣어야만 된다는 이런 도의 지시에 의해서 부부합장을 할 경우에는 예약을 할 수 있고, 환자로써 6월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타지로부터 6월이내에 이장하는 경우, 동일 호적내에 가족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명시를 해야만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삽입해 가지고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나 충청남도에서 우리가 개정한 조례가 현재 분양하는데 적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개정을 하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명시를 안했었습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랬어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올해 공사를 중단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갔는데 서산지역 어떤 분이 와서 거기를 돌아다녀가면서 하는 얘기가 제가 물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홍보물을 보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주위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 조상을 모실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왔다가 실망을 하고 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정말로 공설공원묘지처럼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야 옳지, 지금 이대로 놔두면 아무도 와서 선뜻 거기 묘지를 분양받겠다고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세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이의원님이 언제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전에는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이 안되어 있어서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고 했는데 지금 완공된 묘역은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순환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사무실도 지금 다 완공됐습니다. 완공되어 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쉴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완공되어 있고, 오늘도 2기 예약을 하고 갔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그 분들이 현지를 가보고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아마 와보신 분들은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저희들 사무실에 와서. 그래서 지금 예약이 며칠사이로 계속되고 있긴 합니다.
주원
이주원의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오래전에 동네 초상이 나서 거기에 가서 보고한 얘기인데 그 뒤에 그렇게 됐으면 다행으로 알고, 그러면 지금 8억 4,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다가 반영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분양이 덜된 상태에서,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금액으로 해야 되겠는데, 8억 4,500만원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충당이 안됐다고 생각했을 적에, 추경에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을 했을 적에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추경에 반영이 되야 되겠어요.
주원
이주원의원
그렇습니까?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주원
이주원의원
본 의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주원 의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묘지 분양이 잘 안되어서 올해 공사를 중단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그것은 말씀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까지 총 투자가 81억 6,100만원인데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54억 1,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이 안된다고 해서 중단한다고 하면 금방 이주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묘지 전체가 100% 완료되고 잔디가 다 심어진 상태에서 사람이 와서 묘지를 봤을 때 묘를 써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지금 100% 안된 상태에서 지금 1,868기 밖에 조성되지 안았잖아요, 그렇죠?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것을 지금 중단하고서 묘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된 뒤에 시작하겠다고 하면 그 연수도 넘어갈뿐더러 이자도 많이 불어 납니다. 생각을 바꾸셔요. 무슨 얘기냐면 비록 묘지가 덜 분양이 되더라도 빨리 이 계획대로 완공을 시켜 놓고서 분양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안되니까 나중에 되면 다시 묘지를 만들어서 판다는 그런 생각은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시고, 일단은 100%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분양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분양이 안된다고 해서 공사를 중단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년
정상년가정복지과장
예산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상문
박상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분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재무과장 황선봉 지적과장 황규열 사회과장 이상원 환경보호과장 양명석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사무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업무보고가정복지과 업무보고사회과 업무보고재무과 업무보고지적과 업무보고환경보호과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