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부족한 저를 내무 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주신 데에 대하여도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광된 이 자리가 시민과 의원 여러분 앞에서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남양주시장제출)

위원장!

네, 황금용 위원님.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번에 초선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서, 두 분중에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이형노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노 위원님를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 만장일치로 이형노 위원께서 당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형노 위원께서는 인사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노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봉사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지역의 일꾼이 되고자 의회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편익증진은 물론이고 남양주시민 모두의 복지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미력한 저를 내무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셔서 저에게 있어서는 의정을 연구하고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당 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남양주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남양주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쾌적하고 세련된 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정서와 여망이 담긴 시상징 마크를 새롭게 개발, 이를 도시 개성화 사업등에 적극 활용하고 자치경쟁능력 향상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 상징마크 교체, 또 시상징마크 교체에 따른 문장과 휘장등 문양을 정비하고 도시 시각물 개성화 사업에 대한 규정을 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시기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시기조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다음 장에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남양주시를 상징하는 남양주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 제2조에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해서 별표1을 별첨을 하였습니다.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도록 하였습니다. 3조와 4조에 대한 문양과, 문장과 휘장에 대한 내용은 기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제5조에 시기활용 규정을 만들어서 시기를 도시 개성화사업을 위한 행정서식 및 각종 시각물 정비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기를, 요번에 새로이 상징마크를 개발을 하면서 이 사항을 우리 응용을 해서 각 행정과 민간부분에 응용하도록 별도의 용역을 수령를 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조례에 근거가 되도록 5조를 새로이 삽입을 하였습니다. 남양주시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의 모양은 기본형에 대한 것이 지금 서류로도 되어 있고 앞에 별도의 판넬로다가도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저희들이 남양주시와, 이 한글과 영문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개발을 했습니다. 색상에 대한 것은 녹색과 청색과 황색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시 마크가 내포하고 있는 뜻으로는 중앙 하단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녹색 색상은 광릉숲과 천마산으로 이어지는 우리 남양주시의 풍부한 천연 녹색자원을, 자연을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청색타운은 하늘을 표현한 것이고 또한 쾌적한 환경 및 이상을 나타내는 내용을 상용화 시켰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주황색 타운은 이러한 자연과 환경 속에서 인간, 자연, 인간이, 사람이, 남양주시민이 주체가 되어서 더불어 산다고 하는 그러한 시민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미와,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로 엮어주는 글자체가 남양주시의 상징마크로서 전체적인 의미로는 발전하는 남양주시의 이미지를 세 개의 톤으로 표현하고 방향성을 줌으로써 현재와 다음 세대가 인간중심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래 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선진도시로 건설하자는 뜻을 담은, 담은 내용으로 시기가 새로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기의 작도법에 대한 것은 임의적으로 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작도법을, 제도법을 나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그 규격은 가로 210센치미터, 세로 140센치미터로 3대 2의 비율로 기를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제도법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문서를 참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표2항에 있는 철인이 되겠습니다. 문장은 각종 서류나 증명발급할 때에 철인으로다가 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인으로 압인을 할 때에 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별표3에 휘장과 배지는, 배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지는 앞으로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우리 시기는 별표1의 현행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시기 하나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시기뿐 아니라 각종 도시 시각물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응용을 해서 항목별로 시기와 배지와 각 시각디자인물 또 행정서식류, 이런 것의 여러 가지 사항을 나열을 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요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철 전문위원 노병철입니다. 남양주시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자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개정코자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면 먼저 동 조례 제2조 별표1의 시기의 규격과 모양을 변경하고 동 조례 제3조 별표2의 문장과 동 조례 제4조 별표3의 휘장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제5조를 개정하여 시기활용규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우리 시 이미지 형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97년도 11월에 1억1,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주민 설문조사와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5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의와 주민설명회를 거쳐 확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시민적 정서와 여망이 담긴 상징마크 및 도시 시각을 정비하고 개발코자하는 사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사용 중에 있는 시기 및 문장과 휘장은 95년 6월 7일 조례제정과 동시에 사용 중에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제일 먼저 시기를 새로 바꾸게 된 원인설명을 한 번, 왜 바꾸게 됐나?

현재 저희가 남양주시기를 활용한 것은 95년도에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이 되면서 양개 시·군의 시기가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해서 95년도에 시민들의 공모,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의 공모형태를 띄어 가지고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기만 활용을 해 왔었는데 저희들이 97년서부터, 저희들이 도시이미지 통일 형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시기와 또 도시 색채이미지 또 도시의 시각물에 대한 이미지 통일화사업을 통한 도시의 이미지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다 개발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으로는 주로 시의 상징물을 선정을 해 놓은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시의 상징마크와 상징마스코트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응용항목 한 100여 가지의 공용항목을 일괄해서 정리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시의 행정내부와 또 시의, 시민과 같이 동일한 이미지 사업으로도 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서 시의 상징마크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현 시기로는 그런 걸 못 한다 이거예요?

현 시기는 응용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안을 새로이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봉 위원님.

이게 지금 작년 11월달부터 거론되어 왔던 건데 7월 7일날 이제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사실 1억1,000만원, 1억1,000여 만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참 용역업체를 의뢰해서 이제 주민 설문조사와 심의를 해서 정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네.

참 너무, 이 세월은 이렇게 저거한데 너무 거액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이 업체를 하나만 가지고 선정을 한 건지 몇 군데에다 선정을 해서 이것을,

말씀하세요.

여러 업체에다가 한 번 해서 이렇게 온 건지 그것도 몇 개 업체에서 입찰식으로 했든지 직접적인 어떠한 배려에서 되어서 한 건지 그 내막도 좀 확고하게, 1억1,000여 만원 들여서 할 적에는 몇 군데에서 저것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받은 내역서 같은 게 혹시 있는지, 그것도 한 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1억1,000만원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가 필요타당성이 없다고 한다면 안 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사업은 입찰방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할 때에는 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저희가 1억4,000만원 예산 세웠던 게 1억1,000만원에 했고요. 통상 타 시·군이나 기이 개발한 시·군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여기 시기조례 하나만 놓고 보면은 이것 만드는데 뭐 1억씩 들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것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오늘 오후에 인쇄가 나오면 다 나눠드리겠습니다마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할 때에는 이제 위원님들에게 전부 보고도 드리고 하나 하나 서식적용이라든지 하는 데에 대한 도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 위원회뿐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간부들 시정조정 위원회나 또는 과장들 각 실무부서별로 전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한 것을, 업체에서 제안되어 온 것을 전부 수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업자선정방법은 입찰방식으로 추진을 했고요. 예산은 지금 기이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은 저희는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간 이거를 우리가 지금 다른 시·군의 내역서나 이걸 확고히, 즉 말하자면 입찰한 거나 모든 내역들을,

네, 이것은 자료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으니깐요.

자료로 해서,

고거는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덜 들여서 잘 했다는 게 나오는 거지 일방적으로 1억1,000여 만원을 돈이나.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많이 들인 사람은 많이 들이고 애써서 적게 들여서 한 사람은 적게 들인 공이 없지 않으냐. 하니까 혼자 사무실에서만, 우리 저 담당관만 아시고 계실 일이 아니라 위원 전체에게 올라왔으면 이 질문이 안 들어갈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네, 박복식 위원님.

1억7,000만원이래요.

1억4,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황금용 위원.

물론 위원장 지금 말씀도 좋은 얘기지만 이 지금 신구대조, 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먼저 종전에 우리가 쓰던 시기하고 지금 다시 만들어, 1억1,100만원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하고 담당관 제안설명으로는 먼저 거는 직원들이, 공무원 몇 사람이 고안을 해가지고 시정조정 위원회에 했다. 그것은 너무 그쪽, 당초에 제작했던 사람들의 인격을 상당히 격하시키는 발언이고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역시 그 회사에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했다 하더라도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구상이 된 거지 여러 사람의 의견이 여기에 부합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신구대비표를 보면은 내용이 다 같애요, 그 가치성이 비슷비슷하다고. 이럴 바에야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거액을 들여서 시기를 바꾸어야 할 이유가,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네, 지금 저기.

우리가 이 당초에 용역비를 승인해 주었고 다 용역주어서 만들어가지고 온 걸 우리가 여기서 지금 되냐 안되냐 그럴 성질은 아니지마는 당초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타이틀 자체가 시기조례안이다 보니까 시기조례안에서 바뀌게 된, 이제 시기조례안을 바꾸게 된 배경이 용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기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하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를 하나 바꾸기 위해서 결국은 1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여기 일일이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을 지금 다 개발을 해서 이런 뭐 마스코트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을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1억이 들어 간 것일 뿐이고 이 자체로는 요 그림 하나 그렸다는 것에 대한 1억으로 따진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점은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담당관님 생각에도 이 기라는 건, 기라는 것은 당초에 최초에 만들 때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기도 봉오리가 너무 촌스럽고 안 좋으니까 바꿔보자 이럴 수 있게요? 그렇지 않죠. 이건 상징물이고 그 단체의 얼굴이다 이거야. 최초에 누가 만들었든 가치성이 있든 없든간에 한 번 만들었으면 그거를 상징물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시장이 바뀔 적마다 시기를 바꾼다는 건, 용역비를 들여. 용역회사에서 뭐 주는 로비가 들어왔나? 그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죠.

그거는.

왜 멀쩡하게 쓰는 기를 여기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그 설명내용의 가치성이 아주 현격한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거의가 다 같으다고. 이럴 바에는 안 바꾸고 먼저 기를 그냥 써도 1억1,000만원 벌고 그리고 오래 오래 선전도 되고 더 널리 알려져 있는 그 기를 갑자기 또 갈아가지고 이것을 다시 홍보하려면 또 엄청난 세월이 가야 된다는 것 아니냐 이거야. 윤영훈 저희가.

네.

상당히 착안을 해가지고 바꿀 때는 상당히 심도있는 생각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기분대로 기 바꾸자. 기분대로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도 저희가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릴 때도 그냥 용역업체에서 하나 이거 달랑 그려가지고 이걸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디자인을 그림에서 수 십가지 수 백가지를 한 거 중에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첫 질문에 얘기 했지마는 이 기를 바꾸게 된 원인이 무어냐고 그러니까 세계화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난 이미지와 그 상징물이 좀 이게 바뀌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이렇게 했다. 그럼 최초에 이 기를 바꾸자고 말한 사람은 누구냐 이거지? 누가 얘기 했을 것 아냐, 기가 이게 촌스럽다거나 마음에 없으니까 바꾸어야 되겠다. 최초에 바꾸자고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문화공보담당관이에요, 시장한테 보고한 사람이, 시작이 말이야. 어떤 인물이, 어떤 인물이 얘기 했든지 시를, 시기를 바꾸자고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이 왜 바꾸자고 했냐 이거야?

그런데 이제 특별하게.

누구냐니까?

특정하게 그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는 추세로서는 현재 서울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부천시라든지 안양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사회가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그 쪽에서 바꾸니까 우리도 바꾼다.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이런 쪽으로다 나간 거지.

이런 엄청난 어려움의 시점에 이런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꾸었다. 시민이 이걸 알아보라고 멀쩡한 기가지고 왜 바꾸었냐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가 잘못된 거지 지금에 와서 왈가왈부할 필요없고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용역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이 조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심의를 좀 하십시다. 지금은 조례상의 문제고,

그렇긴 그런데 요게, 이런 거는 한 번쯤은 대두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자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상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었고 또 그 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시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토의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에 대한 사안에 개정 조례안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 지에 대해서 토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어요. 해 주어야지 뭐.

그러면 질의가 없으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답변 중에서 물론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타 시·군이 추진하니깐 우리 한다. 우리 남양주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행정은 하면 안되겠느냐 본 위원장이 볼 적에는 물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마는 타 시·군보다 우리 남양주가 앞서가는 행정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요번 이 시기개정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물론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물론 연구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우리 지역를 위해서 남이 하니까 한다는 그런 것은 버리고 좀 앞서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아, 또 있어요? 죄송합니다. 김현봉 위원님.

지금 조례 통과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꼭 짚고 넘어갈까시리 아까 저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 바꿀 적마다 시기를 바꾼다면 이건 절대 앞으로는 용납될 수 없고 할 수가 없는 일이니 만큼, 아, 태극기가 지금 잘못한 게 있다고 지금 바꾸자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례법에다가, 끝에다가 마지막에다 넣기를 절대로 앞으로는 이 시기같은 건 변동이. 한 번해서, 얼굴을 알렸으면 그대로 영구히 알려야지 시장이 바뀐다고, 시에서 바꾸고 싶다고 바꾼다는 건 이건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저희는 조그마한 리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왜 허냐면 예산 관계에 가서 조례를 가지고 있는, 리에도 조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남양주시는 이번에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예산도 되어서 간담회도 여러번 열렸었고 97년도서부터 여태껏 넘어 온 거니까 조례상 바꾸는 것으로 조례를 하시되 다음에는 절대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예 끄트머리에다 못박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어요?

생각하기에 달려요.

네.

네, 황금용 위원님.

전문 위원님한테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하단에 보면은 오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행정적인 사항 즉 휴업,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고사항을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장부의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등의 행정적인 제반사항은 종전 규정보다 과태료를 완화하여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성실하게 잘 이행하지 않는 사람한테 과태료를 하향조정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는데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가 설명이 잘 안 되신 건가 답변해 주세요.

노병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질을 위반하는 사람, 방류, 방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화하고 단순한 행정적인 위반사항도 다 과거에는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단순한 수질을 오염을 시키는 행위가 아닌 다소 행정적인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을 완화시키고,

좋아요. 잘, 그렇다면 이게 보고서가 잘못된 거지. 이건 행정을 잘 따르고 협조하고 이러지 않는 사람한테 오히려 과태료를 조금 물리겠다. 이런 얘기밖에 더 돼요?

노병철 단순한 행정사항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저기,

그럼 여기다 얘기가 단순한 행정적인 위배업소는, 그런 걸 불이행한 자에게는 그 수질과 관계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완화해 주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인 오폐수를 방류한 그러한 업자한테는 과태료를 증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지 되는데 보고서가 잘못된.

네, 그 얘기입니다.

노병철 수질을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질을 저기 뭐야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시키고 단순한 행정사무내용을 위반 했을 때에는.

보고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님은 전문 위원 보고사항 뒤편에 1일 169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으나 118톤밖에는 처리하지 못하고 51톤은 분뇨를 처리할 수 없다고 현 실황이 그런데 진건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축산분뇨처리장이 만약에 분뇨를 동시 처리할 수 있다라면 이 양을 다 소화할 수 있어요?

네, 지금 축산분뇨 합쳐가지고요, 185톤의 규모로다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모자라는 부분은 능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용량은 충분합니다, 현재.

다음은 제안서의 제안자료를 보면은 주요골자에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의 포괄적 개념이다. 그러니까 하나로 그것은 하나로 묶어서 본다는 쪽으로 강화된다는 얘기입니까?

전 과거에, 개정 전에 법에서는 오수처리 시설이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하고 이렇게 둘로 되어 있었어요. 오수처리 시설이라는 말없이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정화조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요번에 합병정화조 제도가 신설되면서 이 법이 제2조 3호를 신설했는데 여기에 보면 오수처리 시설을 정예화 했어요. 그것을 오수정화시설로써 합병정화조하고 단독정화조하고 아니, 오수처리 시설 그리고 이제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요렇게 구분해서 세수로 정의를 해 놨어요. 그래서 포괄적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반 사항은 현행과 개정안을 대비해서 나왔지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벌과금 부과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종전 현행가격, 현행 그 부과되는 금액하고, 이게 지금 여기 자료해 온 것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진행할, 부과할 그런 금액 아니겠어요?

네.

오수처리시설 축산폐수시설 또는 간이축산폐수정화조를 관리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할 때에는 법 제14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33조의 2에 제1항, 거기에 대한 게 5만원 1차, 2차는 7만원, 그 다음에 3차 때에는 10만원, 이렇게 부과한다는 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자료 아니겠느냐 이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러면 종전에 현행은, 현행은. 응, 여기 해 왔어.

별표5조의 뒤에 보시면요, 개별기준이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개정된 법안에 해당되는 남양주시의 업소 수는 모두 얼마나 됩니까, 업소나 시설?

이거 좀 뭐 시설이 각기 오수정화시설하고 축산폐수시설 뭐 이런 게 전부 각기 다른데요. 저희가 또 특별대책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구분하고 이래가지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오수정화시설은 총 379건, 그리고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하고 일반지역 합해서,

총 몇 건요?

379건. 그리고

379건?

네. 축산폐수에 관한 사항이 허가 신고 대상 포함해서 10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물론 법, 조례안을 만드는 데서, 법무계나 이런데서 일단 총무과나 여기서 이해관계 자에게 통보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다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해관계자에게 법이 이렇게 변경되었으면 앞으로 이 법을 준수해라 하는 공문이 시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가지고 기이 합병정화조같은 거 이런 것은 대상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통보를 상수도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이런 데는 통보를 해줬어요. 했는데 그 외에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게 추진이 안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통보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요.

네.

해야 된다고, 해야 되고 법은 단속법이든 어떤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는 법은 어쨌거나 그 실효를 거두려면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깨끗이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 당사자에게 이 조례가 개정되면 통보되어야 되고 이 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위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게 행정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지 과태료를 많이 징수하는데 목적을 둬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현봉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황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조례, 변경조례안 올라온게시리 우리가 축산폐수처리가 진건면에 조속히 되어야 할 뿐더러 현재 지금 어떠한 궤도에서 어느 정도에서 얼마큼 즉 말하자면 아까 말씀대로 379건과 108건 하면은 이게,

487요.

약 500여 건인데 500여건 외에 한강, 지금 환경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아주 엄청나게시리 지금 중앙에서도 남양주를 제일 많이 시범지역이다시피 하게시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례안건 이것 통과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홍보활동이 먼저 제대로 되고 나서 조례안을 하고 홍보가 듣지 않았을 적에, 그 사람이 시행을 안 했을 적에 법을 따져서, 물어서 문책을 하고 벌금을 물려야지 이거는 홍보도 안 하고 시정도 안 하고 잘못 했다고 가서 벌금이나 무슨 뭐 법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면은 여러 주민의 여론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할 일을 못 하고 할 말을 못 하고 법만 따르는 것 아니냐. 그렇게 첫째 조건은 따라가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올해, 오늘 지금 여러 가지 따지는 것보다 조례안건을 통과를, 오늘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하고 상가 가진 사람하고 어떤 구분에 대한 처분과 명백하게시리 올려와야 오늘 이 법을 통과, 조례를 통과할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참 첫째 같이 통과하는 위원님들의 의견 먼저 듣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상가하고 일반하고 사실 차집관로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정화가 안 되도 차집관로로 내려가는 거니까 덜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차집관로를 안 하고 직접적으로 한강으로 들어 가는 물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을 몇 평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몇 집 어디고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나와야 조례도 통과를 해 주어야 맞지 확실히 근거도 없는 걸 조례만 통과를 하면 그 후에 가서 이것을 후속조치하실 건가, 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서 하여간에 뭐 따라가겠습니다.

네, 박복식 위원님.

좋은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 할라고 하려다가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끝나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을 곧잘 하다가 왜 이 조례안을 미리 좀 보내주지 않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