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주영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유인호 위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로 본인을 선임하여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주영 위원장님과 더불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타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물론 시 관계 부서와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간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평소 존경하옵는 윤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윤주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및 그 사후관리를 위하여 초지법 및 초지법시행령이 69년1월17일 법률 제2081호 및 69년도4월3일 대통령령 제3856호로 각각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와 시군에 각각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는 초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91년5월13일 법률 제4378호 및 92년1월30일 대통령령 제13575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위원장에 부시장, 위원은 각 국장 및 총무과장으로 해서 13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97년4월10일 법률 제5324호 및 98년4월11일 대통령령 15773호로 폐지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4월10일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조항이면서 조례 위임조항이었던 초지법 제4조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처리함에 논의의 여지가 없음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남양주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생태계와 자연풍경기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한 군립공원에 대하여 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남양주시군립공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현재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각 국장 및 주요 관련 부서장으로 변경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향상과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기타 자구수정 및 표현등을 정리하여 조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일반위원회 위원 중 문화공보담당관, 사회진흥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을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문화공보담당관과 도시과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기능을 자연공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정한 내용과 일치시켰고 분과위원회의 명칭을 소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남양주시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마찬가지로 남양주시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그 조직과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위원회의 구성 등의 사항을 법령에 맞춰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상정된 안건도 심의함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간단히 보고드립니다.

지금 위원장과 부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일반 위원과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말이지요. 지금 일반 위원은 지금 개정안대로 일반 국장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한다고 그러지마는 특별 위원 같은 경우는 아직 계획은 없지요?

특별위원은 우리 시 군립공원이 천마산 군립공원이 겹쳐있는 동장과 읍장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위원은 별도로 특별 위원이라는 명칭을 이렇게 둔 것은 공원구역이 이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해당 읍면동이 될 때는 그 해당 읍면동의 동장과 또는 읍장이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왜 그러냐 하면 말이지요. 행정부에서 일반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을 알고 있는 분들로 특별 위원을 구성해야만이 군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나 자연환경 파괴를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으로 특별 위원을 구성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운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제 일리가 있는 사항인데요. 그 사항은 특별 위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위원 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제 위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위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용배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 중 종합운동장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에 신설되는 남양주종합운동장은 남양주시 이패동 산 87번지 일원으로 하여 그 면적은 21만 2145㎡가 되겠고 금번의 의견청취안의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2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문화체육시설이 미비한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시민 화합의 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민의 체력향상 및 선수들의 경기력 증진에 필요한 종합운동장 건립이 시급히 요망되어 도시계획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당초 우리 시 의회 의견청취시 사업계획토지 중 경기도와 농림부에서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과 우량농지를 제척하도록 지시되어 사업규모를 축소변경하여 종합운동장 부지를 결정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되는 면적은 당초 28만1,068㎡로 의견청취를 하였으나 금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21만2,145㎡로써 6만8,923㎡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8년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당초 면적에 대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고 2월27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5일 구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7일 경기도에 종합운동장 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은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포함된 부분을 제척하라는 의견과 함께 농림부에서 경지정리된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를 제척하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가 부동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여 금번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6월17일부터 7월3일까지 주민공람공고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8월중 구리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 다시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해 가지고 9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 및 조치내용은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기 때문에 생략키로 하고 다만, 맨마지막 장에 있는 주민의견 청취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공람은 6월17일부터 7월3일까지 인천일보 및 기호일보에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3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중 거창 신씨 종중에서 제출한 의견은 조상의 묘소가 40여기 이상이 있으므로 운동장의 위치를 변경해 달라는 그런 요구 사항이었으며 그 외 개인적으로는 이치선 씨와 이재택 씨가 본인의 토지가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나 본 종합운동장 건립은 공공시설로서 일부 토지의 포함은 불가피한 사항이므로 본계획 입안된 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에 실음)

전문위원 조대제입니다. 구리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도시계획은 와부읍 도시계획, 화도읍 도시계획, 진접읍 도시계획과 별내면 청학리 일대의 의정부 도시계획, 그리고 호평·평내·금곡·양정·지금·도농동 및 진건·퇴계원·별내면을 포함하는 구리도시계획으로 나뉘어져 명명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 이패동 산 87번지 일원에 설치하고자 하는 종합운동장은 구리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야 되는 사항임을 보고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은 98년2월28일 제4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에서 (중로 1-10호의 기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진입도로)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의결, 이송된 바 있는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농림부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3만4,265㎡의 전용협의를 부동의하고 종합운동장 시설결정(예정)구역을 가로지르는 도시계획도로(대로 3-5호선)에 걸리는 면적 3만4,658㎡를 제척하라는 경기도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당초 종합운동장 시설결정면적 28만1.068㎡에서 우량농지 3만4,265㎡와 도시계획도로 저촉토지 3만4,658㎡, 모두 6만8,923㎡를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종합운동장)의 면적을 21만2,145㎡로 결정하고 이와 동시에 주경기장등의 운동시설규모를 10만0,157㎡에서 6만7,123㎡로 축소하고 주차장등의 편익시설을 18만0,911㎡에서 14만5,022㎡로 축소시설하고자 다시 부의된 안건입니다. 심의함에 있어서 제척하는 우량농지를 대체할 수 있는 부지확보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제척되는 면적만큼의 시설규모를 축소하였을 경우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인지, 시설부지의 축소로 주차장시설이 축소된다면 편익시설이용의 불편은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심의와 의견제시를 통하여 종합운동장의 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될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양 위원입니다. 이 운동장 부지를 북쪽으로 더 전체적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연구 안 해 보셨는지?

지금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북쪽이면 이제 이 쪽을 말씀하시는 사항인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이 만큼이라도 끌어올려서 저기 하면 이 만큼이 이 밑의 부분이 이 만큼을 잘라 버리고 이 위로 끌어 올리면 운동장 시설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원활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이에요.

지금 제가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시설이 되겠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어떤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겠고 가능하면 이쪽 부분이 좀 낮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이 낮은 토지가 되겠는데 이쪽이 당초에 용역을 하면서 2청사하고의 사이를 둔 것은 이것은 청사의 앞으로 이전문제와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2청사를 확장해서 할 때 그것이 확장되는 방향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유를 두어 가지고 일정거리 한 700m를 띄운 상태에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물론 타당성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고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표고가 최고 높은 곳이 78.5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일반인들 아파트를 짓고 개인사업을 할 때라도 표고가 150, 200정도 되는 데까지도 훼손을 해 가면서 시설을 할 수 있는데 78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그 표고가 높아서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남양주시의 제2청사를 확장하고자 할 때도 그 정도의 거리를 다 흡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공서 옆에 운동장이 있음으로써 소음관계도 우려가 되겠지만 그 시설 관계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저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이쪽 부분이 표고차가 여기 78입니다마는 상당히 급경사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쪽 부분이 지금 현 계획에서 이쪽 부분은 상당 부분 절토가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로 더 간다는 것은 어떤 가용토지가 이쪽은 사실상 힘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공사에서 완전 대 절개가 이루어진다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할 경우 공사비의 문제라든지 토지의 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까지 절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의 토지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향후 어떤 공공시설과의 상충문제, 이러한 것을 감안한 위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설명을 더 드려 볼게요. 체육시설 관계는 우리 사회진흥과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일반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종합운동장이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느 시설을 보더라도 보조경기장 없는 주경기장은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변경안에 보면 보조경기장이 없어졌어요. 그렇다면 주경기장 잔디구장은 1년에 몇 번 정도나 활용될 것 같애요? 큰 행사 두 세번, 기껏 있어봐야 2, 3차례밖에 활용을 못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목적과는 아주 상당히 동떨어진 그런 계획인 거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선 지금 현재 아까 여기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것은 북쪽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위해서 1차 해당 국장님과 부시장님, 여러분들이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같이 제2청사 이전관계가 중복되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지역이 당초에 보조경기장을 배치를 했던 그런 지역인데 이번에 이 농지가 지금 현재 우량농지로 양평농지개량조합에서 농지개량한 그런 토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공시설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공공시설이니까 이것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에서 다시 농림부에 올라가서 농림부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이 우량농지로 판정이 되어서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농지전용은 어렵다해서 부동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이 잘려짐으로 인해서 이 보조경기장이 지금 현재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주경기장과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일단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당초에 이 도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도시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제척이 되어서 이것이 합해서 6만8,000㎡가 제척이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제척되는 부분에 대한 이것은 11월 중에 도시계획 재정비계획 당시에 이것을 다시 2차적으로 흡수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원안에는 변함이 없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추후 토지 소유자가 방성목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들이 농지에 대한 말하자면 경지정리를 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농림부에다 진정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바로 이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토지는 이거와 이 토지예요. 2필지인데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렸더니 공설운동장 짓는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주시고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 그 분들을 설득시키고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이 나머지 부분, 이 부분도 당초에 우리가 제42회 의회에서 승인해준 바와 같이 그 안대로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절차상 이것을 이번 기회에는 제척을 시키고 이 부분만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메인스타디움, 그 다음에 체육관, 실내체육관, 등등 이러한 시설을 하는 동안이면 한 2, 3년 동안이면 건설하려면 그런 기간이 걸리니까 그 기간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도 해결한다면 과히 원안에서는 크게 변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 보고 내용에 보면 경기도와 농림부에서 도시계획도로 저촉부분과 우량농지를 제척하도록 지시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고 내용은 설명내용에는 무슨 개인과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얘기가 맞는 것이고 나중에 보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선은 이거대로 이렇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데 설명하는 것하고, 그 얘기 천천히 듣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될 수 있다는 내용 같으신데 될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만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도로문제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제척시켰다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다음에 추후 재정비계획에서 통합시키는 안을 도하고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관계는요. 그 부지는 도로건너편에 자투리땅입니다. 그게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하냐 하면 원래 가운 강북도로선이 당초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 계획자체는 기본계획에서 폐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강북도로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평 I.C하고 접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주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부분까지 강북도로와 연결되는 자투리땅이라서 활용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 일단 이 계획은 이 도로가 이렇게 변경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상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가 되면 이 도로가 폐지가 되면 이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여기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면 수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이것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시설이라든지

주차시설 확충밖에 더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차시설, 그런 시설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조경기장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부지만 확보되었어도 보조경기장의 확보에는 큰 지장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부동의 되는 바람에 이 부지는 현재로써는 일단 운동장으로 들어 갈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의 보조경기 장은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진흥과장님 말씀 중에는 추후 이것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보장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지금 착수되는 부지 안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획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면 이게 아주 조잡한 계획입니다. 이게 어떻게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규모로 어떻게 이렇게 계획도를 그려가지고 왔느냐 이 얘기예요. 보조경기장 없는 주경기장이 무엇이 필요하며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다면 조금 협소하기는 하지마는 실내체육관이나 수영장을 좀 좌측으로 서쪽 도시계획도로 쪽으로 더 밀어서 배치하고 테니스코트 같은 것은 저쪽 북쪽지역, 그 녹지지역 속에다 4면을 배치하고 또 베드민튼장 같은 것은 실내체육관에다 유치하고 하면 좀 작지만 보조경기장이 어떻게 들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과장님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이 안의 배치계획을 따질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저 거한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이 됨으로써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알맹이 없는 겉껍데기가 어디 있어요?

이주양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배치계획은 이주양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 토지상에 도시계획 결정을 바운드를 했는데 그 바운드의 결정이 현재 여건으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척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운동장을 결정해 놓으면 그 안에서의 배치는 저희가 시의 어떤 여건에 따라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안팎의 계획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은 안의 배치관계에 대해서는 거론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아요. 본 위원도 아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계획에 의해서 어떤 와꾸가 결정되어야지.

그 안의 배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운동장 건설 주무부서인 사회진흥과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은 바운드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 경기장의 자금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확보 말입니다. 또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그런 계획, 또 연차적인 수급계획 같은 것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저희가 총 공사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75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50억 중에서 국비가 15억6,400만원, 도비가 75억, 시비가 659억3,600만원 이렇게 해서 75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소요액 중에서 179억5,8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70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연차별로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과연 이거 저 뭐야 750억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먼저 의회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수지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의 많은 주민들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도농통합시로서의 웅장한, 지금 현재 30만 인구입니다마는 2016년에는 약 80만 인구로 대 웅시로서의 주민의 사기 화합 단결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징적인 것도 있고 다 의미있는 것은 아는데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재정자립도는 5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밖에 안 되는 간신히 우리 남양주시의 시비 가지고는 남양주시의 공무원들 봉급주는 그런 수준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750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나중에,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미국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운영을 잘못 기획해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본도 지자체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되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말이지요. 이렇게 과용하게 사실 우리 남양주시로서는 현 시청사도 아직 빚도 다 못 갚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그 750억씩 갖다가 들여다가 빚내게 되면 나중에 파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되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야지 한꺼번에 그야말로 먼저 빌려다 쓰는 사람이 장땡이다 하면 우리 남양주시 큰일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에요.

여 위원님, 저희가 지금 가평이나 양평이나 동두천, 우리보다도 뒤떨어져있는 그런 시도 지금 운동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걱정도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