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제70회 임시회중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세무과, 회계과, 지적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세무과장 이규엽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세무과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과에는 5개의 계가 있는데 대수술을 해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고, 또 세무조사계장은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계에는 차석이 참석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정계 차석 김만순씨입니다. 세외수입계장 류희순입니다. 부과계장 노영래입니다. 징수계장 방극명입니다. 세무조사계 차석 박재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군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저희 세무과에서는 15개 지방세 세목에 대한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IMF 한파와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잘안되는 사항이 도래 되었기 때문에 체납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서 지방세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으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98 주요업무보고, 98특수시책 추진, 네 번째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98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지방세 총세목은 도세가 6개, 군세가 9개로 15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목표는 7백81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말 현재는 2백85억8천6백만원으로 비율로는 36. 5%를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3백74억3천9백만원으로 징수실적은 47. 7%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기타는 면허세,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세로서 군세목표는 4백7억1천8백만원이 되겠으며 징수는 1백6억9천8백만원로 26, 2%를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률이 적은 것은 현재 저희가 재산세가 6월말, 종합토지세가 10월말 납기가 되기 때문에 납기 미도래가 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5월30일 현재의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재산세, 기타는 도축세, 농지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기타 사항으로 넣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IMF 등 경기 침체에 따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고 현안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일 애로 사항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납세홍보를 철저히 하고 과세예고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서 금년도 총목표가 9백4억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3백23억5천9백만원으로서 35. 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분류를 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역시 6개 항목, 임시적 세외수입에 10개 항목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99억3백만원으로서 47. 6%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내역은 재산 임대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수수료수입으로서 수수료수입은 쓰레기 수거료, 증지수입, 광공업수입등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도로사용료 사업장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7백5억4천3백만원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백28억7천2백만원을 징수해서 32. 4%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 수입, 이월금, 부담금, 잡수입, 기타로서 부담금에 대해서는 4백31억6천5백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부담금이 금년 추경에 늘었는데 이것은 저희 태안 반월리 주변, 동탄면 석우리가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지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탁수수료와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4백8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백31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돈은 삼성에서 주는 것이지만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해서 토지매입를 하기 때문에 4백31억6천5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세외수입분야에도 역시 영향을 미쳐서 세수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98년도 지방세 세무조사에서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2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 현황은 98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이 927개, 비영리법인이 5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 계획은 225개로 목표를 잡고 세무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법인 213개, 비영리법인이 12개가 되겠습니다. 방침은 지방자치 경영에 걸맞는 자율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불황에 따른 지방자치 재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가 225개를 계획을 해서 조사한 건수는 91건이 되겠습니다. 현지조사를 52건, 서면 조사를 39건을해서 추징실적은 19억3천만원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도세 16억1천1백만원, 군세 3억1천9백만원을 추징을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지방자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부족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무조사를 내실있게 추진을하겠습니다. 또 불성실신고혐의자 및 비영리법인의 비과세감면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직접사용 여부와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를 중점조사하는 등 과소비대상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법인토지라든가 취득토지 및 매각에 대한 토지를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저희과 특수시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자금의 탄력적 배정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고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를 보고 드리면 각실과소 및 읍면에서 제출된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에 기초하여 세무과장이 월별지출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해당부서에 월별 배정요구액 기준으로 공사라든가 물품구입, 인건비 소요시기를 종합 판단해서 자금을 배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을 80억을 올리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월31일 현재는 이자수입을 36억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자수입을 보고를 드리면 94년도에는 17억원, 95년도에는 20억원, 96년도에는 53억원, 작년도에는 67억원의 이자수입을 올려서 작년도에는 의회에서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의장님으로부터 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월별자금지출 계획서를 분석, 검토해서 국도비 보조금내시, 또는 전년도 이월금을 기준으로 해서 자금배정을 결정을 하고 공사나 물품구입 자금배정은 계약금액을 고려한 수정자금 배정으로 불용액을 절감시킴으로서 제1관서 및 읍면에 유휴자금사장을 최소화해서 군금고에 고율의 저축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유휴자금 우수부서와 부진부서에 대한 자금배정도 차별화해서 역시 이자수입을 많이 올린 부서에는 자금배정도 잘해주고 그렇치못한 부진부서에는 저희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자금운용을 85% 이상을 저축한 부서로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분기 실적을 군수님께 종합해서 보고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자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체납액을 1백39억8천1백만원을 가지고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징수한 것이 9억5백만원으로서 6. 5%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82억2천2백7십만원, 군세가 57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6, 5%로서 과년도 체납액은 1백29억3천1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그래서 역시 도세는 78억4천4백만원, 군세가 50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부동산 압류를 2천56건을 했고, 자동차압류를 5천3백4대, 또 부동산 압류에 대한 공매처분을 4건을 공매신청을 했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213대, 상습체납자 형사고발을 21명을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을 6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관허사업 인·허가취소 요구를 31명, 급여압류를 2천1백39명, 금융연합회 신용정보제공을 93명, 전화압류를 1천2백57대를 해서 누계 11,747대에 대한 압류 및 제한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 증가 사유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말 현재 부도기업 현황을 조사해보니까 저희 관내에 162개 업체가 부도가 나서 20억1천8백만원에 대한 체납액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IMF 영향에 따른 관내 기업의 연쇄부도와 자영업자 및 봉급생활자의 파산, 급여삭감과 신축건물 등의 분양 및 임대부진 등의 사유로 특히 주민세라든가 취득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세무조사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를 중과할시에 사전에 과세예고후 부과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세대상토지가 매매로 인해서 발생된 세금 대부분이 과세이전 법인이 부도행불 되었거나 사업부진으로 납세능력을 상실한 후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더 증가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매년 꾸준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해서 자동차세 부과률이 계속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의 파산, 갑작스런 실직으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등으로 전년대비로 꾸준히 자동차세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대부분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받고 난후에 수년후에 부과가 됨으로 이미 납세자들은 돈을 다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납세능력이 상실된후에 부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폐차, 화재, 도난, 양도등으로 사실상 없는 차량중 입증서류가 없는 차량은 체납세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말소등록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계속적인 자동차세 및 면허세 부과로 인한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감소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적기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한 조기 채권 확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재산 공매, 신용거래 불량자등록, 기타채권 압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을 제한하겠습니다. 징수불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1체납자 정리운동도 적극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또는 주민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소관을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는 각종세 징수 및 부과업무를 보고 있는데 IMF 한파로 인해서 기업이나 개인등 전부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부과징수 및 체납에 고생하시는 것에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년도 징수실적과 금년도 징수 목표 및 읍면별 징수목표에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료는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내무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별로 체납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 감소대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류가 돼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방세 적기 부과에 대한 사항인데 토지라든가 물건 이동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보니까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적기 고지가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을 빨리빨리 추적을 해서 고지가 전달되도록 하고 저희가 때문에 그것이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그부동산에 대한 채권 확보를 압류를 바로 해놔야 되는데 압류를 하기 전에 매도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이 되면 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우선 해 놓으면 채권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렇치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바로 압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에 보면 부동산 압류가 2천건 정도가 되는데 압류 순위가 2, 3순위로 밀려서 실질적으로 채권확보가 어려운 상황아닙니까?

위원장님해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희는 가능한 1차, 2차에 걸쳐서 독려를 하는데 그러다보면 농협, 신용조합등 1번, 2번은 다른 사람들이 다차지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3번, 4번으로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해세는 저희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득을 했을때의 취득세는 다른 것에 앞서서 주는데 그외에는 순서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원을 받을거면 법원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면 30만원도 받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행정을 하면서 체납되면 바로 압류하기도 그렇고 내주십시오 하고 홍보하다 보면 2, 3번순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압류를 당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는 5천여대가 압류가 돼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자동차를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매매를 하거나 변경을 할 때는 정리가 돼야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명의이전을 할 때 그것이 정리가 안되면 명의이전을 안해주죠?

네. 맞습니다.

안내는 사람들을 보면 차를 타다가 세금을 안내고 차를 버리고는 폐차신고도 안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거든요.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살아있는데 차는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원부상에 등재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계속 고지가 되는데 그 양반은 차가 없으니까 나는 안 내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멸실시킬 근거가 나오지않기 때문에 멸실을 못시키고 원부상에는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해서 전에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이 많아지면 자동차를 타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도 없으니까 어려워지는데 이것을 멸실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세무과에서 연구를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전에는 두 번 검사를 안받으면 멸실을 시킬 수가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압류 공매처분이 2천건에 64억정도 보고를 받았는데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은 4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에게 상당히 불이익인 것은 사실입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서 낙찰되는 문제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공매처분을 하려면 고지송달한것부터 근거서류를 해서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히 해서 공매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읍면에서 재무행정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완벽한 물건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공매처분을 많이 하셔가지고 체납세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기가 취득을 해서 강제징수를 하는 세목이고 또 취득한 사람은 납세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체납세가 발생을 했는데 일례를 들면 일반 농협같은데서도 물론 문제는 조금 다르죠. 자기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자를 갚지않고 본금을 갚지 않았을때는 이런 경매가 실시가 됩니다. 송산의 경우를 물어봤더니 1년에 2억정도를 경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완벽한 설정을 해서 근거서류가 완벽하니까 경매를 하지만 우리는 고지전달에서부터 독촉장 발부등 여러 가지 서류구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담당계장님께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압류의 목적보다도 경매처분을 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 폐차, 화재, 도난, 양도등은 저도 재무행정을 다뤄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과제로 검토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화재를 당했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양도등으로 사실상 없는 차량을 그명단을 별도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사람에 대해서 입증이 되었으면 재무계장이나 직원들이 과연 이차는 폐차가 됐다든가 했는데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사람들에게는 부과를 보류했다가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차를 말소등록을 한다든가 이전등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부과하면서 징수해서 완납증명을 발급해주면, 이것은 사실상 법에 없는 것입니다마는 연구를 해서 실시를 한다면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지않을까 생각하고 기히 부과된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매 의뢰는 사실 지도하는 입장에서 공매하고 고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제도 징수계장과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최대한 공매를 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동차는 실지로 없는데 부과고지가 계속되기 때문에 체납액이 늘어서 도에 상의를 해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탕성이 있는 것을 1천3백대를 자동차세 부과를 안했습니다. 군수님께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차는 없는데 계속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원부는 없앨 수 없고 고지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1천3백대는 이번에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나타날 때 까지는 계속 면제를 해줄려고 지난 6월 정기분부터 보류를 했습니다.

징수결정만 안한 것이죠.

네.

금년만 그렇고 그전에 고지된 것은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5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분을 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독촉을 하지 않고 압류를 안하는 것은 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에 5년동안은 안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새차를 사면 헌차를 팔아버리는데 서울의 어느 구청의 경우를 보면 상반기 세금을 안내면 면허번호를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3기분을 안내면 차량등록을 말소시켜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의이전할 때 세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의 언론보도 자료를 전문위원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업무의 효율화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금년목표가 96억으로 돼있는데 작년에는 얼마를 징수했습니까?

작년에는 목표가 110억이었는데 금년의 경우는 담배도 적게 피는지 담배소비세가 적게 들어옵니다.

목표를 당초에 잘못 잡았죠.

저희가 작년도 110억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96억, 담배인삼공사에서 통보가 와서 잡는데 그 목표를 거기에 맞춰서 잡기 때문에 금년도에 96억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면 저는 항상 대중이 모이는 곳에 가면 말하기를 우리군에서 세수가 제일 많은 것이 담배세다. 항상 12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담배를 많이 피고 또 자녀들이 명절때나 어느때 오면 화성에서 와서 사라고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120억이라고 말하는데 90억이라고 하시기에 적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에도 거의 1백억은 되겠네요.

공문에도 항상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홍보를 하는데 담배피우는 분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세무과의 98주요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98년도에 우리군의 세수가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세 금년도 목표가 78억3천1백만원인데 현재 7천만원밖에 안걷쳤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년납이 있고 분기납이 있죠?

6월, 12월나가고 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10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산세도 6월말인데 8백만원밖에 안들어왔고 0.4% 인데 과연 금년도에 얼마나 되리라고 보십니까?

최찬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5월말 실적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산세는 6월말에 납기가 되었는데 5월말 실적을 제출했기 때문에 6월말로는 70%가 들어와있습니다. 또 종합토지세는 10월이면 목표 세운 것은 꼭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목에서 하든지 이 목표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력을 경주해서 이 목표는 달성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MF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업들이 자꾸 도산하고 있는데 금년도 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걱정스럽고 74페이지 세외수입에서도 부담금이 4백31억6천5백만원중 0. 5%로 4천5백만원박에 안되겠는데 이것이 언제쯤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려움이 없겠네요?

네. 이것은 저희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받을수록 좋죠.

빨리 달라고 해서 이자수입을 올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나 세외징수는 5월말로 기준을 하지 말로 6월말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일찍내다 보니까.

6월말로 하면 이렇게 차이가 생기지 않을 텐데?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아닌게 아니라 세수는 전년대비를 많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6월말 정도로 하면 실적이 저조하지 않을 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 6월말까지 하면 7월 10일날 저희에게 입금이 됩니다. 그때 집계가 되니까 7월10일 이후에나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화성군 세수 결함이 어느정도나 생길것이라고 보는지를 질문을 드렸더니 26억 정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방세를 7백80억 정도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연초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8백70억 목표를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94억 정도의 차액이 생기는데 그럼으로서 예산 편성하는데 막대한 영향이 생길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781억은 우리가 예산을 짤때는 과년도의 체납액 받는 것을 여기에 넣어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과년도 체납액을 금년도에 25억을 받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781억에 안들어가 있고 저희가 54억을 보고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현재 국도세와 지방세가 계속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지난 추경에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도저히 안되겠습니다라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분석을 다시 하는데 군세에서 12억정도, 도세에서 15억 정도는 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다음 하반기 추경 예산은 그래도 어느정도 예산액이 편성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징수사항을 보고 계속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획부서와 했는데 도세는 받아야 30% 밖에 징수교부를 안주거든요. 도세에서 5억정도, 그리고 군세에서 12억 정도는 늘릴 자신이 있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체납세가 120몇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받는 것이 저희 세수를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갈수록 체납세를 기대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현재 고지한 것은 자꾸 더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법인 현황이 어떻게 더 늘어났습니까? 문을 닫는 기업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을 닫고 새로 등록도 했는데 부도난 것은 그대로 대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숫자를 지역경제과와 저희가 자꾸 조사를 하는데 숫자 변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도난 업체는 대장 정리를 안합니까?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대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화성군 관내에 지난년말 대비해서 170여개 정도의 기업체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화성은 호황을 누리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인 숫자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고 줄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자금의 탄력적 배정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로 아주 좋은 사업이고 지방의회가 시작되고 나서 지방세수에 큰 영향을 주는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제도에 의해서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을 늘리시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농협에만 예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개 어떤 상품에 예치를 하고 있고 이자률은 어느정도입니까? 몇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RP, CD와 정기예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RP가 이자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90% 이상을 RP로 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는 12%로 인하가 되었답니다.

제가 언론보도에 보면 최고 상품이 3개월만 넣어도 22% 자리가 있었거든요. 농협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인하되었지만 그런 것을 이용해 보신적은 있습니까?

20%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 금리가 단기성으로 있습니다.

농협상품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 자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3개월, 6개월 자리가 분명히 있었는데.

신탁상품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농협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율이 높다고 해서 금방 계약을 깨기가 어려워서 한 번 넣어놓은 것을 관습에 젖어서 그대로 두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에는 저금리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율되는 것도 많은데 전에는 이자수입이 17억 정도 되었는데 RP가 높다고 해서 정기예금 해놓은 것을 빼서 RP로 넣다보니까 농협에서는 안좋아하는데 저희는 야속하지만 저희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도리가 없다해서 저희도 담당 계장과 수시로 얘기를 합니다.

농협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앞으로는 거래선을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고 다원화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같습니다. 농협이 우리군 재정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호위호식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만 우리도 예외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은 얼마나 돼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고 전체가 560억 정도가 정기예금 내지 RP로 들어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 이자소득까지 올리시느라고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이왕이면 더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지방행정을 확충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엽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조성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경리계장 심재만입니다. 박석순 계약관리계장입니다. 재산관리계장은 제부리에 민원이 있어서 아침에 출장을 갔습니다. 차석 임경환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성군 청사 및 의회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감도가 작습니다만 조감도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위치는 아시는 바와같이 남양면 남양리 산 131-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부지가 약 27,180평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본관이 지하 1층 지상5층으로 해서 약 18,96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의회동이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1,097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동이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은 금년도 5월에 착공을 해서 2000년 9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사업비는 약 415억이 되는데 시설비는 3백62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확보 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별로 보고를 드리면 전체 415억중에 도비 보조를 1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비가 30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7년도 투자한 금액이 40억2천 만원이 되겠고 98년도에 76억9천1백만원을 현재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계상 예측이 187억4천4백만원, 2000년도에 110억5천만원정도를 계상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금액속에는 매년 물가변동 금액을 적용하도록 되있는데 그것은 포함을 안한 금액입니다. 대략 예측을 해보면 내년도에 30억정도, 2000년도에 10억 정도가 소요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군비가 3백억5천5백만원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순수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순수 군비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억3천만원, 그다음에 청사기금 차입이라고 해서 재정공제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입해 오는 것이 72억원, 금융기관인 농협에서 차입해 오는 돈이 100억원으로 전체 군비는 305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7년도 3월 10일 경기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집행 기본계획 확정을 해줬습니다. 역시 턴키투방식으로 해서 실시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입찰되는 방식을 택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1일 기본설계에 따른 현상 공모를 실시를 해서 수원에 있는 진우종합건축사무소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납품이 작년도 10월 30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역시 토지매입은 작년도 10월 7일에 최종매입이 완료가 되었고 작년도 11월25일 실시설계 및 시공입찰 공고를 조달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공고에 의해서 금년도 4월3일날 입찰등록을 현대건설과 성호건설로 두군데가 되었습니다. 그 두군데 업체서 98년도 4월 17일 경기도 기술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성원건설 주식회사가 낙찰이 돼서 지난 5월 20일 착공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진입로와 부지조성을 하고 또한 기초 및 지하 골조공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여러 가지 국내 여건의 불안으로 인해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도비지원을 받도록 하고 또한 지방채 차입이라든지, 또 기타 잡종재산 매각 등을 해서 다각적인 재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청사내가 되겠습니다. 청사내에 지하1층, 지상2충으로 해서 약 237평의 복지회관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는 도비가 2억원이고 군비가 4억원으로 총6억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0월 27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8월 정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까지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중에서 특히 재정경제부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를 해서 재정경제부와 각시군간에 온라인 전산망 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이 6천2백4필지인데 전산화 추진 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3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읍면 실무계장들을 집합을 시켜서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11원말까지 실태조사를 완료를 해서 12월에 전산입력을 실시해서 내년도 4월부터는 국유재산 전산입력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 군유행정재산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매각대상으로 갖고 있는 것이 구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것인데 전에 군수가 쓰시던 관사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으로서 재산가액을 평가한 결과 약4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오산에 있는 한주아파트 건물인데 현재 부군수 관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천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역시 오산에 소재하고 있는 경인연립이 있는데 직원들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평가한 결과 4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양면 구청사는 재산가액이 10억9천4백만윈이 되겠고, 송산면 구청사는 8억6천1백만원, 서신면 구청사는 10억1천1백만원, 마도면 구청사는 아직 감정을 못했는데 하반기에 감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가 나열이 돼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고, 현재까지 매각대상에 대해서 전혀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면서 또한 매각이 안되는 마도라든지, 송산, 서신면 구청사에 대해서는 매각이 언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임대까지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경제불황으로 해서 매수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매각이 안될시에는 희망자에게 임대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9페이지에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각종 공사입찰시에 OMR시스템을 금년부터 해봤습니다. 입찰서를 전에는 수기로 작성을 해서 취합된 것을 전산입력을 하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었고 또한 신뢰성의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던 입찰서를 OMR시스템을 대체해서 자동 처리하는 사업인데 지난 2월달에 자동처리기기를 구입을 해서 입찰프로그램이라든지 OMR카드 판독이기라든지 OMR카드를 제작을 해서 지난 3월부터 시행을 해왔습니다. 현재 4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찰프로그램을 보완을 해서 시간이라든지 인력낭비를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회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군청사신축에 있어서 98년 5월 20일 착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5월 20일이 업자가 착공계를 제출한 날인지? 아니면 실지로 장비가 들어가서 착공한 날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또한 6월말 현재 업자들로부터 공정표에 의한 비율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비율이 상이한지? 아니면 부진할 경우 왜 부진한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착공계를 받은 날짜가 지난 5월 20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저희가 당초 진도표에 의해서 계획한 것과 공사실적은 현재는 진입로 개설과 현장 부지조성 단계에 있는데 저희 계획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문제가 해결이 늦게 돼서 저희가 당초에 진입로를 군청사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직선으로 계획을 해서 진입로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진입로 부지내에 가운데 57평 정도가 이씨 종중땅이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돼서 그옆으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개설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의 공사차질은 있었습니다만, 큰 차질은 현재 없습니다.

같은 사항인데 이씨가 이병만씨 종중것이죠?

네.

몇평이라고 했죠?

57평입니다.

57평이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진입로를 35미터로 만들 계획인데 그땅이 구석이 아니라 가운데에 걸쳐있습니다. 그래서 거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쪽에서는 현재 당초 군청사 부지내에 편입돼있는 토지로 그쪽 토지 소유주들이 우리가 하자는데로 빨리빨리 해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주변토지에 대해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주위가 어떻게 묶여 있죠?

현재는 묶여 있는 것에 아니고 국토이용계획변경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토지이용도를 제고해 달라는 뜻같습니다.

그사람들이 알고 있기에는 그옆의 종중땅이 묶이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더라구요. 그것을 빼놓고 하면 도로가 휩니까?

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운데로 걸쳐있습니다. 이것을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 매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끝까지 안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시설결정을 해서 나중에 수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그안에는 잘 타결이 될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씨 중중에서 잔여토지의 이용도를 제고해 달라는 건의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군수나 실무자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최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통보를 해 줬는데 그 사항가지고는 너무 미흡하다는 것인데 지금은 그사항을 가지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고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병기 전의원의 사촌인 이병만씨가 장손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는데 안되면 수용하겠다?

저희 내부적인 말씀인데 ···

저도 지금 강요하는 것이 거든요. 먼저도 몇천평이 들어갔죠?

한 6천4백평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감정가격에 순순히 승낙을 해줬죠.

이사람들은 감정가격인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인근을 풀어달라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묶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하기 위해서 거기가 공원지역인가로 돼 있답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인 도시과에서는 그것은 나중에 재정비할 때 재조정 작업을 할것이니까 그럼 그때가서 봅시다하는데 그것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해줘야만 될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쪽도 일리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6천4백평도 항의없이 협조를 했는데 개발을 제한한다니까 그러는 것인데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고 해서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나중에 수용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쪽에는 신빙능이라고 경기도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할 수가 없고 입구 우측에 현재 전답이 있는데는 저희가 도시계획 실무자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봐도 가능할것같고 담당 계장, 과장이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해 줬는데도 자기네들도 서면상으로 된다 안된다의 대답이 있어야 종중에 가서 대답을 할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그런 대답은 서면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 가지로 결부가 돼있는 것이 이병기씨가 주동을 하는 것아닙니까? 지금 궁평리 철조망도 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풀려서 도와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 하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종길 위원 입니다. 97페이지에 면청사 관계인데 지금 응찰자가 없다고 돼있는데 재산가액이 높아서 없는 것 입니까? 애초에 없는 것입니까?

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서신면 청사도 입찰로 했었습니까?

이것은 아직 못한 것이 입구에 사유지 문제가 농협과 복잡한 것이 얽혀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풀려고 다니는 입장인데 그것이 몇 개월에 걸쳐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그러면 응찰자가 없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재산가액이 높기 때문에 없는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가 너무 높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가액은 두 개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오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

우리가 기채를 써야 되는 입장인데 재감정을 해서 가액을 낮춰가지고 하면 안됩니까?

감정나온 가격보다 낮게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감정기관에 얘기해서 낮춰가지고 해서 응찰이 잘되도록 해야 지 응찰자가 전혀없단 말입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거기있는 건물 때문에 안팔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건물을 철거할려면 철거비용도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빨리 시켜야지, 돈은 없고 군청은 지어야 되겠고, 기채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수단을 써서 가액을 낮춰가지고 응찰자가 있도록 해야 되겠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마도, 송산, 서신같은 경우는 임대를 준다고 했는데 임대를 줘야 몇푼이나 받겠습니까?

몇푼보다도 공건물로 두다보니까 퇴폐행위의 장소도 되고 건물도 낡고 그래서 임대료보다도 그런 문제와 임대계약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해제한다는 조건을 부하하기 때문에 했고, 또 폐건물로 두니까 질서유지에도 어려운점이 있어서 임대를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노력한 가격입니다.

이것이 유찰되면 가격이 내려갑니까?

일반 성업공사에서 경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3년씩이나 되었는데 몇 년이나 경매를 했습니까?

구관사같은 것은 벌써 일곱 번을 했습니다.

감정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감정은 1년이 지나면 다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이죠.

많이 내려가야 합니다. 팔리게끔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4, 50억쯤되는데 4, 50억이면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좋다보니까 거져주기 전에는 매각되기가 어렵습니다.

서신것도 100만원이 넘는데 덩어리가 크니까 안삽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서 파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은 다각적으로 가격을 최소화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행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학렬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적과

지적과장 김학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행님 지정계장입니다. 이재웅 부동산 관리계장입니다. 백숭기 지가조사계장이 되겠습니다. 여운찬 지적계장입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98주요업무 보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지 소유자등록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사정당시 제외되었던 국·공유지인 도로, 구거, 하천, 제방과 6·25사변으로 인한 미복구토지를 소유자등록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실적은 소유자등록 신청이 1,388필지로서 재정경제부 254필, 건설교통부, 1,034필지, 농림부96필지, 산림청이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동군청과는 별도로 저희 지적과 자체에서 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지적에 대한 상담 및 민원을 접수,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실시 횟수가 8회고 상담 및 민원처리건수가 140건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한달에 한 번씩 태안, 서신, 동탄, 매송, 봉담, 비봉, 남양, 마도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는 태안, 향남의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주변을 대상으로 수시로 동향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역의 필지는 177필지에 137,649㎡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 231개소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업소가 102, 중개인업소가 129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6월31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35만 필지중에서 3만1천필지를 지나간 6월 30일자로 완료를 해서 98년 1월1일자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는 이의 신청을 받아서 8월말까지는 재조정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지 분할 특례법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한시법으로 1995년 4월1일부터 2000년 3월말까지 정하여 공유자 3분의 1이상 건물을 건축하여 1년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분할신청을 27건에 63필을 접수를 받아서 결정을 21건 49필지를 하였습니다. 196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지적법령 개정 이전인 95년 4월1일에 분할, 합병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등기미필토지를 일제조사 및 등기촉탁을 추진하여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말까지 등기실적이 3,625필지를 분할과 합병, 기타등으로 해서 등기를 해서 소유자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사업은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개인이 법무사에게 의뢰한 사항을 관에서 직권으로 무료대행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을 말씀드릴까합니다. 직원현황을 볼것같으면 총인원이 43명으로 정규직이 22명, 일용직과 사업인부가 합해서 21명이며 거의 50%에 해당되는 인원인데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려면 사실 일반직이 더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김진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사항을 매년 종합감사시마다 제가 자신을 해서 확인사항을 써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와 중앙에도 몇번 건의를 해봤으나 일용직까지 행자부에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규정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께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 화성군의 얼굴은 민원실이고 관문이라는 사항을 수차에 말씀을 드려봤지만 군전체 931명 티오중에서 민원실에는 더 이상 배치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나마도 7명이라고 하는 일용직이 있는데 일용직은 상여금이 나가는 직원입니다. 이것도 각과에서 한명씩 빼서 군수님께서 민원실에 배치를 해준 사항이고 14명에 대한 사항은 상여금이 없는 직원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서 따라서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행자부나 도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를 해봤지만 군의 임의대로 인원을 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인부로 대체를 하고 있지만 민원인에게 충분히 친절하지 못한 것은 저 역시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언해서 실례를 말씀드리면 사실 민원실을 들어가면 불쾌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소리서 질러서 서류를 재촉했을 때 주위에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지른 사람은 욕을 먹지만 그사람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대리만족을 느낀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서비스질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각도 최소한 사업인부임은 줄이고 상여금을 지급하는 인원으로 계속 윗분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찬용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건축물대장 업무가 다 전산화 돼있죠?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이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이 되었죠?

네.

그것이 바로 전산화되리라고 보는데 건축물대장을 떼보면 건축물있는 자리의 지번하고는 상대적으로 틀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옥등기를 낼려고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번지는 10번지인데 건축물 대장상에는 15번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전산화가 됐을 때 민원이 가면 갈수록 야기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옛날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장으로 돼다보니까 옛날의 신고대로 그냥 돼있으니까 번지하고는 건축물과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산화 되고 가옥등기를 내고 하는데 근자에 지은 집들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적어도 70년도 이전에 지은 집들이 그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것을 정리기간을 둬서 완전히 정리해서 전산화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이 73년 3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3년 이후에도 간혹 그런 것이 나오지만 73년 이전에는 읍면에 가옥과세대장이 비치되있었는데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거의가 73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건축물대장을 95년도에 96년도까지 다 인수를 받았는데 저희는 지나간 달에 태안읍을 마지막으로 해서 7만통을 인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직 8급 한사람을 티오를 주고 15개 읍·면 전체를 다받아서 군에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개면 인수를 받는데 무려 15일내지 20일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불비사항이 많기 때문에. 불비사항을 저희도 나름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사항이 비일비재하고 또 앞으로 전산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철저히 되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지번 정정 같은 것은 읍면에 들어오면 얘기를 해서 읍면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나가 봐야 되는데 읍면 직원들이 수시로 전환보직이 되다보니까 현장을 모릅니다. 그래서 현황측량을 붙혀서 올라오면 저희가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제조사라는 것은 어느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것은 현재로서는 할 수는 있지만 직원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러한 사항을 홍보를 해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접 자기가 현황측량을 해서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가 몇 년동안을 현황측량을 해서 줘도 읍면에서 처리를 못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나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장상에는 홍길동이라고 돼있는데 매매계약서를 붙히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붙힙니까?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몇 년도에 지었다는 상량대의 사진까지 찍어다 주었습니다. 그래서도 못합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지은 집인가 현지에 나가보라고 하고 몇 년을 끌고 오다가 못하고 있는데 나뿐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건물에 한해서 저희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는 그런 과정이 있을지 모르지만 군에서 인수를 받아서 할 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

직접적으로 내가 그랬는데.

신청을 해주십시오

내가 7살 때 지은 집이니까 오래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부분은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지금 최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사실상 지적도를 가지고 가서도 현황측량을 안할곳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지적도를 가서 보고 정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위험하니까 현황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황측량은 지적공사가 아닌 일반 측량사무실에서도 실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화성군내에 있는 측량사무소를 집합을 해서 군수님과 대화해서 측량비라도 다운시켜서 이러한 건물대장과 토지번지가 상이한 것은 연구를 해봐야 되지않나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보면 소유자 미등기와 미복구 토지전량이 있는데 미복구라하면 6·25때 화재로 인해서 구토지대장에는 홍길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복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란으로 돼있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구대장에 있는 명단을 발췌를 해서 그분들에게 통보를 해서 근거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존등기를 내줌으로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해야 하지만 또한 관청에서는 불부합된 대장도 정리할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홍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구대장을 보면 거의가 이름만 나와있습니다. 저희가 각읍면 전체를 발췌를 해서 소유자에게 보내는데 그것이 다 100% 반송이지 6·25사변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소가 간혹 나와있는 것은 소유자신고로 소유자등록을 받아서 보존등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나머지는 연락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4년, 65년, 70년도, 71년도 78년～84년도까지, 또 92～94년도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20년 가까이 해줬는데 아직도 이러한 사항이 많고 여기서 구거, 도로, 하천은 1910년도 지적공부 등록 당시에 아예 등록을 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이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특별조치법때나 지금이나 홍보는 반상회보에 하는데 옛날 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건설과나 재경원에서 하는데 농지같은 것은 재경원으로 넘어가고 도로, 구거, 하천은 건설과로 하고 임야같은 것은 산림청으로 등기를 내는 사항인데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소유자가 주소가 없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등기를 떼가지고 맞춰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등기가 없죠. 그래서 국가로 보존등기하는 것입니다.

송기덕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개별지가고시가 나오는데 98년 3월 30일해서 각 개인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했는데 전답은 오른데는 많이 올랐고 임야는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다면 몇년만에 조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전답은 오르는데 임야는 떨어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작년부터 개별공시지가로 토지등급은 부과를 하지 않고 재산세를 기준을 했는데 이것이 올라간다고 해서 세무과에서 이것이 올라간 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도의 지시를 받아서 어느 평균치를 잡아서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가는 정부에서는 현시가에 맞도록, 최소한도 70～80%를 기준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농경지나 임야를 보면 60% 정도로 지가가 올라가있고 그 이상은 안올라간면이 있고 또 임야에 관한 오르고 내리는 사항은 저희 관내에는 표준지가 4천32필지가 있는데 매년 건설부에서 직접 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표준지의 지가가 맞으면 그 일대는 다 낮춰지는 것이고, 표준지가 재조정이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특성조사를 하면 24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생김새가 잘생겼느냐, 남쪽방향이냐, 고조냐, 저조냐, 평지냐 이런 것을 필지 하나하나를 전부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35만필지로서 서울로 따지면 9개 구청의 업무량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이의 신청을 받아서, 또 개개인에게 엽서를 보내서 적당하냐 안하냐를 논하고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 지적과 전체 직원이 받아서 할 계획이지만 직원1명이 2개면씩 담당한다 하더라도 오산의 배가 되는 면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하는 사항도 있지만 7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서 8월 중순쯤 심의회를 열어서 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불이익이 가지않토록 할 계획이고 또 법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간혹 이의 신청을 하시는 분을 보면 어느 지역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어느 지역은 내려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보상은 사실 그대로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정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일단은 내려달라는 사항과 올려달라는 사항들을 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지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산면의 경우에는 2만3천필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표준지는 362필지밖에 소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실무적으로 공시지가 책정할 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만3천필지에 표준지를 362필지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해서 표준지 필지수를 어느 한도까지 끌어올려서 표준지 필지를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에서 표준지가 저희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표준지가 너무 세분화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변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엄청 올라가고 또 변두리는 내려가기 때문에 표준지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표준지를 늘려달라면 건교부에 요구해서 늘려줄 수 있지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표준지를 새로 만들면 과거보다 지가가 훨씬 높습니다. 표준지를 산정할 때 50%～100%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거의가 중간쯤에 있는 것이 있고 상가주변이 있고 한테 안쪽으로는 지가가 내려가는 경우가 있고 그 안쪽은 형평에 맞고, 그래서 과거 토지등급처럼 인접을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량을 많이 늘리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더 많고 거기에 이익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지가보상관계에 결부가 돼서 말씀하신 사항같은데 그것은 불명하게 표준지에 의해서 지가는 어느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지만 세분화된다는 것은 현재도 화성군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여기에서 세분화 된다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틀림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화성군이 道 사업을 해서 도로를 많이 개설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는 무관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히 공시지가에 30%를 넘어서 평가사들이 평가를 못합니다. 만약에 독지선 나가는데와 상안리 나가는데가 100원이라고 130원밖에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가 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시지가를 높혀 놓으면 세금만 걷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떤때 가서 매각을 하면 “왜 내땅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 너희들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표준지를 제대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않고 재산상 보호도 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사강리앞 서신가는 도로는 진흥지역이라서 지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취락지역과 진흥지역과 차이가 엄청납니다. 또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또 농지라고 하더라도 택지조성이 되었으면 택지값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면 무허가를 줘야 되는 것이고 지가 차이는 거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밭이 아무리 잘생기고 못생겼다 하더라도 잘생긴 것은 진흥지역이고 아주 못생긴 것은 취락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일때는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서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정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그 지역이 과연 더 추가할 수 있는지 건교부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왕에 지가문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서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도 들어 가든지하면 보상을 받게 되는데 보상금에 양도소득세가 나올경우에 문제가 되는데 지난번에 옆 사무실이 시끄럽길래 가봤는데 그 사람의 땅이 정남면 신리-창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들어 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가 회베당 2천몇십원인가로 돼 있더라구요. 그 사람이 와서 “이사람들이 남의 땅을 마음대로 뺏는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가 2천2백원씩 조정이 되었다. 보상받는 것은 3만원, 4만원을 받는다. 양도소득세로 다 뺏기고 남의 땅 다 뺏어 가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거론하더라구요. 그런데 지난번 보다 거의 반수준으로 내렸습니다. 거기가 회베당 2천2백원이면 평당 6천6백원정도 밖에 되지 않쟎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이 나와서 그럴 수 밖에 없죠.그것이 아니다. 보상받는 것은 보상받는 것이다. 했더니 보상받는 기준을 여기에 둘것이 아니냐고 싸우는데 그사람 말도 일리가 있더라구요.

지금 정남같은 경우 회베당 3만몇천원 단위일텐데요.

번지를 보니까 계향리인데 그래서 조정을 다시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가를 보니까 2천2백원 정도가 나왔더라구요.

양도세는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만8년이상 경작을 한 사람은 양도세가 안나가고 또 대토를 해놔야 되고,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 확정된지가 1년이상 경과된후에 팔면 양도세가 나갑니다. 그런데 정남면 계향리에는 회베당 2, 3천원 짜리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싸우길래 가봤습니다. 2천2백몇십원대 나왔더라구요.

지금 정남면 오일리에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리기간이 7월30일까지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인중개사가 있고, 중개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고, 중개인 업소는 과거에 노인들이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되었건 중개가 되었건 일단 허가가 돼야죠? 우리 화성군에 무허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중개인업소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안 한다고 하면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자격증을 빌려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빌려서 할 수가 없죠? 거기는 보조인을 최하 두사람 이상 두도록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얘기죠?

지금도 보면 보조원이 있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강화가 있는데 지도는 하고 단속은 안합니까?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은 무엇을 단속하는 것입니까?

불법거래, 또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임대를 다른 사람명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원이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다든지.

보조원도 신고가 돼있습니까?

네.

지금 아무나 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불법, 또 비치물 같은 것. 또 기재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미등기 전매라든가 등 등을 ·····

지금 부동산 투기를 해서 벼락부자가 있고 또 부동산 중개를 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미등기는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그런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발을 해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 부자는 대개 미등기 전매를 해서 부자가 된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꼬리가 길면 잡히죠.

법에 정한 수수료만 받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 없거든요. 대개 보면 부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단속을 안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부자가 왜 되었나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있는데 땅을 내놓을 때 3만원을 받아다고 하면 중개업자가 10만원을 받건 얼마를 받건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죠.

규정대로 받아야 되겠죠.

아니 내 얘기는 이것을 팔아주고 수수료를 몇%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 주인이 얼마에 내놓고 얼마를 받건 받아준단말입니다. 나머지 100원을 받건, 300원을 받건 말을 안합니다. 그렇게 미등기를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박종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대개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부동산 중개인 회의를 하게 되면 보조원까지 300명이 모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는 고발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발이 문제라니까요. 지금 내가 아는 것도 수십명을 대라면 댈 수 있는데 고발을 왜 합니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해서 읍면 나가서 정보를 듣던지해서 나가면 다 알아요. 누구 부자됐어. 어디것을 해서 부자가 됐대요. 안들어도 알아요. 귀가 따갑게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번들하게 중개업소 지도, 점검 강화로 아주 잘 나와있는데 과연 단속한 것이 있습니까?

단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저희가 1백만원이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읍면이고 가면 누가 부동산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법대로 거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동산만 하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종길 위원님과 저와 증여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형제간에도 부동산 문제로 다툼이 있는데 김씨와 박씨와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편법으로 해서 넘깁니다. 신탁해지라든가 증여로. 이것이 눈에 보이지만 저희는 심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식행위를 보면 건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심증이 가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수사의뢰를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절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지만 수사에 관한 사항은 물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적과장 개인이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군의 입장에서 군수의 이름으로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증이 없으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박종길 위원님의 발언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관행처럼 되어오는 것인데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불법·편법 행위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당부로 이해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열성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렬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시부터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