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군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건설과장 박상광입니다. 3대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건설과 추진업무는 화성군민을 위해서 도시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개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름에는 재해대책 겨울에는 설해대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정.현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원은 56명이며 현원은 53명입니다. 행정직과 토목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으나 기타직종인 수로원에서 3명이 부족하나 인원충원 억제방침에 따라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도로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화성군 관내에는 고속도로 2개 노선, 국도 4개노선, 국가지원 지방도 3개노선, 지방도 13개노선, 군도 31개 노선으총 53개 노선에 603,760m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직할하천 2개소에 개수율은 100%가 되겠고 준용하천은 23개소에 개수율은 70%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15개 읍면과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 보유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p.p포대는 237,985매가 있고 말목 1,180본, 보온덮개 211롤, 비닐 116롤을 확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현재 재해대책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 미니태풍시 우정, 장안, 남양, 서신등에서 방조제 4.1㎞가 해수에 피해를 입었으나 국비 12억을 지원받아 개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리안전답 현황과 경지정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는 저수지가 45개소, 양수장 25개소, 보가 11개소, 집수암거가 14개소로써 수리시설 9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조제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내 방조제는 시화지구내 지방관리 방조제 15개소와 군 관리방조제 6개소, 화옹지구내에는 지방관리가 7개소, 군관리 9개소, 지구외는 국가관리 1개소, 지방관리 5개소, 군관리가 7개소 해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방조제는 50개소로써 96.614m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98주요 업무보고로는 남양천 개수공사, 발안천 개수공사, 하가등천 개수공사, 관리천 개수공사,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황구지천 제방도로 개설공사, 무봉천내 살간교 재가설 공사, 98봄마무리 백곡지구, 고포지구 경지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또 98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저수지 준설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8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98지방도 도로 확포장공사, 도서 종합개발사업, 이것은 제부리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환경 정비공사, 취약지 정비공사,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해서 총 95건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적인 세부사항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157페이지 소하천 종합계획수립과 16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64페이지 98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조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세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성군 매송면, 봉담읍, 비봉면이으로 동화천 수계가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소하천이 178개소인데 18개소의 25.56㎞만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18개소를 선정해서 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 2월 17일 소하천을 지정, 고시했고 4월 6일과 7일에 8개업체에 대한 평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8일부터 18일까지 8개 업체중 업체평가 실시후 5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5개 업체는 한국종합 엔지니어링, 도화종합 기술공사, 남원엔지니어링, 건우엔지니어링, 경호기술사 5개소가 선정되어서 98년 5월 10일날 1개업체만 입찰을 한 결과 한국종합 엔지니어링이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 5월 20일 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개의 소하천에 대해서는 97년도 2월달에 지정. 고시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정남면 망월 경지정리지구내에 2.8㎞에 폭 3m의 포장공사에 2억 2천 3백만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목적같은 것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이라는 것은 목적은 기계화 영농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시설간에 유기적인 연결로 유통구조개선과 농어촌 도로등 상위도로와의 도로망 형성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도모하는데 있겠습니다. 추진구분으로써는 당해연도 대상에 대해서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사업지구에 현지여건을 조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조에서는 매송, 반월지구 2개소를 완료했고 군 계획으로써는 정남 귀래, 마도 석교, 남양 문호, 태안 안녕 지구에서 총 사업비 13억 3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사업량 12.9㎞를 9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소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이라든가 산업기반,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고 확충하여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균형개발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신과 장안, 우정면에 7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8년 5월 22일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지급할 것이고 98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낙후부락의 중소도시 수준의 전원생활을 유지하고 생활환경, 산업기반, 편익복지시설 등의 종합적 정비로 농어민 복지향상에 제고 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팔탄면, 마도면, 양감면, 남양면 입니다. 98년도 추진하는 면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신, 장안, 우정, 동탄이 되겠고 99년도에 정남면을 끝으로 태안, 봉담읍을 제외한 13개면의 정주권 개발사업은 완료되겠습니다. 이 세가지는 생소한 업무가 되서 설명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협의된 사항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안사항으로써 시화호 인공습지조성공사에 따른 비봉면 주민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안산시 본오동 인접 공유수면으로써 면적은 313,000평이 되는데 화성이 20만평이 되고 안산시가 10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억으로 한국수자원공사 특수지역 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말씀드리면 어류 및 미생동물 서식지, 정수식물 식재, 인공섬 조성과 진입도로, 관찰로 및 자연학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허가는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로써 94년 8월 18일자로 읍면으로 권한이 이미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비봉면에서 97년 10월 7일자로 배수면 반월천 2개소와 동하천 2개소, 수중모로써는 삼화천 하류의 1개소를 3년간에 걸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5일날 시화호 수질정화 대책발표가 환경부에서 있음으로써 96년 10월 9일날 공유수면내 공작물 설치허가를 비봉면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에 공사착수, 4월 29일 주민대책회의를 하면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주민건의서가 8개기관인 감사원, 경기도, 화성군,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청와대, 총리실, 안기부로 발송이 됐던 사항입니다. 건의내용은 안산시 쓰레기장 개선 및 이전과 인공습지내로의 진입로, 통행로 개설, 농작물 직판장부지 1,000평 양여와 체육시설부지로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을 할 수 있는 50,000평을 양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98년 5월 19일 화성군에서 수자원공사로 주민건의서를 이첩했고 98년 5월 22일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화성군에 건의서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체육시설부지, 농산물 직판장부지는 습지면적 감소 및 오염물질 유발요인으로 불가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진입도로 및 주차장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2일 화성군에서 수자원공사에 주민의견 반영요구를 했고 6월 10일 주민대책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6월 17일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지휘보고를 만들어서 부군수님과, 저, 관리계장이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국장, 과장, 계장들을 만나서 지휘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왔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부터 24일 비봉면 주민집회가 있었고 6월 24일에는 주민대표와 수자원공사와 건의내용 수용합의가 비봉면장실에서 있었습니다. 7월 8일에는 주민대표와 수자원공사간의 최종 합의서를 작성했고 최종합의서 전달은 화성군에서 수자원공사 특수지역사업본부에 했는데 이것은 어저께 저희가 새로 수자원공사에 합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별첨 합의된 내용은 뒤에 보시면 대책회의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 에 대해서는 비봉면 위원이신 김주창 위원님께서 더 잘아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화호 수질개선대책 일환으로 시행는 인공습지 조성공사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98년 6월 22일부터 공사현장에서 집회중인 화성군 비봉면 주민을 대표하여 시화호 인공습지반대 대책위원회는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해서 합의한다. 6월 24일 날 참석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자는 인공습지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차인수씨, 부위원장 김준재씨, 수자원공사 안덕사업단장 황병철, 화성군에서는 건설과 관리계장, 비봉면 부면장, 군의회 의원이신 김주창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성경찰서 정보과 담당형사, 비봉파출소장도 입회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수자원공사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및 조성하여 화성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사토장 부지에 체육시설인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및 주차장 설치를 한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공습지내에는 좌측, 우측에 사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사토장 부지는 나대지가 아닌 조림사업으로 한다. 인공습지내로 화성군민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진입도모 및 보행가교 2개소를 설치한다. 출입관리소 1동 및 축구장에 연단을 철재또는 콘크리트로 구조를 설치해서 비봉면에 인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자원 공사는 습지조성공사후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의있는 예방조치를 하며 만약 인공습지조성 공사로 인한 피해로 판명시에는 보상토록 한다. 그 내용은 철새의 서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시 보상을 한다는 것과 시화호 내에 안산시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모기등 위생해충 보건위생상의 피해가 있을 시에는 보상을 한다. 습지조성으로 인한 침수, 역류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을시는 보상을 한다는 합의가 되겠습니다. 이 합의내용에 대해서 어저께 저녁에 결재를 받아서 수자원 공사에 화성군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인공습지 조성공사에 따른 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 두 번째로 폐천부지 양여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탄면 석우리외 5개면 오산천 지내가 되겠습니다. 78년도 1월 18일날 하천공사 시행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사는 한기석한테 80년 9월 9일날 72,410㎡를 건설부에서 하천공사를 하면서 양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기석이 72,413㎡를 양여를 받아가지고 이것을 분할해서 주민들에게 매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때에 일어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안사항을 말씀드리면 오산천 하천환경관리 계획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산천 지내가 되겠고 목적은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오염되어 가고 있는 하천을 자연재료를 이용 하천의 자정작용에 의거 맑고 깨끗한 예전의 하천으로 가꾸어 물고기와 각종 생물체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형 하천을 만들고자 해서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로써는 하천관리계획수립으로 길이가 15.3㎞인데 우리군 관내는 7.35㎞가 되겠습니다. 총면적 13만 ㎡중에서 석우리 지역 71,258㎡ 즉 21,550평이 화성군 관내로 편입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6년 7월 29일날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 용역 및 실시설계 집행계획 공고를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했습니다. 97년 6월 4일에 서울처에서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안을 화성군에 물어봤었는데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에 신규편입되는 지번별 토지조서 및 도면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책자에 형식적인 조감도 같은 도면만 하나 첨부가 됐었습니다. 97년 7월 5일날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의견회시를 화성군에서 서울청에 했는데 그 내용은 세부적인 도면 및 토지조서가 없어 주민공람이 불가능하여 환경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의견만 회시, 향후 세부적인 환경관리 계획이 수립된 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회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후 98년 2월 21일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 일부지역에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도시과에 신청됐었습니다. 이것은 2십 1만 평에 L.M건설 주식회사에서 3,15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8년 4월 15일 국도이용계획 변경에 대하여 도시과에서 서울청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98년 5월 2일 동탄면 석우리 주민 홍사근외 122명이 서울청에 탄원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산천 일대 토지는 수대에 걸쳐 자경해온 농지로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있으므로 사유토지는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에서 제외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본 사항이 받아드려 지지않을 경우 사업시행을 저지하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7일 서울청에서 도시과로 회시해온 내용은 신청부지 일부가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에 저촉 되어 불가하다. 또 98년 5월 8일날 서울청에서 다수민원에 따른 의견 조회가 화성군에 왔었습니다. 그 내용은 오산천 환경관리 계획에 대하여 우리군 의견회시에 앞서 지역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여부와 편입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상단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화성군의 의견이 어떠냐? 본 사업지구내 공동주택 건립부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3일 화성군에서 서울청으로 의견 회시를 했었습니다. 서울청 의견 조회시 첨부된 보고서에는 조감도와 같은 도면만 첨부되어 주민의견 수렴이불가능함하여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만 회시하고 본 민원 발생된 토지는 하천법에 의한 비관리청의 공사시행허가를 득하여 준공후 개인에게 매각한 토지로 재편입이 불가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은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되는 사항으로 각부서 협의후 법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신했었습니다. 해서 98년 5월 18일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공동주택계획 취하원이 화성군 도시과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8년 6월 15일 대책회의 결과 주민요구사항을 화성군에서 의견조회를 했는데 본 계획 시행시 하천 인근지역개발 규제여부를 물어본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수도권 상수도 보호지역으로써 규제사항이 있지 않느냐하는 유언비어가 있었기 때문에 물어본 사항이고 오산천 환경관리계획에서 하천구역 외 지역의 사유토지 제척요구가 있었는데 98년 6월 24일 오산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회의를 서울청과 화성군에서 했었습니다. 참석자는 지역주민대표와 서울청 하천국장, 담당계장, L.M건설사업자, 화성군 건설과장외 2명, 용역사 관계자입니다. 그래서 98년 6월 29일 주민요구사항 의견조회에 따른 회시를 서울청에서 화성군에 했습니다. 하천구역 외지역 편입 사유토지를 오산천 환경관리계획에서 제척요구 요구사항은 본 계획 시행시 하천 인근지역개발 규제 여부를 물었는데 회시내용은 본으로 인한 인근지역 규제사항은 없음이어서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동탄면에 즉시 회시를 했고 요구사항 두 번째는 오산천 환경관리계획에서 하천구역 외지역의 사유토지 제척요구의 회시내용은 주민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적극 검토 처리토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98년 7월 2일 오산천 하천환경관리 계획 추진에 따른 설명회 개최 결과를 89명이 요구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묶어 지역발전에 저해요인 여부, L.M건설에서 매입하는 보상가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어 주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유토지 제외, 습지조성을 계획하는 지역을 매립시 폐기물로 매립하여 물고기등 생물이 살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서울청 하천국장의 답변은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 또는 규제할 계획은 없다. 금회 사업시행 구간에서 습지조성지역에 대하여는 일단 보류오토록 하겠다. 폐기물 매립 여부를 관계자들 입회하에 실사 확인토록하여 폐기물 매립이 확인되면 재검토 토록 하겠다. 문제점으로는 동탄면 석우리, 영천리 일대 주민들은 오산천 환경관리계획이 상수도 보호구역 또는, G.B지역처럼 환경관리 계획에 미편입되는 지역도 행위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반대를 하고 했었고 편입예정인 사유지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단가가 공시지가 기준 평당 36,000원 이었는데 L.M건설에서 아파트를 짓겠다하니까 평당 450,000원으로 한 14배 정도가 오르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된 사항은 우리가 민원수렴보다도 아파트 업자가 상당한 돈을 주고 토지매입을 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 사항이 되겠고 하천 국장이 그 당시에 L.M건설에서 담당자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을 손짓을 하며 국가에서는 혈세를 받아 국가에서 공인된 감정사에 의해 평가된 가격으로 보상을 지급하지만 L.M건설업자들은 1억을 들여서 100원만 남아도 상당한 보상을 주며 추진할 사람이 L.M건설업자다 하며 손짓까지 하면서 열변이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우리군에서도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적극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98년 7월 14일 폐기물 매립여부 현지 실사 예정에 있는 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을시 서울국토관청에 사업계획구간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요망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오늘 저희가 네 번째로 업무보고를 하는 순서였었는데 오늘 3시에 서울국토관리청의 하천국장과 과장, 용역사 관계자, 서울대 환경학과 이도훈교수, 경원대학교 조경과 생태계 박사 최정원 교수, 화성군에서는 건설과장외 2명으로 기획감사실장도 포함되겠습니다. 동탄면 동탄면장외 2명, 주민대표외 석우리 이장이 현지 폐기물을 굴착, 확인하는 관계로 건설과에서 순서에 어긋나게 먼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광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봉에 김주창입니다. 인공습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 면민들이 그 간에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군청 실과소에서 협의심의를 해서 비봉면으로 이첩을 해서 최종 처리기관이 비봉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인공습지라는 공사자체에 저희 면민들이 거부감을 갖게 됐고 또 270억이라는 방대한 공사인데 과연 이것이 면장허가로 가능한 것이냐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공사가 저희 면민들이나 화성군에 이 공사를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효과적이고 또 활용성이 있는 공사라고 인정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과연 발생됐겠느냐하는 생각을 주민들은 하면서 주민 스스로가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을 답습을 수차하고 그 후에 대책위를 구성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해당 관계부처에 강력하게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대로 면민들의 뜻이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 이것은 우리 면민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해서 대책위를 구성하게 되었고 대책위 임원진이 수자원공사나 군청 관계자 여러분, 수차 이 문제 때문에 대책회의를 여러번 가졌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좋은 답이 나오지 못해서 주민들이 집단시위를 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화성군하고 비봉면 하고 일단 합의점은 도출을 해 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봉면 전주민이 바라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단,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 문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원 공사의 본질은 인공습지를 만들고 그 안에 자연학습관이나 기타 인공섬조성, 갈대숲을 조성하는 등의 본질의 본 공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면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공사완공후에 면민들한테 발생되는 피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내용에는 체육공원 부지로 50,000평을 할애받는 것, 등이 되있습니다만 주민들의 7,80%가 바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께서도 또 군청 관계자분 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 나라 식량자급도가 30%도 못미치는 상황에서 저희 비봉면민들이 바라는 것은 전면 농지로 전환하는 것을 사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되면은 무한투쟁으로 가야 한다는 어려움과 그 나마 합의점을 도출해 낸것도 비봉면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집단시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나마 차선책으로 체육공원부지 2만평도 설계내용을 보면은 휴양림 조성이 35,000평 사토장으로 원래 수자원공사에서 1사토장, 2사토장해서 사토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저희 지역주민들이 차선책으로 제시한 체육공원 부지하고 거기에 따른 부대시설 축구장이라든가 배구장, 농구장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35,000평 해양림에는 저희 비봉이 관리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합의를 했고 그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합의된 내용이 우선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업무의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고 또 체육공원부지 현장을 제가 지난 일요일날 일부러 답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갯벌흙으로 일단은 평탄작업을 해놨습니다만 가서 보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보기에 금싸라기 땅으로 훌륭한 부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문서로써 합의한 체육공원 시설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축구장이나 배구장, 농구장 등을 해주는 조건으로 문서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공원설치하는 데도 해당 건설과에서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땅이 갯벌이기 때문에 성토를 하는데도 양질의 흙이 들어와서 배수관리가 잘되는 쪽으로 조성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는 안 나와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체육공원이 되면은 어떤 건물을 짓던 주차장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면민들이 주차장도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구를 한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문서에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합의사항에 제2사토장 부지에 체육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몇평으로 되있습니까?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리 바와같이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된 동기는 먼저 주민의견 사항하고 7월 10일 차인수씨, 김준재씨, 정동식씨하고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저, 관리계장이 입회하에 수자원공사 안덕사업단장하고 협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새로 제출하게 된 동기입니다. 먼저 자료는 무실이 되었고 이것은 쌍방이 합의된 내용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사항중에서 지난번에 주차장이 2천평이었는데 체육시설부지내의 주차장이 2천평밖에 안되느냐해서 면적에 제한을 두는 것은 어렵지않느냐해서 면적에 대해서는 제외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저희 지역주민들이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

네, 농산물 직판장 2천평을 요구했었는데 그것도 주민대표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무슨 운영이 되겠느냐해서 주민대표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이것은 된다. 안된다. 한 것이 아니라 주민대표들이 제외해달라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건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다 합의가 됐기 때문에 조치된 사항을 보고 드리는 사항이지 조치가 안되고 협의가 안됐으면은 저로서도 위원님들 앞에 보고를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김주창 위원님께서 결론적인 얘기는 주민들과의 합의내용이 합의서대로 이행해 달라는 주문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이고요 또 부언해서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구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면민들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가 약 한 2만평 정확한 평수는 아닙니다. 한 2만평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군청이 어차피 남양으로 유치가 되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공설운동장 부지로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지역의 공설운동장이 유치가 되도 어차피 토지매수라든가 그런 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부지는 확보가 되었고 지금 현재의 위치가 교통상으로도 상당히 요충지입니다. 2차선 도로가 3개도로가 있습니다. 통행하는 길이 현위치에서 남양면에서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고 비봉에서 유포, 안산간 신설도로에서도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비봉에서 버스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활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통상으로나 지역여건상 현재 부지에 안산시하고 인접해 있는 내용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무어볼 때 공설운동장으로의 최적지가 아니냐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심의해서 하자없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공습지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내용이 원안대로 원만히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까?

인공습지에 대해서는 기위 협의가 완료되어서 주민대표, 사업단장, 군수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반대로 주민들로부터 합의내용에 대한 불만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불만사항이 더 돌출될 것 같지는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은 대표되시는 분들이 먼저 이 사항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차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협의가 되었지 이해가 안 됐으면 협의가 안될 사항으로 다 이해가 되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리시설물 현황에 보면 대형관정, 소형관정해서 대략 4천 한 5, 600공이 되는데 이것 외에도 개인적으로 관정을 개설한 농가들이 많을 텐데 모두 합치면 10,000공 이상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소형, 대형관정들의 수효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관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현황파악이 안되고 지원받아서 관정이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한 관정만 파악이 된다는 말씀아니십니까?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환경문제에 대두되는 것이 겠습니다만 폐공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폐공시킬 때 그냥 방치해 버리지 소형관정같은 것은 사람이나 짐승의 발이 빠질 정도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혈관에 혈관주사를 맞는 것처럼 오염도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폐공의 수효를 파악하셔서 군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폐공관리를 확실하게 콘크리트로 마무리지어주는 것이 환경오염에 큰 방지가 되지않겠느냐! 또 개인이 발굴한 관정이라하더라도 수효파악을 해봤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향후에 폐공에 대한 파악을 해서 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은 도로가 완공되었다고 하는 지역에 50m, 30m되는 사이를 전혀 도로화 시키지 못해서 끊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금이 못 연결됨으로 해서 그 도로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사항에 있는 도로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들은 토지 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지주가 토지승낙을 안했을 때에 영원히 방치해 두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될 수 있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조기에 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마도면에 백곡, 유기리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른 곳는 다 기공승낙을 받았습니다. 또 보상도 나가고 두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한군데는 보상이 적다해서 추진을 못하게 해서 토지수용 절차에 있습니다. 토지수용만 되면은 포장이 되겠고 또 한군데 언덕있는 곳을 포장못한 이유는 그 사람이 수용을 해도 압류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압류는 우리가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토지 수용을 한다해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돈을 100만원을 얻어서 썼는데 보상은 50만원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차압을 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써 마도면에서 송산면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토지수용만 되면 되겠고 한 군데는 차압이 들어와서 차압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영원이 해결 방안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토지주를 만나봤는데 그 차압들어 온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풀겠다하는 대응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안으로는 포장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토지공사를 하다보면은 그러한 구간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구역은 좀 있습니다.

조기에 지주하고 좋은 타협을 하셔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가 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하천 정비를 18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화성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몇군데가 됩니까? 그리고 소하천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떤 기준인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관내의 소하천으로 지정고시된 것이 178개소입니다. 178개소를 실시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면은 참 좋겠는데 화성군 재정으로써는 178개소에 대한 용역을 착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큰 하천 18개를 용역을 지금 2억 4천을 주어서 이것도 도비가 아니라 군비로 하기 때문에 18개소만 용역중에 있습니다.

18개소의 선정기준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큰 하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큰 하천이라는 개념이 수개가 넓어서 물량이 많은 곳을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그것은 하천법에 적용되는 하천을 말씀드립니다.

하천법에 적용되는 것이 소하천 178개소 하면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써는 하천법에 정한 178개소는 기위 용역을 완료한 사항이고 그것은 세천 하천법에 준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해시에 하천에서 발생되는 많은 붕괴사고로 인근의 농경지를 침수시킨 다든지 하면은 인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정해져서 많지않은 재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은 어떤 선정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물어봤습니다. 하천이 크다는 개념보다는 하천이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생활속에 미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천 본래의 목적에서 재해시에 큰 사고가 발생되는 이런 곳이 우선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식으로 배정이 되있다면은 다행이지만 그렇지않다면 참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선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상단에 위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송면, 비봉면, 봉담읍 3개 읍면에 대해서 동하천 수계를 해서 우선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물론 다 필요하겠지마는 선정기준이 그래도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투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쪽부터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 동안에 소하천을 관리해오면서 문제가 발생됐던 소하천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현재까지 예산책정이 됐다면은 문제가 없겠지마는 그렇지 않으시다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3개 읍면의 수계를 선정해가지고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도 산업과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2.8㎞에 폭이 3m예요. 재원은 있습니까?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다 군비?

국비가 80%, 도비10%, 군비10% 해서 10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자체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된 사업이겠네요? 시범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2.8㎞에 폭이 3m라고 봤을 때 과연 그 폭을 가지고 기계화 경작로 도로로 기계 및 진입도로로 병행해서 이용하는데 무리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3m라고 하면은 사실상 차량과 농기계가 교차하기가 어려운 폭입니다. 제 의견 같아서는 중간중간 50m간격이라든지 도로의 이용율을 높이기위해서 설계기준에 피양지를 두도록 하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도로의 이용효과가 높아지지않을까! 그렇게 많은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를 5m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토지의 이용상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차피 편익을 추구하고 편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비를 투자한다면은 이용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피양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중간에 한 군데는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은.

중간에 한 군데 가지고는 도로를 한 번 차를 끌고 가보세요. 반대편에서 경운기나 트렉터가 온다고 봤을 때 과연 그 도로의 이용률이 있겠느냐! 이것은 사실 간단한 일인데 우리가 깊이 있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서 보면은 누구든지 느끼는 사항인데 왜 행정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느냐 하는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답답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계화 경작로라는 것은 다른 일반 도로가 아니고 경지정리를 한 다음에 농로가 다져지면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로를 넓게 하는 것은 저도 기술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경지정리를 하다보면은 도로가 넓다하면은 토지 지주한테 감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감보율이 많으면은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보율을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농로를 형성하고 농로를 형성한지 2, 3년이 지나서 다져지면 그 위에 포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도로와 같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구간이 못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농촌에 사는 사람이 그런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효과에 보면은 농로 및 생활도로의 병행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대효과와는 위배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지금 감보율을 따지시는데 설계상 기술적으로 하면은 감보율없이 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현장확인을 해 보신다면은 제 얘기가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가 이렇게 정리되있다면은 향후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현장을 가서 한 번 보시면 과연 피양지를 한 50m에 3m 폭이라면은 1m50만 넣어주면은 피양지가 충분합니다. 4m50이면 한 대가 충분히 비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면에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경사면이 나옵니다. 이 경사면을 어차피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때문에 직선 박스공사를 한다면은 왜 1m50이 안 나옵니까?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지시하신 사항대로 유념을 해서 상세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산천도 이것이 큰 현안사항이라고 가지고 오셨는데요, 내용을 사전에 봤습니다. 제가 이 쪽에 전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로 접어들어가는데 이 사업자체는 중앙에서 국비로 우리 지역에 한다면은 사실상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이런 사업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소규모 이기주의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내지 설득을 시켜서라도 앞으로 화성군의 중요사업이고 화성군의 지방비를 들여서라도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라면은 이런 무리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보면은 추진경위에 96년도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고를 냈고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97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년도 2월달에 L.M건설에서 국변신청을 했을 때 과연 이 사업자체의 중요성이나 국변신청한 내용보다는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의 내용이 우리지역 화성군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쪽이 더 클것인가를 생각했다면은 이 협의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L.M건설회사 자체가 건실한 회사인지 아니면은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일부 지주자들이 어떠한 이 사업의 방해를 위해서 공작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도 솔직히 쉽지않은 얘기입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조사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제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사업자체가 화성군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과연 바람직한 사업이고 앞으로 추구해야 될 사업이다.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환경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해야 되는 시기로 봐서 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환영해야 되는 사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자체도 문제로 유도시켰다는 것도 집행부에 일간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까지 진행이 되왔지마는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지자제인 화성군에 어떠한 여러 가지 면에서 혜택이 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하게 사전검토가 되어서 앞으로는 또 다시 사전에 준비가 잘 되있고 홍보가 잘 되있다면은 여기까지 꼭 왔어야 되느냐하는 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다음 대형사업이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나온김에 L.M건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컨설트 회사가 아닌지? 어떠한 모션만 잡는 아이들이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 그 동안에 건설회사로써 실적이 있는 회사인지도, 저는 L.M건설이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봐서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조사를 하셔서 그 이면도 한 번 보셔라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을 액면그대로 다 믿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전체 집행부나 의회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자연을 이용한 자정능력이 있는 자연형 하천을 가꾸는데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안맞는다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필요가 없습니다. 공익에 가까운 사업이고 몇 사람한테 불이익을 준다면은 우리는 어떤 쪽에 서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목을 좀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시고 작은 것을 이해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무리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강영호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호 간사 말씀중에 제가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의 노폭이 경지정리할 때 4m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경지정리할 때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4m, 5m나와요.

4m는 분명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m만 다 포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피양지나 농기계와 자동차가 교차할 수 있는 교폭은 충분히 된다고 보는데, 검토를 한 번 해주시죠, 강영호 위원께서 아주 따가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빗나가지 않도록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공직자 여러분께서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가 더 이상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해서 업무추진하는데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축산과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계장입니다. 안상기 가축위생계장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과거 어느 때 보다 축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처한 축산동향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음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축산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축산업에 대한 산업적 위치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인 사항으로써 GNP대비해서 우리 농업과 그 중에 축산업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에 대한 사항입니다. 농업 전체에 대한 우리 산업적 비중은 70년도에 28% 정도 되었던 것이 95년도에 7%로써 상당히 산업적 위치가 약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전체 농민 어업중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년도에 5.5% 였던 것이 95년도 에는 약 10%로써 배 정도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GNP 중에서 농민, 어업비중은 감소를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축산업은 다소 증가를 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군의 축산물 가액은 총 2천 4백억 정도가 년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것이 젖소인데 년간 한 950억 정도의 가액이 나오고 있어서 쌀과 맞먹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낙농업이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상당한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때는 우리군 축산업은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 동향하고 관련해서는 상당히 농촌지역에 큰 타격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가축 사육 동향은 90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작년 말까지는 상당히 전체적으로 두수는 증가를 했고 호수는 일부 감소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된 원인은 점차 전업 규모내지 규모화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도 젖소에 대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1개군이 가지고 있는 젖소가 강원도나 충청북도 1개도 보다도 많습니다.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두수하고 저희 1개군이 가지고 있는 젖소 두수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볼 적에 앞에서 설명드린 축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비중이 얼마나 높은 지역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격 동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우는 현재 500㎏ 기준해서 180만원정도, 젖소가 150만원 정도로써 과년에 비해서 반 정도로 하락이 됐습니다. 특히 송아지 값 같은 경우는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다음에 돼지는 작년말보다 조금 오른 가격으로 되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는 경영 수익을 맞추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계는 등락폭이 심하지만 현재 1,300정도로 다소 불안정한 가격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란도 790원 정도로 작년도 보다는 상당히 불안한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축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수 있는 문제점이 95년도 12월 15일자로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된 것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축산업이 점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7년 7월 1일 1일부터는 소고기를 제외한 전 품목이 수입 자유화 품목으로 개방이 됐습니다. 소고기를 제외한 부분은 다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이 소고기 문제인데 소고기는 2000년도까지는 쿼터제로 들어옵니다. 금년도에는 18만 7천톤, 내년도에는 20만 6천톤, 마지막 연도인 2000년도 에는 22만 5천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금년도에 들어올 18만 7천톤이 어느 마한 숫자냐 하면은 한 100여만 두 가까운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소 숫자가 현재 270만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90만두만 따져도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소고기화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우리 축산물이 대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하다. 그 부분은 질하고 가격 모든면에서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한테 또 문제가 되는 것이 I.M.F체제 출범 이후로 축산여건이 점점 악화가 되고 있다는 서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환유 인상에 따른 사료값 인상인데 수차에 걸쳐 금년 초까지 43%의 평균 사료값이 인상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그 동안 인하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는 가격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 소비가 상당히 둔화가 됐습니다. 전체 국내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우유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하기를 10내지 12%, 고기는 30% 정도 소비가 위축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관련 업계가 상당히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가장 납유 업체가 많은 해태유업 같은 경우는 주거래 은행이 더욱이 경기은행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유대를 못주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또 농가가 애로를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환률인상에 따라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자대를 비롯한 사료값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것이 농가를 압박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물 수급정책의 난조입니다. 앞서도 수입소고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입 소고기 쿼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수요가 있으면 갖다 먹고 수요가 없으면 안 갖다 먹는 물량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팔리던 안 팔리던 들어와야 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수입소고기 수급상에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육류 수급이 한 35만톤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앞서 보고 드린대로 국내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또 여기에 보태서 수입소고기가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금년도에는 한 12만톤 정도가 시장에 추가공급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12만톤 정도면은 생소로 따지면 한 60만두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소값 하락 여기에 따른 우유값문제, 또 돼지값, 닭값 이렇게 연계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지가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급기반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은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2000년도부터는 또 다시 강화, 규제가 됩니다만 가축분뇨 문제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법적 강화가 되고 있고 여기 에따른 경영압박요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것은 가장 축산물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경영압박요인을 작용하고 있는 것을 대표적으로 저더러 꼽으라고 하면은 첫째, 축산물 수급의 난조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 소비를 해서 정부가 비축해 놓은 것도 한 5만여톤이나 됩니다. 거기에다 수입축산물 들어와서 쌓이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국내 소값이 안떨어질래야 안떨어질 수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축산물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대체적인 경제재이기 때문에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먹게 되있습니다. 현재 소값 떨어지니까 돼지값 떨어지고 돼지값 떨어지니까 닭값떨어지고 이런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수입에 의한 생산 원자재죠. 결과적으로는, 간접생산비가 상당히 오르고 있는데 지금 사료값은 환율 1325원에 설정된 가격입니다. 지금 43% 아까 보고 드린대로 올렸다는 것이, 지금 1310원대의 환율이 지속되고 있는데 앞으로 다소 사료값은 인하될 조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가장 크게 우리 업계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수입 축산물 관계하고 사료값에 있다. 이 사항을 중심적으로 문제점으로 부각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에는 축산계하고 가축위생계 2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총 정원이 9명으로써 현재 인원 9명입니다. 과부족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가축 사육현황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관련 인.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부분에서는 총 90개소의 인.허가 업체가 있습니다. 축산업 부분에 3개소, 종축업 부분에 20개소, 동물병원 16개소, 동물약품 도매상 12개소, 가축인공 수정소 3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 및 유통분야 인. 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업무가 법 개정에 의해서 일부 조정이 되었는데 7월부터 유통관련 업무가 식품위생파트에서 저희 분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달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작업장이 5개소, 축산물 가공업이 26개소, 축산물 운반업이 3개소, 축산물 판매업 이것은 정육점이 되겠습니다. 23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시장은 현재 발안 가축시장 1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이것을 통폐합 해서 수원, 오산, 발안가축시장을 합해서 팔탄면에 신규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축협에서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인.허가 과장을 밟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초지는 278농가가 900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 현황으로써 수원지구축협이 있습니다. 총 조합원 2,324명중에 84%가 저희 관내에 있는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의사회가 있고 양돈협회 화성지부가 있고 지역별 낙우회가 구성이 되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산지생축가격도 앞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내용이 있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5쪽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번째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 위주로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총 5개 사업에 20억 4천 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금년도 I.M.F체제 출범 이후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 신청은 저희가 받아 놓고 있고 대상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시에 따라서 금년도에 대상자 선정 및 추진지시가 있을 시에는 속히 사업을 선정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처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축농가의 합리적 가축분뇨 처리와 가축분뇨의 자원화 쪽에 중점을 두고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개 사업에 14억 8천만원을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 유형으로써 개별시설은 중앙지원 사업으로 총 70개소, 퇴적장설치사업은 군 자체예산사업으로써 50개해서 총 120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개별실적이 60%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자체사업은 65%의 사업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꾸만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다 보니까 기왕에 해 놓은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수도 있고 또 보완을 해야 쓸 수 있는 농가의 애로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분뇨는 내버리면 폐기물이 되지만 이용하면은 자원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가축분뇨로 만든 비료가 정상적으로 유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애로사항으로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나가서 농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나름대로 자원화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34만 8천여두로 3억 5천 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는 기종저 외 4종에 104,037두, 돼지는 일본뇌염외 3종에 219,930두, 개는 광견병에 24,950마리를 실시할 계획이고 닭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소에 대한 탄저, 기종저 외 3종은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돼지는 콜레라 외 2종을 실시 완료했고 개는 광견병 1차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한 추진상의 문제점은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도 국제간 확보되다보니까 외래성 질병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역차원에서 전두수 방역을 해야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내 조사료 생산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농가경경 압박요인도 되고 또 경쟁력 약화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갈계획입니다만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8억 8천 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용별로는 사료작물 재배 1,760㏊에 3억 2천 3백만원, 볏짚암모니아처리 2,810기에 2억 6천 5백만원, 조사료 기계화단지 2개소에 2억 9천 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본사업은 시기 미도래로 일부 춘기사료작물재배는 끝났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힉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축산업무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기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즘에 매우 어려운 축산업을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점에서 아마 축산행정을 맡아 보시는 담당과장님으로써 답답한 심정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방법이야 정말 끝이 안보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앞도 안 보이고 바닥도 안 보이고 끝도 안보이는 시점에서 그래도 화성군의 축산발전을 위해서 계속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역시 답답한 심정에서 나와 계시니까 무어라 질문하실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홍부선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 얘기만 나오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 중에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액수가 20억 4천 2백만원이 현재 보류중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입장에 있고 어쨋든 지푸라기라도 잡았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축산업을 그만 두고 하고 있는 농가들도 거의 희망을 잃은 상황에서 하고 있는데 20억 4천 2백만원이라는 돈을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이 아닌 현재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 부분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전용이 아주 안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업이 배정을 농림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유보가 됐느냐 하면은 이 어려운 시기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융자사업입니다. 농가에 융자를 줘서 시설투자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중앙에 저희가 쓰는 기금이 축발기금인데 자금이 동이 났습니다. 지금 한 5천억정도의 축발기금을 운영했는데 어떻게 동이 났느냐 하면은 아까 5만천 정도의 비축육을 정부가 수매욕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사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용이고 뭐고 재원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데 농림부가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급하지 않는 경쟁력 사업에 투자를 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돌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지금 돈 자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시켜놓고 있는데 어제 뉴스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김성훈 장관께서 어제 특별담화를 발표하셨어요. 젖소 송아지를 2만두를 두당 10만원씩에 18일부터 사들이겠다. 또 18일부터는 15㎏ 이하에 산후 능력을 저능력우를 두당 10만원씩 주면서 전량 도태를 유도하겠다. 3만두 가량을, 그런데 이 돈이 제가 아침에 잠깐 나와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50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돈이 과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저도 그 얘기는 전해 들었는데요 송아지를 5만원 한다는 얘기를 그저께인가에 방송을 했죠?

네.

그리고 어제 10만원씩에 산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값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형성되는 이유가 송아지 값이 싸서 그런다고 저는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송아지 값을 5만원 더 주고 산다고 해서 절대 축산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절대라는 말이 옳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농민들이 겪는 것중에 사료비가 43%가 올랐다고 하는 것은 숫자상 43% 이고 실제 사료의 질까지 계산한다면은 50%, 60% 이상 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료비의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정해 주지않는 이상 송아지 값 5만원 더 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축산인들 놀리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내요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2차에 걸쳐 사료값이 오른 것이 환율 1,325원대에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환율이 어제 1,313원 하던데 그러면 13원 정도의 차이가 생기니까 그만큼은 사실상 사료값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앞으로 좀 다소 내릴 요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 흐름을 봐서 1,300원 이하로 환율이 내려갈 전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료값은 이 선에서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책하고 관련해서 농림부하고 얘기할 때 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비축을 해 놓죠. 또 송아지 수매하는 것도 도로 국내시장으로 언제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못 시장을 개입하다보면은 장기화될 조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여하튼 정부가 비축해 있는 수입육 또는 수매육을 국내시장에 푸는 한은 솔직한 얘기로 어느 것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북으로 보내던지 차라리 바다에 버리던지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소값 유지가 근본적으로 안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유가 아마 이달이나 내달쯤이면은 781톤 정도가 대북지원으로 갑니다. 가격으로 치면은 얼마 안되지마는 지금 국내 분유제고가 16,100여톤이 있습니다. 가액으로 따져서 한 1천억 가까이 됩니다. 이 업체가 은행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스토크가 되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여서 유대지급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출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어차피 국내 낙농업 기반을 살리고 축산기반을 살릴 것 같으면 정부가 수출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존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국외로 방출을 하지 않으면은 제가 볼 적에는 국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료값문제보다도 그 부분에 더...

그 전에 제가 축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농민들이 고생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네, 그게 있습니다.

그 한예를 들면은 제가 한 몇 년전부터 하는 얘기중에 “지금 축산물은 생산을 하는 농가에는 지원을 절대 하지 않는 시기다” 하는 얘기를 높은 분을 만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지원을 했어요, 계속 지원을 해 화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니까 이제 처치가 곤란하니까 처치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한단말이예요. 생산과 소비는 자연적으로 조율이 되게 되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런데 조금 부족하면 갑자기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늘면은 갑자기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송아지값을 5만원에 해서 안맞는다고 그저께 방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 사면은 정부가 다 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만두를 살 계획입니다.

그러게 2만두만 가지고 우리나라가 송아지를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머지는 10만원에 사서 기를 농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기간동안 정부에서 무엇을 해주는 시늉만 해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섣불리 정부가 시장을 개입을 하면은 쉬운얘기로 옷안에 예방주사를 놓아서 한 번에 낫는게 낫지 시원찮게 예방주사 놓으면 상처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차라리 시장경제원리에 맡겼으면은 좋겠습니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수입고기만 안들어오면은 시장 금방 일어납니다. 근데 이 수입고기를 의무적으로 갖다 먹어야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35만톤이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되리라고 보고 30만톤 내지 32만톤이 금년도에 소비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금년도에 들여올 것이 18만 7천톤입니다. 그러면은 60%를 외국축산물이 국내시장에 와서 설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축산물을 살리기 위해서 수입을 안해 오면은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필요이상 어쩔 수 없이 사올 수 밖에 없다면은 사다가 다시 판다든지 말씀하신대로 다른 나라를 준다든지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송아지값 5만원 더 올리는 것은 농민들을 장난시키는 것이지.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이 나쁘니까 언제고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안 지킬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수출가공조합 이런 데에서 클린턴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계속 독려를 해라. 사실, 이런 중에 있는데 이 수입고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차라리 돼지고기, 닭고기가 작년도에 7월 1일부로 전부 풀렸는데 그것처럼 차라리 조기에 시장개방을 했더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잘 못 했던 것입니다.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날 것 예상해서 단계적으로 늘려서 수입하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안정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 것인데 I.M.F체제이후 국내 경제사정이 상황이 바뀌니까 완전히 뒤바껴서 오히려 돼지고기, 닭고기는 작년에 일찍 풀린 것이 잘 된 거예요. 소고기만큼은 2000년도까지 좋든 나쁘든 간에 그 양을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큰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정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할 텐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푸느냐, 그런 얘기도 농수산부 실무자하고 해 봤습니다. 이것을 이북으로 그냥 주면은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이 국제시장 교란행위랍니다. 또 그냥도 줄 수 없는 것이랍니다. 만약에 그냥 주었다가는 미국에서 가만히 안 있는 답니다. 그러니 참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가 깔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대책도 하나도 안서고 농민들도 오늘하면은 오늘하는만큼 손해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축산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멕시코에 갔다 온 것은 아닌데 거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우리보다 10년 빠르게 I.M.F체제를 겪지 않았습니까? 아주 축산업이 초토화가 됐었답니다. 3년후에 복구가 됐는데 그때 가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떼돈을 벌었다고 그런 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이것을 넘겨야 될 것같습니다. 넘기고 저희도 수입소고기가 들어오는 2000년도까지는 상당히 고생을 좀, 변수는 있습니다. 국내시장에 급격한 변화 요인이 있다든가. 경제사정이 변화 요인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 대북 수출길이 빨리 풀린다든가 그런 변화 요인이 있지 않는 이상은 수입쇠고기가 들어오는 해까지는 상당히 고생을 할 것 같습니다.

잘알았습니다.

홍부선 위원께서 축산을 하시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셨는데 하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축산과장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아지 수매하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아마 일반목장 비어있는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충보니까 경기도내에 한 8개 정도.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위탁해 주는 것입니까?

기자회견은 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일선에서 저희가 적용을 할 때에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어느 농가를 대상으로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글쎄말이예요. 어느 농가는 사주고 어느 농가는 안 사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인 것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공문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수산과

수산과 어정계장 김정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수산과장님이 98년도 7월 6일자로 송산면장으로 발령된 사항이 있어서 어정계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고요 해양지도계장이 보고 드리는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택항 개발관련 우정면 석천4리에 어선보상에 대한 관계로 항만청에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등록현황하고 관련설명 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증식계장 김창수입니다. 해양지도계 곽재흥, 어정계에 이재봉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98구요업무보고,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수산과 직제 및 직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정계, 증식계, 해양지도계 정원 16명으로 현원은 15명해서 결원은 수산과장이 공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현황으로 경기208호 26톤급 한척과 두선으로 경기209호 0.75톤급 한척이 있습니다. 지금 어업지도선은 평택 원정리항에서 정박하고 있으며 안전조업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관련 단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개단체로 화성어촌지도소 장안면 사곡리에 하나있고 경기남부 수산업 협동조합이 있고 한국어선협회 인천지부가 있고 인천해양경찰서가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가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은 총 17개 어촌계에 27개 자연부락으로써 총 1,870개의 어업가구로 어민수가 3,74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로 총 어항이 15개소가 있으며 거기에 2종 어항이 5개소가 있습니다. 2종 어항은 우정면 주곡항, 제부항, 전곡, 용두항, 남양 장덕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곡항, 용두항, 장덕항은 화옹지구 내측에 포함되있어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면 폐쇄되는 대상 어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해면어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어업면허가 총 73건에 1,726㏊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양식어업이 59건에 945㏊, 공동어업이 14건에 781㏊가 있습니다. 허가어업으로써 총 671건에 458.7㏊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업은 59건이 있습니다. 구획어업은 78건에 458.7㏊가 되겠습니다. 신고어업은 총 1,168건에 147.5㏊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맨손어업이 1,162건이 있고 육상양식은 27건에 147㏊, 종묘생산은 3건에 0.5㏊, 수산물가공업은 2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 건조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공동어업현황이 총 3건에 22.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안면 장안리하고 우정면 이화리쪽 남양호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어업은 총 26건에 371.7㏊, 낚시업은 25건에 368.5㏊, 주낚어업은 1건에 3.2㏊가 되겠습니다. 신고어업의 육상양식어업 내수면에 대해서 33건에 6.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어선세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화성군 총 등록척수가 74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력선이 704척에 1,667.79톤이 되겠으며 무동력선은 39척에 19.87톤이 되겠습니다. 전업어가 및 어업인후계자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52명이 후계자가 있으며 전업어가는 4명, 어업인 후계자가 48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간 수산물 위판량에 대하여 작년도말 현재로 보고 드리면 총 합계가 2,244톤에 39억 8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품종별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송교리 선착장축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서신면 송교리 윤돌지선에 총 사업계획 328m에 4억 1천 7백만원 사업으로 연차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8년도에 78m에 2억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설계심사를 완료해서 착공한 상태에 금년도 11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화홍방조제 공사로 어민들이 외측으로 나가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선착장 대체항 개발에 의한 어선접안이나 어획물양육이 용이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어촌종합 개발사업에 어민회관 건럽사업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에 우정면 호곡리, 원안리, 화산리 3개어촌계에 어민회관 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 자부담 포함 7억 7천 2백만원에 국비 3억 4천 5백, 도비 2억 3천 2백, 자담 1억 9천 5백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공정은 95%에서 90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은 7월 21일까지 준공완료계획으로 내부시설인 전기나 페인트 외곽시설인 조경시설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어업인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및는 편익제공을 하고 어촌 정주환경개선 및 어업인 복지향상 도모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까지 장기개발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물량은 400만미에 22억 1천 4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기위 투자된 것은 220만미에 9억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은 저희가 사업물량 계획은 30만미에 2억 1천만원 사업으로 추진중에 현습니다. 현재까지 종묘단가 조회에서부터 사업자선정, 1, 2, 3차에 걸쳐서 종묘방류를 7월 9일날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추진계획 30만미에 2억 1천만원에 대한 것으로 입찰해서 입찰잔액금에 대한 것으로 2회에 걸쳐 추진한바 총 사업물량이 43만 1,486미를 방류하도록 한 계획에 우럭이 287,855미와 넙치 143,631미를 방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완료했을 때에는 465,969미로 우럭이 316,285미, 넙치가 149,684미로 계획량보다 추가로 우럭은 28,430미와 넙치 6,053미를 추가 방류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종묘방류에 따른 어족자원 증가로 소득증대 기여와 어선어업인의 조업의용 고취시키는 한편 지속적인 어업활동 유지로 수산물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낚시터내 소각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에는 낚시터가 총 25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10㏊이상 대단위 수면 이 9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적인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계획은 5개소에 9천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위 작년도까지 투자한 것은 3개소에 5천 4백만원을 완료했습니다. 98년도에 2개소에 3천 6백만원에 사업비로 매송 송라리하고 어천낚시터를 추진해서 사업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1개소에 1천 8백만원을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쓰레기처리 효율성 제고를 통한 쾌적한 낚시터 환경조성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처리비용 부담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라 양식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라양식장을 대상지로 송산면 육일리 164번지 한상호씨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비 1억에 도비 2천 5백만원, 군비 2천 5백만원, 자담 5천만원 사업비로 1개소에 82평형 규모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완료해서 보조금 교부 신청중에 있습니다. 11월말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수면 양식기반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내수면 양식어업 자생력 확보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식기술개발 지원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수어 직판장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직판장은 서신면 상안리 273-1 이기완 외 2명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1개소에 177㎡ 53평을 사업물량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에 도비 2천 5백, 군비 2천 5백, 자담 5천만원으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지전용 및 건축신고에 의한 행정절차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사업착공해서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내수면양식어업 생안물 판로개척을 통한 양식어업 활성화 도모 및 담수어류 유통단계 개선으로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무허가·무등록어선 일제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제도적 수용가능 범위내에서 무허가·무등록 어선 양성화 조치로 합법어업 유도 및 영세어민 생활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화성군에서도 무허가·무등록 어선이 산재되어 있던 사항이 정부에서 양성화 조치계획에 의해서 97년도 6월 4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해서 총 352척에 대한 것을 접수받았습니다. 여기에 부합되는 허가정수를 97년 9월 1일부터 11월 3일 사이에 344건에 대한 허가정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어선협회 인천지부로부터 어선검사를 득해서 저희 화성군에서는 98년도 3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어선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등록완료된 대상중에서 어업허가에 대상되는 332척에 대한 어업허가 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대상 332건 중에 330건은 완료했고 고정자망 어업으로 2건이 미처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시일내에 허가처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다살리기 운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연안 항·포구주변에 대한 환경정화로 퇘적한 어촌 분위기를 조성하고 깨끗하며 풍요로운 바닷가꾸기에 대한 군민의식 함양 및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로 삼고자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통한 연안수산 생물의 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료 보호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바다의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다청소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 지역과 서신면 궁평리 관광어촌지역, 즉 여름철을 맞이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서 수거된 쓰레기 수거량은 총 27톤에 가연성쓰레기 19톤과 재활용 8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안쓰레기에 대한 불법어업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업동원 인원은 802명이 되겠으며 수거량은 76.7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업근절과 관련해서 불법어업자를 총 19건을 적발해서 3건, 행정처리진행중인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바다청소로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의 자율적인 해양환경 정화유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화성군에서는 간척사업과 관련해서 점차 어장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고급품종의 하나로 전복 시험양식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위치는 우정면 국화도 입파도 해역에 사업량은 전복 6,000미하고 미역 100m, 다시마 100m 에 대한 사업물량으로 총 사업비 2천 6백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97년도에 1천 6백 4십만원과 2차년도인 98년도에 9백 6십만원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에는 기술적인 분야가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화성어촌지도소에 위탁 시험양식을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성장도 및 어장환경조사 4회, 시설물 보수관리 4회, 살포식전복 서식상태, 성장도, 생존율조사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보수 및 전복 서식상태, 성장도, 생존율조사를 연말까지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2월말까지 사업성과분석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 경쟁력있는 고소득 품종개발 보급으로 소득증대 도모와 새로운 어장개발로 양식기반 조성과 어업인의 양식의욕을 고취시키고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상 어정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묵 위원입니다. 방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에서 전복 시험양식의 기대효과에서 경쟁력있는 고소득 품종개발 보급으로 소득증대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양식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복 양식 총 6,000미에 대한 것을 양식하는데 여기에는 채롱식이라고 해서 그물로 일반 내수면에서 통발관계식으로 쓰는 데에다가 넣어가지고 바다에 매달아가지고 중간위치에 설치해 놓은 것이 1,000미가 있고 바닥에 돌 같은데에 부착해서 서식하도록 하는 살포식이 5,000미 해가지고 총 6,000미를 살포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전복치패를 3㎝되는 것을 갖다가 살포를 해가지고 지금 서식상태는 잠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안 했고 채롱식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면은 저희가 작년도 12월 중순경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4.5㎝성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상품화 될려면은 7㎝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관리를 위한 인건비조의 사업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말까지만 해서 채롱식 방법에 대해서 성공된 것을 근거로해서 민간인한테 위탁관리를 해서 최종적인 보고서를 받으면서 확대개발해 나가는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분석 같은 것은 하지 못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촌지도소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도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보충되는 기술적인 것을 배우는데 현재는 저희한테 중간 결과보고서는 들어오지 않고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질의를 하냐하면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31개시·군에서 어장을 가진 시·군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넙치라든가 꽂게라든가 이것을 우리 화성사람만 잡으면 문제는 다른데 서해바다가 다 우리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사육하는 것은 잡는 어장보다 기르는 어장이 아주 적절하다고 보는데 현재 서해바다가 지형변화, 지리적 변화가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상식적으로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동해바다에 가보면은 미역이 인건비가 맞지 않아서 막 따는 것이 있는데 서해바다에서 지리적 여건으로 맞느냐! 시범적으로 얼마 정도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면 서해바다 인근에서 전복이 나온다는 소리는 못 들었거든. 우리가 시험을 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지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느니 오히려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히 채산성을 계산해보고 지역상 여건도 보고 수백년동안 바다가 이어져 왔지만 서해바다는 전부 지질변화가 와서 다시 연구해 봐야 된다는 말이예요.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바다에 사는 어민들이 생태계 변화, 지질변화가 와서 과거의 어장보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수산과에서 그런 것을 많이 고려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해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 수산과에서도 지금 화홍방조제가 9.8㎞입니다. 그 중에서 한 7㎞정도가 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있어서 저희 수산과에서 방수기구를 2개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밑의 지질변화에 대한 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수질이라든지 조류라든지 이 보고서 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전복하고 미역, 다시마 100m 이 취지는 전복 먹이가 미역하고 다시마가 대상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시범 양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경쟁력을 봤을 때는 동해안이나 남해안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는 맞지 않겠죠. 인건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저희도 어장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품종을 개발해 나가는 것을 숙제로 가지고 있고 또한 전복은 입파도 지역에 하는 것은 수심이 깊고 물이 맑고 미역이나 다시마가 자연서식도 하는 위치를 감안해서 시험양식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면허업이 3개소에 22.4㏊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남양호에서 면허업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남양호에 가보면은 정치망이라고 하는 것이 산재되있는데, 둥그런 것 정치망이라고 하나요?

저희 수산용어로는 소형산강망인데요.

그런데 남양호를 가보면은 화성8경중에서도 남양백미라고 있는데 보면은 남양호 주변에 외부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은 차가 1,000대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소형정치망의 허가 사항이 어떤지 모르겠고 그것이 산재되어 있으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낚시를 와서 고기를 몇마리 잡아가야 다시 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와서 고기를 못잡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가 사항에 준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져서 산재된 어망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어떤 몇 사람이 면허업을 받았다고 해서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 보다 우리 지역을 찾는 외부사람들의 그것이 공익적인 것을 분석해 봤을 때 크다면은 그 쪽으로 행정이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을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어업과 내수면 어업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수산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현재까지 시책에 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경영체계로 봐야 됩니다. 소득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봤을 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수산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과 직결되었는지도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장의 변화는 여러 가지 중앙행정에서 간척사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저희 화성군에 변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 어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이 서서 앞으로 어민들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분야까지도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영측면에서 소득이 발생될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야지 가시적인 것이 거나 중앙에서 일괄적인 지시에 의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여건하고 맞지 않으면 불필요한 사업이 되고 오히려 어민에게 소득보다는 그 반대되는 역효과가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에서는 그런 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지자제에 맞는 우리가 우리 어민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넙치 방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양을 방류했는데, 2억 2천만원 정도 했나요?

금년도가 2억 1천만원입니다.

방류한 것은 우럭이나 과거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넙치, 꽂게 3가지 방류를 했다가 꽂게는 안하는 것으로 되있죠?

네, 그렇습니다.

치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넙치 배에 보면은 검은 반점이 있는데 어민들에게 물어보면 4㎏내지 5㎏의 광어가 잡힌답니다. 그런데 팔아먹지를 못해요. 양식광어다 이거예요. 분명히 7, 8㎝되는 치어를 바다에 방류해서 3년, 4년만에 바다에서 제대로 자연산으로 커서 잡았지만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상품의 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팔지를 못하고 본인들이 잡아 먹습니다. 이런 것을 예산이 좀 더 든다고 해도 부화시킬 때에 배에 반점이 없는 것으로 양질의 치어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바다양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민들이 고기를 잡았을 때 생산성이 있어야 하는데 생산성이 젼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해도 양식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전혀 사가지를 않습니다. 차라리 헐값에 파느니 동네사람, 식구들과 먹는 것이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부화할 때 기술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내용은 모르겠는데 연구기관과 생산업자한테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식으로 양질의 종묘가 바다에 방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은 분명히 부화하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화할 때 돈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돈이 든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있는 치어를 방류해 주는 것이 어민들을 돕는 길이니까 양보다는 질을 택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때까지 연구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뎌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산림과

산림과장 이용규입니다. 저희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산림계장 차홍규, 보호계장 박제철, 진화대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98년도 업무실적과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29페이지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보고,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기능 및 인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능면으로는 산림계, 보호계로 양 계가 있고 진화대가 있습니다. 계장이 6급인데 진화대장도 6급이라 6급 3명체제에 계는 2개 계입니다.산림계에서는 산림경영 종합계획 수립, 조림 및 육림사업, 공한지 녹화사업, 영림계획인가 및 시업, 보안림 및 사방지 지정관리,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보전임지 지정 및 관리 보호계는 산불방지 대책,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 사법, 산림형질변경허가, 토석채취 허가, 산지정화 활동, 야생조수 보호, 보호수 관리, 산림공익 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인원은 총 12명입니다. 5급과장이 1명이고 6급이 3명, 7급이 3명인데 지금 현재는 1명도 없습니다. 8급이 1명인데 7급짜리 저급 발령이 3명이 있습니다. 9급이 1명인데 현재 2명이 있고 일용직 3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현황입니다. 소유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4,914㏊입니다. 그 중에 산림청 소관이 1,755㏊ 타부처소관 국방부나 건설부소유가 1,827㏊해서 국유림이 3,582㏊ 공유림은 경기 도유림과 군유림이 115㏊, 사유림이 21,217㏊로써 8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상별 면적을 말씀드리면 활엽수가 3,379㏊, 침엽수가 7,851㏊, 혼효림이 13,160㏊, 무입목지가 524㏊로 이것은 묘지나 암석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목축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백만㎥으로써 ㏊당 42.3㎥이 됩니다. 경기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 산지이용구분을 말씀드리면 보전임지가 9,350㏊, 준보전임지가 15,564㏊로 62%에 해당됩니다. 보전임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G.B지역이 모두가 보전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보전임지는 4,150㏊로 16% 에 해당됩니다. 산림법으로 제한된 임야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산림법으로 제한받는 필지가 3,984필지 4,708㏊로써 이것은 보안림 1,258필지에 1,148㏊, 토석채취 제안지역이 1,940필지에 3,506㏊, 사방지가 786필지에 54㏊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 저희가 조림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18,854㏊로써 치산녹화 10년계획이전 그러니까 73년도에 치산녹화 1차 계획이 발표되가지고 그 이전에 조림된 것이 7,863㏊, 1차 치산녹화 73년도부터 78년도까지가 5,336㏊, 2차 치산녹화는 79년도부터 87년도까지가 4,313㏊, 3차 88년도부터 금년도까지가 1,392㏊해서 약 70%의 인공조림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895주이고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가 4,132주, 현사시 725주, 버즘나무라고 해서 플라타너스가 905주, 벚나무가 2,260주, 느티나무 272주, 기타 산수유, 단풍, 자기나무등 해서 601주가 지금 관내 국도, 지방도, 군도에 식재가 되 있습니다. 그 다음 관내 보호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79주에 느티나무가 38주, 향나무 5주, 은행나무 17주, 회화나무 5주, 소나무 3주, 음나무 4주, 기타 7주가 있습니다.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로 품격이 구분되어있는데 도나무는 500년 이상 된 것을 말씀드리고 군나무는 300에서 400년, 읍면나무는 300년 이하 200년 이상, 마을나무가 10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토석채취 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3개소입니다. 그 가운데 채석이 되는 곳이 10개소에 86㏊입니다. 허가수량은 5,285,741㎥인데 이 생산량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토사채취는 도로공사나 건설 순성토용으로 나가는 곳이 3개소인데 6㏊입니다. 이것은 거의 다 종료가 되가지고 복구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와 97년도를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96년도에 253건에 120㏊, 97년도는 353필지에 139㏊를 훼손허가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훼손면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훼손면적의 수준을 보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혹가다가 산림과에서 산림보존이 아닌 산림훼손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훼손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산업용지나 주택용지로 공급을 했다고 말씀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이미 저희가 춘기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 5백 6십 2만 6천원으로써 국비가 53%에 해당하는 5천 6백 4십 2만 2천원, 도비가 1천 2백만원, 군비가 2천 8백만원, 자부담이 8백 5십 8만원에 해당됩니다. 추진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목표량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년도는 춘기에 봄비가 순조롭게 와줘서 활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양한 환경수 및 경제수종 식재로 산림소득 증대를 하고 산지의 자원화 기반 조성 및 산림 경관 조성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136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차원에서 육림사업이라고 하는데 사업대상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보육사업, 영림계획작성, 간벌등 6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천 6백 만원으로 국비 비율은 조림사업과 비슷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국비 8천 6백 7십 2만 4천원, 도비 2천 6백여만원, 군비 6천만원, 자부담 4천 3백 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덩굴제거가 저희 목표가 100㏊입니다.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는데 신규 50㏊는 이미 마쳤습니다. 보완작업은 추기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절기에 할 육림사업은 풀베기 300㏊, 천연림 보육 10㏊, 어린나무가꾸기 80㏊, 간벌 25㏊, 덩굴제거 50㏊, 영림계획작성 200㏊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는 조림목의 생장촉진과 임목형질의 향상도모에 있고 우량목으로 보육시켜 목재 활용을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서봉산 삼림욕장 조성사업을 금년도 완공목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소요예산이 국비2억, 도비1억, 군비1억을 가지고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시행코자했는데 경제한파로 인해서 50%만 금년도에 착수를 하고 50%는 내년도에 사업에대한 설계를 마치고 2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계약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실시설계는 12월 20일 이미 마쳤습니다. 관계법령검토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5월, 6월에 끝났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착수는 이달에 하고 준공은 11월경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시설 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역면적은 365㏊로 관내에서는 방대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써는 잔디광장, 주차장, 편익시설로는 산책로, 전상대, 대피소, 임간교실, 기타로 체육시설, 모험놀이시설등 또 위생시설로 화장실과 약수터를 설치하겠습니다. 토지협의가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보건 휴양 및 건전한 여가선용 공간제공을 하는데 있고 청소년들의 자연 학습교육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농축수산물 직판장과 저희 시설과 연계하여 화성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코자합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최근 I.M.F한파로 인하여 실업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실업대책에 기여하고 녹화된 숲을 가치있는 경제, 환경자원 조성에 기어코자 24명의 실직자를 어차피 숲가꾸기를 해야 될 서봉산의 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1단계가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니다. 계획면적은 60㏊로 천연림 보육이 40㏊, 육림산물수집 2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인원은 연 1,700명이고 인건비는 하루에 30,000원의 인건비와 3,000원의 식대를 지급합니다. 소요재원은 7천 3백 6십 8만 9천원 모두가 국비입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14일까지 이고 8월 17일부터 2기가 계속해서 사업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로 3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실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것이니까 이것이 중요한데 7월 17일까지 연 인원 772명에 대한 근로를 시켰습니다. 예산집행은 2천만원정도가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표고재배 기반조성 자금지원입니다. 저희가 매송, 송산, 팔탄에 표고버섯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끝났습니다. 저온저장 창고는 1 농가에 90㎡로 금년도에 계획해서 건축코자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2백 1십 7만 8천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은 1억 3천 7백 3십 7만 8천원인데 이 중에 보조가 7천 9백 7십 4만원, 자담이 5천 7백 6십 3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철재파이프에 보온덮개를 씌워서 년중 생산할 수 있는 비니루 하우스로 터널재배식인데 평방미터당 설치비용이 17,000원입니다. 그 중에 10,000씩을 보조해서 1농가당 5, 6백만원 수준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저온저장시설은 6천 4백 8십만원인데 보조가 40% 에 해당되는 2천 5백 9십 2만원이고 자부담이 1척 9백 4십 4만원, 융자가 1천 9백 4십 4만원해서 금년도에 선정된 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선정중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고 기대효과는 화성군에서 마도면 백곡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표고재배를 해서 한 7억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지도할 사항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작년도에 산불발생 현황은 7건에 9.23㏊가 발생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1억 2천 9백 6십만원, 국비가 1천 4백 7십 4만 2천원, 도비가 1천 4백 8십 1만 9천원, 군비가 약 1억에 해당됩니다. 금년도에는 5건에 1.91㏊로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산불건수가 적었습니다. 작년도에 보고 된 건수는 7건이지만 실제 64건이 발생됐습니다. 면적은 28㏊가 손실되었는데 작년도는 아주 산불이 극심한 해 였습니다. 저희가 산불대책으로 예방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및 마을지도자 서한문 발송 1,300부, 소각금지 경고판을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보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위해 11,000점을 했습니다. 전액도비로써 1천 1백만원이 도요가 되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고시해서 8개소에 1,381㏊를 입산 금지를 했습니다. 논, 밭두렁을 산불철 이전에 160개소 506㎞, 244㏊를 사전소각했습니다. 조기발견 및 진화태세 확립을 위해서 2월초 이전에 구입을 해서 적지적소에 배치를 했고 읍면에도 배부를 해서 산불에 대한 대책을 했습니다. 진화대 조직을 정비하고 산불에 대한 대책을 해서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예방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데 가을철에는 주민들의 논, 밭 소각행위가 없기 때문에 산불이 거의없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면 읍.면 산불진화 지휘체제 및 장비운용등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농민차 가 4대 구입되어서 읍면에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 15개 읍면을 다 사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진화지휘 및 교육을 장비시연회등 이른봄에 실시를 해서 기계작동이라든지 산불진화요령, 인명피해예방등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98년도 방제계획 면적은 390㏊에 이릅니다. 사업비는 6천 5백 8십 4만 8천원으로 모두가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사업비를 보게 되면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가 40㏊로 이미 끝났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70㏊,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54㏊이고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흰불나방, 작년도에 극정을 벌였던 플라타너스 방패벌레등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적기에 방제를 해서 경관이 저해되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호수 관리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보호수가 총 79주가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보호수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보호수 수관에 동공이 생겼거나 수세가 아주 약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수술을 3주를 하고 보호수 입간판 설치 7개소, 보호수 밑에 정자를 2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사업치는 모두 2천 7백 9십 1만원으로 도비 4백 7십 7만 3천원, 군비 2천 3백 1십 3만 7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기간은 9월부터 10월이 적기이기 때문에 그 때하고 입간판 설치는 7월과 8월 두달에 걸쳐서 하고 정자설치는 7월과 8월달에 매송면 송라리와 양감면 송산리 느티나무 밑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주요지역 특수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주요도로변 벚나무 가로수 특수녹화 사업을 남양호등 주요 호수 주변으로 확대하고 단풍, 살구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경치좋은 청정화성으로 가꾸어 관광자원화 하고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9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 식재는 춘기에 3.3㎞에 850주를 이미 식재를 했습니다. 수원과 발안간 국도변 산벚나무외 3종 611주를 식재했고 해병대 사령부 아파트 진입로에 산벚나무 147주, 발안저수지 주변에 산벚나무 18주, 동탄면 신리 하천변에 산벚나무 74주를 식재해서 모두850주를 춘기에 모두 식재 완료를 했습니다. 2차 식재는 벚나무가 추기에 식재를 해도 활착이 아주 좋기 때문에 추기에 2차식재를 계획했습니다. 매송면 어천저수지주변 1㎞와 정남～향남간 지방도 3㎞에 산벚나무외 3종 500주를 식재를 하겠습니다. 식재시기는 낙엽이 지는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까지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규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도에 홍부선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주신 자료를 쭉 보면은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욕장, 표고버섯재배 기반조성, 산림병해충 방제, 특수녹화사업등 6가지 사업을 봤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 없다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림사업을 하는데도 묘욕이 어리다든지 해서 초기에 관리가 어렵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육림사업에는 넝쿨을 제거했을 때 한 해 제거하면은 또 다음에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조사가 성의없는 보고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거나 한 사항을 하나라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홍부선 위원님이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생각이 같습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너무 어린 묘목을 산에 심기 때문에 풀숲에 가리고 사후관리를 할 때 풀과 나무가 동시에 잘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큰 나무, 잣나무 한 1m내외의 대묘를 식재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산림청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조림이라는 것은 국비에 거의 의존하다시피, 조림을 할려면은 채종부터 양묘에 이르기까지 준비단계가 상당히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묘목에 대한 수급상의 문제, 예를 들어 많이 심고 싶어도 묘목이 지금 현재 계약재배되기 때문에 묘목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차, 처음에는 2년생도 심어봤습니다. 규격이 한 9㎝되는 잣나무도 심어 봤는데 24㎝면은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6개 항목에 대한 보고 자료에 모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런 성의가 없이 너무 연구를 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을 찾아서 보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발굴을 해서 중앙에 적극 건의하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봉산 산림욕장의 조성사업에 보면은 공사 착수를 7월에 하기도로 되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자와 계약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선정이 안되셨어요?

네, 이것이 자금사정 때문에 추경이 5월달에 됐습니다. 5월달에 바로 발주를 할까 하다가 이것이 주로 등산로하고 서봉산 정상에 화성군의 상징적인 팔각정을, 저희는 조형물이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 할려고 조금 늦췄습니다.

그러니까 업자 선정이 아직 안됐네요?

네, 아직 안됐습니다. 경리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가 97년 12월 20일에 됐고 관계법령 및 협의가 5월인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이것이 4억이였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앙에서 예산배정이 늦게 됐습니다.

지난 12월달에 예산승인할 때에 4억으로 예산 승인이 됐는데 2억으로 예산이 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국비가 2억인데 1억으로 삭감이 되어서 내려와서 5월 추경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업자선정을 해서 해야지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한다. 공사기간이 짧다. 하지만 주민들이 볼 때에는 벌써 되는 줄 알고 있단말이예요.

네, 조기에 이른봄에 시작을 했으면 금년도 행락철에 이용도 하고.

군수님 입장에서는 다니시면서 서봉산 산림욕장 공사가 곧마무리가 되어서 산책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늦어지고 있으니까 빨리 마무리를 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약수터 같은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약수터라기 보다 옹달샘 정도로 개발을 할려고 하는데 저희가 산중에도 축축한 부분을 골라서 개발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네, 아직 발견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요, 아무 것도 안되있잖아요. 그리고 98특수시책 추진 개요에 보니까 벚나무, 살구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경치좋은 청정화성으로 가꾸어 관광자원화 한다고 했는데 사실, 해병대 사령부 아파트 진입로에 147주를 식재하는 것으로 되있고 발안저수지 주변에 18주 이렇게 해서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해병대 사령부는 한 500m정도되는데 양쪽으로 다 심었는데 과연 이것이 꽃나무인데 전라북도에 한 40㎞되는 벚나무 터널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여건이 되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은 몇주 안되는 것 가지고 관광자원이 되거든요. 이것도 잘 가꾸어서 인근주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만족을...

그러니까 관광자원화는 안되잖아요?

네.

그런데 관광자원화를 한다고 하니까 우습지뭐예요. 그리고 해병대 들어가는 진입로의 벚나무는 언제 심었습니까?

해병대 사령부 아파트 진입로는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아니, 사령부..

사령부 건물에 심은 것은 96년도에 최초로 스티로프 잣나무와 벚나무를 심었고

96년도면은 2년됐는데 왜 나무가 시원찮지요? 보통 나무가 몸살을 앓으면은 3년 앓는다고 하는데 올해 심으면 내년도에는 싱싱하게 잎이 잘 나고 하는데 아주 형편 없더라고요.

지질이 척박한 데는 토양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가을에 유기질 비료를 사서 토양 개량을 할까 합니다. 식재한 곳 전부를 대상으로 예산있는 대로 유기질 비뇨를 점차적으로 시비를 할까 합니다.

벚나무가 웬만 하면은 잘 성장을 하는데, 수원에서 발안가는 국도변에도 심어져 있지요?

네.

그 나무들도 아주 시원찮던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식재할 때 감독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만 파보니까 자갈 모래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덤프트럭에 흙을 실어다가 구덩이는 그냥 파고 메울 것은 메웠거든요.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벚꽃나무 같은 것을 심을 때는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서 토양에 맞는 것을 심으셔야지 나무가 한 2, 3년 됐는데도 잎이 제대로 안나오고 더 빼빼하게 마르는 것 같은데 벚꽃나무를 심어서 어떻게 청정화성 관광자원화를 하겠다는 것이 맞지를 않잖아요? 사전에 토질 검사를 하셔서 해야지 예산낭비 많이 하시잖아요. 발안을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은 아주 형편이 없더라고요. 벚꽃나무가 아니예요. 몇 년 있다가 다시 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를 관심있게 보셔서 매사를 하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지역이 개발이 가시화 되다 보니까 사실, 옛것을 보존하는 의식들이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그래서 또 미래가 있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은 유지보존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호수를 품격별로 79주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연 100년 이상된 보호수가 79주만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의 일반 주민들의 의식이 옛것을 보존하자는 의식이 낮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수년내에 많은 관리가 요구되는 보호수들이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옛것을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차원에서 봤을 때 보호수 관리를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작년도 예산이 2천 한 8백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보호수 밑에 정자 설치가 2개소있는데 이런 정자시설이 2개소보다는 더 많은 개소가 늘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오래된 나무밑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든다면 훨씬 넉넉한 마음의 여유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이 가시화 되면은 옛것이 많이 없어져가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100년 이상 된 보호수 관리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인 한테 맡겨 놓으면은 다 없어져요. 이런 것을 보존시키는 쪽에 신경을 써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사업에 예산책정이 많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호수는 계속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반상회에서 이 나무는 보호수로써의 가치가 있으니 보호수로 지정해 달라 하면은 저희가 도청에 상신을 해서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호수가 소멸되었거나 벼락을 맞아서 죽었거나 하면은 해제를 요청해야 됩니다. 마을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조사해 가지고 보호수를 확대하겠습니다.

확대시키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호수 관리측면도 중요하지만 이용 측면에서 봤을 때 정자 설치 사업이 참, 바람직한 사업같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많이 분포되어서 휴식공간이 제공된다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도 운치있는 곳에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지역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사업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도시과

도시과장 변태흥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봉현 지역계획계장입니다. 이영기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권혁설 녹지관리계장입니다. 189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총원 18명에 지역계획계가 10명, 도시개발계 5명, 녹지관리계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으로는 시급도시계획이 2개소, 읍급도시계획 1개소, 면급도시계획이 7개소해서 10개소가 되겠습니다. G.B현황은 4개 읍면에 면적은 96.22㎢로 구성되어있습니다. 191페이지 98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봉담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담면 상3리외 8개리로 면적은 2.552㎢입니다. 목표년도가 2006년도로 2만인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다음 페이지와 똑같이 97년까지 추진현황하고 98년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으로 나누어서 마지막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97년 12월 16일날 경기도 도시계획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사항으로 결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 1일 봉담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서 10월까지 도시계획 사업지구 추진을 하고 11월에서 12월까지는 미결정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재입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월부터 6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신청 및 결정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 우려가 되겠습니다. 도로하천제방, 기타 도시계획 시설에 저촉되는 토지대상 토지소유자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가 하락내지는 대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민원의 제기가 우려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도시의 난개발 억제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이해, 설득을 강구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바탕으로 대도시 연접형 도시발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2쪽 남양국토 이용계획 변경입니다. 남양도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표년도를 2006년으로 3만 5천인급 인급 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면적은 8.355㎢입니다. 추진실적으로 97년도 3월 24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재검토 지시를 건설종합심의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97년 12월 30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작성을 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월 7일날 국회이용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경기도에 해서 5월 9일날 경기조에서 농림부로 농지전용협의 신청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3월에서 12월 사이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토록하고 99년 말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전과 같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조암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외 2개리와 장안면 어은리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88㎢이고 계획지표는 2006년도에 4만 5천인급 수용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에 경기도 건설 종합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3월 25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재검토 지시를 받아 12월 30일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작성을 해서 98년도 2월 7일날 경기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되 있는 상태이고 5월 9일날 경기도에서 농림부로 농지전용협의 신청이 되있는 상태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금년말까지 국토이용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하고 99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도시확장 지역내 농지 편입으로 중앙부서에서 협의가 상당히 난해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대체농지 확보 및 녹지지역 입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같습니다. 194쪽입니다. 마도석교지구 개발계획 재정비입니다. 위치는 마도면 석교리, 두곡리 일원이고 면적은 0.60㎢입니다. 97년도까지 추진사항으로는 12월달까지 개발계획이 작성되어서 98년도 6월 13일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해서 의견수렴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7월과 8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공람 및 이의신청 검토를 해서 12월까지 개발계획 관련부서 협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은 전과 같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안녕리외 3개지구로 태안읍 안녕4리 지구 38,870㎡, 팔탄면 구장3리 지구 18,220㎡, 송산면 사강2리 지구 28,080㎡, 송산면 봉가1리 지구 28,300㎡가 되겠습니다. 97년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97년 12월 31일 주민공람 공고를 하였고 98년 추진실적으로는 98년 3월 9일 1차 주민공람시 주민의견 수용 및 재공람공고를 하였고 3월 18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였고 4월 3일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4월 2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결과 태안은 향후 재정비시 주거지역으로 검토추진 제척을 하였고 송산, 팔탄 지역은 조건부 이행으로 되가지고 현재 조건을 이행해서 다시 공람공고를 6월 25일날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달 중에 도시계획 결정 지적고시를 이행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과 같이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그에 따라 이해. 설득을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태안진안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190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265,475㎡로 80,30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3억 4천 4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8년 12월까지 입니다. 계획지표는 2001년에 8,700명, 2,300가구를 수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를 발주해서 지금 착공중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98년 9월에 구획정리사업 시행 변경 및 환지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경기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 7월에 체비지 수의계약 매각이 잘 안되어서 수의계약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9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만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다소 지역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I.M.F한파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하락으로 체비지 매각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매각실적은 41,744㎡로 금액으로는 144억원중 28억원만 매각된 실정입니다.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토록 공사계약이 되어있으나, 기성분에 대한 현금지급이 안될 경우 시공업체의 자금압박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기성 신청시 기매각 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잔여 체비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방법과 공동주택부지로 환지를 변경하여 매각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안택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향남면 발안리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200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8,800㎡로 63,161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2,600세대 8,800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0월 14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서류공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98년도에는 3월 5일까지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7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02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전과 같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남택지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행정리, 방축리, 도이리 일원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가 되고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16,000㎡로 519,087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9,800세대에 34,00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3,050억 2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까지 추진사항으로 2월 27일날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건교부에서 되었고 98년 12월까지 개발계획을 승인토록하고 99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0년 4월에 공사착공을하여 2002년 12월에 사업완료토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전과 같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진안리, 병점리 일원으로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3년까지로 면적은 817,000㎡로 247,143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8,795세대로 29,904명이고 총 사업비는 2천 3백 1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지구는 97년 2월 27일까지 택지개발 예정기구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고 2지구는 97년 7월 22일날 건교부로부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97년 12월 11일날 태안1, 2지구 통합변경이 되어서 변경지정을 받고 98년 7월 현재 지장물을 조사토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2000년 6월까지 공사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해서 2003년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전과 같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대로 3-4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병점사거리부터 화남아파트로 사업연장은 454m, 폭은 25m입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1천 8백만원으로 기투자된 사업비는 34억 1천 8백만원이고 98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5월 30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98년 7월 현재 토공작업 추진중에 있고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관급자재대가 추가되는 바람에 5백만원이 부족한데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하는데 차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중로 2-9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안녕파출소부터 남수원골프장까지 입니다. 총 사업연장은 770m로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총 52억원으로 기 투자가 6억 1천 8백, 98년도에 10억, 향후 3천 5백 8십 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까지 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 9월 8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97년도 10월 23일날 용지보상 협의를 해서 98년 7월 현재 용지보상이 약 40% 진행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데로 선 용지 보상을 실시해서 2000년 3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전과 유사합니다. 205페이지 송산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봉가리 농협창고에서 송산면 청사입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664, 폭이 15m입니다. 총 사업비는 21억원으로 기투자가 17억 1천 1백만원, 98년도에 5억원으로 완료토록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도에 공사를 발주해서 현재 토공작업중이며 금년말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사업비가 6억원이 부족하여 공사가 상당히 지난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제때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발안도시계획도로 소 2-14, 17, 18, 19호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향남면 평리사거리에서부터 구면사무소까지 또 소 2-17호선은 제일병원에서 농협연쇄점, 소 2-18호선은 농협연쇄점에서 평리마을회관, 소 2-19호선은 새로나 예식장에서 평리주유소까지 입니다. 사업연장은 576m로 폭은 8m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96년 10월 16일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2차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준공하고 98년 7월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도비요청 및 군비의 지속적인 반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소 2-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유신농원에서부터 조암3리 마을회관까지 입니다. 연장은 폭이 284m로 폭이 8m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1천 6백만원으로 기투자가 10억 5천만원 투자되었고 98년도에 2억 8천만원해서 9월 2일날 공사를 준공토록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족되는 관급사업비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토록해서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대 3-2, 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장안면사무소에서 삼괴고등학교를 거쳐 운평리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2,300m로 폭은 25m인데 10m로 개설토록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6억이고 기투자는 5억 3천 3백만원, 98년도에 4억, 향후 36억 6천 7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토록하겠습니다. 98년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25% 가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이 허용되는데로 보상을 한후 2000년 3월 공사를 착공해서 2000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과다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목표년도 사업준공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계속 도비와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소 2-1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일원으로 연장은 180m, 폭은 8m이고 사업비는 7억 8천 2백만원이고 기투자는 3억 7천 2백만원, 98년도에 4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기간은 97년 3월부터 98년 11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7년 9월 8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98년 5월 12일날 공사착공을 완료하여 현재 용지보상중에 있습니다. 향후는 9월 8일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211페이지 소 2-1호, 2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남양면 남양리 원부페에서 농협을 거쳐 버스터미널까지 입니다. 총 연장은 500m로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천만원으로 기투자가 5억 7천 8백, 금년에 10억, 향후 3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0년입니다. 그 동안 사업 추진실적은 97년 9월 8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현재 용지보상 협의가 25% 완료되었고 99년도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00년도에 공사를 착공, 200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이고 대책은 도비, 군비를 지속적으로 투자토록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팔탄도시계획도로 대 3-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구장리 팔탄초등학교에서 기천리 입구까지 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90m, 폭이 25m에서 12.5m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으로 기투자가 1억 5천, 98년도 2억, 향후 6억 9천 5백이고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99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 9월 8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 용지보상 협의가 30%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해 12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조암도시계획도로 중 1-2, 3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우정면 조암리 일원으로 연장이 650m,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는 46억원으로 기투자가 6억 3천 6백, 98년도에 5억, 향후 34억 6천 4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부터 2002년까지 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7년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 30일에 보상협의를 통보해서 현재 20%의 보상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도 보상완료후 공사를 2002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02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도비와 군비를 계속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태안도시계획도로 소 1-4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병점리 일원으로 병점성당 앞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30m, 폭이 10m입니다. 사업비는 19억원이고 금년도에 4억원, 향후 1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보상협의 통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1년 3월에 공차착공 2001년 말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보상을 완료한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고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부족과 도비, 군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매송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매송면 천천리 일원으로 사업량은 연장이 495m,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총 10억원으로 98년도에 설계만 완료하였고 향후 사업비 9억 9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3월 24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1년도까지 용지보상을하여 2001년도 말에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 부족과 도비, 군비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봉담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봉담읍 상리 일원 육교에서 초등학교까지 입니다. 연장은 60m로 폭이 15m입니다. 사업비가 4억 9천만원으로 98년도에 1억 8천만원, 향후 3억 1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3월 26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5월 15일날 착공을하여 현재 용지보상 협의와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매입비 확보가 지난한 상태이고 향후 추경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입니다. 송산도시계획도로 소 2-1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송산면 사강리 일원으로 연장이 260m,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19억 4천만원으로 98년도에 2억원, 향후 17억 4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고 그 동안 추진실적은 금년 3월 24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현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7월부터 용지보상 협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공사착공은 2000년도에 착공하여 2000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예산확보의 지난으로 도비, 군비를 계속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화성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반월리, 능리, 동탄면 석우리, 용인시 기흥읍 농서리 일원으로 면적은 983,693㎡로 화성군이 956,259㎡, 용인시가 27,434㎡로 대부분이 화성군 구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1천 8백 7십 4억원으로 용지보상이 약 9백억원, 공사비가 약 9백 7십 4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로 사업시행자는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보면 경기도 고시 제97-387호선으로 개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97년 11월 17일날 화성지방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체결을 삼성전자에서 화성군으로 요청하였고 97년 11월 28일날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98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월 23일날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조건부 내용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에 반영하라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리고 3월 27일날 화성지방 산업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화성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 보상계획을 통보하였고 6월 9일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6월 16일날 감정평가를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달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99년 12월까지 보상을 한후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토지보상과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보상이 지연될 것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으로 토지보상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첨단과학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로,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화성온천개발입니다. 사업개요로 신고자는 화성군 향남면 발안리 이근영씨로 신고일자는 87년 3월 18일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덕천리 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16,748㎡로 247,066평이 됩니다. 관정개발 심도는 지하 700m이고 1일 가치량이 4,000톤이고 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89년 4월 14일 온천공 조사를 완료하여 94년 8월 17일 보안림 해제 결정고시가 되었고 96년 7월 24일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96년 12월 12일 수도권심위위원회 상정안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로는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 평가 미필에 의해서 98년 7월 현재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양평가를 용역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승인 신청을 하겠습니다. 99년 3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수도권 정비심의 위원회 안건 제출토록하고 99년 6월에 온천개발 계획승인 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 12월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아 200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3년 5월에 공사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위원의 심의대상은 10만㎡ 이상이기 때문에 본 사업도 그 이상의 면적으로 선정대상입니다. I.M.F한파로 인한 투자위축으로 개발계획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토지 소유자들의 조합구성위원의 추진력이 미흡하여 추진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 평가를 득하는 즉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받도록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월문온천개발입니다. 신고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박완순으로 신고일자는 89년 12월 14일입니다. 위치는 팔탄면 월문리 15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56,237㎡입니다. 심도는 650～700m로 공수가 2공이 되겠습니다. 1일 가채량은 3,4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수질은 알카리성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96년 5월 23일날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아 96년 12월 19일 개발행위 신고수리가 되었습니다. 97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97년 4월 29일 개발행위 변경신고수리가 되었고 98년 추진실적으로는 98년 7월 현재 온천개발계획 변경서류 작성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 9월 온천개발계획 변경 승인신청을하여 사업은 99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온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온천지구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나 개발계획 수립전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거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 수도권지역에서 온천지구 지정 이후 2년내 개발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상당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영향 평가를 조속히 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평가를 득하는 즉시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토이용계획는 변경, 온천개발을 수립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온천 천연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효율적인 온천수 관리와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관광단지를 조성, 온천을 중심으로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체제를 강화, 늘어나는 수도권 관광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관광단지를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변태흥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좀 봐주시죠. 도시과장님께서 어제 도시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 숙지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은 봉담 상3리외 8개리에 2.552㎢중 이번에 1,086㎢만 지적고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주거지역이라는 시가화구역같은 것을 무조건 넓게만 해서 장기간 방치를 하지 말고 그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 사업 몇가지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지구를 지정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에서 그 지구가 일부 지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유보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85년도 이때부터 취락지역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엇을 하나 할려고 해도 아무 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일부는 결정이 되고 일부는 결정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가지 않는다고요.

그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장시간 방치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택지개발을 향후 추진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적고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결정을 유보시킨 것입니다.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유보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지적고시를 해야 택지개발을 하든지.

택지개발 지역은 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 단지내에는 개발을 별도로 수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미지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 택지개발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보를 합니까?

유보되는 지역에 한 해서만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계장 정봉현입니다. 그 잔여부분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추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나머지 유보지역 전체가 다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과 연계를 하다보니까 각종 도로망이라든가 그것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먼저 검토를 해서 그것과 같이 잔여부분을 도시계획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95년도에 본회의장에서 군정질문을 할 때에 안병무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서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언제 되느냐고 질문을 하니까 96년도 6월이면은 지적고시가 되어서 발안, 향남도시계획하고 이쪽 도시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1년이 지나도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해 본회의장에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왜 마무리가 안되느냐하니까 6월달이면은 또 마무리가 된다고 해서 이번에는 제가 믿어도 됩니까? 했더니 “네, 믿으셔도 됩니다.”그랬거든요 그런데 안되고 있단 말이예요.

사실, 저희도 군단위에서는 물론 지방의회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을 다 올렸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가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를 해서 모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추세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봤을 때 금년 12월정도 가면은 개략적인 안이 다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99년 1월에서 6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되요.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아닙니다. 용도 지역 미지정이 되있다해서 토지이용행위에는 크게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사업으로 예정되는 지구에 향후에 도시계획 사업을 하게 되면은 손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잘 이해가 안가니까 일반 주민들은 더 이해가 안갈거예요. 군으로 갔다가 도시계획 위원회로 갔다가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하니까 무슨 소리인가 저도 이해가 안 간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민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서 지적고시가 빠른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윤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의 계획지표가 2006년까지 잡혀있는데 그때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목표년도를 2006년도에 2만명 수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8페이지인데 도시계획도로인데 공사기간이 94년도부터 98년까지 잡혀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부터 96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연도수가 바뀌었죠? 사업이 지연되면은 5년기간을 한꺼번에 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설계를 94년 10월 10일날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먼저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잡힌 것을 봤기 때문에, 조그만 소로 하나 뚫는 것도 10여년씩 간다고 하면은 너무 지루하고 대체적으로 다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지난하다. 지연됐다. 하는데 하나라도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맛이 있어야지요.

앞으로는 완공되는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부 보면은 연구검토하겠다고 넘어가면은 밤낮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변에 보면은 자전차 도로가 없습니다. 거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가 나는데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와도 연계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과정에서 10m나 12m도로를 잡아놓으면은 노면 8m놓고 간신히 차량만 2차선 교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노견이 없어져요. 그러니 사람이 걸어다닌다든지 자전차를 타고 다든지 할 때 위험해서 요즘에 와서 그것이 불만 요소가 되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해서 자전차도로나 사람이 별도로 다닐 수 있는 도보를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저희가 개설하는 도로폭이 거의 8m로 8m라는 것이 포장폭이 6m정도되고 노견폭이 좌우로 1m가 남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도로폭을 더 넓혀서 자전거 도로 폭이 1.5m이상 되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이라든지.

한쪽으로 몰아서 1.5m내지 2m정도만 잡아주면은 자전차 도로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텐데 한쪽 노견은 없앤다하더라도.

도로를 시설할 때 노견은 일반마을안길 포장하는 것과 틀려가지고 도로노견없이는 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니까 가능한한 노견을 더 만들어서 정히 어려우면은 현재 있는 노견까지 도로로 포함해서라도 노폭을 조정한다든지 자전차 도로나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을 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지, 처음시작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5년이상 10년까지 끌고 가는 조그마한 사업들을 질질끌고 가면서 그때 가면은 또 변화가 생긴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로를 그렇게 설계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 한 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안 진안1지구 구획정리 사업에서 아까 과장님의 상세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잘못되어서 그런지 실시한지가 몇 년이 됐어도 그것에 맞물려서 반월리가는 도시계획도 로로 거기에 다 들어있고 해가지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133억 4천 4백만원중 지금 체비지 몇% 예요? 28억 정도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과장님께서 관여를 안하셔서 계장님께서 잘 아실텐데 이해가 가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입니다. 총 매각 면적이 41,744㎡로 금액이 144억입니다. 그 중에서 6,046㎡가 매각되어서 금액은 28억원이 확보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1,744㎡중에는 소방서 부지가 약 1,000㎡가 있고 초등학교부지가 12,130㎡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소방서에서 나올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한 50% 정도는 되 있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공사대금을 토지로 줄 수 있다는데.

네,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변화요인이 너무 엄청나게 왔단 말이예요. 앞으로 그 파장을 어느 정도까지 불러일으킬지 모른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경기가 정상적일 때에도 안 팔렸는데 앞으로 이 체비지가 팔린다는 보장도 없고 매각까지 한다고 하는데 빨리 조치해서 아니면은 택지공사에다 의뢰를 해서 택지공사에서 바로 실시한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감당을 못하면은 차선책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데 황량하게 벌려 놓고 공사가 몇% 진행됐는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때 에는 겉에만 배껴놓은 것이지 실지 구조물이라든가 도로는 전혀 기반이 안 되있는데, 뭐가 되있어야만 누가 체비지를 사지 황량하게 배껴놓은 곳에 누가 무엇을 사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체비지가 매각이 된다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라도 택하던지? 아니면은 더 싸게 팔아가지고 하든지 해야지. 막연하게 몇 년동안 공사를 중단해 놓고 있는데 어떤 대책은 있는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고 우기철이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우기철이 끝난다음에 바로 도로공사는 실시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경우에는 현물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구하는 방법은 현금도 일부 주고 현물로도 줘가지고 현금이 없으면 공사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양쪽을 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8만평을 계산을 해서 환지를 50% 주는 것으로 되있나요? 몇%로 되있어요?

환지 평균 감보율은 47.5%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총 계산해서 도로 이런 것을 다 빼고 이를 테면은 한 4만평에서 매각되는 평수, 이러면 이대로 값을 싸게 판다라고 하면은 결손나고 해서 마음대로 팔지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체비지 면적은 41,744㎡니까 12,000평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다 환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안 팔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어떤 대책이 있나?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130억 중에는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조성비가 약 한 55억됩니다. 55억 되는 것 중에는 농업진흥공사에 납부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현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 일부는 현물로 주고 일부는 매각되는데로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조성비 55억 주고 매각된 28억, 또 학교부지 빼고 하면은 별로 안 모자라네요? 현물로 주고 조금 더 팔고 하면은 되겠네요?

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언제까지 완료지요?

저희가 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지장물 보상혐의가 지연되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추진이 될.

내년말로 1년 연기한다?

네.

그렇다면은 거기 나가는 산업도로는 우선적으로 연결을.

네, 그것은 우기철 끝나는 대로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요. 실시하는 도로하고.

네, 연결해서 일부분 통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돈이 별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르네요? 110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현물로 주고 하면은 별로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네요?

네, 우려되는 부분은 아닌데 아무래로 시공업체가 현금으로 줘야만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체비지 매각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몇 년 배껴놓고 땅이 매각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론들이 있어서 이렇게라도 알고 가야 희망을 갖다주고 머지않아 사업이 이루어져 준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냥 놔두면은 망한 것으로 보는거란 말이예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5차 산업위원회는 7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0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