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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정희조 의원 발언

제64회 제3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1998-07-14

정희조 의원 프로필 보기 →

판열

윤판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역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진흥과장 고화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성호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새마을장학금기금확보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드린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1조를 보시면 장학기금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정기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는 11조 중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라는 자구 그 부분에 대하여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 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에서 기부금품 모집, 접수제한 사항인 독지가의 헌금 이 부분만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독지가의 헌금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독지가의 헌금 부분만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는 중구에 총1479명 있습니다. 98년1월 현재 현황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지급조례를 보면 7%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7%에 해당하는 인원은 103명입니다. 당초에는 중학생은 51명 고등학생은 52명 이렇게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학생 수가 모자라서 지금 현재는 중학생 25명 고등학생 66명 해서 91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 예산액은 금년도에는 8,305만3,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분은 기히 지급되었는데 고등학생은 연간 1년에 102만3,600원 중학생은 58만8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히 보고드린대로 상위법에서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는 것은 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고화섭 지역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의 규정 중 "부족금은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로 규정한 내용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됨으로 동 내용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중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를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12. 30 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5126호)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며, 98. 4. 14 서울특별시(행정13300-485)의 기부금품관련조례 미정비조례 정비촉구 공문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현행 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11조 중 "부족금은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에 저촉됨으로 이에 저촉되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었으나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다만 개정안에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로 개정함에 있어서 "국고보조금"이라함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교부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사후 정산을 해야하며, 정산시 집행잔액은 반드시 반환해야 하는 성격으로 보아서 동 규정을 현행대로 존치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며, 향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지방자치단체예산과목 구분과 설정(내무부)에 새마을지도자수의 7%를 예산에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제5조 및 기부금품관련조례 미정비조례 정비촉구공문(서울특별시 98. 4. 18)이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김충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모집규제 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거죠?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단체나 쉽게 얘기해서 유지분들한테 헌금을 안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서 이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것이죠?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은 기부금품 모집을 적법하게 모집을 해야 하는데 각종 신고나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데 기부금품 모집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제법이 지난 95년12월30일날 전문개정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종전에는 우리가 그런 독지가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한 실적은 없지만 조례상은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동안에 개정을 해야 하는데 못해왔고 이번에 상위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된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 뜻을 알고 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공무원들이 이러한 헌금을 하지 말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예, 그렇죠 목적이 없이는
판열

윤판열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는 받지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뭔가 여러 가지 불신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었을 때 또 국가로 보나 모든 것이 원만하게 되었을 때 이 헌금을 또 할 수 있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내지 2년 안그러면 멀게는 10년 그때가 되었을 때 헌금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아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그리고 공무원 등등이 기부금품을 모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있는 대신 기부금품모집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목적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우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나와있는 이것은 합목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국가가 다시 이 법을 만들었을 때는 헌금을 한다라고 만들었을 때는 공무원이나 국가나 다 헌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중구의회도 이 조례를 다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다시 그렇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국가나 공무원이 헌금을 받아야 된다고 고쳐졌을 때는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때 의회를 운영하는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면
판열

윤판열위원장

본 의원이 고화섭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때 가서 고칠 바에야 공무원들이 헌금을 안하면 되는 거예요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지금 현재 당장은 상위법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넣어놓고 있으니까 그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하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판열

윤판열위원장

제 얘기는 이 조례는 하등에 우리가 여기에서 고칠 필요가 없이 구청장이하 전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다가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봐요. 또 오늘 상정해서 다음에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지금 이렇게 됩니다. 저희들은 각종 미정비 조례라고 통상하는데 상위법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특히 미정비조례로써 사실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일괄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것도 사실은 미정비조례에 속해 있습니다. 사실 진작 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개 조례를 개정하려면 상급기관으로부터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법에 특히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못하고 있다가 시독촉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영훈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1,498명이라고 하셨는데 1,498명의 7%에 해당하는 자녀들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103명인데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숫자가 91명이라고 했는데 왜 다 못하고 91명만 합니까?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그것은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나오는데 거기에 상당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50이라든지 등등 조례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금 받을 사람이 적다는 것이군요. 그리고 국고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받습니까?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국고지원은 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기회에 국고보조금도 삭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시가 아직 그것은 놓아두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아직 국고보조금 받은 실적은 그 동안 한번도 없습니다. 향후 이것도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수안위원

국고보조금이 현재 지급이 안되면 지원은 어디에서 합니까?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순수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신당2동 정희조위원입니다.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현재 미화원 자녀들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충식

김충식전문위원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정희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아침에 방금 받았고 읽어보지 못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족분이 아니라 전액을 정기예산에서 조차 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연구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수안위원

필동의 김수안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직능단체가 저희 중구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유독 장학기금이 나가는 단체가 새마을 지도자단체입니다.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장학금을 받고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이 장학기금을 받으려면 새마을 쪽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학기금이 타 단체에도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동네일을 보면서 새마을 장학기금에 대한 불만이 다른 단체들과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받았다 또 누구는 두 번 받았다 세 번 받았다. 이런 얘기가 동네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학금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방금 정희조위원님과 김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여러 직능단체 중에서 새마을의 특혜에 가까운 이런 장학금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음번에 본 예산 검토시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주신다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오늘은 상위법에서 못하게 되어 있는 기부금품 이것만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여기 보니까 장학기금의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분명히 새마을장학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장학금이라고 한다했는데 꼭 장학기금이라고 해야 합니까? 기금과 장학금... 그리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예산 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기예산이라고 안하지 않아요. 본 예산이라고 하지.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본 예산이 정기예산입니다. 임시예산 추경예산이 있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정기예산보다 본 예산이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다 본 예산이라고 하는데.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입법 취지가 그때 그 때 그 해 그 해 예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법 취지를 보면 독지가에게도 당초 받았고 국고 보조금도 있고 하면 많이 저축을 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을 대비해서...
봉윤

우봉윤위원

여러 사람한테 후원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우리가 지금 그 동안 예산에서 그 때 그 때 편성해서 주고 저축한 돈이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예산편성 플러스 기금을 만드는 장학금을 주기 위한 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문을 열기 위해서 입법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장학기금은 예를 들어서 후원의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기금이라고 한 것 같아요. 장학금이라고 않고. 본 예산이 있고 책정되어 있으면 장학금이라고 줘야 할 텐데 기금이라해서 후원자한테 장학금이 모자랄 적에 모금을 하려고 기금이라고 했군요.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예. 모금을 못하게 되니까 장학기금을 장학금으로 정기예산을 본 예산으로 등등 이런 자구 수정은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더 연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본예산을 정기예산으로 통칭하고 도중에 추경을 하는 예산을 임시예산이라고 통칭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정기예산이 본예산이기 때문에 자구를 본예산으로 수정을 해야 하는가 여부는 저희들이 상급기관과 맞춰보고 다음 기회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장학기금이 예산에서만 그 때 그 때 쓰는 것이고 확보된 것은 없네요. 금년도 예산 얼마 내년 예산 얼마 하는군요.
화섭

고화섭지역진흥과장

예.

정희조위원

정희조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위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부금품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기예산까지도 없애자는 것입니다. 지금 기부금품 쪽만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이 조례가 확정이 될까 우려해서 정기예산까지도 없애자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전문 위원 김충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희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11조의 내용이 당초에 88년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88년 5월 1일자입니다. 11조 내용이 새마을성금도 사실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6년도 12월달에 2대의회에서 조례정비특위에서 새마을성금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서 성금을 받을 수 없다해서 그 때 삭제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지가 헌금도 삭제를 해야 하는데 미쳐 그 부분까지 특위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저촉되는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제목 장학기금인데 기금은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목 자체도 새마을장학기금설치운영조례로 되어 있으면 장학기금이 맞는 것이고 장학금지급 조례이기 때문에 장학금의 확보로 해야 맞고 다음에 정기예산 통상 법령에서는 본예산 추경예산이란 용어를 많이 쓰지 정기예산 임시예산이란 용어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에 심의할 적에 이 조례 내용을 정비해야 겠고요. 제가 볼 때 국고보조금도 전체적으로 해야하느냐 아니면 삭제해야 하느냐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안대로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 독지가의 헌금 부분 삭제시키는 쪽으로 원안대로 해주느냐 아니면 11조가 문맥 내용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회기에 의결보류해서 그 때 다시 하느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찬반토론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법 가지고도 독지가로부터 안받으면 될 것이고 이 법이 개정하는 것이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기예산 국고보조금 등 정비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윤

우봉윤위원

이것은 장학금 조례개정안이니까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하는 것이니까 일반인의 돈을 못받게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시켜주고 본예산 다룰 적에 새마을 장학금은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따질 것이고 우선 이것은 조례이니까 독지가한테 헌금을 못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어도 상관이 없고 본예산 때 그 때 장학금을 주느냐 안주느냐를 따지고 이것은 헌금을 못받게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