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경수입니다. 먼저 3대 중구의회의 재무·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위원님과 위원장님, 저희 도시국전 직원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은 평소에도 제가 듣기에는 지역에서도 상당히 존경받으시는 것으로 알며, 앞으로 건설적인 방향으로 많은 활동을 해주실 것을 믿고, 또 저희 집행부와 더더욱 긴밀히 협조해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고 기대됩니다. 특히 저희 도시국 업무는 범위가 광범위하고 시민들과 관련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히 제반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보다 나은 중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김광수입니다. 중구복지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해주시는 정동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중 주차장법 제9조와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요금을 현행 4급지에서 5급지로 조금 더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종전에는 4개급지로 조정하던 것을 5개 급지로 세분화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구의 주차장설치조례중에서 1급지 지역을 조금 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현행 50%에서 최초 한시간까지는 무료로 하고 50%는 할인 혜택을 주는 것과 또 우리 구청에서 건축한 공영노외 주차장의 경우에는 야간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 거주민에 한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차요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징수하게 함으로써 거주민에게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마련코자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로 설명을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계신 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트화함과 동시에 장애인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시키는 등 주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주차요금을 현행 4개 급지로 조정해서 시행하던 것을 5개 급지로 1급지를 더 세분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구에 1급지 구역 중에서 소월길과 후암동길을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현행은 50/100을 할인했습니다. 그런데 개정함으로써 1회 주차할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 후 나머지 시간을 50/100을 할인해서 받도록 하고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1회 주차시에는 3시간까지 면제하고 그 이후에는 80/100을 할인하는 사항인데 지하철환승주차장이 중구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2,3,4,급지에서 주차요금을 현행 50/100을 할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의 주차요금은 80/100으로 할인하며 처음 주차할 때에는 3시간까지 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거지역의 야간 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에는 거주민에 한해서 주차장의 입지, 급지와 관계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조정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주차장법 제9조 및 동법 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게 되면 좌측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조례 내용이 되겠고, 우측이 개정할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먼저 좌측을 보게되면 구분란에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가 되어 있고, 노상 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4급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오른쪽에 보면 5급지로 세분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2급지와 3급지간의 금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3급지를 하나 더 추가해서 1,2,3,4,5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급지와 2급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급지, 4급지, 5급지 중에서 4급지 5급지는 현재 3급지 4급지와 요금이 같습니다. 중간에 3급지가 하나 있는데 저희 중구 관내에는 1급지, 2급지만 있습니다. 3,4,5급지는 해당이 없는데 5급지는 필동에 거주자우선주차장 한 곳이 있고, 3급지, 4급지는 현재 대상이 없습니다. 다음에 도표 밑을 보시면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써 인근주민이 주·야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4급지인데 개정됨으로써 거주자우선주차장이 5급지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5급지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해서 아래 비고란에 보게 되면 1,2,3,4,급지에서 1,2,3,4,5급지로 내용이 바뀌게 되겠지요. 그래서 1급지는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4급지 및 5급지로 바뀌게 되겠고요, 밑에 4대문 주변지역이라고 있는데 사직로, 율곡로, 왕산로, 난계로, 왕십리길, 퇴계로, 소월길, 후암동길,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4대문 안에 있는 주차장은 1급지 주차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경계도로는 4대문밖에 경계도로로 인접하고 있는 주차장은 1급지 주차장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월길하고 후암동길을 제외시켰습니다. 먼저 저희 중구가 조례 제정할 때 같은 중구 관내인데 소월길과 후암동길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처음에 할 때 소월길, 후암동길을 1급지로 포함을 시켰는데 그러다보니까 서울특별시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건축허가에서도 그 지역이 중구에서 받는 건축허가와 서울시에서 받는 건축허가와의 주차장 면적을 조정하는데 차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상위조례에 맞춰가지고 통일하기 위해서 소월길과 후암동길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2급지는 관내지역중 1급지,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2급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차장 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써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보충설명을 했고요, 또 3급지는 아까 2급지에서와 마찬가지로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개정되는 4급지의 내용은 종전에 3급지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급지는 종전의 4급지의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4∼7은 생략되고요,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은 어떻게 되냐면 50/100으로 할인하되 1회 주차할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해주고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장 요금의 80/10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인데요, 이 법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예우등지원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장은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에 대해서 4급지가 5급지로 바뀌고요, 다음에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50/100을 할인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2,3,4급지를 2,3,4,5급지로 바꾸고요,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80/100으로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까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지하철환승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향후 지하철 환승주차장이 생긴다면 적용하기 위해서 지금 시조례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3급지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2급지를 2급지 및 3급지로, 또 3급지를 4급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설되는 조항이 2개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노외주자장의 경우 야간 주차지역의 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 거주민에 한해 주차장의 입지, 급지와 관계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노외주차장의 야간에 우리 중구 구민들에 한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주차요금을 좀 싸게 조정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은 주차요금의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면 간단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4개 급지에서 5개 급지로 급지를 조금 세분화시켰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처음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경형자동차에 대해서 50/100을 2,3,4급지에 한해서 할인한다는 내용과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와 다음에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80/100으로 할인하는데 최초 3시간 동안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는 그런 내용과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중구의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거주민에 한해서 요금을 좀 싸게 부과징수한다는 네 가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법률용어와 법규용어로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난해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충식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수요의 적정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등을 위해 '98년5월1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상위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급지 신설로 인하여 종전 4단계를 5단계로 주차요금 급지를 세분화하도록 안 별표1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감면확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50%를 할인하되, 1회 주차시 최초 1시간까지 요금을 면제하도록 안 별표1, 비고8에 두었습니다.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를 할인하되, 1회 주차시 3시간까지 요금을 면제하도록 안 별표1 비고8에 두었습니다. 세 번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 80%를 할인하되, 1회 주차시 3시간까지는 요금을 면제하도록 안 별표1, 비고10에 두었습니다. 네 번째, 노외주차장의 경우 야간주차지역의 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 거주민에 한해 주차장의 입지, 급지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했습니다. 안 별표1, 비고 13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할인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를 계산에서 제외토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 별표1, 비고14가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소비 억제 및 주차수요의 적정관리와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등을 위해 '98년5월1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보완하여, 상위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1급지 구분의 4대문 주변지역중 소월길, 후암동길을 삭제한 것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저촉되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이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의 감면혜택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경제회생과 유류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주차요금 80%를 할인하였으며, 또한 노외주차장의 경우 거주민에 한해 주차장의 입지, 급지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야간시간대 등 이면도로상의 불법주차를 해소키 위한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주차장법 제9조 및 제14조이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소월길하고 후암동길을 제외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건축허가 낼 당시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1급지와 2급지의 주차면적이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 차이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이 어떻느냐하면 서울시의 주차정책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해서 도심지 건물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주차장을 줄여나가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 중구는 그것과는 조금 시각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주차계획과장하고 저희 도시국장님하고 지상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중구청의 입장은 청계천이라든가 도심에 주차장을 줄인다고 차를 안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상업지역의 특수성으로 볼 때 차를 안 가져올 수가 없는 사항인데 주차장만 줄인다고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중심지에 주차장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는 중구의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조건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차장만 줄였을 때 차는 그냥 들어오는데 주차장만 줄이게되면 주행불법주차가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에 1급지 조정을 하면 민간인이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이 더 좁게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1급지 2급지를 제외를 시켜버리게 되면 중구에서 허가를 받을 때에도 주차장 면적을 보다 넓게 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고요, 다음에 법체계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 구청조례는 시조례에 저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레안에서 구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만 구조례에서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이지 시조례가 1급지를 이렇게 정했는데 구조례가 마음대로 범위를 확대해버린다면 시하고의 주차장조례에서의 갈등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법체계적으로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3,4,5급지는 우리한테 해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는 서울시 25개 어느 구청이나 다 같다고 봐야겠지요? 그럼 이게 잘 돼 나감으로써 우리 중구 구민의 장애인이나 경형승용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는 것이니까, 아까 자꾸 해당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이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 구민이 딴 데 가서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홍보지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중구 관내에 계시는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른 구에 가셔서도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기대된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답해 주시고 다음에 3호터널 통행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중구민한테는 할인을 해주던지 안받는 방법은 없겠는지 하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한테는 무료 통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경제는 어렵고 지금 남대문시장이나 재래시장이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원인이 3호터널로 인해서 통행료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강남에서 남대문시장을 이용하려면 3호터널을 거쳐야 되는데 왕복 4,000원입니다. 4,000원이면 남대문시장에서 티셔츠 하나 내지 두 개를 살 수가 있어요. 잘못 운행하면 세 번을 내게 되면 6,000원인데 그래서 강남에서 오는 분들이 동대문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중구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가로부터 중심지역으로 차를 많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도심지에 많은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됨으로 해서 저희에게는 아까 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환승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많이 적용이 안됩니다마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각 변두리에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던 분들이 3시간 정도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면 환승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도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중구의 교통소통을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주차요금감면은 사실은 50%밖에 감면이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많이 할인해 줄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차원의 문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거주민에 대한 주차요금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짓게 되는 공용주차장을 우리 주민들이 보다 급지 조정에 관계없이 요금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문제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혜택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호터널 통행료에 관한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얘기해야 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에 들어오는 차를 우선 줄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중구에 어떤 기업이라든지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중구에 일을 보려 오신 분들에게 불편한 것도 사실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 정책을 해가지고 우리보다 상위인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러한 건의도 여러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의 경우에는 이게 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까지 존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은 여러 측면을 통해서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도심의 교통문제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의하는 차원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창동에 향나무 있지 않습니까? 향나무있는 곳 주변에 도로가 개설돼가지고 거기에 무단주차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하면 노상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민들한테는 좀 저렴하게 해주고, 또 중구에 살지 않는 상인들한테는 비싸게 받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좀 참고로 해주세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합시다. 공영주차장 가보면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가 다 자가용을 한 대씩 끌고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받는 양반들이 자가용을 딱 갖다 대놓고서 한자리를 차지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당히 불친절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정확히 보셨는데요, 주차장 관리하는 요원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반복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업무의 성질상 업무가 너무 거칠다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바뀌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점검을 해가지고 그러한 사례는 단계적으로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노외주차장 이용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문제는 지금 시하고 상당히 지금, 이 주차장 설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행정부에서 일정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주차장 설치를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운영권을 넘겨주면 단지 입찰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 노외주차장에 요금이 조례로 정해집니다. 조례로 정해있어서 그 요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시민입장에서 가격이 비싸다 이래서 이용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하고 계속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다 지역의 주민들이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줘야 이용률이 향상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조례 내용 중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신설된 요금이 급지와 관계없이 요금을 조정해서 징수할 수 있다는 그런 법적 조항도 마련을 하겠으며 앞으로 시하고 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마련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금 관계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이용률을 제고하는 문제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가격을 낮춰주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례상에 그러한 사항들이 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시하고 계속 조정 협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항기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조례하고 관계가 떨어집니다마는 지금 한남동에서 약수동 로타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소기업은행이 있는데 거기에서 동호대교로 가는 입구가 있어요. 로타리를 지나지 않고 동호터널을 중소기업은행 사이 도로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주차를 10대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길이 제가 알기로는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 노상 10대 정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복잡해요. 나오는 차 들어가는 차 한쪽에 주차를 해놓으니까 너무 복잡하다는 거지요.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방통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 상황에서 저쪽에서는 노상 주차가 10대 정도 돼있고 이쪽에서 나가고 저쪽에서 들어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요.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통행을 시켜주시던지 그것 좀 검토해주세요.

지금 주차장 설치하고 일방통행은 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행정과장에게 이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이첩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