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준구 의원 발언
이준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보호과, 보건위생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부터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준구의장
환경보호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
맹동에 김성채 입니다. 미호천 수질검사를 네 번 하신다고 했는데 봉곡천이라고 금왕에서 맹동으로 나가는데 있는데 거기 수질이 어떻게 오염이 되었는지 물고기가 안 삽니다. 그런데 월 4회씩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수질측정망 지정 현황이 7개 하천에 19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봉곡천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왜 포함이 안됐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를 할 수 없고 도에서 하고 저희들이 중요한 하천만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현황에는 빠져있습니다.
김성채의원
무극광산에서 그 물이 내려오는지 고기가 하나도 안 살아요. 고기가 있어야 장마 때 올라와야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겁니까? 해주셨으면 하는데…….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봉곡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구의장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의원
하천이라는 것이 꼭 수질검사 하는 하천이 있고 그게 아마 식수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조금한 하천이라도 오염이 되어서 의뢰를 하면 그것은 조사를 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잖아요? 어느 하천이든 오염이 되었다고 하면 물 떠서 조사를 의뢰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질측정망 지정현황은 7개 하천에 19지점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기타 하천이 오염되어서 할 때는 측정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의원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천만 예산이 서 있고 다른 하천은 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거냐…….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7개 하천에 19채수 지점은 준용이상 하기 때문에 소하천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폐수가 소하천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그 소하천이 저희들이 하천 감시원들이 매일 소하천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유물질이라든가 오염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니다보면 유포리 같은데 공장이 부도가나서 상당히 많은데 원자재라든가 솜이라든가 의류 같은 것을 마당에다 잔뜩 쌓아놓고 그런 데에서 폐수가 흘러서 오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니시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런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원자재라고 하는데 주민들은 쓰레기라고 해요. 왜냐하면 냄새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것을 치우게끔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은 서 있습니까?
승우
이승우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도내에는 약 6천톤의 산업폐기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관내 것이 2,689톤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공공근로사업자 10명을 고용해서 8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개월간 수거해서 산업폐기물은 공장안에다 적치하고 거기다 적치 못할 경우에는 비가림 시설로 아울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폐기물 사업소에 소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질의 답변하실 때는 정확 명료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계장님들은 바로바로 가져 다 주세요.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만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준구의장
보건위생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의원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P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체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류나 식유제품 식용류 유지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보건위생과나 위생업소로부터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 음성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1회용 도시락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회용 용기를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것으로 쓰면 예를 들어 관광버스나 관광차가 가다가 그걸 다시 수거해서 업소에 갖다 주는 식이라면 쓰레기가 나오지 않을 터인데 1회용 스티로폼 종류로 하니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교육이 있을 적에 일단 도시락 용기는 플라스틱 용기로 군대에서 밥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담아서 일단 사용한 후 그 업소에 갖다 주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만 된다면 많은 쓰레기가 감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나 위생계통에서 많은 지도 감독을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고 있고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은 도시락 1회용 용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1회용이 쓰레기를 유발시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락을 관광버스가 가지고 가다가 먹고 다시 그 업소에 반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업자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시락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 가지고 가면 아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지 다시 반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쓰레기를 줄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하지만 실지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9P 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금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개선 융자금 지원은 어떠한 경우 융자가 되는지 또 일괄적으로 7군데에 1억3천만원을 골고루 준 것인지요? 복사를 해서 주시겠습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시설개선 융자금 이라는 것은 음식업소에서 잘못한다든가 그러면 과징금을 먹입니다. 그 기금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식품제조업소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라든가 햄을 만든다든가 이런 공장은 5천만원까지 줄 수가 있고 그냥 이런 음식점을 한다든가 이런 시설자금 개선은 2천만원 이내로 주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면 전부 심사를 해서 은행에 통보를 합니다. 이게 융자해 주는 것인데 7개소는 도에서 자금이 배정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배정이 1억 3천만원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신청을 해도 1억 3천만원밖에는 줄 수가 없고 자금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도 은행에서 불량거래자로 못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오는 자금은 다 배정을 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기 업소에다 주신 겁니까? 아니면 신축업소들도 있습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기 업소에 대해서 주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의원
10P좀 봐주세요. 충주댐 광역상수도 연계 사업으로 해서 앞에 총 광역상수도에는 사업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214억7천1백만원을 들여서 ‘95년도 5월부터 ‘99년도 12월 준공이라고 총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진실적을 보시게 되면 ‘98년 5월 달까지 7Km를 매설을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99년 12월 준공을 하신다고 해놓고 음성이나 대소, 원남, 맹동 네군데는 관로매설이나 송배수관 관로매설 착공이 ‘9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해에 준공을 하신다고 해놓고 배수관로 착공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한 것인지 나머지 금왕이나 생극, 감곡이나 소이, 삼성은 익히 ‘98년 9월, 10월 달에 하신다고 해 놓고 ‘99년도에 한다는 취지는 왜 그렇게 하신 것인지?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지금현재 아무 문제가 없는 삼성이나 이런 데는 공사하고 상관이 없는 데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남같은 데는 배수지를 하는 상태이고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에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관계로 이렇게 들쑥날쑥 했는데 지금 맹동같은 데는 가는 물량이 확정이 못되어서 관로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충주댐광역상수원을 저희 군이 다 되었다고 그래서 되는게 아니고 건교부에서 충주댐이 완공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지 음성군이 아무리 다 되었다고 그래서 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교부 계획에는 ‘99년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재정상 ‘99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의원
10P좀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배수관 매설을 완료를 하셨다고 그랬나요?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면별로 틀리지요
김우식의원
소이 거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예.
김우식의원
그런데 지금 관로를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로 밑으로 해서 깔았다고 하는데 우리 음성은 다 어디로 했습니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소이가 13.5km인데 3km를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기 도로에 묻어나가고 있습니다. 나갈 적에 같이 묻어야지 예산도 적게 들고 도로도 한번 굴착을 하는 것이지 수자원공사가 묻은데다 또 파고 묻을 수가 없기 때문에 3km는 금년 10월에 한다는 건 거기다 같이 묻는다는 얘기입니다.
김우식의원
민원인 말에 의하면 충주시는 도로 밑으로 배수관을 묻는다고 하는데 송배수관로를 음성에는 농지를 매입해서 동의를 음성군에서 해줬다면서요?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송배수관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교부에서 하는 본관이 있고 지방에서 하는건 우리 군에서 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배수관 묻는 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네가 음성군에 와서 누구한테 잘 모르고서 동의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직원들이 좀 해주라고 권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우식의원
의뢰를 했는데 음성군에서 서류를 보니까 음성군에서는 이유를 달기를 도로를 접해서 가면 시설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농지매입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어떻게 잘못 전도 되었는지…….
김우식의원
아니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군에서도 도로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부득이 못갈 때는 농지에 하는 건 몰라도 도로에다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데 많이 했는데 다 도로에 다 묻었습니다.
김우식의원
그런데 소이에서 민원인이 안 왔었습니까? 보건위생과에?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글쎄 계장이나 실무자한데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김우식의원
부군수님한테도 가고 다 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자세한 설명은 끝나고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십니다.
이준구의장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의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삼성은 잘해 나가고 있는데 시내를 진입할 때 하수구 같은데 여기에서 설계를 다했는데 영농회장님들이 하수구를 이쪽으로 돌리라고 하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의장의원
먼저 번에 민원을 했어요. 틀림없이 갈 자리가 아닌데 설계가 그렇게 되었다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실무진이 검토해서 민원이 타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부당하게 민원을 내는 것은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진이 나가서 검토해서 타당한 것은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진의장의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보건위생과장
예.
이준구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정각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해서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정과장 서관석 입니다. 농정과 소관 ‘98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98주요업무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준구의장
농정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의원
맹동에 김성채입니다. 22p에 수박공동 육묘장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수박공동 육묘장은 맹동에 2개소하고 대소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2개소에 2백평 하는 겁니다.
김성채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우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의원
8p에 본답초기 병해충 및 잡초방재 지원을 보고하셨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벼해충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것을 보조해줘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병충해가 발생하고 난 뒤에 약을 보급을 해주다보니까 적기를 놓치고 하는 성향이 많은데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시고 지금 보급을 할 때 보면 농협에서 50% 보조해 주는 것으로 거의 다 알고 있어요. 보급을 어떻게 하시길래 농협에서는 갖다 줄 때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주면서도 그 효과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참작해 주시고 올 후반기에 잡초약을 보급하실 때는 보다 조기에 보급을 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우식의원
그리고 17p에 보시면 고춧가루 공장 먼저 번에 보고하실 때 음성군내에 고춧가루 공장이 7개소가 있는데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다고 하셨지요?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예.
김우식의원
그때는 현재에 있는 공장을 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고려를 해보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확정이 되어서 실시한다고 하는데 의회에 보고가 없었지 않습니까?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한번 보고를 드렸어요.
김우식의원
그 후에 언제요?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그 후에 의원간담회에서 김우식 의원님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현지를 알아보고 해본결과 저희들이 마땅하게 임대하거나 구입해서 할 수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 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우식의원
의회에 보고는 안 되었는데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경매 들어가서 입찰에 응할 수 없는 입장이고…….
김우식의원
입찰에 응할 수는 없습니까?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공장규모로 봐서 저희들이 하는 계획하고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우식의원
계획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기계가 지금 휴업하고 있는 공장들이 대부분 기계가 다 수입품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수입품으로 할 건데 지금 같은 시대에 나라도 어렵고 우리군도 어려운데 그런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설계까지 다 했다고 하는데 설계이전에 얘기가 되었으면 다시 한번 검토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를 하셨나요?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그래서 가공기계를 기존 공장에 있는 것을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소비자들이 찾는 것은 완전한 청결 고춧가루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에 설치하는 기계설치 라인을 새로운 시스템에 조립을 해서 설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기계 설비를 해서 검토를 식품개발연구원까지 의뢰를 해서 검토를 받았습니다.
김우식의원
그런 라인은 새로운 보강시설을 해서하면 되는데 이거를 지금 괴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타 시군들은 지금 운영을 못해서 지금 적자운영을 계속한다고 하는데 우리야 농협에다 일단 보조를 해주어서 하게 되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IMF자금을 받게끔 된 것이 이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시 또 우리가 군에서 무조건 보고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운영은 농협에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상사업비로 해서 그냥 농협에다 주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책임이야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가공기계 설비, 건축까지 완료를 한 다음에 농협에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는 고춧가루 공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비를 많아 투자해서 하는 건 아니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신시설을 설치를 해서 고춧가루를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어필해서 우리 음성지역에 대표적인 고추의 명성을 되찾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우식의원
먼저 번에 금왕에 고추공장을 세운다고 했을 때도 그런 아이템이야 좋은 쪽으로 됐습니다마는 좋은 쪽으로 가지도 못했고 시행도 못해봤는데 지금 잘하신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자들이야 일단 그 자리에 있다가 가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잘되든 안되든 상관없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신중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저희들도 몇 개월에 걸쳐서 심도 있게 분석도 해보고 여러 군데 견학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고춧가루 공장을 성공리에 완료해서 아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의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P 좀 봐주세요. 음성고추 축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전혀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플랜카드를 달고 1회 고추축제를 했었습니다. 그후에 추경에 올라 왔을 때도 예산승인을 안해 줬습니다. 또 지금 3회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안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예.
최관식의원
이것은 왜 안해 줬느냐 행사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여론을 수렴해본 결과 각 읍·면에서 출정하시는 리·동장님들이나 주민들이 그때는 고추를 한참 따는 그런 수확기인데 이 행사가 설성문화제라든가 이런 때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이게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2천만원입니다만 각 읍·면단위조합이나 농협군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1억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런 행사를 가능하면 줄이려고 또 병행해서 행사를 계획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행사자체를 안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향후 사업추진 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은 이거는 주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그런 행사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농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주세요.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물론 최관식 의원님 입장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인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음성이 대표적인 특산물이 고추인데 고추축제가 2회까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단위 농특산물 축제행사로 계속 정착을 함으로써 여기에서 얻어지는 홍보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축제가 8월달에 개최를 함으로써 수확기하고 겹쳐서 그러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마는 고추의 성출하기가 소비자들이 가장 찾는 시기가 고추수확시기이기 때문에 일정을 어쩔 수 없이 8월 말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관식의원
그런데 계획을 하셨는데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사를 과연 지금 고추가 우리 음성지방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추를 홍보합니다. 지금 심지어 주민들 얘기는 이 고추축제 시작하면서부터 고추 값이 폭락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부군수님이나 각 실과장님들도 고추축제 할 때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계획에 까지 넣어서 보고하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이것이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검토의견을…….
최관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삭감한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고추축제에 대한 2천만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향후계획에다가 업무추진 계획에 또 넣어서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하고 동떨어진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정히 고추축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설성문화제때 병행해서 하는 고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병행을 해서 하면 주민동원도 한번으로 끝나는 거고 어차피 문화제때는 주민들이 다나오니까 그렇게 행사계획을 잡든가 주민들 얘기가 그때는 고추 따는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각 읍면에서 총무계장이나 읍·면장들이 리·동장들을 전부 동원해서 행사에 참여하라고 독려를 하니까 읍·면장 체면 봐서 안나올 수도 없고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주민여론을 참작을 해서 이 행사를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수차에 걸쳐서 작년도에도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어요. 군수님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해 달라고 해서 할수 없이 의회에서 해준 건데 이거를 이번에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더 이상은 재고를 하지 말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하자는 뜻으로 밖에 해석이 될 수 밖에 없어요.
관석
서관석농정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농정과 업무가 과다하고 또 우리 농민들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용복 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준구의장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천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천봉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20p 봐주세요. 주정차 질서 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그간에 지나온 지역경제과의 추진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내 등록 차량이 2만대를 넘는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940여만원에 군세수를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진방침에 보시면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해서 군민법질서 의식고취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말에 누울 곳을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했는데 지난 ‘97년도 7월 23일 회의 때도 질문했던 오갑천 하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최대 강우량이라든가 초당 강우량해서 주차장 설치가 지난하다고 해서 후의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소재지 주변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하셨는데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취락지역 단속요원을 고정배치 하다 보니까 물론 이 밑에 보면 주차시설 생극 하상주차장 설치해서 계속 올라오셨는데 지난 1년간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먼저 김의원님께도 말씀드린 대로 감곡면에 어떠한 적정한 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군에 재정 형편이 좋아서 그렇다고 감곡면 지역이 지가가 싼 지역도 아니고 굉장히 비싼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일정한 것을 구입할 수도 없고 하는 형편이라서 사실은 추진했다고 하는 실적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니면서 어느 위치가 좋은지 물색은 해봤습니다. 심지어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청미천 그러니까 장호원과 감곡과 경계에 거기에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고 협의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하는 거나 지금 있는 주차장이나 이용하는 건 마찬가지다 그래서 추진은 못했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러면 오갑천은 무슨 천이고 청미천은 무슨 하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갑천은 지방천이고 저쪽은 직할하천이고…….
김천봉의원
그러면 직할하천에도 주차장이 되는데 준용하천에는 안 된다는 이유는. 강수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지금 하천유형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김천봉의원
아니 지난번 작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집중호우 시 유입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후에 추진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글쎄 추진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한건 없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보고하셨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저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시겠다는 말은 제가 전했는데 지금까지 없는 와중에 취락지역을 단속을 하신다고 해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단속요원이 와서 딱지를 떼고 하다보니까 그게 결국은 우리 집행부나 현재 일을 보고 있는 나한테나 이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글쎄.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막연하다고 안할 수는 없습니다. 어딘가는 물색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불법주차난이 해결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의원
그럼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갈 곳이 있어가지고 쫓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데 쫓는 거는 누구나가 전부다 옳다고 생각은 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을 때 쫓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도 속담얘기를 했지만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쫓습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그럼 김의원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내 집에 주차장 시설도 없는데 차 사가지고 매일 공로에 세워 두어야…….
김천봉의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우리가 내 집 앞에 주차장 확보라는 거는 ‘97년도에 입법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산 사람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추진된 내용을 가지고 지금 2만대가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현재 주민한테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벗어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왜 갈 곳을 보고 쫓아야지 ‘97년도 이후에 벌어진 일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적용을 한다면.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아니 김의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외에 서있는 것을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주차장이 모자란다고 해서 불법금지구역에 세워 놓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를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피해서 골목 같은 데는 세워둘 수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단속하는 건 아니니까.
김천봉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라요. 물론 4일, 9일 장날은 안 오십니다. 그런데 통상 오후 4시부터 6시에 오시다 보면 계고장인가 먼저 붙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사진 찍고 스티커 발부를 합니다. 그러면 물론 내 집 앞에 주차안하기 운동은 좋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지나가시던 분이 잠깐 운전대에서 내려서 갔는데도 스티커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또 모르겠어요. 공익근로 요원인지 지역경제과 직원인지 몰라도 막 바로 뗍니다. 그러면 우리 감곡지역 뿐만 아니라 삼성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그런 것이 시행되면 좋은데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만 그런 일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가 얘기를 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못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될 수 있는 한 빨리 좀 시행을 하셔서 우리 군민이든 지역민들이든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의원
보건위생과에 보면 동아엔지니어링 시공업체인데 보건위생과에도 25억1천2백만원, 지역경제과에도 531억 4천만원같이 중복이 되어 있는 시공업체가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따로따로 입찰을 봐서 이렇게 했겠지만 동아엔지니어링 회사가 지금은 부도 처리되었지만 그런 업체 쪽으로 너무 비중을 많이 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이거하고 그 사업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진의장의원
아니 사업은 틀리는데.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아니 사업성질도 틀리고 추진방향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531억 4천만원은 이건 동아엔지니어링 자체 자금으로다 개발을 하는 거고 아까 2천 얼마는 동아엔지니어링이 우리 군에서 우리군비를 도급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진의장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거는 중복 된 업체가 없는데 동아엔지니어링이 한 세 개가 중복되어 있는 거 같은데.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동아엔지니어링 보고 당신네가 와서 하시요 하는 게 아니라 동아엔지니어링이 자기들이 개발하겠다고 우리한테 민원서류로다 신청을 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승인을 받아줄려고 도에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진의장의원
물론 어느 업체가 먼저한건지 모르지만 중부산업단지를 동아엔지니어링에서 우리 531억4천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하겠다 이거고 또 보건위생과에는 21억 해가지고 자기가 입찰을 봐서 공사를 딴 거 아닙니까? 시공업체에다가 여기는 보증업체가 대화 건설이 있는데 중부지방산업단지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아니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결시키면…….
최관식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민자유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민자유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동아엔지니어링이 자기들이 개발하겠다 하는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아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서 만약 못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안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못한다고 포기신청을 하면 우리한데 서류 들어 왔던 게 그 사람들한테 반려가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진의장의원
그리고 25p 여기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24가구 군비부담 50%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도 보면 어제 보고했는데 집수리한다고 해서 1백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든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든지 한쪽으로 하든지 해야지 양쪽으로 하면…….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집수리 하는 거하고 가스안전 시설하는 것
진의장의원
지원해 주는 것, 받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업자 선정을 해서 시설을 해서 시설하는 사람한테 줄 겁니다.
진의장의원
그러니까 받는 사람은 똑같은데 양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집수리한다고 가스시설 안 해주고 가스시설 못했으면 집수리를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해줄 수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집이 있으면 가스가 필요 없고 가스가 있으면 집이 필요 없다면 지금 진의장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집이 있으면 가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개 다 해줘야 됩니다.
진의장의원
그것은 제가 잘못 아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수혜혜택이라는 것은 소년소녀가장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26가구라고 하면 우리관내 소년소녀가장 집 가지고 있는 세대 거기는 거의 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의장의원
혜택은 90%이상 본다.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예.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고재협의원
5p를 봐주세요. 석유판매업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유소가 68개가 있고 판매소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계 71개가 되는데 주유소 허가과정이 예를 들어서 거리가 몇 미터가 됩니까? 허가가 들어오는 곳부터 나가는 곳까지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석유판매업소를 관리하지만 석유판매업소 건립하는 것은 건축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신 석유를 팔고 양을 얼마팔고 석유질을 어떤 것만 팔라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재협의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용복
이용복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산림과장 정팔영입니다. ‘98년도 산림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준구의장
산림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
김성채입니다. 유실수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8% 이렇게 해놓은 거 이건 산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지적해서 어디 심으라고 정해 주는 겁니까?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유실수는 자부담 입니다.
김성채의원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예.
김성채의원
그리고 수액채취라는 것은 무슨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이게 금년도에 생명의 숲 차원에서 고로쇠나무 이것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제수하고는 틀리고 단풍나무 종류인데 요새 주민들이 수액을 많이 찾고 소득증대 차원에서 별도로 5ha를 조성해서 심은 것입니다.
김성채의원
이거는 산림과에서 지정해서 심은 겁니까?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고로쇠나무를 산에다 심는다니까 일반 주민들이 기피를 합니다. 안 심을려고요. 우리 산에는 낙엽송이나 잣나무 심겠다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액이 수요가 많고 할 적에는 상당히 필요로 할 거 같은데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한 것입니다.
김성채의원
그러면 사유림 가진 사람이 내년이라도 신청을 하면 받아주실 겁니까?
팔영
정팔영산림과장
자부담을 하신다면 받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도비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도비를 얻어서 실시하는 것이라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의장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성윤 입니다. 건설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P 기본현황입니다. 이상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준구의장
건설과 업무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의원
봉곡천에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 한15년전에 수해가 나서 밭이 지금 하천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개인소유인데 그거를 하천부지하고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거는 하천개선공사 할 때 그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환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보상 줄 것은 주고 또 살 것은 사고 이래가지고 주로해서 과거에 보상을 안 하고 그전에 생극면 앞에 하천 같은 거 응천, 준용하천 같은 거는 교환을 했었는데 등기 이전관계가 상당히 까다롭고 이래서 지금은 하천공사할 때 그것을 매매형식으로 전부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의원
그리고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에 지하수가 물이 잘났었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물이 안 나는데 보수하는데 지원을 해줍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지원은 암반관정. 그게 한 100미터 이상 들어가지요. 그거는 원래 자체보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기금 같은 것이 없고 그래 저희가 그런 거는 부득이 한데는 저희가 보수를 해드립니다.
김성채의원
천수답 때문에…….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글쎄 그거는 개인 판 거 조그마한 거 그거는 저희가 보수를 못해드리고 저희 군에서 지원해준 거 이런 거는 보수할 때가 되면 보수를 해드립니다.
김성채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삼봉지구 경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농지개량 조합이 해체되느니 뭐니 그래도 만약에 농지개량조합이 해체된다면 건설과에서 관리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만약에 농지개량 조합이 통폐합이 된다면 그때 업무가 그것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면 저희 군에서 시행을 할 겁니다.
김성채의원
통폐합이 되나마나 시행은 하는 거지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렇지요.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의원
저번에 삼성면에 비가 67미리가 왔는데 소하천 정비 하상으로 약 10ha, 3만평이 침수가 됐어요. 삼성면의 피해를 받았는데 하상정리 밑에만 3만평이 침수가 되었고 나머지는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밑에 하상까지 내려갈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중단시킬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것은 냇거름 소하천, 천뱅이 소하천, 비선거리 소하천 3개소가 됐었는데 지금 천뱅이 소하천 금왕 본대리 하고 있습니다. 비선거리 소하천은 사업 책정이 됐는데 국비가 삭감됐습니다. 지금 냇거름 소하천은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현장을 저도 나가왔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우선사업, 우선순위로…….
진의장의원
면장님이 총무계장님하고 현지답사해서 보고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7개가 왔는데도 3만평이 침수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 하천이 진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밑에 하천의 폭이 원래 좁습니다. 그게 넘어서…….
진의장의원
하상정리를 하천은 밑에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디서 했던 간에 묻진 않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도 2-3년이 걸리는데 1년 중단했다는 것은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고 하면 과정이 힘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누락 되었다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될까 우려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제가 도에 협의를 해서 어쨌든 올해는 도저히 안 되고 내년도 사업은 1번으로 올리겠습니다. 내년도는 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관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최관식의원
17p를 봐주세요. 17p에 농어촌도로 거기를 이렇게 보면 사업 책정이 금왕읍에는 14억 정도가 배정됐는데 각 읍·면에 보면 최고 적은 데가 생극 신양리는 3억 투자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배정 한 것입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금왕에 용계, 금석이 1,2차로 들어갔는데 용계, 금석이 1차가 작년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월사업이고, 그 다음에 2차 공사는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최관식의원
개발을 하다가 중단시켜 놓고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이사업 배정이 된 것을 보면 각 읍·면은 하나씩 밖에 배정 안 되었습니다. 금왕읍만 3개 배정 됐는데 사업비도 14억 정도 배정 되면서 타읍·면에는 3억, 4억, 5억정도 밖에 안됐는데 타읍·면에서 농어촌도로 포장에 대한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건설과장님 임의로 배정하는 것입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농진에서 기초영향평가를 합니다.
최관식의원
그런데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뿐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에 대부분을 보면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적인 것이 있어 얘기를 안 하겠지만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것은 보면 거의가 금왕이 4건입니다. 삼성하나 소이하나인데 사업배정을 하는 이것을 좀더 납득이 갈수 있도록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소하천 사업 같은 것은 금석제는 사정저수지…….
최관식의원
그러니까 건설과장님 방금 말씀이 금왕 용계 금석간은 1, 2차로해서 공사를 하고 소하천 정비도 보면 금왕 것은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방금 질의한 진의장 의원이 말씀하신 삼성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을 올려봐야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그렇지요. 내년도에…….
최관식의원
사업계획을 올릴 때 계속사업으로 올려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계속사업으로 올리지 않고…….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제가 올릴 때 금왕 본대리 하고 삼성 덕정리 비선거리천 그것은 금왕산업단지한데 하류 거기가 작년도에도 일부 수해가 났던 데에요. 그래서 보온덮개로 덮어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현장을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최관식의원
사업책정을 할 때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편중되지 않게 정확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조성윤건설과장
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참조
이준구의장
지역개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의원님.
고재협의원
고재협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문의해 보겠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이 다 개량 사업을 하는데 유달리 원남면은 하나도 없는 것은 원남면은 사업계획서가 빠진 것인지 군에서 사업을 제외시킨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재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읍·면별 현황은 제가 113동을 배정받아서 읍·면에 모두 통보해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동수가 76동에 불과하고 특히 원남면의 경우는 신청한 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을 해주시면 적합하면 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 유 의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의원
애초의 목표가 113동인데 현재 76동만 확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건이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융자조건이나 거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남궁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융자조건은 전년도와 같았는데 그리고 작년도 까지만 해도 신청자가 배정량 보다 많았는데 도로부터 배정을 더 많이 받기위해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보상과 같이 IMF사태 이후에 건축자재 값이 급상승 하니까 보조조건이 같다보니까 1천6백만원이라는 금액이 같다보니까 그전보다 자기 부담액이 급증히 늘어나는 관계로 신청자가 적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몇 년 거치 기간입니까? 융자가…….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5년 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1천6백만원이 적기 때문에 사업이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융자금을 더 늘려서 사업을 확장시킬 길은 없는 겁니까?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이 사업은 저희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자금이나 주택은행 자금이나 여러 가지 합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도를 통해서 금액도 늘려주고 여러 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진의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의장의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삼성면 복지회관 관계요. 부군수님한테 대충은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삼성복지회관은 이번 보고서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삼성복지회관이 현재 구 면사무소에 있고 지금 이게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군내에 있는 복지회관 중에 가장 활용이 잘되고 있는 복지회관인데 삼성면에서 생극수련원에서 보고회를 가질 때 건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삼성복지회관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더 규모도 있고 좀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게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가지고 건의를 받아들이는데 그 조건을 붙였었습니다. 기 지금 있는 복지회관이나 구파출소 부지가 매각이 된다면 매각을 재원으로 해서 그 재원에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금년도 IMF사태 이후에 자재 값이 급상승하였고 또 땅값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되어가지고 추가로 면에서 보고 된 것이 약 12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 6억원 가지고도 모자라는 상황이고 또 현재 삼성복지회관이 매각이 될 전망이 거의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각이 되어야지만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매각이 불투명하고 매각을 하려면 사전에 용도폐지를 해야 되는데 매각도 되지 않을 것을 지금 잘 활용 하고 있는 것을 용도폐지를 사전에 한다면 상당히 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각 후보자를 물색을 한 후에 용도폐지 하는 것을 실무자간에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진의장의원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삼성복지 회관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승용차를 6대, 7대만 주차하면 세울 때가 없어요. 그리고 예식 하는 날은 도로가 마비가 돼요. 특히 장날 같은 경우에는 항상 경찰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문제는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그게 잘못되었다거나 이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주차시설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예식이 줄어요. 먼저는 잘되었었는데 차가 적을 때는 그래서 이걸 다른 쪽으로 옮겨서 주차시설도 완비되고 그리고 식사 할 수 있는 취사도구도 해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먼저 권의원님이나 또 삼성면장님,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오늘 와서 부군수님한테 얘기 들어 보니까 그게 매각을 전제로 해서 매각이 안 되면 안 되고 매각이 되면 해 주겠다 이런 전제인거 같은데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현재 복지회관이 활용도도 높고 위치도 삼성면에서 좋은 위치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알고 있고 또 주차장 문제는 우리나라 어디를 가든지 생깁니다. 그런데 삼성은 다행히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2백미터도 안되는 거리에 주차장을 군에서 시행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았고 또 금년도 사업으로 거기 주차장에서 복지회관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이런 문제로 꼭 주차장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의장의원
안 느껴봐서 그런데 거기 오면 다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 IMF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꼭 삼성복지회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되는대로 군에서 신경 쓰시고 저도 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예. 재원이 확보 되는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재협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의원
바쁘신데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작년도 음성군수님께서 원남면 군정보고회 당시 원남면 마송리부터 원남초등학교간에 제방공사를 해서 확포장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복지회관 뒤에까지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 계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그 사업을 할 것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
이장해지역개발과장
그 사업을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준구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신 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