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 발언

우리 구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7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7월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으로 울산광역시북구의회 김수헌의원외 2인으로부터 현대자동차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17일 ’9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과 7월 10일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등 2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김수헌 의원입니다. 지난 7월13일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호 현대자동차대량해고사태와관련한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국제구제금융 지원 이후 건국 이래로 제2의 국가위기에 처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실정이며, 어제까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가정의 가장인 노동자가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어 거리로 내몰리며 가정파탄으로 연잇는 자살자가 발생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의 유일한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노동자를 대량으로 정리해고 하는 사태에 이르러 노동조합에서는 이에 반대하여 파업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울산경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경제에 끼치는 절대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우리 북구의회에서는 어제 7월13일 전 의원이 현대자동차회사와 노동조합을 방문하여 회사는 정리해고 철회를 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철회하여 원만하게 해결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3차 파업을 앞둔 시점에 노ㆍ사 양측이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협상에 임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중재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11만 북구주민을 대표하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안 낭독) ----------------------------------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98주요업무보고)

일용직 직원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퇴직급여충당이라든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이나 환경미화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 산정기준에 의해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퇴직금을 비축하는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회의 오기 전에, 환경미화과에 두 분이 퇴직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아직 퇴직금을 못 받고 있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퇴직금이 실제로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안줄 수도 없고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국민연금에 매년 비축이 되는데, 당초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과는 관계가 없고, 근로기준법에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구비에서 전액 지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일용직이 구청에 많지 않습니까?

125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마다 비축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 5년, 10년씩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 다수가 일시에 퇴직했을 때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하면 퇴직금을 못 줍니까?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을 해서 1년 것을 편성을 해서 만약에 퇴직이 많이 되어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에서라도 충당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예산 편성된 것이 모자라서…

결국 그것이 돈이 없다는 얘기 입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인사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에서 주는 것으로 해서 청장님 결재가 났는지는 지금…

물론 퇴직금을 산정하는 부서는 아니지마는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 구청이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작년 연초 신문에 보면 직원들 봉급을 못 준다는 이야기도 왕왕 나오던데, 특히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을 하는데, 큰 돈도 아닌데 퇴직금이 현재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는 구민들이 볼 때 구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각 동에 방역을 하고 있는데, 차량은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보건소에 질문할 내용이지마는 일당 3만원 정도 주면서 개인차량을 이용하고, 또 어떤 동에 보니까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똑같은 것인데, 방역을 하다보면 앞뒤가 잘 안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나서 자기 개인 돈으로 67만원을 보상을 해 줬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인사사고가 났을 때 그차가 보험도 안 들었다면 구청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 차가 어떻게 같이 동원이 됐는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내에 방역차는 1대이고, 각 동에는 소형분무기하고, 차에 얹는 분무기를 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하루 일당 3만5, 700원이 나가는데, 기간은 9월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정원외인력의 효율적 관리해서 당초인원 148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재료비 편성이나 일용직 사역현황이 있습니까?

여기에 나가는 예산은 재료비가 아닌 일용인부임 예산입니다. 300일 이상 사역하는 인원에 대해서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로써 여기에 나와 있는 인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15페이지에 예방과 문제 해결 행정추진, 정기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실시가 나와 있는데, 대상이 효문동이고 실시는 했는데,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내용이 자료상에는 없는 것 같은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회의 끝나고 나서 보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추진계획에 세입재원확충과 경영수익사업발굴추진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 자료가 있으면 끝나고 나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16페이지에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행정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알겠지마는 의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한 개념을 혼돈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별교부금에 1억6, 500만원 해서 강동대안진입로포장외 1건했는데, 상반기에 추진됐다고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추진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주로 시세입니다. 취득세나 등록세나 자동차세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자치구에 재원확충을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세의 55%를 떼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활용해서 군청은 아니고, 4개 구만 시에서 조정해서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55%라는 것은 지난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58%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행은 내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는 교부세법에 의해서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내국세의 총 금액의 13.2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관리하도록 교부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를 특별교부세로 다시 관리를 해서 이것은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신청을 하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시ㆍ도나 시ㆍ군ㆍ구에 배정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은 조정교부금제도와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특별교부세 같이 시에도 시세 중에서 일정액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편성을 해 놨다가 구ㆍ군에 특별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거기서 내려주는 제도가 특별교부금제도입니다.

시세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강동대안진입로 포장외 1건 1억6,500만원 이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실적으로 잡아 놓은 것은 사업자체를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실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시행을 하겠네요?

예, 아마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서 관여 합니까?

건설도시과에서 관여합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에 행정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기한이 8월말까지인데, 최근 신문지상에 보면 농어촌의 보건소까지도 폐지를 한다, 또 지역특성을 무시하고 수상기를 없앤다, 통폐합한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해서 나중에 판단하실 때 참고가 되실 수 있는 사항을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각동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 지금 정부의 기본 방침은 보건지소를 장기적으로 완전히 폐쇄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에도 도시지역이 있고 농어촌 지역이 있는데, 이것을 똑같이 판단해서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 병ㆍ의원이 많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환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반해서 농어촌지역 같은 데서는 병ㆍ의원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지역 내에도 큰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주로 노인인구도 많고 기동력도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은데, 만약 보건지소를 폐쇄한다고 하면 공공의료서비스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인력진단을 하실 때 이점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보건지소는 최장기간 존치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 내려가는 예산하고 보건소 자체의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하고 비교를 했을 대, 즉 투입산출 개념을 생각하면 비용효과 분석을 해보니까 내려가는 예산보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사업수익이 더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공직사회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 만만한 게 이것이다 해서 우선순위도 안두고 어떤 지역특성이라든지 사업성도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몇 년까지 무조건 폐쇄다,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점을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보면 이번 조직개편 때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동지역에는 신명하고 어물진료소 두 군데가 있는데, 물론 지침대로 하면 없애야 되겠지마는 없애는 것도 지역 여건이나 진료상황, 그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또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래서 최종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 자체가 꼭 어떻게 된다는 그런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만약 힘에 부치신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심부름을 시청이나, 안되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행정자치부까지 가서라도 애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에는 북구의 타 동과 달라서 수산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수산계라든가 수산팀의 존속을 저는 상당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농산계, 축산계, 수산계를 전부 합해서 농ㆍ수ㆍ축산계 하나로 통합을 했을 때,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농산계나 축산계는 내용자체나 사람의 특성자체가 농가가 축산가가 되고, 축산가가 또 농가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상 통합을 해도 문제가 다른데, 수산계라든지 수산파트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전혀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수산파트의 행정조직은 그 특수성도 감안해서 확대는 안 되겠지만 존속을 시키든지, 그런 점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지금 못 할입장입니다.

6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봉급이 얼마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개략적으로 비슷한 금액이 나와질 것인데, 지금 집행액은 6월말 기준인데, 나머지 집행잔액도 비슷해야 맞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을 쓰다보면 돈이 남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갑자기 써야 될 경우에 모자라면 장ㆍ관ㆍ항ㆍ목이 있는데, 목간전용을 하는 것이 어떤 기관에서 하며 어느 정도의 금액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6페이지의 예산 운용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구 본청 직원 전체의 인건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은 이유는 금년도 공무원 봉급삭감계획에 의해서 상여금을 100%를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봉급에 10%를 삭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봉급 인상분 3%를 또 삭감을 합니다. 지급을 안 합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전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이 되면 그 예산은 따로 빼가지고 예비비에 편성을 해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에 충당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용관계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목간 전용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목간 전용은 해당 부서에서 기획감사실로 요구를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바로 시행이 됩니다. 나중에 결산할 때에 전용조서가 뒤에 첨부가 됩니다.

책임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라는 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북구 관내의 재해위험시설지구가 총 몇 개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재해의 위험속에 있다는 것이 현황파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도 책임단위를 정해서 행정이 재해실명제도 어느 과 어떤 사람은 어느 구 어느 동 어느 지역에 책임제 할당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실명제 이후에 혹시 북구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어제부터 구청장이 각 동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또 동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 갈 때 해당 구 의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루 1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획실 차원에서 구 의원님들의 선거공약사항, 구청장이 동 주민들로부터 요구받았던 건의사항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나 또는 예산부분 때문에 언제까지 지연되겠다든지, 안 되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동의 구청장 방문을 연례적으로 답습하는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실제 구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이 되려면 그날 오고갔던 얘기의 사후관리가 정확하게 돼서 그것이 다시 feed-back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기획실에서 구민에게 다가설 수 있는 행정을 실현 할 수 있도록 기획보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울러 구 의원들의 선거공약 부분도 기획실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현황에 보니까 경상적경비를 1회 추경 때 20～30% 정도 삭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편성 집행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는 당초예산 편성해서 실행예산에서 아껴 쓰겠다고 했는 것이 5%도 채 안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나 울산에 특히 북구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상적경비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스스로 당초예산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할 때, 애초에 20～30% 절감해서 실행예산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1회추경 때 20～30% 정도 다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얼마 전에 지상에 보도된 효문동 정비공장의 무허가 논란여부에 대해서 과연 구 건축과가 직무유기 했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지상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이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 이후에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담당자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옆에다가 고무인을 찍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담당자하고 전화번호가 서류상에 찍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 업무는 총무과이지마는 우리 구 전체업무를 조정하고 새로운 안을 창출해 내는 곳이 기획실이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국가의 전체적인 정책목표인 정책실명제가 각 실ㆍ과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어제 강동동에 청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구청장님의 생각인데, 주민들의 요구사항 전체를 받아 가지고 실ㆍ과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을 3일 이내로 해서 직접 본인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총무과 자치행정계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선거공고에 의해서 지금 뽑아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유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구청장이 선거에 나올 때 내걸었던 것하고, 중복될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접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경상경비 절감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예산편성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 깎이고, 또 실행예산 편성하면서 20～30% 깎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더 절감할 것이 없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20～30%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적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또 예산을 집행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 바로바로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문동 자동차정비공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관한 것도 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건축물 관리나 이런 것만 하지…

이 문제가 건축물과 관련 된 것이 아닙니까?

예, 시에서 조사를 하니까 우리도 같이 따라 나가서 하는데, 주관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내용하고 현 실제 상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부서는 아닌데 간접적으로 충분하게 감사를 통하거나 행정에서 긴밀하게 하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원만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어제 각 언론사나 뉴스에 보도됐고 오늘 아침 경상일보에도 나왔습니다. 호계 구획정리지구내에 호계초등학교가 내년 9월에 개교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간 부분인데 현재 조합측하고 구청에서 행정의 빠른 처리가 없고 독촉이 없다보니까, 아주 늦게 되는 바람에 학교가 2부제 해소 등 여러 가지 초등학생 등ㆍ하교 길에 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교육청에서는 긴박하게 학교를 지으려고 실시설계까지 다 했는데, 부지매입이 조합 측하고 안돼 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물론 과거의 울산군 때 호계구획정리 할 때 행정에서는 조합이나 현대 측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도 그랬고, 옛날 과거 구청에도 민원도 넣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집단채비지를 막을 때 기존 도시계획 된 도로율보다 엄청난 몇 천 평의 혜택을 준 부분, 다음에 현대자동차 사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동서로 잇는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이 꼭 필요하다 해서 만들어 놓은 연결 도로마저 교묘하게 없애 가지고 집단채비지에 넣어준 부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한전에서 한 철탑이 있는데, 원래 지하매설을 하기로 했는데, 물론 IMF도 있고, 여러 가지고 인해서 현대 측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을 해줍니다만, 15m 길이의 철탑도 가설해 주도록 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전에 신문에 불법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경상일보에도 났다시피 현재 7호국도 하고, 구획정리 25m 교통량으로 인해서 철도 횡단개설을 하기로 했는데, 철도청의 불가 때문에 그 핑계로 지금까지 지연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도 서류 하나만 받고, 하고자 하는 의욕 없이, 지금까지 지연하다가 농소 주민들이 구청에 공청회도 하고 건의도 하고 하는 바람에, 지하 매설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조합이나 현대 측에는 엄청나게 금전적으로나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혜택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구 내에 당연하게 학교부지가 있는데도 행정에서 협조를 하지 않고 조합 측에서 비협조적으로 해서 내년 9월 개교에 엄청나게 차질을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나 조합 측에 물론 월권이 되겠지마는 우리 관청내의 부서를 감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촉구를 해서 내년 9월달에 완전 개교될 수 있도록, 신문에 났듯이 부지매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합측에 우선 현재 감정가로 매입하고 추후 단가가 인상되었을 때 정산하는 절차를 밟자고 제의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것은 횡포입니다. 돈을 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더 주겠다는 부분에도 행정에서 뒷짐을 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힘이 없고 구획정리를 관장하는 구청에서 느리게 진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초등학생들이 2부제나 등ㆍ하교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해당부서에 촉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에.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수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존경하는 윤두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실의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우리 과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집행부에서 협조할 사항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98주요업무보고)

진한걸의원입니다. 21페이지에 가족생활체육캠프가 있는데, 참가인원이 20가족에 80명 같으면 결손가정이 아니고 정상가정 같습니다. 이것을 소년ㆍ소녀 가장이나 결손가정, 소외된 가정 쪽에 예산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타이틀은 ‘가족생활체육캠프해서 화목한 가정 분위기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차라리 좀더 어두운 쪽에 있는, 결손가정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으면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1기 의원님들도 그런 지적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실성에 맞추어서 꼭 부모가 있는 저소득보다도 모자세대나 소년ㆍ소녀가장 세대라든지 이 부분도 포함하고, 인원도 80명으로 한정을 안 하고, 예산을 봐서 신축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구보다도 동에서 각 의원님들의 의견하고 동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맷을 구에서 동으로 내려줄 때 가족생활체육캠프해서 20가족이라고 이런 공문을 내려주면 동에서는 쉽게 선정해서 보내는 경향이,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문 옆에다가 결손가정이나 소년ㆍ소녀가장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둬서 선발토록 할 것이라든지, 이런 지침이 명시가 안 되면 일선행정이라는 것은 그냥 되는대로 쉽게 해 버립니다. 고민도 안 하고 쉽게 선정해서 통보해 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 동에 지시를 할 때 손에 잡히도록 지침을 정확하게 시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벤트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벤트 부분에서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는 5개 구ㆍ군이 합동으로 해서 경비절감을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장소도 변경을 해 보고, 실제 실익이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체육교실운영에 보면 세 번째 동네 체육시설정비 및 확충 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8개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가 몇 번 가봤습니다. 실제 투자는 많이 해놓고, 거기에 따르는 관리가 좀 미비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정비를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해서 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8개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원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각 동별로, 동에 참고로 보면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서 관리카드가 다 있습니다. 종목별 사진을 찍어서 사업별로, 장소별로 해서 위치도 도면, 기구, 종목별 사진, 투자된 금액하고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체육공원조성 여기에 보면 효문 테니스장이 있고, 양정 체육공원조성(사격장부지) 이렇게 돼 있고, 현재 6종목을 하겠다고 나와 있고, 기반시설에도 보안등 6등, 배수시설 1식, 잔디광장 1개소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착공예정일과 현재 부지 소유권이 울산인지, 도인지, 그리고 도시 계획시설변경 결정여부 확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채소류 경작 때문에 거름을 놓고 해서 냄새가 많이 나서, 구청장님이 동 순시 나갔을 때 주민들이 환경정비를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차원으로 동하고 협의를 해서 미래를 봤을 때 체육공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동에 나가서 동장님과 각종 협의회 단체회장님과 환경정비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환경정비 차원으로 시작했는데, 근로자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체육공원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2일부터 했습니다. 3월2일부터 3월25일까지 동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려서 채소류 경작자를 조사했습니다. 자기 임의적으로 돌을 쌓아서 경계를 만들어서 파, 채소를 하는 곳이 140필지였습니다. 필지마다 안내 플랜카드를 붙여서 3월25일까지 경작된 곳을 철거를 해라, 우리가 환경정비를 하겠다고 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을 통하고 앰프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3월25일까지 홍보를 마치고 3월30일날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때 참여한 곳은 통정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지원회가 50명이 참여하고 우리 구에서는 청소트럭이 4대 가고 미화원들이 10명 갔습니다. 그날 총 청소한 물량은 청소차량 5대분을 했고, 분리수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재 경작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토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를 위해서 종합건설본부에 공식 공문도 보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울산시 관내 각 사업장에 반출되는 토사를 유입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1,100만원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장비를 넣어서 기반조성만 하도록 불도저 1대, 포크레인 2대를 투입시켰습니다. 그 당시 일부 1,500루베는 저희들이 선금을 주고 성토를 했고, 그 나머지는 울산시 관내 작업장에서 반출되는 성토를 무료로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나 남목에서 나오는 흙을, 아주 질이 좋은 마사를 투입했습니다.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성토작업을 하는 중에 4월10일날 국방부로부터 사역장 해제통보가 왔습니다. 국방부 날짜는 3월17일입니다. 4월30일에 성토를 완료하고, 5월1일부터 5월20일까지 기존에 있는 장소에 체육시설을 우선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 족구장, 게이트볼을 체육시설 예산 930만원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체육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야간에 구보문제도 생기고, 지금 기존 농로가 폐쇄가 됐습니다. 이 배수시설을 새로 했고, 잔디는 500 평 계획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250평에 잔디를 심었습니다. 부지는 경상남도 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그린벨트구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와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에게 제의를 하고, 지난번 시에서 경남도와 서로 협의된 결과에 보니까 우선 울산에서 근린공원 시설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무상이든 유상이든 매각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울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 때 근린공원으로 변경하겠다는 그런 요청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시설비로 했습니다. 이 시설비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는 지적사항이 아니고 건의사항입니다. 관문성이 북구에 경상남ㆍ북도 경계에 울산하고 인접해 있는데, 사실 북구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등산로로 개발할 수 있게끔 알아봐 주시고, 다음에 자치구가 됐으니까 체육회를 다른 곳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체육회가 빨리 결성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건의사항인데, 북구에 보면 조기회는 상당히 많은데 적당한 장소가 많이 없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신축건물을 새로 지을 때, 운동장을 법적으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정규 축구구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특별히 체육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도 학교 운동장을 조금만 더 넓히면 축구 구장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상부기관에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장 답변보다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소 2동에 가면 대암아파트가 있습니다. 대암아파트에 보면 주차장 중앙 이화지구에 문화재보호구역이 많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다른 곳은 문화재를 정리하고, 아파트 주차장 중앙에 보면 안에 문화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관리도 전혀 안 되고 현재는 어린이들이 거기 위에서 놀고,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를 할 수 있다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11페이지에 통ㆍ반장 계도지 보급 지방언론 기반구축지 방지해서 7,222만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 북구의 통ㆍ반장님들의 문화의 질적인 수준향상을 위해서 지방언론을 통해서 지역의 정보도 당연히 알아야겠고, 우리가 계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문화공보실 예산편성이 전체 실행 예산액 6억5,323만2,000원이 맞습니까?

예.

여기의 약 10% 정도를 계도지 보급에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의 비율로 볼 때 합당한지 좀더 개선을 해서 나은 방향으로, 어려운 구 예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고분군인데 현재는 지정문화재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시에서 발굴 예산이 약 2,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장과 대학교수들이 참여한 곳에서 발굴해 버리면 폐쇄가 가능합니다. 발굴돼 나오는 문화재만 보존을 하고 그 구역은 폐쇄가 됩니다. 폐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현장에 가보고 시에 예산이 있으니까, 북구에 우선적으로 지원 받아서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건의가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사업비를 마음대로 판단 못하기 때문에 울산대 박물관장과 창원대 박물관장이 출장을 오셔서 중산동 고분군과 대암아파트 고분군을 동시에 발굴계획을 해서, 만약에 돈이 모자랄 경우 대암아파트부터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물론 이화지구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대암아파트 내에는 주민들이 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그 부분이라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 1위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지 부분은 저희들은 지방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실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각 중앙언론에 계도지 보급 때문에 협조를 해 달라고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주민계도지 예산이 한달에 6,000원 돼 있는데, 1월달에는 지방지가 5,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실행예산 1,000원을 감해서 5,000원으로 해서 지금 7,220만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된 사항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통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반기라도 각 동에다가 사무장님들하고 협의가 돼 있지마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장이 안 보는 것을 원할 경우에는 추가 보급을 안 하고, 그 예산을 남겨서 절감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반장까지만 나갑니까?

지금 현재 통 장, 반장까지 나갑니다.

반장들이 안 보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실태 파악한 이상은 오히려 주민 욕구는 중앙지로 바꿔달라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한달에 5,000원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지방지도 좋고, 중앙지도 좋고,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실 전체예산이 6억5,300만원을 차지하는데, 직원들이 물론 구 전체 문화공보활동에 유효 적절하게 해서 6억5,30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통ㆍ반장 계도지 비율이 약 10% 정도를 차지하니까,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구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북구 전체의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죠, 진장 가면은 동천강 부지에 축구장 관련 현황이 잡혀 있습니까?

그 부분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기존 동호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3개 종목에 각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을 어느 장소에 이용하는지 파악을 다 했습니다. 33개 종목에 동의 운동시설이 39개소 있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 학교는 각 동장님 하에 기존 개방된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협조를 받아 개방할 수 있게끔 했고, 그리고 진장동사무소 앞에 가면 자연적으로 고수부지가 돼서 축구골대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농소2동에 있을 때 이화 글로리아 뒤를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다가, 주민들이 경주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아파트에 영향이 미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저 혼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도 없고, 구청 차원의 건설과하고 치수계에 협조를 받아서 농소2동장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각 동의 체육회 회장님들의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장이 발의를 하고 체육회 회장님들이 후원을 해서 그런 시설이 자체에서 일어나도록, 실제 구청의 포괄사업비나 시설비, 기본 재료비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모든 장비나, 예를 들어 양정사격장의 성토부분은 공사장과 연계만 잘되면 운반비 얼마만 있으면 무료로 다 투입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소 쪽의 의원이 많이 계신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실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만 없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제가 추정컨데 그린벨트가 정부에서 당장 해제가 된다해서 그 부분이 바로 주택지가 될 수도 없고, 현저한 차이는 날 수 없다는 것을 주지를 많이 했고, 단지 선정할 때 그 위치가 구획정리지구하고 하천을 경계해서, 바로 G/B구역입니다. 당초 G/B구역으로 지정될 때부터 주민들의 불만과 농소 생활체육공원의 부지 조성할 때부터 해서 복합적인 그런 불만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의도 많이 하고 그분들도 현재 주택지 옆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필지는 44필지인데 소유자는 21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G/B구역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지주와 협의를 해서, 협의만 가능해지면 한꺼번에 동의가 일어날 전망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