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청취의건 가.지적과소관

지적과장 류시현입니다. 지적과소관 98 주요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서 저희 지적 업무의 연혁을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적도는 1910년대에 최초로 작성되어 지금까지 80여년간 보존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6.25사변때는 이웃 함평군과 영광군은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취약지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리군은 다행히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적업무가 재무부 산하인 전국 각 세무서에서 관장해 오다 ‘62년 1월 1일자로 국세인 농지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지적업무도 같이 전국 각 시,군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적업무는 전국적으로 획일성이고 표준화된 업무 처리로 모든 국민에게 제한없이 공개주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으로 국토의 개발에 따른 토지의 수요는 날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국토는 한정되어 있어 국민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지적 업무가 우리 군의 종합민원실 창구민원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민 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에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토지필지는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24만4,31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수치지적부를 부대장 815권과 카드 27만4,157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도와 임야도는 5,549장과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2만5,203장이 있으며, 측량기준점은 48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읍면별, 지목별 등록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98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조사 대상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토지이용상황 용도 지역 주변 환경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이 맞도록 표준지 선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주요 대상필지 파악을 ‘97. 11. 20일부터 시작해서 토지이용상황 조사는 금년 1. 3일부터 2. 28일까지 완료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 30일 18만5,147필지를 결정 공시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부동산실ㄹ명법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부동산 관련 제도와 세제를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95. 7월 1일 이후 모든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시에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해 놓고 유예기간 3년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 부동산은 금년 7.1일부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 홍보를 6회 실시했으며, 협조공문은 읍면과 등기소 법무사, 부동산중개업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적공부 일제 정비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오류 등록된 필지를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침은 대장과 도면 등록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정확한 전산 입력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24만 1,350필지이고,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적, 임야도복사 5,072장을 하고 일제조사는 1만308필지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목변경 대상토지정비입니다. 건축물 신축으로 이용실태가 다르게 된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 지목으로 변경 처리하게 됩니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법, 산림법, 건축법 등에 의하여 인, 허가를 받아 건축물공사가 완료된 토지와 건축물 용도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2만4,710장으로 추진기간은 금년부터 ‘99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되겠으며, 추진실적은 지적공부와 건축물관리대장 상호 대조 2만4,710장과 지목변경 대상토지 발췌는 2,954장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전화민원 처리제운영입니다. 전화로 투지이동 신청을 하면 민원을 처리해주므로써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토지, 임야지목변경, 토지, 임야 합병처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55건에 10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에 대한 지적민원 후견인제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자 중 토지를 소유한 장애인에 대한 후견인을 공무원으로 지정 민원을 대신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금년 4월 1일부터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토지를 소유한 장애인 502명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무는 지적업무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고, 신청방법은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게 되겠으며, 추진 실적은 8건에 22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 전량을 등기 촉탁을 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등기가 안된 필지도 조사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도록 등기를 해 주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토지이동정리분과법시행이전분 5,000필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등기촉탁 1,936건에 3,747필지를 추진해서 7,156만 9,000원의 주민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축물대장 정비 및 전산화사업 준비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읍·면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마는 ‘96. 7. 1일자로 저희 지적과로 관리전환이 되어 부실한 등록사항을 정비해서 전산 입력 준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 2만4,710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대장 정비에 따른 관내 건축물 현황은 전수조사를 금년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적공부 부본작성 읍·면 배부입니다.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부본이 70년대에 작성되어서 불 부합된 내용이 많아 새로이 작성 배부코자 하는 것입니다. 업무량은 토지, 임야대장 부본이 24만2,000매와, 지적임야도 부본 6,000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무안, 일로, 삼향면은 상반기중에 작성 배부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나머지 6개면은 작성 배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정보센타 운영에 따른 지적 전산자료 정비입니다. 추진 방침은 정확한 지적 전산자료를 유지 관리하여 토지정보의 신뢰성 및 현실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량은 3,000필지입니다. 추진 실적은 1,771필지로 59%를 정비 완료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무안군이 소유하고 있는 총필지수가 24만4,310필지인데 토지이용 상황 조사에서 적출된 본군이 아니고 외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 피지수가 얼마나되는지 그 수량을 알고 있습니까?

외지인 필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파악할 수 있는대로 파악해서...

알았습니다.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재무과에서 항상 세액에 대한 탈루현상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 서울을 가서 세금을 받아 온다든지, 부산을 가서 세금을 받아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묻습니다.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9쪽 지목변경대상 토지 정비란에 보면 지목변경대상 토지 발췌를 2,954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지목은 실제로는 임야로 있는데 현 상태는 밭으로 벌고있는 그런데를 말씀하십니까, 대상이 어떤데를 말씀하십니까? 지적도에는 임야로 있는데 현재는 밭으로 벌고 있는 그런...

이것은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여러 가지 관계법에 의해서 실제는 지목변경이 대지나 다른 지목으로 변경이 되었으나 공부상에 지목변경이 아직 안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실제 지목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에는 전이나 답으로 있는데 실제 이용은 대지로 한다든지 그런 것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현재 전인데도 이것을 가령 대지로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필지도 대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절차없이 이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가량 태원농장같은 경우는 잡종지로 있는데 지적도에는 실제로 답으로 벌고 있고 논으로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고요?

그러니까 법의 절차에 의해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지목변경이 안된 사항을 현지를 조사해서 실제 지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목으로 변경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신청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임의대로...

신청도 하면 해 주고 있고, 신청이 안된 필지도법에 의해서 중복된 토지가 실제 지목대로 변경이 안된 토지는 우리가 직권으로 조사해서 변경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지적도에는 임야로 있는데 밭으로 버는 사람이 많고 있고 그런데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2,954장이라고 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필지수입니까?

매수입니다.

필지수하고 다릅니까?

필지수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필지가 합병이 되어 가지고 말소된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수로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지는 제외되지만...

필지는 더 많겠죠, 이 장수보다는요?

필지는 장수보다 더 작습니다. 합병되어 가지고 말소된 필지는 필지에 안 들어가거든요. 매수는 들어가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적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시현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김용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소관 ‘98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의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계보호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의 생활보호 대상자중 1,562명의 거택보호대상자에게 9억8,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생업자금 융자를 17가구에 1억9,500만원을 지원하고, 분기별로 생보자 자녀학비를 555가구에 1억4,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비 지원은 3,200가구에 19억6,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정별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와 재활자립의지를 고취시켜 사회의 적응능력 배양과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8년 상반기중 장애인 42명에게 3,200만원의 생계비와 39명에게 22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2회에 걸친 장애인 체육대회를 통해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계비 및 의료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특히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및 사무실 임차료 지원과 세미나개최와 교육비 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특별 취로사업은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자활보호대상자와 실적자 등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금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8,400만원으로 일당은 2만3,000원에 연 인원 1만2,347명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재원으로는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며 현재 실적으로는 연 인원 8,528명을 도로변 정비라든지 꽃길조성 등 56개 사업장에 투입해서 현재 7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은 물론 깨끗한 주변환경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위생업소의 음식문화개선과 환경 정비로 쾌적하고 명랑한 접객문화 정착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간담회개최 및 업주 교육을 실시하여 좋은식단 자율 실천을 유도하였고, 위생접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해서 식품접객업소 1,46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그중 위반업소 120개소를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영업질서 문란 방지를 위해 합동단속 12회를 실시하여 위반업소 11개소에 대하여 조치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면서 업주의 의식개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식품의 안정성관리입니다. 안전식품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욕구가 고조됨에 따라서 상반기 중에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58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였고,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한 단속 및 검사를 1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업주에 대한 간담회와 교육 등 예방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식품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은 3억5,300만원, 교통수당 3억1,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군 특수시책으로 70세 이상의 홀로사는 노인에게 상반기에 생일상 차려 드리기 15회를 실시해서 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1일자 KBC 빛고을새아침프로에 집중방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원 봉사 여성으로 홀로 사는 노인 69명에 대해서 안부 살펴드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로연금을 3,914명에게 등급별로 월 1만5,000원에서 5만원씩을 지급하고, 노인대학 운영과 영세노인 보청기 지원, 그리고 노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영세노인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노후 협소한 시설의 확충과 위생시설을 정비해서 안락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키 위해 경노당환경개선 사업비 23개소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고, 경노식당 운영비 6,300만원, 그리고 경로당 운동기구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당 3개소의 신축과 운동기구인 허리벨트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노인복지회관건립입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에 따른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에게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의 장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판단되어서 불무제근린공원내 지상 3층 연건평240평의 노인복지회관을 금년 하반기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 1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국·도비 50% 지원을 포함하여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관내 계획 시설로는 경로식당과 공동작업장, 건강관리실, 물리치료실, 휴게실, 회의실 및 교육장등이 마련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와 시설아동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대한 생계비 79세대 5,400만원과, 교육비 39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설아동에 대한 보호비 4,4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1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년소녀가장에게 주거환경개선과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육시설건전 운영입니다. 건전한 영유아 육성과 여성의 경제 사회 활동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 8개소에 대해서 총 2억8,600만원의 운영비를 월별 계획에 의거 지원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아동과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9개소에 2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육비 및 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하고, 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영유아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가요제, 도예교실, 문화 탐방 등 청소년 어울마당 5회를 운영하였고, 20명에 대해 인재육성기금 1,800만원을 지급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의 건전 놀이문화 형성을 위해 길거리 농구대회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이 올바는 인력 향상을 위해 예절 및 충효교실을 읍, 면에서 신청을 받아 무안, 청계, 해제 3개소에 운영하겠으며 8월중에 결손가정 청소년 120면을 대상으로 하계수련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네에서 현재 111세대의 모자, 부자 가정이 있으며 이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을 위해서 세대당 연 24만원의 생활 안정금과 아동 양육비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학비 전액과 대입자녀 입학금 등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 건전 육성을 위해서 생업자금 융자와 세대주 교육에 이어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업자금 융자와 생계비의 적기 지원으로 기본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여성사회교육 활성화입니다. 21세기 여성 평등화 시대에 대비해서 여성 능력개발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제2기 여성대학 운영으로 목포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113명을 배출하였고 여성 지도자 250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의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요리, 미용 등 3개월 과정 2개반을 운영 주부 80명을 교육 이수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의 의식수준 향상과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수지침 등 취미교실을 운영, 그리고 교육강좌의 실시와 여성대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여성 자원봉사자 활동 강화입니다. 여성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어려운 이웃 등 소외계층을 도와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시리현하기 위해서 현재 군에 등록된 여성자원봉사자는 104명이며,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 중 40명을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자체교육 4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주요 활동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 무연고 노인 간병 봉사활동을 150회 4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18세대에 대한 도배해주기 봉사와 100세대에 대한 김장 봉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넓혀 나가 노인의 날 행사 지원은 물론 제2회 연꽃축제시도 자원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에 계획 수입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일로읍 소재지에 연 건평 350평에 3층으로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하반기에 본격 추진하여 ’99년 상반기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 건립은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주민의 문화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을 비롯한 저변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5쪽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선정위원 27명을 선정하셨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정보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 위해서 관내 대학교 교수님, 또 지역대표, 주민대표, 지역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2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죠?

예.

거기에 보며 매립도 하고 소각도 하고 선별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한 곳에다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만약 장소가 정해지면 거기서 소각이나 매립을 하고 분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실시해 가지고 일을 콘베아벨트 선별기에서 사람이 먼저 재활용품을 골라낸 다음에 철류나, 병류, 유리를 골라내고 난 쓰레기 잔류를 소각시켜서 거기에서 잔재물을 매립하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시설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확정을 8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공통화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8월경에 가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천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산업과소관

산업과장 박희의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있어 기본현황과 ‘98주요업무 추진현황과 당면업무 현안 사항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지는 2만617ha입니다. 그 중에서 과수가 581ha로 주종을 이루는 것은 단감이 402ha 호당 경지 면적은 1.5ha입니다. 식량증산 목표는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해서 1만4,499ha 39만석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맥류는 245ha로 생산이 5,500석입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 군은 마늘, 양파의 원예특작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군 1개면의 면적도 안되는 극히 소면적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음 ‘98년 마늘, 양파 재배 현황입니다. 마늘은 3,882ha에 9,261호가 참여를 해서 총 91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양파는 2,734ha에 5,230호가 참여를 해서 447억 2,000만원의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쌀은 표에는 없습니다마는 919억9,100만원으로써 우리 군은 마늘, 양파의 명실상부한 주산단지입니다. 따라서 마늘, 양파는 우리 군이 전국 최고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쪽과 4쪽은 보고서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이는 지역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영농후계인력을 육성하는 취지로 농촌에 정주의욕이 있는 농업인을 선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8 육성인원은 77명이며, 기 육성인원은 761명입니다. 사업비는 23억1,5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경영인대회를 도리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군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적기 사업추진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적정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행정상 용어는 농업인후계자입니다마는 사단법인 농업경영인협회로 농업후계자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7쪽 귀농농가 지원대책추진입니다. 경기침체로 도시지역 실업자의 귀농 급증이 예상되어서 귀농자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 조기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귀농농가 지원 대상은 64농가입니다. 금후 귀농 예상 가구는 100농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귀농자 교육은 89명을 전문기초반으로 해서 추진했스빈다. ‘98년 계획은 3억 6,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신청인이 15농가가 되어서 2억 2,500만원, 기 지원한 농가는 9농가에 1억 2,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 으로는 귀농 상담소 운영을 11개소를 하고, 귀농자 교육은 도 농촌진흥원과 우리 군 지도소에서 주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귀농자 선진지 견학 기회 부여를 매교육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귀농자 특별지도는 월1회 이상 하겠습니다. 귀농안내 코너 개설을 무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했습니다. 귀농 정착금 지원은 2억 3,700만원을 가구당 2,000만원씩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8쪽 식량증산입니다. 영농의 규모화 농업인구의 정예화 기반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소득증대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농지규모 확대로 식량생산 단위 비용을 감소하고 전업농 육성으로 농산물 생산을 하고, 양질 다수성 품종공급, 토양개량제 공급,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황토 밭벼재배로 밭작물 연작피해를 방지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양질 다수성 품종 벼와 보리입니다. 벼 보급종은 43t을 공급완료하고, 앞으로 나머지는 보리도 보급종을 공급하겠습니다. 휴경논 생산화는 5ha인데 저희가 6.7ha를 계획 완료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과 석회질입니다. 6,090t인데 상반기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쌀 전업농은 57호인데 그중에 농기계가 98대중 71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취약지가 1,590ha입니다. 7,8월중에 병충해가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방제를 하겠습니다. 황토 밭벼재배는 우리가 말하는 산두입니다. 236ha가 목표인데 574ha를 재배해서 수방 등의 연작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는 비용절감으로 경영비 상승을 억제하고 병충해방제 및 이상 기상 대비에 역점을 두고 풍년농사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의 공동이용도를 제고하고 안전보관으로 고장을 예방하고 내용연수를 연장시켜 이용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농기계에 의한 영농으로 농업 구조개선 및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공동이용조직은 작목반, 영농조합번인 등을 중심으로 육성, 보관 창고의 확대 설치로 창고보관율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이용 조직은 7개소인데 농기계 공급은 35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7개소 모두 25대가 공급됐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는 500평입니다. 50평씩 10동인데 2동 100평은 착공에 있고, 8동 400평은 기반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농기계 및 보관창고의 사후관리 철저와 농기계 공급과 창고설치의 조기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미곡종합처리상 신설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 및 판매과정을 일괄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싸이로 3기, 건조기 2대,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 30일까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등 분야별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후에는 싸이로 시설물 3기는 7. 20일까지, ‘98년산 산물벼 수매는 10. 30일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장 11쪽 98년산 벼 건조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생산 농업인이 재래식으로 벼를 건조하는 방법을 수확과 동시 기계화 건조시설로 바꾸어 미질향상과 노력 절감을 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조시설 3개소인데 삼향농협, 무안농협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00t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억5,000만원인데 군비 4억2,000만원, 농협중앙회 지원 4억2,000만원 자기 부담이 2억 1,000만원으로써 우리 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대상지 선정은 삼향농협과 무안농협 2개소로 농협 군지부의 협의를 얻어서 결정했습니다. 앞으로 건조기 3대를 계약체결해서 12. 30일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12쪽 농산물 규격출하 품질향상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 그리고 통명거래로 유통 현대화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의 품질에 른 규격화 및 상표개발을 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 지원과 우수 조직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추진은 112개 품목 11개 조직으로 지원은 1억 1,400만원입니다. 금후로는 얼굴있는 농산물로 신용거래를 촉진하고 각 조직의 활성화 도모와 자가목반 및 영농조합법인을 유통조직화 단계로 발전시키고 농산물의 공정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생산, 유통시설 등을 현대화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700만원입니다. ‘97계속사업이 10억700만원, ’98 신규가 8억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보조 40%, 융자, 자담으로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비닐온실, 기존시설 개선 등이며 생산자단체인 영농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약한 우리 군의 시설채소 기반 확충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97 계속사업은 농가별 세부 사업별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98신규사업은 사업신청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2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 ‘98 신규사업은 추진경영체 선정 및 사업추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4쪽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전국 최대의 주산 작물인 마늘, 양파의 생산과 유통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6,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생산시설과 유통시설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사나지 중심으로 생산, 직파, 가공시설을 종합 지원하며 생산자단체 중심 자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은 생산시설이 20%, 유통가공시설은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는 연내완공 및 부실시공을 예방토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관내 영농법인 중 건실한 법인을 발굴 육성하겠스빈다. 15쪽 채소 비가림재배시설 확대입니다. 채소 비가림재배시설 면적을 확대하여 수박, 파, 무, 배추 등을 안정적으로 연중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켜 비닐하우스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 내용은 채소 비가림 재배시설로써 사업량은 1만 2,195평, 25호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우리 군은 비가림시설 선호 농가가 많아서 군자체 사업으로 1만163평에 19호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별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면적을 확대하고 집단 지역으로 조성하여 서업효과를 거양코자 합니다.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가온시설은 가급적 억제하고 비가림시설을 유도코자 합니다. 산성비에 대비한 과채류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면업무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토농산물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전국적인 마늘, 양파 주산지로 황토에서 생산되는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 특성을 부각시켜 타 지역과의 차별화로 추진하고, 무안 황토 농산물의 특성을 브랜드화하여 경쟁력 도모와 홍보 및 판매촉진을 기하는데 사업 주관을 두고 있습니다. 황토농산물 브랜드화 대상품목 지정은 11개 품목으로ㅆ 채소류 10개 품목, 곡류 1개품목입니다. 무안 황토농산물 상표개발 및 상표등록 출원은 상표명은 무안황토랑으로 하고, 상표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특허청에 출원한 무안황토랑 심볼마크는 이렇게 양파를 주재료로 하고 황토색깔이 있는 무안황토랑을 소재로 해서 특허청에 제출 해 놨습니다. 다음은 무안 황토양파 TV CF를 제작 ‘98. 6. 8일부터 6. 30일까지 1개월간 MBC TV를 통해 전국 방영을 실시 우리 군 양파의 우수성을 전국 소비자에게 홍보해 타향 거주 향우민에게는 고향 특산품을 알리는 기회와 내 고양 자랑의 자금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선한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무안황토랑 농산물을 브랜드화 활용 유도하기 위해 저희는 진솔한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무안황토 농산물이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 무안 황토농산물에 대한 CF를 제작 전국 TV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 품목은 양파, 마늘, 시금치 등 브랜드화 대상 품목이며 예산 소요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방송기간은 내년도 5. 1일부터 6. 30일까지 2주일간 제작방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TV방영으로 우리 군 농산물의 특산품화와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문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 곁드린다면 총 838명 가운데 사고처리를 102명 하셨다고 그러는데 현재 농촌에서 살지않고 도시에서 살고 있는 후계자가 있는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파악이 되면 저희 규정에 의해서 탈락을 시켜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용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용환입니다. 채소 비가림 재배시설을 선정했던 자료를 보니까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느 특정지역을 설정해서 그런 형상이 왔는지, 아니면, 각 읍, 면 별로 공문을 보냈는데 신청하는 읍, 면이 없어서 빠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우연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빠져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정 의원님이 채소비가림시설에 대한 특정 지역 안배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채소 비가림시설은 우리 군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것입니다. 가능한한 실무진들은 어떻게 하면 군수님한테 말씀 올려서 군비를 많이 확보해 지원해 드릴까 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군 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각 읍, 면에 신청자를 접수하도록 해서 우리한테 제출토록 보고를 올려서 저희가 약 72농가를 선정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44농가가 확정이 되었는데 이는 지역 안배랄지 또는 대상농가가 200~300평 소규모는 우선적으로 확정을 하고 1,000평~2,000평은 1,000평 미안으로 확정해서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하고 그 농가의 의욕, 그리고 그 농가가 채소 하우스로서 전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배정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 요지는 9개 읍, 면이 공히 있어야 되는데 선정된 면이 있고 빠진 면이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문을 다 보냈는데 신청이 없어서 빠졌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각 읍, 면에 공문을 시달했지만 신청농가가 72농가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도, 양영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역복 의원입니다. 15쪽 ‘98년도 비가림시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선정 기준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는데 그 선정 기준은 저희가 읍, 면에 사업대상자를 신청 받아 가지고 72농가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첫째 지역적인 안배, 그 다음 재배기반이 있는 농가, 그 다음은 농가가 의욕이 있는가, 또 전업할 수 있는가 이런 상황과, 200평~300평 신고한 농가는 적기 때문에 일을 우선 해 드리고 1,000평~2,000평 이상 신고한 농가가 있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해서는 1,000평 미만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선정에 있어서 한 부락에 형님, 동생, 코자 이 세 사람이 다 선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예특작계장님을 불러 가지고 그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추후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어느 특정일을 위해서 형제간을 두고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제간이 있다고 하면 그 형제간이 분가를 했다든지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즐 압니다마는 이 사항도 나름대로 제가 조사를 해서 별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보고를 올려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예특작계장님한테 이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농촌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가 산업과라고 생각합니다.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질의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황토랑상표를 개발하셔 가지고 CF도 찍고 무안의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산물 가격이 우리들의 자구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시책으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정부의 농산물 가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나 그런 것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 의원님 질의 사항이 농산물가격 정책을 상부에 건의할 의향이 없는지 그 말씀이죠?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어려운 것이 양파, 마늘이 해마다 양파가 잘되면 마늘이 파동이 있고 마늘이 잘되면 양파 파동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같은 면적에서 면적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군수님취임이래 양파, 마늘 가격 파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늘 주산지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를 결성하고, 또 인접 무안, 함평, 신안 3개군 양파, 마늘 대책협의회를 우리 군 주관으로 조성해서 매년 그 분들과 사전 협의를 해서 양파의 출하대책 혹은 가격안정 대책 이런 것들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4월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선거법에 관련이 되어서 못하고 내년초에는 해서 우리 군에 맞는 양파, 마늘이 정당하게 유통이 되고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산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축산과소관

축산과장 김철진입니다. 축산과소관 ‘9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98년 주요 업무별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 먼저 주요 가축사육현황입니다. 관내에서는 ‘97년말 현재 한우는 4,822호에서 약4만5,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호당 평균 사육규모 면에서 전국의 5,5두, 전남이 5,2두보다 많은 9.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젖소는 65호에서 약 2,5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164호에서 약 15만 9,000여두를 사육하여 전국 호당 평균 사육두수 약 196두보다 5대가 많은 969구를 사육하고 있으며, 닭은 169호에서 156만 7,000마리를 사육하여 전국 호당 평균 사육수 442수보다 20배 이상이 많은 9,3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단계 현황입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응ㄹ 비롯해서 육우회, 양돈협회, 낙우회, 축산기업조합, 그리고 수의사회등이 있습니다. 다음 2쪽 축산기업현황과 가축시장 그리고 도축장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98년 주요업무추진 현황입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축산업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육규모를 전업화 하고 시설을 자동화하여 수입개방에 대비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우와 젖소 돼지는 농가당 3억원, 닭은 5억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사육기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 총 41개 농가에 28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IMF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축산물값이 떨어지고 또 소비가 둔화되어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농림부로부터 금년도 사업은 모두 유보되었습니다. 만일 금년도 사업이 하반기에도 추진되지 못할시에는 내년도로 이월하여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쪽 축산전문경영체육성사업입니다. 2000년도에 축산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전문화, 규모화된 축산 전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한우와 젖소는 30두, 돼지는 500두, 닭은 1만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한우는 100두, 젖소는 60두, 돼지는 1,400두, 닭은 3만6,000수 이상을 사육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98년도 우리 군의 사업 목표량은 134농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금년 4월 30일까지 각 읍, 면을 통해서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현지 답사까지 마쳤으나 도에서 6월 9일자로 대상자 선정을 유보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도의 추후 지시에 따라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봅니다. 6쪽 소 수금관리 전산화사업입니다. 2001년 쇠고기와 생우 수입이 전면 개방됨에 대비하여 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별 개체별로 소를 전산 입력 관리하므로써 국내 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에 생산될 6,860두의 송아지에 4,116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바코드 이표를 장착하고 그 장착비와 농가사례비를 각각 두당 3,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다음은 7쪽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최대한 퇴비, 액비화하기 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축산 규모에 따라서 각 농가별로 축산분뇨처리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간이, 신고, 허가 대상 농가를 합해서 총 60농가에 19억9,000여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종합진도는 약 53%이나 10월말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IMF시대를 맞아 초식가축의 값비싼 배합사료 급여량을 최대한 줄이고 조사료 생산량과 이용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사료작물을 재배하고 배합사료 제조기와 볏짚수거기 구입비,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약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조제기나 볏짚수거기는 농가별로 기종 선택 중에 있으며 사료작물 재배는 123ha를 봄에 파종하였고 나머지 148ha는 가을에 파종할 계획입니다. 볏짚암모니아가스 처리 사업가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가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여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사람ㅁ과 동물이 같이 전염되는 질병과 기생충을 구제하는 사업으로 ‘98년도에는 524만6,000두에 1억3,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될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은 8월부터 전 관내 수의사를 동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돼지고기 수출 규격돈 생산확대입니다. 품질 좋은 규격돈 생산을 확대하여 일본 수출 물량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돼지고기 일본 수출은 우리 군이 전라남도 수출 물량의 1/3을 점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육기반 등 그 잠재력이 어느 시, 군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98년에는 66호에서 약 264억원어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쪽 양파한우 생산 사업입니다. 양파한우 생산 사업은 우리 군에서 많이 나는 양파 중에서 수확기에 생산되는 추대 양파와 양파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정선하는 과정에서 상품 가치가 없는 양파로 사료를 만들어 한우에 먹여서 육질좋은 한우고기를 브랜드화하여 일반 한우보다 비싼 값으로 전국 유명 백화점 등에 판매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8년에는 1,800두를 생산 출하할 계획이며, 현재 출하 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곳은 대전 세이백화점과 대구 동백축산마트, 서울, 인천, 광주의 신세계백화점이 있고, 지난 6월 21일에는 일본에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상품이 좋고 소비자 반응이 좋으므로 앞으로 목포, 광주를 비롯한 국내 대도시에 판매량을 넓혀 나가겠으며 수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양파한우 생산 사업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상표등록이랄지 소득사항이랄지 이런 것은 자세하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의사 예찰 활동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일정량의 지원이 있죠, 월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거주 하고 있는 수의사는 총 8명입니다. 그 중에 공수의사가 네 명이 있는데 두 분은 국비고, 두 분은 우리 지방비인데 월 한 사람에게 49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의사라고 하면 큰 차원에서 돈보다도 이분들은 축산농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공수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바로 수의사의 예찰 활동이 미미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진정 확실하게 믿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수의사 예찰 활동에 적극 관심과 구속력을 갖고 그 분들이 지역에 대해서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일 하셔놓고 여기는 빠졌네요. 우리 의원님들에게 양파한우에 대해서 지난번 금요일 오전 MBC에 방영이 되어서 본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본인이 제작한 것입니까, 무안군 축산과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무안군에서 제작을 했다고 그러대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홍보가 빠져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양파한우에 대해서 전국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축산과에서 고무적인 일을 하고 있다. 그 전에는 양파한우에 대해서 박정일 그 분이 축산가에 대해 무안군 행정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아주 불만을 토로하기가 그지 없었습니다. 사업은 시켜 놓고 군수 이하 과장님까지 세일즈맨이 되어서 정말 여기에 나오는 대로 대전 세이백화점이나 대구 동백축산마트에 가서 장사를 해야만이 우리 지역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축산농가에만 맡겨놓고 전부 다 손은 묶여있다 이겁니다. 그런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사업을 왜 했는지 한숨 쉬는 모습을 저는 직접 대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이제 잊혀졌습니다. 왜냐 지난주 금요일 양파한우가 전국 MBC를 통해서 방영되므로 인해서 무안의 양파한우가 얼마나 질이 좋다는 것을 널리 알려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수의사 관계는 앞으로 절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파한우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그런 관계를 자세하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고요. 축산이 무안군이 소하고 돼지하고 전남에서 1위죠?

예.

지금 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 고생하셔 가지고 양파한우를 브랜드화 해서 수출하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양파한우가 앞으로 가격이 보장되더라도 일반 농가에서 다 양파한우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수 몇 사람이기 때문에 보편 타당하게 일반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일반축산 농가들이 소값이 하락해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선진국이 후진국을 지배할 때는 제일 먼저 농업을 파괴합니다. 지금 IMF 체제하에서도 농업을 가장 먼저 파괴하고 농업 부분을 가장 어렵게 하리라고 보거든요. 국가 시책도 앞으로는 농업 쪽을 천대를 하리라고 보는데 저는 핵심은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핵심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나 산업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서 생산비 보장을 해 주느냐가 문제거든요. 특히 몇 사람이 키우는 양파한우에 대해서 수출하고 가격 보장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 사육 농가들이 소값이 2,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아지를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가격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정부 수매는 더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병상 의원님께서 고마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값이 작년 말부터 떨어지지 시작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소는 그런데로 수매를 조금 해왔기 때문에 암소보다는 떨어지는 폭이 적었었는데 지금까지 수매해 놓은 쇠고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대로 비축되어 있는데 거기에 자금이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런에 일반 국민들의 소득 형편이 그러니까 소비가 전혀 안되고 있어서 어려운데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의 구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부에서는 젖소값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에 10만원씩 무한정으로 사줄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이 전반적으로 소비가 둔화되어 가지고 사료값은 올라가고 아주 농가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초식가축에 대해서는 비싼 배합사료를 조금 덜 먹이고 자급 사료를 또 농가부산물을 많이 활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축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진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지역경제과소관

지역경제과장 노영길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지역경제, 상공 그리고 교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내 주유소 및 가스업소는 52개 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군내는 총 196개소의 중소기업체가 있고 삼향, 청계 그리고 일로 지역의 농공단지에는 7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군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2,670여대이며 자동차운송업체와 자동차관리업소 업무 등 운수 행정을 종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신고된 노동조합은 9개 직장에 25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 범 군민 실천운동을 착실히 다져오면서 가계저축 10% 더하기와 함께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전라남도에서 상위군으로 선정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수출 실적은 공산품과 농·축산물이 호조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영세 농어민 고용촉진 훈련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자원과 더불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현황으로 물가 관리업소 60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54개 중점관리 품목을 지정하여 관리에 중점을 두는 한편, 금년 상반기중 물가관리 협의회를 월 1회씩 개최하였고, 대군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물가관리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인센티브제를 부여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관리 책임 담당제를 실시하여 과다하게 인상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물가 안정 시책에 적극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중소기업 육성 및 행정지원 강화를 위하여 아파트형 임대공장 건립과 함께 무안을 널리 홍보하여 2002년까지는 300여개의 업체를 유치하겠으며 산·학 협동으로 목포대학에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를 운영 성공항 사업자에 대하여 아파트형 임대공장을 입주시켜 경영 안정시까지 행·재정적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무안 투자 안내책자도 발간해서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부도 및 휴·폐업 업체의 조기 입주를 위하여 채권관리 은행 및 성업공사 등과 협의해서 오는 2002년까지 28개업체 7만여평을 계약 추진하고, 농공단지 부지대금및 기채상환 방법 개선안을 마련해서 전라남도를 거쳐 감사원 감사반에 건의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대금 체납에 대한 상환 서약서는 업체로부터 지난 4월 모두 징수를 하였으므로 계속 독려하여 징수에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를 활성화 하여 영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농공단지 제품구매 홍보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군민의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내버스 37개 노선을 무안교통이 운행하고 있으며 택시는 172대, 터미널은 2개소입니다. 농어촌버스 노후차량 교제와 함게 냉·난방화 추진을 하고 일로, 청계, 해제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금년 7. 1일자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서 택시미터기 사용을 전면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경면에 공영버스를 지원하겠으며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시판도 정비하여서 밝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와 더불어 군내버스 운행노선 변경에 다른 주민 의견 수렴과 함께 실태도 파악하여 타당성있는 노선변경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는 ‘97. 6월말 대비 사망과 증상자는 34%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그 동안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면서 교통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한 교통안전시설을 위해 8종에 4,7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확충하였고 홍보에도 힘써왔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 가면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단속 인원을 고정배치하여 안전운행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교통안전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 교통서비스 행정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가스가 판매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까? 20kg.

최적제로 해서 가격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2개 업체가 경쟁을 하면서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격도 다운되었는데 2개 업체가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길로 목포보다 현저하게 가격을 높이 받고 있다, 그래서 주민의 상당한 불만을 사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살펴 주십시오. 우리 주민의 생활민원이니까 이상입니다.

정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당초에 모 읍에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었는데 같이 합쳐가지고 공동 운영을 하고 보니까, 목포나 인근 시, 군에 비해서 고시제 정찰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인근 시, 군하고 균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지도에 당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아까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최근에 알았는데요. 여기 보고서에는 안나온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 면별 영업용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구간별로 어느 마을은 얼마 지정이 되었었는데 최근에 몽탄을 보니까 미터기로 하더라고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일제히 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읍, 면이나 다 똑같아요? 미터기는 도시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왕복요금 받습니까?

미터기는 7월 1일 0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요금이 2km당 당초 1,500원에서 2,000원으로 되고, 주행요금은 251m당 160원이었는데 금액은 변경이 없고 m가 215m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야할증료도 20%고, 시간요금도 61초당 160원에서 52초당 16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 조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등록업체와 같이 등록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등록업체로부터 인가를 해 가지고 시행을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군마다 적용 기준이 다 다릅니까? 미터에 얼마씩 오른 것이라든지 시간당 오른 것이라든지.

기준폭이 각 시군마다 거의 비슷한데 그 폭안에서만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옵니까?

예, 예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허용하는 폭 안에서는 업자하고 군하고 상의해서 하고요?

예.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영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여 산림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산림과소관

산림과장 박성기입니다.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림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산림 면적은 1만4,000ha로써 임목축적은 도 평균보다 약간 낮은 33m2입니다. 사유림의 점유율을 94%이며 국·공유림은 6%에 불과합니다. 우리 군은 활엽수림보다는 침엽수림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지 이용에 있어서는 보전임지가 6,200ha, 산업용지로 제공 가공한 준보전임지가 7,600ha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추진 방침에 있어서는 식재 지역에 알맞은 니키테다 등 경제 수종을 봄철에 식재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75ha에 21만8,000본을 2월에 착수하여 작년보다 1주일 앞당겨 3월 하순에 완료하였으며, 활착율은 예년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활착 상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육림관리 사업입니다. 육림관리 사업은 식재부터 2차 간벌시까지 10년간 단계별로 손질해주는 작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과 덩굴제거 등 123ha는 기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등 어린나무 가꾸기 작업 438ha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무육간벌은 11월에 착수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꽃나무사랑 운동입니다. 꽃나무사랑 운동은 군민 모두가 느끼고 있는 바와 같이 달라진 무안의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좋은 결과를 가져온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군민 정서에 부응하여 사계절 쉬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계절별 꽃식재는 여름 꽃까지 16만4,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으로는 주요 도로, 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170km를 식재하였으며 회산연꽃방죽 주변 조경도 연꽃축제에 대비하여 보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우리 군의 군화인 국화전시회를 작년에 이어 전시회를 하겠습니다. 전시 품목은 현해등 400종입니다. 10페이지 21세기 푸른무안 조성사업입니다. 육사아과 항공교통의 요충지로서 무안의 자연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5개년 계획으로 마을 숲 조성사업을 76년부터 179개 마을에 군목인 느티나무 1,4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명산가꾸기 사업으로는 금년부터 해제면 봉대산에 산달나무 등 1,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 숲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군목인 느티나무를 식재하겠으며, 명산가꾸기사업은 승달산을 비롯 인의산, 남산, 국사봉과 감방산 등 마을 주변 공한지에 경제수를 식재하여 전 군에 걸쳐 푸른무안 녹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지 조사와 식재 순위에 따른 설계는 현재 착수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 무안읍에서 해제면간의 벚나무 가로수를 비롯하여 관내 가로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간별, 수종별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과 결국 보식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현경면 홀통유원지 진입로에 군목인 느티나무 가로수길을 10월에 조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실업인구를 산림사업에 투입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67ha에 5월부터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명이 산림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 2단계인 8월 17일부터는 더 많은 인력을 확보하여 정부 시책에 많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 임도시설은 총 21km로서 임도시설의 기능유지와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km를 청계면 청천리와 청계리에 시설하고 있으며 보수 1km는 청계면 태봉리에서 몽탄면 대치리 7km구간에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 산림 병해충은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과 소나무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솔껍질깍지벌레가 있습니다. 방제 대책으로는 돌발해충 방제는 5월부터 예찰과 병행 적기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나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간주사는 수액이동이 늦은 11월과 12월 사이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아홉 번째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예방은 우리 군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관심사항입니다. 국토의 황폐화를 예방하고 우리 군의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 행정력을 동원 산불 예방하는데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기간인 봄, 가을철 건조기 6개월 동안은 항상 비상근무체제로 근무하겠으며 주민의 경각심 제고와 홍보활동 강화, 그리고 조기 발견과 조기 진화 체제로 산림 피해를 군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 끝으로 산지정화와 산림 보호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명산인 승달산을 비롯하여 관광유원지의 숲을 찾는 인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산쓰레기는 임업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민이 숲과 함께 휴식할 수 있도록 산지 정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산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애국을 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 군의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소관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 가로수관리 국도 1호선, 국도 24호선 지방도 이렇게 있는데 혹시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으니까 변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또 가로수 관리 차원에서 산림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가로수 한 그루를 넘어뜨렸다면 한 그루에 얼마쯤 보상을 받는지 그래서 군 세입에 넣었다가 다시 식재를 한다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로수 피해는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차량 쌍방이 합의할 때는 바로 신고가 경찰서에서 산림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야간이나 사람이 안 볼때 치었을 때는 그대로 피하는 수가 있고, 우리가 적발하고 주민이 신고하고 그래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재 연도와 그 안에 우리가 관리했던 투자비 해서 변상금을 물도록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지금까지 예치되어 있는 것은 2,000만원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로수 문제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다른 군에서도 가로수를 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가로수 관리하는 과가 산림과입니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는 저희들이 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인 행위는 도시 구역내에서는 도시구역 부서에서, 또 관광유원지는 관광유원지에서 발주를 하고 있고, 일반 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기능이 분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인 행위는 해 놓고 일반적으로 관리는 산림과로 넘어 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산림과에서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가로수 관리를 산림과에서 맡는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나 건설과 도로관리하는 과에서 맡는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보면 국·공유지가 6,2%인데 무안군 산림 중에서 국·공유림 매각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국·공유지 중에서 이석호씨가 불법으로 불하해 간 산림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무안은 전체 면적에서 31.5%밖에 산림 면적이 안되니까 얼마 안됩니다마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70%가 산림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산림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나라 숨은 자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림을 식재하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경제림도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산림으로서도 대기정화라든지 홍수보호라든지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제림을 말씀하실 때 과거에 밤나무나 오동나무 등 여러 가지를 심어서 실패했는데 산림과장님이 보실 때 우리 무안군에 맞는 경제림은 어떤 나무로 수종 갱신을 하시려고 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국유림 관리는 산림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매각계획도 산림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은 집단 위주로 하기 때문에 분산된 소필지는 전부 팔아서 집단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에서 소필지로 분산된 것은 희망자가 있으면 산림청에서 매각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수종이라는 것은 종실을 따먹고 하는 그런 경제수종이 아니라 대형목으로 키울 수 있는 삼나무, 편백 소위 유실수종을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우리 환경에 맞는 니키테다, 삼나무, 편백 삼나무 편백은 공중습도가 높은 산 계곡에다 심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니키테다가 저희 군에맞는 수종이 되어서 앞으로는 니키테다 위주로 식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산주가 희망하는 수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빠진 것 같은 이석호씨가 국·공유지 불하받은 것 없습니까?

그것도 산림청으로 다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소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국유림 영암관리소하고, 저희들이 그 관계는 정보가 없습니다. 알아서 우리 군에 혹시 계류 중에 있는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기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훈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수산과소관

수산과장 오재훈입니다. 수산과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수산과 기구 및 정원입니다. 4개계에 정원 18명으로 수산직 11명, 토목직 1명, 환경직 1명, 기능직 4명, 일용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수산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도서는 27개소이며 해안선은 220.3km입니다. 수산업 가구 및 인구는 1,204가구에 3,779명으로 군 전체가구의 5,2%, 인구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어선세력은 총 906척으로 956t 보유하고 있으며 척당평균은 1.06t이며 1t 미만 어선이 전체의7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어항개발입니다. 우리 관내 어항수는 모두 29개항으로 2종법정항이 1개소, 비법정항인 소규모항이 2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어장개발입니다. 관내 바다 면적은 총 2만220ha입니다마는 바다 면적의 36%인 7,206ha가 개발적지 면적입니다. 현재 188건에 4,480ha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 잠재력입니다. 강, 저수지, 소류지, 양어장이 193개소 2,710ha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77개소에 1,575ha로 지금 58ha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어업인 인력육성입니다. 어업인후계자는 98명중 14명이 취소됐고, 현재 8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업어가는 12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어업인후계자 13명과 전업어가 4명을 지원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가공업체 실태입니다. 수산물 가공업체는 36개소 김건조 17, 맛김 1, 미역가공 2, 젓갈가공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1만 6,000여t의 생상량에 약 45억원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10t급 1척을 ‘96. 6월에 건조 운영하고 있으며, 보트 0.8t짜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수산시책 추진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98년 수산진흥사업예산입니다. 총 15개 사업에 21억9,100만원 규모로 소규모 어항시설, 김 유기산 공급사업, 인공어초시설사업, 도서 및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전업어가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촌의 생산 소득기반 및 어촌부업 관광시설의 종합적 개발로 다양한 소득원을 개발하고 쾌적한 정주생활 기반을 완비하는데 목적을 두고 우리 군은 2개 권역에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개면 6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홀통권역을 금년에 9억원, ‘99년에 26억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등 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3개면 5개 어촌계가 참여하는 남촌권역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세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되어 도시 수준 이상 의 삶의 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육지 소규모어항개발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대피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과 유통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은 24개항에 2002년까지 29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2차 육지 서규모 어항 개발 5개년 계획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사업으로 청계면 도대리 머구리섬지선에 길이 146m에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지금 설계서를 작성 완료하여 도급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육지 소규모어항 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우선 순위에 의한 연차적 투자로 어업인 수혜도가 높은 어항 위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2종어항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어선의 안전 접·이안과 수산물 양육 및 유통편익 도모를 위하여 2종어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해제면 도리포항이 어항법상 도지사 관리항인 제2종 어항으로 ‘72년에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은 선착장 보수 보강사업으로 길이 74m에 1억 1,200만원의 도비 지원을 받아 지난 5.25일 착공하여 12.24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수협으로 하여금 2억2,3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어업용 면세유 급유시설을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함해만 매립 기본계획 포기로 전남도에서 어항 기본계획수립조차 보류하고 있고 신규시설 투자를 현재 배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개발제약을 받고 있는 영산강 4단계 개발계획과 함해만매립 기본계획 추진과 함께 우선 개발의 필요성을 부각시켜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시설 지원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어항기본 시설이 완비되면 어선의 재해예방은 물론 어항기능의 다변화로 도시민의 레져 휴식공간 수요에 대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서 주민의 생활 환경개선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서개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개발 대상 도서로는 망운면 탄도리가 지난 ‘98. 2. 4일 지정되었습니다.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생활기반, 생사나기반과 환경개선 사업으로 24억원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205m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7. 8일 착공해서 10. 5일 준공예정으로 시공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차 계획 기간 중에 미비된 도로 확·포장, 선착장 보수, 호안시설, 복지회관, 활어보관시설, 오후처리 시설 등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인공어초 시설 사업추진입니다. 연안 해역의 매립간척과 환경 오염 등으로 수산자원 고갈이 심각한 실태로 어족 자원번식에 적합한 인공어초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우리 군 인공어초시설 적지는 894ha입니다. 사업비는 37억5,000만원이 소요되며, ‘96년부터 ’97년까지 252ha에 9억7,9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는 운남면 신월과 성내지구 3개소 86ha에 3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시설할 계획으로 지난 6. 27일에 착공하여 12. 23일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어초제작의 견실 시공과 동절기 이전에 투하를 완료토록 하고 ‘99년 이후에 사업계획을 위한 어초 시설 적지 조사를 실시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연안어장 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어장의 자생력을 회복하므로써 어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촌계 총유 어장을 중심으로 오염 우려 지구를 우선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어업인들의 자율점 참여를 유도하여 어장보전 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탄도해역 462ha에 6,900만원의 사업비로 어장정화사업을 지난 7. 6일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도 3.638ha에 5억8,9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게서 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산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해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우리 무안군은 완전히 해면사업만 전부 다 보고가 되어 있지, 내수면 양식사업은 아주 전폐입니까, 하나도 없네요? 참게사업이라든가 자라사업이라든가 가물치 사업이라든가 메기양식이라든가 이런 사업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 무안군에서는 앞으로 사업의 효과가 없어서 소모가 안되는지 생산이 안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수면 어업도 우리 지역 관내에 가물치하고 메기 양식장이 20여개소 있습니다. 적은 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지금 융자사업으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도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들으실 때 무안군 일로읍 관내에 가물치 양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실은 가물치가 토종어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 개발을 해서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또 내수면 양식하는 어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 업무보고서에 게재되어서 그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융자사업만 사업이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히 무안군 관내에서 함게 살아가는 해면사업이라든가 내수면 양식사업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함께 걸어가는 거싱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양만장이 6개소 일반 양어가 7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도 세심한 지도 관리르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안군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산과 역할이 기대되고 앞으로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민들에게 여러 가지 융자도 많이 하시고 지도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수산과 핵심사업 중의 하나가 어민들이 생산한 김이라든가 기타 수집한 고기라든지 그런 것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값을 제대로 받는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유통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관내에서 나는 것이 해태하고 낙지입니다마는 입착과정을 거쳐서 수매가 되어야 제값을 받게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영세하기 때문에 중매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협에다 자꾸 얘기해 가지고 관내에도 중매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4페이지 인공어초 투하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537개를 투하할 추진 계획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투하하는데는 외만성보다는 내만성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산과 직원들 부정어업 단속하는데 어느 직원들 못지 않게 고생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욕 얻어 먹어가면서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업무에 충실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만성 쪽이 아무래도 부정어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면 그것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자원 조성도 있습니다마는 불법어업 단속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 어초시설 지구로는 수심이 10m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하한 것은 사각어초로 해서 10m이상 깊은 곳에다 투하를 하는 어초시설 사업이고, 금년도부터 적지 조사를 해 가지고 연안에 투하하는 반구형 어초를 제작해서 명년부터는 연안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만성 바다가 모든 잡어들의 서식지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재훈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시느라 애써주신 여러 과장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