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업무보고 (군정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군정개발과장 최병헌입니다. '98년도 군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258##(업무보고 끝에 실음)

군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인제군 CI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교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군데서 받아서 어느게 좋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에다 돈을 주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군기라든가 이런것도 공모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사한 것이 산과 물 이런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우리 군기도 양구나 화천 이런데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 인제군에 실지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게 돼죠?

그건 지금 시행과정에서 입찰에 부하든가 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시스템을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 인제군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료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인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다 하는것들을 살려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쟁적인 입찰방법이 아니고 어느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버리면 그것이 최상에 어떤 방법이 아닐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의껏 하지않고 거기서 용역줬으면 대충은 아니겠지만 그냥 해서 납품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A라는 업체에다 맡겼으면 1억5천이면 1억5천을 그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합당하는걸 하겠지만 최상에 노력을 하지않고 그냥 대충해서 보내주면 어쩔 방법없이 그걸 그냥 받아 써야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군기라든지 이미지에 맞지도 않는데도 그 돈들인게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걸 받아써야 되는 그런점은 안생길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염려도 할수가 있을거 같습니다만 지금 강릉에 홍길동이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했고 언론사 SBS에서도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분쟁요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은 피하고 우리 인제군에 가장 특색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우리 인제에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일반인도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어느 상금을 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제일 좋은걸 선택해야지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게 최상이다 이렇게 할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글쎄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일 좋은 것을 또 구별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데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청내에서라도 여러사람이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보셔서라도 이것이 제일 인제군을 대표한다는 그렇게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무조건 맡긴 다음에야 어떤게 오든지 받아야지 납품했는데 우리마음에 안든다고 그걸 다시 반려시키고 다른데다 하고 이럴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용역을 일단 준거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아까 사례로 들었는데 군기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인접 시군하고도 유사성이 많고 그런 문제를 피해보자 그래서 전문직종에다 의뢰를 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전문직종도 좋은데 전문직종을 몇군데다가 공모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걸 뽑아야 되는거지 어느 한 전문업체에 무조건 주고 해라 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하는거 보면은 다 그 사람들도 전문업체지만 거의다 지금 요새 텔레비젼에 나오지만 전부 뱃겨가지고 보면은 엉뚱같이 다른 지역인데도 스위치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문업체라 그래도 자기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모든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인제군에 심벌마크로 사용하고 군기 이렇게 한번 바꾸면 영원히 써야 되는건데 우리 특성에 맞게 하려면 그런 전문업체도 수십군데 될테니까 이렇게 해서 일등으로 당서된걸 1억5천을 준다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정하는게 낫지 어느 개인업체에 선정을 어느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해서 들어온 다음에 마음에 없으면 그다음에 어떡해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은 공평하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문업체 중에서도 제일 잘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공모를 해야 원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것 같은 맡겨서 그냥 도안만 끄적끄적해서 돈 1억5천 받아 갖는 그런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인제군 CI를 개발한다는걸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최태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은 시인 박인환 생가 복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앞으로 구조조정 관계로 군정개발과가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군정개발과 업무가 중복된다고 동료의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시인 박인환 생가 복원이거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업무성격을 따진다면 맞습니다.

그래서 군정개발과가 사실 어떤 업무영역이 애매모호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화진흥과에서 할 것도 갖다가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짜집기로 군정개발과가 하나 군에서 직제가 있는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진흥과에서 해야 되고 또 만일 군정개발과가 구조조정이 된다면 이게 어디로 갈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해 주신건 업무성격상 보면은 문화진흥과에서 하는게 맞는데 박인환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탐문을 해서 4명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각 언론에서 취재 올때도 연고를 아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하기 때문에 문화진흥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없기 때문에 손을 댈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업무가 타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뺏어다가 한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업무를 평상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하는 차원에서 손을 댔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저희는 이 업무를 또 관련 부서로 넘겨주면 거기에 의해서 생가가 이랬었다 저랬었다 이렇게 확정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문화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문화진흥과장님으로 계시면 문화진흥과에서 했어야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왜그러냐 하면은 문화진흥과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이 여러가지로 우리 인제군 문화에 상당히 공헌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묶고 그러다보니까 군정개발과장님이 되시고 그래서 이렇게 왔지 않느냐 이렇게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지만서도요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이건 차후에 문화진흥과에서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김관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하용수개발에 있어서 먼저번에 먹는샘물개발할때도 역시 지표지질조사 아니면 전기비저항탐사등 부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시추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이렇게 온천공이 불합격할때도 자재비로 한 7천만원 정도를 준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먹는샘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온천공이 성공적으로 시추해서 합격된 온천물이 다음에라도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서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기껏 이렇게 어렵게 시추해서 물을 개발을 해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여건이 좀 충족이 된다 그럴까 저희들이 온천공 발견 가능한 하류지점에 상당한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지주나 이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때는 저희들 하류지점에 있는 군유지를 이용해서도 이건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공공 시추조사를 해보고 싶은 목적이 조사결과를 보게되면은 지할 520에서 530미터내에서 엄청난 수량이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됐는데.....

과장님! 지하에 있는건 파보지 않는 다음엔 모르는 얘기고 지금까지 계속 있다고 그래서 해본건데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개발이 됐다 이겁니다 좋은 양질의 물이 올라오는데 주변지역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 이렇게 해놓고도 사용도 못하는 그런일이 없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해보고 기껏 돈들여 개발하면 뭐합니까 물이 올라와도 써먹지도 못하는걸 그런 일은 없겠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게 문제가 더 걱정이 되지 성공만 됐다고 하면은 새로운 단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질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극소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군정개발과 업무자체가 지금 보고서에 꼭 한다는게 아니고 군정개발과에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의 명을 받아가지고 군정개발과에서 이렇게 특수한 사업을 연구하는 중이죠 이 사업들 전체가 그러니까 사업비가 책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사업비는 일부 책정이 된게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업비지 시행하는데는 사업비가 아직까지 하나도 책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게 부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고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군정개발과 업무가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도 문화진흥과 소관이냐 무슨 소관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세요 이건 지금 군수의 명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서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 하니까 우리 의회쪽에서도 듣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군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260##(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국방부와 재산교환이라고 돼있잖아요. 이 내용은 자세히 잘 알겠습니다만 국방부나 우리 군청하고의 문제 말구요 일반 주민하고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를들어서 용대리 관광지구 부분에 지금 현재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보상가격은 평당 예를들어서 17만원 정도된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거기 군유지를 사려니까 한 3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왜 파는것은 17만원인데 군유지 땅을 매입하는데는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냐 그래서 대토를 해달라 100평대지내 보상 안받을테니까 그 지구내에 100평을 택지로 달라 이게 가능합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예요 지금 국방부하고는 이렇게 재산교환이 됐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건물도 3억6천짜리를 지어주고 땅도 더 많이 주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이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평씩 교환을 하자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같은 위치라면 교환이라는건 규정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면적이 서로 비슷해야 되고 가격도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70%이상 같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게 행정재산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땅을 취득해 가지고 공용이냐 공공용으로 쓸때만이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잡종재산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거죠 그러니까 관광지개발을 한다든가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한다든가 할적에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7페이지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대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바꾸는거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너무 밑지고 바꾼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일이 났지만 이게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공병대에서 남북리 택지 군유지 만평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쪽에서 하고 또 제병훈련장에서 우리가 벌써 받아야할 돈을 못받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거든요 이런저런데서 우리군에서 군쪽에다가 우리가 많이 베푸는데 이거하나 바꾸는데 뭐 옛날에 갯골에 얼마달라 하여튼 제가 그당시 보니까 상당히 요구조건이 까다로워서 지금 되기는 돼도 우리가 너무 많이 밑지고 형평에 어긋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우리 일반 주민세가 제가 보니까 부과를 한 900만원 정도 하는데 한 80%정도 거친다고 보게되면은 800만원도 안되요 그런데 이 800만원을 6개읍면에서 거둬들이는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받아들이는 한 800만원하고 따져보면은 별이익이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민세 같은 경우 가구당 1,000원 이것도 이제는 저희가 세원발굴을 해야되겠지만서도 그렇게 그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얼마 이익이 없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민들은 그 천원을 내기 위해서 면사무소나 그것 때문에 단위조합까지 가야되는데 그래서 일반 주민세 천원씩 내는건 99년도에 안걷을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국방부재산 교환관계는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한 땅이고 가격으로 치면은 크게 밑지는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받을 재산의 감정가가 높고 저희들이 줄 재산은 변두리 재산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혹 조금 밑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꼭 필요한 땅 더 다른데서 확보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균등할 주민세 문제는 저희들이 매년 세정연찬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계속 나왔어요 천원을 받기 위해서, 1,300원의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지하든가 아니면 금액을 대폭 올려라 그래가지고 내무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원이 될지 만원이 될지는 모르는데 개정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259##(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1257##(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인제읍 2전차앞, 소도읍개발, 충혼탑진입 이것이 다 한건으로 나간거죠?

아닙니다 따로 돼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건 손실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을 받는측하고 주는측하고 협의하에 그래서 손실보상협의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손실보상협의회는 최소 15인이상 24인이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에는 제가 알기로는 10집이상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어느 면적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이런 협의를 안거치고 개개인 보상을 협의를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없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실보상협의회를 만들도록 돼있는 것은 공공용지및손실에관한특례법상에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보상액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기준이 보상액 전체 기준이 여기에 미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상협의회를 가짐으로써, 추진이 잘돼가면은 다행인데 보상협의회에서 추진이 안될것 같아서 보상협의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실보상은 보상을 주는쪽에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손실보상 받는 쪽에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소유자가 전체에 3분의 1이 포함이 돼야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은 각개전투를 하는게 우리군에서 행정을 하는데는 좋을지 몰라도 받는쪽에 이익을 위해서는 그게 마땅치 않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상협의회라는 것이 단가를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2개 감정평가사에 의뢰를 해가지고 단가결정을 하는 것이고 보상협의에 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는 단가보상에 대한 결정사항을 협의하는 위원회가 아니고 그 사업을 원만히 빨리 추진해 나갈수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 보상단가를 결정해 주는 사항이....

손실보상법에 보면은요 지주와 주택 거기 사람의 3분의 1이 포함이 돼야되고 15인이상 23인이하로 구성을 해야 된다 단 거기는 3분의 1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15인이면 5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주에 이익을 위해서 다섯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럽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느 감정평가원에다가 의뢰를 할 것이냐도 협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잔여지가 남았을적에 이것을 어떡해 처리하느냐도 얘기가 되고 좀전에 말씀드린 2개 평가기관에서 평균치로 보상금을 주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손실보상을 줬는데, 그 손실보상을 가지고 또 옮겼는데 또 국가에서 필요해서 그 집을 다시 보상을 줄적에는 20년 이내에 다시 보상을 줄적에는 전체 금액에 3분의 1을 더 주고 그 돈이 1,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건 왜냐하면은 '92년에 남북리 수몰로 인해서 집을 여기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허가를 내서 지었는데 군청에서 도로 변이 여기까지니까 여기다 지어라 그래서 그분이 도로가 나면은 나는 마당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뒤에서 물러서 집을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그집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보상을 8천 얼마를 줬거든요 이건 누구 책임입니까? 그 집에 또 보상을 주면서도 보상법에 국가에서 필요로 인해서 보상을 주고 그 보상금을 받은 20년이내에 다시 국가에서 필요로 할적에는 3분의 1에 보상금을 더주고 그 돈이 1,00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안했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어느 집이 허가를 내서 집을 지었는데 그다음에 무허가 무허가 이렇게 올라가서 상당히 집이 큰데 이 집이 지금 경매에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군에서 방어를 할 수 있는데 경매로 해서 법원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그 집을 취득했을 때에는 제가 최소한도 그집이 3억은 나갈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3억 1억 최소한도 5억이 집행부에 의해서 돈이 낭비가 됐다 이겁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낭비가 됐다는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집을 허가내서 지었는데 그 집이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집이 2층 3층 무허가로 올렸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군에서는 그집에 들어가는 것만큼 보상을 주고 할 수 있지만, 만일 경매해서 어떤 사람이 경매에 입찰을 해서 법원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그 집을 취득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이 합법적이기 때문에 이거 집이 잘리니까 보상을 다달라 그랬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손실보상법에 보면은 그집이 지금 3억가치는 나가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1억 보상주고 그러면, 이 4억이라는게 군청에서 잘못 위치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4억이 지금 그냥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 건물을 짓도록 위치선정을 군에서 해줬습니까? 그건 군에서 해줄 수가 없는 것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을 하는데 건축허가라는건 신청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군에서 선정을 해 줄 이유가 없어요.

허가가 나가는데 도로변에 다가 허가가 나갔다 이겁니다. 첫번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다 집을 짓겠다. 그러면은.....

그 내용을 제가 아는데요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무허가로 도시계획을 저촉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2층, 3층 올라갈때 얘기입니다.

1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ㄱ자식으로 돼있는데 도로쪽으로 나온부분이 무허가입니다.

아까 집 하나 헐린건 허가가 나서 확실하게 허가가 난 집이고 제 얘기는 무허가든 허가든간에 결과적으로간에 행정미숙이란 말이죠?

무허가로 짓는데 왜 행정미숙입니까?

그럼 무허가로 다 도로변에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는게 아니라 그건 보상에 책정이 안됩니다.

보상에 책정안되는거 아는데 이게 경매에 들어가서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람이 보상을 신청하게 돼도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어디까지나 행정상으로는 무허가입니다. 도로에 저촉하도록 집을 지은 사람을 혜택을 줄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하구요 그럼 만일 저쪽에는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서 정상적으로 지은집이 다시 도로에 걸려서 문제가 돼서 보상을 받았다면 그건 행정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는 볼수 없고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1-2년 안에 병합적으로 사업이 또다시 책정이 됐다 그러면 그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이 도시계획구역내에 무허가로 지어있는 사항을 우리가....

무허가는 과장님 말씀대로 넘어가는데 제 얘기가....

잠깐만요. 건설과장님 보상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을 보상을 안한단 말입니까?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건물대장상에 기일이 돼야지만 보상을 줄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법에 보면은 감정하는데 허가든 무허가든 관계치 않습니다. 그건 행정에서 할 얘기고 왜그러냐 하면은 남북리에 100여가구가 있었는데 그 보상법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과장님보다 더 잘아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설과로 집신청이 들어왔는데 여기다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군청에서 얘기는 거기다 집을 지으면 앞으로 도로가 난다 여기까지가 도로다 그러니까 집 짓는 사람이 그럼 도로가 나면 마당이 없지 않느냐 해서 뒤로 물려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상을 줬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면 아까 무허가는 그래서 행정책임이 없다면 이건 행정이 있느냐 이런 얘기죠.

건물을 허가를 받아서 개인이 집을 짓는데 건축허가를 할때는 도시계획법상에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안되도록 집을 짓도록 신청이 들어왔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짓다가 그 사람들이 집을 더 내 짓든 좀 덜 내짓든간에 도시계획에 걸린 만약에 그 도로로 집을 지은 다음에 도시계획이 변경돼가지고 도시계획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이 벌써 꽤 오래됐는데 도시계획은 용도라든가 이건 바뀝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근린시설이라든가 공원지구라든가 바뀌는데 기왕에 도로 자르는건 이건 여지껏 안바뀌었는데 '92년도 수몰보상을 받아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자기땅 아닙니까 신청을 하니까 군청에서 앞에 도로가 나니까 여기까지 집을 지으시오 하니까 내가 집을 그렇게 지으면 다음에 마당도 필요하니까 이걸 뒤로 물려 지었다 이겁니다. 뒤에가 들어갔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지만 앞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준공검사는 다 필했는데 이게 이번에 보상이 1억이 나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에 저촉이 되도록 공무원이 유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신청 서류상에도 도시계획에 걸려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았을텐데 그렇다면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변경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신청한 건축주가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집을 지었겠죠.

도시계획도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집을 뒤로 물려지었단 말입니다 뒤가 걸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앞이 걸렸다 이겁니다.

글쎄 앞이 걸리든 뒤가 걸리든간에 도시계획 측량을 명시측량을 그 사람들이 잘못해 가지고 지적측량을 잘못했든가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건축에 걸렸겠지만 만약에 도시계획이 건축허가를 해놓은 다음에 도시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걸렸다면 우리가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없었는데 도시계획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신청한 건축주가 측량을 잘못 읽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걸린 사항이죠.

측량을 잘못했으면 우리가 군에서 잘못하면 3-4억이 나갈 판인데 그러면 측량한 그쪽에다가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해서 돈을 받아야된다 이겁니다. 지금 돈이 필요없이 3-4억이 낭비가 되고, 세금이 이렇게 세나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관계도 제가 실무자하고 다시한번 알아서 내용을 완전히 안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태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간이상수도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것은 이건 올해 사업만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까?

어론리는 그건 간이상수도사업이 아니고 생활용수사업으로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건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시설이 끝나서 준공이 난 상태입니까?

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물이 새고 그런다는데 그건 다시한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은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수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는 장마철에도 물이 고이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준공이 다 끝났는데 맡아서 시공을 했던 회사가 다시 관정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제군청에서 다시.....

완전개발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했기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물이 모자른다고 그당시에는 물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게 제 물량이 안나온다 그러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다시 파 주는걸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공사 개념으로 진흥공사에서 관정을 개발한다 이 말씀이죠?

그건 지금 물이 고이는걸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시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에 팩키지사업은 몇동을 하도록 당초에 계산이 됐었죠? 몇동 이상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몇동이상은 없고 주택개량사업에 72동 중에서 이 지구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 주려고 한거죠.

어쨌든 그지역에 있는 분들을 어느 한가옥에 모셔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랄까 공무원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거기가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나 이 팩키지사업을 위해서 집을 신청을 하라 그러면 어떤 혜택도 많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혜택은 융자혜택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사람이 신청을 하고 측량까지 100만원이 넘게 측량을 두차례인가 했는데 실지 집을 지으려다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 그래서 측량비만 날렸다 이런식으로 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팩키지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주택을 신축할수 없다고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건데 지역주민을 다 모아 놓고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논도 평판작업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실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지을수 없다 이 내용을 설명해서 잘 모르는 농촌에 사는분들로서는 행정이 왜이러냐 이런식으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설명을 할적에 그 개인개인 집을 지을 적에 위치를 전부다 알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지역에다 팩키지사업을 신청하라고 했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래도 신청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그분이 하추리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을 신청하려고 했겠지 공무원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것도 다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 내용이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남면 부평리 도수암지구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없고 이 사업이 마을기반시설을 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사업이나 도로사업을 해주는 사업인데 하필 부평리 도수암지구가 밭기반정비사업과 병행이 돼있고 건축허가 하는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이나 도수암지구에 도로시설, 마을기반시설 같은 것을 남면에서 포기한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상남면으로 바뀌었지요.

밭기반정비사업하고 병행이 된다그러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은 소재가 아닙니까? 소재하고 도수암하고는 몇킬로 떨어져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위치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거죠. 사실 소재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도수암 지구에서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그 위로는 기반정비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었죠.

그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어떤 팻말이 꽂혀 있고 강으로 해서 좌우로 몇 미터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취수장에서 부터 몇킬로지점 그래서 거의 어느 지점까지가 보호구역이라고 상류쪽까지의 거리는 대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강으로 부터 양쪽으로 우측으로 몇미터 좌측으로 몇미터라는 개념을 거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라 그래서 군청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인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개인별로 내가 집을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짓는건 안되는데 그 지역내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두푼도 아니고 백만원이 넘는 측량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누가 물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행정이 이렇게 하는게 행정이냐고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당신 잘못이지 담당공무원이 언제 상수원보호구역에다 지으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거고 분명히 그자리 와서는 나는 어디다 짓겠다 그러니까 됩니다 가능합니다 해놓고.. 군청에서 주택계 직원이 나간다든지 해서 했던일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할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안들이 별것도 아닌거 같으면서도 굉장히 피해를 입는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금액이 크다 이겁니다. 백만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새 같은때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김을 매도 2만원도 못받는데 100만원을 충당을 하려면 여름내내 고생을 해도 안된다 이게 굉장히 얘기를 들으니까 동정히 가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어떤 사업을 할때마다 모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그런데 이것은 다른부서도 아니고 결국은 다 건설과 부분인거 같은데 이건 상수도법도 좀 따져보고 해서 이런 피해가 주민이 입지 않도록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의원 : 거수) "김봉 의원"

이건 질문이 아니고, 지금 조침형 이렇게 했는데 원래 그게...

이게 잘못됐습니다. 조침령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문화진흥과 순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