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업무보고 (군정개발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군정개발과장 최병헌입니다. '98년도 군정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258##(업무보고 끝에 실음)

군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5페이지에 인제군 CI개발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교나 아니면은 전문적인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고를 해가지고 여러군데서 받아서 어느게 좋다 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체에다 돈을 주면서 개발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예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군기라든가 이런것도 공모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만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유사한 것이 산과 물 이런것을 강조하다보니까 우리 군기도 양구나 화천 이런데하고 거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우리 인제군에 실지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을 찾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정하게 돼죠?

그건 지금 시행과정에서 입찰에 부하든가 하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시스템을 개발하기 이전에 우리 인제군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료조사를 별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인제군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 뭐다 하는것들을 살려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경쟁적인 입찰방법이 아니고 어느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 버리면 그것이 최상에 어떤 방법이 아닐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성의껏 하지않고 거기서 용역줬으면 대충은 아니겠지만 그냥 해서 납품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A라는 업체에다 맡겼으면 1억5천이면 1억5천을 그사람들이 물론 거기에 합당하는걸 하겠지만 최상에 노력을 하지않고 그냥 대충해서 보내주면 어쩔 방법없이 그걸 그냥 받아 써야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군기라든지 이미지에 맞지도 않는데도 그 돈들인게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걸 받아써야 되는 그런점은 안생길 것 같습니까?

물론 그런 염려도 할수가 있을거 같습니다만 지금 강릉에 홍길동이 같은 경우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했고 언론사 SBS에서도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분쟁요소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성은 피하고 우리 인제군에 가장 특색있다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우리 인제에서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일반인도 아이디어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수도 있으니까 어느 상금을 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제일 좋은걸 선택해야지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게 최상이다 이렇게 할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글쎄 그런 방법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제일 좋은 것을 또 구별한다는 것도 사실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데서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군청내에서라도 여러사람이 간부공무원이라든지 이런분들이 보셔서라도 이것이 제일 인제군을 대표한다는 그렇게해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지 무조건 맡긴 다음에야 어떤게 오든지 받아야지 납품했는데 우리마음에 안든다고 그걸 다시 반려시키고 다른데다 하고 이럴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용역을 일단 준거니까.

지금 김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을 아까 사례로 들었는데 군기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 인접 시군하고도 유사성이 많고 그런 문제를 피해보자 그래서 전문직종에다 의뢰를 해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글쎄요 전문직종도 좋은데 전문직종을 몇군데다가 공모하는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올라온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걸 뽑아야 되는거지 어느 한 전문업체에 무조건 주고 해라 하면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하는거 보면은 다 그 사람들도 전문업체지만 거의다 지금 요새 텔레비젼에 나오지만 전부 뱃겨가지고 보면은 엉뚱같이 다른 지역인데도 스위치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전문업체라 그래도 자기들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식으로 모든걸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인제군에 심벌마크로 사용하고 군기 이렇게 한번 바꾸면 영원히 써야 되는건데 우리 특성에 맞게 하려면 그런 전문업체도 수십군데 될테니까 이렇게 해서 일등으로 당서된걸 1억5천을 준다 이렇게 납품을 받아서 정하는게 낫지 어느 개인업체에 선정을 어느방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정해서 들어온 다음에 마음에 없으면 그다음에 어떡해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것은 공평하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 전문업체 중에서도 제일 잘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공모를 해야 원안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주는것 같은 맡겨서 그냥 도안만 끄적끄적해서 돈 1억5천 받아 갖는 그런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인제군 CI를 개발한다는걸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님"

8페이지에 내린천수변 종합개발용역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보면은 내린천수변을 중심으로한 보존과 개발이 조화된 종합계획 수립하에 체계적인 투자의 필요성 제기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현재 군정개발과하고 다른 과하고 업무가 자꾸 중복된다는데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업무영역이 좀 애매합니다만 문화진흥과에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중복돼있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진흥과 업무 보고내용을 제가 깊이 검토는 못했는데 연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은 레포츠단지 그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숙박이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총괄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지금 댐백지화 이후에 언론에서도 한 두차례 시설물을 유치한다든가 그런데 통제가 안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오염이 돼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된 언론에 나온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에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발도 해야 되지만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레포츠단지까지 포함을 해서 추진하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요예산 1억2천이 지금 용역사업이란 얘기죠?

예산낭비보다 이걸 저희들이 종합적인 개발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해놓지 않으면은 통제기능을 저희들이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은 하되 최상으로 하면서 보존이 될수 있는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그러면 문화진흥과에서 올해 단지를 추진하려고 돼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를 할 겁니까?

문화진흥과에서 하고 있는건 체육시설로서 레포츠나 산악자전거 여타 서바이벌이라든지 이런 종목개발을 하는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인 내린천변에 오염을 가져온다는건 극히 적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이용시설을 확대하는데 오염원이 더 크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면서 오염을 크게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집단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던가 했을때는 어떤 범위내에서 어떤 거리에서 어떤 규모로 이걸 해야된다 하는 이런 기본방침 같은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화진흥과에서 하는 그 사업들은 여기 용역시행코자 하는 큰사업 범위안에 극히 적은 부분적인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저도 7페이지 시인 박인환생가 복원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시관이 50평내외로 돼있거든요 여기는 무엇을 전시하는 거죠?

박인환 시인 생시에 작품활동을 했던 작품이라든지 유품이 있다면은 유품 같은걸 수집해서 그런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절시보존하는 목적으로 전시관을 계획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출생지 증언불일치로 돼있고 이것인지 저것인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유물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은 유물수집도 공개를 해서 수집운동을 전개한다든가 하면은 소장자들이 다 협조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불일치 되고 하는 것은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약 93세 94세가 됩니다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만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착각을 하는게 있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년대라든가 이런걸 계속 추적중에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분야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의원님들 예로 구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분석하고는 거의 일치해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4페이지 지하용수개발에 있어서 먼저번에 먹는샘물개발할때도 역시 지표지질조사 아니면 전기비저항탐사등 부존 확률이 높다 그래서 시추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역시 이렇게 온천공이 불합격할때도 자재비로 한 7천만원 정도를 준다고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결국 그렇게 먹는샘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온천공이 성공적으로 시추해서 합격된 온천물이 다음에라도 나왔다. 그러면 그 주변지역에서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기껏 이렇게 어렵게 시추해서 물을 개발을 해도 써먹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서 여건이 좀 충족이 된다 그럴까 저희들이 온천공 발견 가능한 하류지점에 상당한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어떤 지주나 이런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때는 저희들 하류지점에 있는 군유지를 이용해서도 이건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성공공 시추조사를 해보고 싶은 목적이 조사결과를 보게되면은 지할 520에서 530미터내에서 엄청난 수량이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됐는데.....

과장님! 지하에 있는건 파보지 않는 다음엔 모르는 얘기고 지금까지 계속 있다고 그래서 해본건데 그걸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개발이 됐다 이겁니다 좋은 양질의 물이 올라오는데 주변지역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다 이렇게 해놓고도 사용도 못하는 그런일이 없겠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반대를 하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해보고 기껏 돈들여 개발하면 뭐합니까 물이 올라와도 써먹지도 못하는걸 그런 일은 없겠는가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제 판단으로는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게 문제가 더 걱정이 되지 성공만 됐다고 하면은 새로운 단지가 형성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특히 주민들이 거기에 불만을 가질리는 없을거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극소수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군정개발과 업무자체가 지금 보고서에 꼭 한다는게 아니고 군정개발과에서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사업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의 명을 받아가지고 군정개발과에서 이렇게 특수한 사업을 연구하는 중이죠 이 사업들 전체가 그러니까 사업비가 책정된 것도 아니고 사업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그렇죠?

사업비는 일부 책정이 된게 있습니다.

연구하는 사업비지 시행하는데는 사업비가 아직까지 하나도 책정이 안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게 부군수께서도 알고 계시고 지금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군정개발과 업무가 명확치가 않아요 지금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도 문화진흥과 소관이냐 무슨 소관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도 그런 답변을 확실하게 못하세요 이건 지금 군수의 명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서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 하니까 우리 의회쪽에서도 듣기가 아주 그렇습니다. 군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개발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1260##(업무보고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 국방부와 재산교환이라고 돼있잖아요. 이 내용은 자세히 잘 알겠습니다만 국방부나 우리 군청하고의 문제 말구요 일반 주민하고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를들어서 용대리 관광지구 부분에 지금 현재 대지 100평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에 보상가격은 평당 예를들어서 17만원 정도된다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거기 군유지를 사려니까 한 30만원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왜 파는것은 17만원인데 군유지 땅을 매입하는데는 이렇게 가격차이가 있냐 그래서 대토를 해달라 100평대지내 보상 안받을테니까 그 지구내에 100평을 택지로 달라 이게 가능합니까?

국방부를 상대로 한다는 말씀이죠?

아니예요 지금 국방부하고는 이렇게 재산교환이 됐잖아요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건물도 3억6천짜리를 지어주고 땅도 더 많이 주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인이 더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100평씩 교환을 하자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같은 위치라면 교환이라는건 규정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면은 면적이 서로 비슷해야 되고 가격도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70%이상 같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게 행정재산일 경우에만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그땅을 취득해 가지고 공용이냐 공공용으로 쓸때만이 교환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잡종재산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거죠 그러니까 관광지개발을 한다든가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한다든가 할적에 그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입찰등록수수료 징수 및 상시입찰이 있거든요 매스컴에 보면은 입찰등록수수료 때문에 문제제기라든가 이의제기가 많은데 우리군에는 그런 예가 있는지?

처음에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군에서 안받는데 왜 인제군에서 받느냐 저희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받습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받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사치성 재산조사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별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23동 계속 조사중이라고 돼있는데 지금 여기보면은 하계 휴가철 집중조사 확정예정 이렇게 돼있거든요. 별장이면 휴가철때 이사람들이 올것이라고 본단말이예요 그러면 이건 조사를 하나마나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를 1년내내 추적조사를 해야되고 옆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고 하계철에 조사한다는건 저희가 대개 비어있고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걸 저희들이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계휴가철때만 온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도 별장으로 규정을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다른때는 계속 비어있고 여름만 쓴다면 그건 별장으로 봐야죠.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24페이지에 간이상수도사업이라고 돼있습니다. 여기에 기재 되어있지 않은 것은 이건 올해 사업만 이렇게 돼있는 것입니까?

어론리는 그건 간이상수도사업이 아니고 생활용수사업으로서 저희들 추진하는 사업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건 작년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시설이 끝나서 준공이 난 상태입니까?

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물이 새고 그런다는데 그건 다시한번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물이 새는 부분은 고치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 수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준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이 없어가지고 비가 오는 장마철에도 물이 고이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는 준공이 다 끝났는데 맡아서 시공을 했던 회사가 다시 관정을 개발을 해줘야 되는겁니까 아니면 우리 인제군청에서 다시.....

완전개발은 농업진흥공사에서 했기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서 물이 모자른다고 그당시에는 물이 나왔었는데 만약에 그게 제 물량이 안나온다 그러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다시 파 주는걸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공사 개념으로 진흥공사에서 관정을 개발한다 이 말씀이죠?

그건 지금 물이 고이는걸 저희들이 계속 주시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시 농업진흥공사와 협의를 해서 다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하단에 팩키지사업은 몇동을 하도록 당초에 계산이 됐었죠? 몇동 이상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몇동이상은 없고 주택개량사업에 72동 중에서 이 지구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해 주려고 한거죠.

어쨌든 그지역에 있는 분들을 어느 한가옥에 모셔놓고 공청회 비슷하게 설명회랄까 공무원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수원 거기가 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러나 이 팩키지사업을 위해서 집을 신청을 하라 그러면 어떤 혜택도 많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혜택은 융자혜택 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한사람이 신청을 하고 측량까지 100만원이 넘게 측량을 두차례인가 했는데 실지 집을 지으려다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안된다 그래서 측량비만 날렸다 이런식으로 돼서 굉장히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부분은 상수원보호구역내이기 때문에 팩키지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주택을 신축할수 없다고 처음부터 그랬어야 되는건데 지역주민을 다 모아 놓고 분명히 가능하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논도 평판작업을 해서 다 만들어 놓고 실지 집을 지으려고 하는 단계에서는 상수원보호법에 의해서 지을수 없다 이 내용을 설명해서 잘 모르는 농촌에 사는분들로서는 행정이 왜이러냐 이런식으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식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설명을 할적에 그 개인개인 집을 지을 적에 위치를 전부다 알아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건축허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지역에다 팩키지사업을 신청하라고 했겠지 상수원보호구역이래도 신청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한 그분이 하추리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을 신청하려고 했겠지 공무원이 상수도보호구역내에 있는 것도 다 된다라고 설명을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 내용이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이 남면 부평리 도수암지구내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없고 이 사업이 마을기반시설을 주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로사업이나 도로사업을 해주는 사업인데 하필 부평리 도수암지구가 밭기반정비사업과 병행이 돼있고 건축허가 하는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주택개량사업이나 도수암지구에 도로시설, 마을기반시설 같은 것을 남면에서 포기한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상남면으로 바뀌었지요.

밭기반정비사업하고 병행이 된다그러는데 밭기반정비사업은 소재가 아닙니까? 소재하고 도수암하고는 몇킬로 떨어져있는 지역이거든요.

그 위치와 연관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거죠. 사실 소재하고는 떨어져 있지만 도수암 지구에서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그 위로는 기반정비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었죠.

그건 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보호구역이라 그래서 어떤 팻말이 꽂혀 있고 강으로 해서 좌우로 몇 미터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거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취수장에서 부터 몇킬로지점 그래서 거의 어느 지점까지가 보호구역이라고 상류쪽까지의 거리는 대개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강으로 부터 양쪽으로 우측으로 몇미터 좌측으로 몇미터라는 개념을 거의 알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담당공무원이 담당공무원이라 그래서 군청공무원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면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인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하면서 개인별로 내가 집을 어디다 지으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짓는건 안되는데 그 지역내에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두푼도 아니고 백만원이 넘는 측량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누가 물어줘야 되느냐 이렇게 따지고 행정이 이렇게 하는게 행정이냐고 하면서 수없는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그건 당신 잘못이지 담당공무원이 언제 상수원보호구역에다 지으라 그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거고 분명히 그자리 와서는 나는 어디다 짓겠다 그러니까 됩니다 가능합니다 해놓고.. 군청에서 주택계 직원이 나간다든지 해서 했던일은 아니니까 잘 모르겠다 할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이런 사안들이 별것도 아닌거 같으면서도 굉장히 피해를 입는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금액이 크다 이겁니다. 백만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새 같은때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김을 매도 2만원도 못받는데 100만원을 충당을 하려면 여름내내 고생을 해도 안된다 이게 굉장히 얘기를 들으니까 동정히 가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어서도 어떤 사업을 할때마다 모든 다른 부서하고도 연계해서 그런데 이것은 다른부서도 아니고 결국은 다 건설과 부분인거 같은데 이건 상수도법도 좀 따져보고 해서 이런 피해가 주민이 입지 않도록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관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418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향후 계획에 보면은 늦게나마 추가시행이 돼서 다행입니다만은 조침형 터널입구가 기재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조침형이 터널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방도계획상에는 터널계획이 있습니다.

4km를 추가 시행토록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터널도 그러면 건의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도에서 이건 지방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그 이상까지는 최소한도 터널입구까지는 포장이 돼야되지는 않느냐 올해는 우리군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됐지만 내년도에 사업시행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추진할런지 인제군으로 배정을 해 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하든간에 최소한도 진동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확포장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전에서 150억원에 터널을 뚫으려고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한전 처장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게 지금 강원도 하고 한전하고 협의가 안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방도로라 하더라도 우리 인제군 관할이니까 담당 과장님으로서 협상을 하든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