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제70회 임시회에서 본인이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제3대 의회운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를 맞이하여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런지 벌써부터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상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과 의회와 관련된 각종 규칙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어 그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평구 의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회운영위원회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한 고견과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한 질책과 아울러 많은 격려를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류수용 위원입니다. 간사로 정상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류수용 위원님이 정상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상규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상규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정상규 위원님은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부터 25일까지 위원님들 다른 일정 있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청천1동의 류수용 위원입니다. 제3대 부평구의회 원 구성을 마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에 의거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제정됨에 따라 국내여행시 1야당 19,500원씩 지급하던 숙박료를 2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도시 및 국가별 등급구분을 일부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숙고하여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그 규정 대상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대통령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폐지하고 단일법령으로 규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숙박비를 평균 13%인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98년 2월 24일에 대통령령 제1568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제2조2항 중 '의정활동은 공무원의 보수일에 지급한다'를 '보수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고, 제5조의제1항 국내여비의 종류 4항과 제2항 국외여비의 종류 4항을 단일항으로 통합하여 여비의 종류를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토록 하며, 제6조제1항을 국내여비지급기준표를 국내여비정액표로, 제2항에 국외여비지급기준표를 국외여비정액표로 개정하고, 별표1에 의원의 1야당 숙박비를 19,500원에서 22,000원으로 증액 현실화하며 별표2의 비고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내용을 일부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의 제정. 공포에 의한 관련조례의 일부 용어 개정과 국가도시등급 조정, 숙박비 부분인상의 내용인 바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안건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수정안도 동의되지 않았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하여 신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16조와 관련한 별표2를 삭제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출석요구 1회 불응시에는 300만원이상 350만원이하, 출석요구 2회 불응시에는 4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증언의 일부거부시 200만원이상 250만원이하, 증언의 전체거부시 300만원이상 3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형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공무원이나 지방공기업의 직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 및 위탁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현 및 출자. 법인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계급 및 직위에 따라 금액을 차등을 두어 부과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고하의 차등사항을 폐지하고 일률적으로 출석요구 불응 1회, 출석요구 불응 2회이상, 증언의 일부거부, 증언의 전체거부의 기준을 적용,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정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개정조례안 무효확인 청구소를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기준에 의거 대법원에 제기하여 대법원이 대한민국 헌법 제2장제10조에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규정을 들어 당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의견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형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수정안도 동의되지 않았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석배정의건

사무국장 백은기입니다. 본 회의장 의석배정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에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이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있으며 의장님께서는 운영위원회에 일임하셨기 때문에 본건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 의회 본회의장 형태로 볼 때 첫째 의장의 좌측부터 의원의 연령순에 의해서 배정하는 방법이 있겠고 둘째, 의장의 좌측부터 의원의 지역선거구 순서에 의해 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는 의장의 좌측부터 초선의원, 재선의원, 삼선의원순으로 배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 2대때에는 첫째안인 의장의 좌측부터 의원의 연령순에 의해서 배정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방금 사무국장께서 연령순에 따라서 의석을 배정하자는 참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례대로 했으면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전례대로 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1, 2대때에는 첫째 안인 의장의 좌측부터 의원의 연령순에 의해서 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전례적으로 이것도 전통이라면 전통이 될 수 있는데 1안으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진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큰 국정을 다스리는 자리도 아니고 하니까 나이순이라든가 또는 동별선거구별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안으로 하는 것이, 류수용 위원님 말씀대로 1안으로 택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제대로 안 봤는데 일단 재선의원, 3선의원을 예우하는 차원이라면 3안이 좋겠고 거기에 나이순에 의거해서 자리를 배정한다는 것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질의시간에 연령순에 따라서 의석배정을 한다면 3선의원들이 앞좌석에 앉는 분이 2분이 계실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순에 따라서 의석배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하다보면 그 분들에 대한 불만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초선, 재선, 3선으로 의석배정하면서 나이순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 더 모양새가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도 좋은데 우리가 3선, 재선의원을 예우한다는 기틀을 다시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정상규 위원이 얘기한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노형진 위원님이 저의 동의를 취소해 주시면 3항으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바쁘시니까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 위원님 제 뜻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동별, 선거구별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것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대, 2대, 3대의회 까지 왔는데 전통적으로 그 전에 해 오던 부평구의회가 있었으니까 노 위원님이 저에게 동의발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정상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것도 결국 나이순에 의거하면 거의 공평하게 누구도 이의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21명의원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제 의견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정상규 위원이 얘기한 대로 1안을 취소하고, 제가 취소하면 노형진 위원님께서 3항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동의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토론하는 시간이니까요.

그런 얘기가 분분히 많이 나오는데 초선, 재선, 3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말을 좀 배제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큰 국정을 다스리고 그런 자리도 아닌데 그런 말을 많이 자꾸 하면 제가 초선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데 의욕을 상실하는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급적이면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동별로 선거구별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형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역선거구 순에 의해 의석을 배정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다음은 정상규 위원께서 동의하신 초선, 재선, 3선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결과 노형진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4분, 정상규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2분으로 노형진 위원님이 동의하신 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로패재임기념패전달식개최의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류수용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로대상자는 본회의장에서 주겠다는 얘기인지 이때 재임기념패는 오찬장에서 주겠다고 말했는데,

일단 공로패는 전에도 기수가 끝나면 다음기 의장님이 4층 본회의장에서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전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재임기념패는 2대의원님 전부를 모시고 재임기념패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오찬을 겸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겠지만 모양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37명 전원이 4층 본회의장에서, 같이 의정을 다루어 왔는데 식당에서 전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의원님들을 상대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념에 대한 것을 드리기 때문에 끝난 분들도 있고해서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드릴 성질의 것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씀하는 것 입니까?

그것은 시에서도 이것을 드렸는데 시에서도 드린 방법을 물어봤고 오찬장에서 식사하시면서 담소하시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에 구청측에서 그만두신 위원님들께 드릴때에도 어느 회의식장에서 모여서 드린 것이 아니고 오찬을 겸하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재직의원이 37명중 17명이 재선이 되셨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동안 3년동안 하신 분들은 몇분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식당에 모셔놓고 그것을 드린다는 것은 모양새가 안좋아서 본의원은 어차피 줄 것이라면 본회의장에서 모셔서 같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찬구 위원이예요. 기념패전달하는 것에 전부 동의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부터 집고 넘어가야죠.

저도 기념패를 전달하는 것은 류수용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은 질의하는 시간이고 그것은 토론시간에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 전달하려면 본회의장에서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있는 분들이니까 모양이 그것이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본회의가 끝나고 거기서 주고 그리고 식사하러 가면 되니까, 식사하는 장소에서 주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토론시간중 정상규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정상규 위원께서 제안한 바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질의시간은 토론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론시간에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상규 위원님이 하신 것으로,

토론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또 질의시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정정하세요.

그럼 정정을 하겠습니다. 방금 토론시간 중 류수용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다수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류수용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명) 안원학 정상규 김병환 노형진 류수용 이찬구 출석전문위원 배형진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백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