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태 의원 발언

도시국장 임병채 입니다. 도시국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 도시국 업무보고서 (끝에실음)

사회산업국장 권순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면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및 지원에관한 조례중 청소년 육성 기금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지방 재정법의 관련 법규와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본조례를 개정 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근거 법령은 지방재정법[제110조] 같은 법 시행령의[제156조]에 의거 하였습니다 관련 조문의 내용은 첨부된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제22조]에 기금의 회계 관리 조항 입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 출납에 관해서는 이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하고 있었던 것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 회계 규칙을 준용 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조례[제27조]에 기금운용 계획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심의회를 거쳐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회계년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를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40일전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심의 의결를 받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되기전에도 작년에 우리가 구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명문화 하자 는것 입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까지 청소년 육성 기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91년도에 시작해서 95년까시 매년 1000만원 출현해서 기금원금은 5000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수익금이 2800만원 해서 7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운용하는데 의회의 승인 없이 구자체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구의회 회기 40일전에 제출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평리3동 엄부용 위원 입니다. 제안설명 중에 회계년도 40일전에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구자체 심의위원회 인데 이제는 의회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 규정입니다.

[27조]기금 운영 계획에 보면 기금심의회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이것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바꾸 는것 아닙니까?

기금 운영계획은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심의회를 자체에서 거치고 의결은 반드시 의회에 제출해서 받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구조례는 40일 전까지 기금심의회를 거쳐 구청장이 수립한다. 이고 새로된 것을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23조]에 보면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24조]에 심의회 기능이 있으며 거기에 보면 기금 조성 운영 계획으로 집행에 관한 사항 [27조]에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할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이것은 전에 개정 되기전에 있는것을 앞으로 심의회의 기능을 그대로 넣어 놨는데 이것을 빼드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27조제3항]의 내용중 심의의결은 의결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정병근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조례안의 상위 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및시행규칙의 개정과 환경부예규인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이 97.12.4.개정 됨에 따라 동조례안의 과태료 부과기준도 일부 삭제 신설 또는 조정하여 업무에 원할을 기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안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구역내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이중처리 및 이들 시설에 방류수 수질검사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대한 관리 기준의 일부 삭제 하수처리구역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항목 등 삭제 하였습니다. 분뇨관련 영업과 관련한 변경신고 또는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분뇨관련영업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을 강화 하였습니다.오수처리 시설의 설치변경 신고를 아니한 자와 분뇨관련영업자의 휴.폐업신고 보고의무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능우 입니다 "대구광역시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김재기 위원 입니다. 현재 관내에 축산 폐수 대상자 수가 몇 가구나 되며 과태료 부과금액이 강화 및 완화 되었다고 했는데 강화된 금액의 한도가 100만원 까지 얘기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완화된 업체수는 몇개 업체가 되는지 말씀 해 주세요.

서구관내 축산폐수 허가된 시설은 없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중앙에 환경 예규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반영한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된 부분은 환경부 예고에 최고 1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 가에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하는 경우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에는 당초 30만원에서 50만원, 2차 위반 때는 30만원에서 70만원, 3차 위반 때는 30만원에서 100만원 그다음 나의 경우에도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강화 했습니다. [3항]에 오수 정화의 경우에는 강화 하였습니다 단독 정화조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13번에 분뇨관련 영업자가 조례로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때는 1차 위반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차 위반 50만원에서 70만원, 3차위반 때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항]이 되겠습니다.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1차 위반 30만원에서 50만원, 2차 위반 때는 50만원에서 70만원, 3차 위반 때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입니다. 이상 강화된 부분입니다. 완하된 부분은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경미한 부분은 완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