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내무위원회에서 함께 시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잠깐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복지향 상을 위하여 금번 기회에 소관 분야의 시정업무 전반을 파악하시어 향후 그 대안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업무가 어떻게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는지를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장과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감사실소관업무현황보고

감사실장 제타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높은 경륜을 쌓으시고 시정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열의를 갖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을 내무위원님으로 모 시고 함께 일하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실에서는 경제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패가 근절되어서 신뢰 사회가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 아래 전직원이 힘을 합쳐 공직사회가 바로서고 바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이 워낙 규모가 크고 방대해서 저희들 손길이 미처 못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 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감사실 소속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데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 리 감사실 전직원을 대신해서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98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담당관·공직자 윤리위원회 윤리사무담당관 김찬곤, 조사담당관 전형문, 민원조사담당관 남원준) 이어서 감사실 소관 98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므로 한두 분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최충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95년도 전반기에 4대 의회때 내무위에 있었는데 보고서 내용이 상당히 점진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부탁하는 데 이 자료는 우리 내무위 전 위원들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 4월 월간 중앙에 소위 고 건 총리가 행정투명도 34위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과 연 행정투명도 34위가 무엇인지, 그럼 이 자료에 의해서 아까 보고하신 국제투명성위원회에 서 52개국 중 투명도가 34위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게도 말레이시아, 칠레보다 못한 것인데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고 건씨가 97년 4월에 월간 중앙에 인터 뷰한 사실 이것은 또 무엇이며, 여기에 부가해서 본위원이 97년 8월 27일 오후 3시에 소 위 떠나는 조 순 시장이 그렇게도 잘했다는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낸 것이었습 니다. 독일 뮌헨대에서 아시아 월 스트리트 보고에 의하면 우리 나라 한국은 청렴도가 27위이 고 그것 또한 말레이시아나 칠레나 남아공보다 못한 27위를 했어, 이 모든 것이 지금 세 계적으로 볼 때 이런 소위 전 정부시대부터 만불시대 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렴도, 투명도 지금 보니까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부패척결이 우리 나라 의, 소위 부패척결 없으면 도저히 발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보고서에 나온 바와 같이 본위원이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투 자를 저하하는 것이고, 가격을 교란하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부패척결입니다. 도 대체 우리 내무위원들은 최소한 알으셔야 되고,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알아야 되기 때 문에 고 건 시장이 97년 4월에 월간 중앙에 인터뷰한 소위 행정투명도 34위는 무엇이며, 본위원 자료는 97년 8월 27일 오후 3시에 의정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를 하시고, 감사실에서 얘기하는 국제투명성위원회가 평가한 34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소위 행정공무원들이 보고서를 만듦에 있어서 국제적인 기준에 가장 미흡하다 하더라도 여기에 접근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발전적이라는 것을 내 감사실에 격려를 하면서 이 자료를 우리 전 위원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길원위원님 하시고 다음 신경식위원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 다.

김길원위원입니다. 방금 세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 연 이 광대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불과 우리 직원이 지금 149명이 다 맡아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감사실장님은 감사실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가 됐으며, 그리고 그전에 계셨 던 데가 어디이고, 거기에서 얼마 계셨는가 그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전임 감사실장은 누구이며, 얼마동안재임했고 지금 어디로 가셨는지 그것도 같이 또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담당관 김찬곤씨, 조사담당관 전형문씨, 민원조사담당관 남원준씨 이분에 대 해서도 전에 어디 계셨고, 지금 얼마나 됐으며, 지금까지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업무량 에 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감하고 있는 곳에 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체 감사실의 권위와 위상과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사실의 권위와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을 연 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 김길원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자료요구를 서면으로 해 서 전 위원님께서 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대답이기 때문에 얘기 듣고, 또 여기에서 잠깐의 토론이 있 으면 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고요,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신경식위원님 질의해 주 십시오.

신경식위원입니다. 98년 3월부터 5월까지 상수도 및 하수도처리사업에 대한 효율성 감사를 실시했다고 했습 니다. 감사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제실장, 지금 하수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수관을 비굴착공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지 않고 하수관을 개량을 해요, 참으로 좋은 얘기예요. 폐기물이 안 생기 고, 교통혼잡이 안 생기고, 하수관 깨져있는 것을 그대로 굴착 않고 교체해요. 이것이 새 로운 공법인데 가정에서 600m의 관을 땅을 안 파고 비굴착공법에 의해서 개량을 하면 얼 마 들어가냐면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97만원 이렇게 됩니다. 땅을 파서 굴착으로 해서 하면 얼마냐면 14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14만원 들여서 할 것을 편리하게 폐기물 안 생기 고 땅을 굴착함으로 해서 교통체증 안 생기고 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이 들어요. 몇 배 입니까, 6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600m관은 뒷골목에 묻혀 있는 거예요, 큰도로에 묻혀 있는 것이 아 니라. 그러면 도로 교통혼잡이 안 생겨요. 겨우 차 하나 지나갈 정도의 골목에 있는 것이 600m 하수관입니다. 그것을 땅을 안 파고 비굴착으로 한다고 해서 1m에 1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 공법을 시행하고 있어요. 태평로 복판, 서소문 복판을 하수관을 교체하기 위해 서 땅을 파고 한다면 많은 교통체증이 생기겠죠. 그건 비싸게 들여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요. 그것은 무려 1,200m관 내지 1,500m관. 뒷골목에 묻힌 600m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1m에 100만원 이것하고 있잖아요. 그것 감사해 보니까 나왔어요?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 개량, 하수관 교체. 이것을 감사해 보니까 나 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감사 안했습니다.

하수처리사항?

하수처리장.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수관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하세요.

이것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전액 돈을 들여서 하는 데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라고 있죠, 중소기업과에서 지원하는.

기능대학 말입니까?

기능대학 말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1년 과정. 1년 과정이에요. 용접, 목 공이라든지 전문기술인을 학력제한 없이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서울시에서 돈 전액 줍니 다. 엊그제 데모했어요, 알죠? 1년 과정해서 엊그제 입학했는데 지금 공부 한 번도 안했어 요.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천주교재단에다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그 교장이 수녀, 그 수녀 와 노조가 밤낮 싸움들을 하는 통에 누가 죽냐면 학생이 공부를 하루도 못했어요, 입학한 지 석달됐는데. 8월에 기능시험이 있는데 기능시험 볼 실습 한 번을 못했다 그말이에요. 서울시에서 돈 퍼들여서 교장선생하고 노조하고 싸움박질하는 통에 학생들은 수업 한 번 못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서울종합직업학교입니다. 그리고 실장께서는 장기미해결 민원은 민원인 대표와 관련부서, 시민단체 등 참여해서 대 화를 통해서 적극 해결한다, 그래서 민원조정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신경식 본위원도 서울시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입니다. 한 번이라도 회의를 했습니까? 나한테 위촉장 한 번 줬죠, 민원조정위원회 회의 한 번 했어 요? 했습니까, 그 동안에? 했는데 내가 참석 안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본위원을 민원조정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난뒤로 회의 했어요, 안했어요?

집단민원이 옛날처럼 그렇게 없었습니다, 회의할 만큼. 그렇게 해서 이번에 거의 없었어요. 4건 있는 것도 집단민원으로 대화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 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일반민원도 몇 % 해결하고, 서신민원은 3.7% 해결하고, 그러면 집단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지 일반민원은 조정 못하나요? 그러려 면 민원조정위원회라고 하지 말고 집단민원조정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

사실 전에는 서울시청이 1년 동안에 매일 데모가 있어서 경찰차가 남 대문에서 매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선이후에 구청에서도 구청장이 많이 흡수하고 해서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안 된 것이지 있는 것을 안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됐 습니다. 작년에 두 번 저희들이 했는데…….

좋습니다. 아까 말한대로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 처리공사 이래서 그 것 해서 비리를 해서 하수국장이 옛날에 구속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요. 1m에 100만원이 드는 것이 비싼 건지 싼 것인지 타당성조사도 안했어요. 또 기술심의도 안해 봤어요. 하수관과 상하수도는 기술심의 해당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 도입된 새로 운 공법이라고요. 그런데 무리하게 강행해, 용산에서 200억 공사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는 각 구별로 다 들어가 있어요, 비굴착공법에 의한 하수관 개량공사가. 1m에 100만원이 어디 있냐고, 14만원이면 될 것을. 이상입니다.

이어서 감사실장, 김길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먼저 우리 최충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감사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 사전감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중간감 사를 해야 되고, 외국은 다 계획 세울 때부터 감사하고 중간감사하고 사후감사를 하는 3단 계가 있는데 서울시도 작년부터 사전감사를 요구를 해라, 저희들이 알아야 해 주니까. 작 년부터 아예 정례화 시켰습니다. 간부회의에서 보고도 하고 지시도 해서 작년에 각 국에서 9건을 사전감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 주었고, 왜냐 하면 저희들도 사전감사가 좋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원에 대해서도 사전감사를 해 달라, 사후에 감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처벌만 받고 일 안하고……, 사실 좋은 지적입니다. 저도 이것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또 사고가 생깁니다. 비위가 되고 또 공무원이 구속되면 또 사후감사를 안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벌과 사전 예방도 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작년도에 부실기동반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감사실에서 공사할 때부터 나가겠다, 그래서 감사를 하겠다, 그래서 부실기동 반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던 사전감사 가 기술심사관실로 이양되었습니다. 그 만큼 저희들이 사전감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 고 있고, 전번 주 월요일 사전감사 요구를 내라고 간부회의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고 건 시장님 오시고 나서도. 그렇게 노력해서 사전감사에 저희들이 최대한 시간 을 많이 할애하고 해서 비위가 사전에 예방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 니다. 그리고 규제도 저희들이 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규 제개혁을 위해서 작년도에 95개 산하단체를 제가 다 만났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부터 민간 위탁을 주장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위탁을 시키자, 왜냐, 일본 이 미국에 떨어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이 관주도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 간주도 국가로 가야 된다, 분명한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업무도 민간한테 줄 것은 줘라, 그래서 작년도에 단체 95개를 제가 전부 다 만났습니다. 간담회로 해서 만나서 90여 건을 해당 부서에 통보했는데 제대로 안 된 것이 저도 아쉽고 그렇기는 합니다. 물론 제 업무가 아니라서, 감사실에서 하고 있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저희들 철학은 그런 방향으로 갖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약 500여 건이나 되는 인.허가 사 무를 외국에 지금 조회중에 있습니다. 자유업이냐, 뭐냐.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으니까 위 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준위원님께서 97년 4월에 나온 행정 투명성 자료와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자료는 월 스트리트가 보고한 작년도 27위 등 자료를 수집해서, 국제투명성위원회 자료는 저희들이 번역해서 전부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감사담당관이 해외 유학 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인터넷에서 빼서 감사원 등 전부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 건 시장님께서 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 가 지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전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업무량에 대해서 직원들의 수가 적정하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감사실이 업무량이 제일 많습니다. 표는 안 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제일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기관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일요일에 1년 동안 서너 번 외에는 사무실에 다 나왔습니다. 전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할 때가 많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사실 많은데 그렇다 고 해서 감사실 기구 키우는 데는 전부 반대입니다. 지금도 행정개혁위원회 할 때 감사실 줄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실 커지면 전 부처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감사실에 대해서는 반대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구도 아마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전부 여론조사 해 보면 감사실 기능이 자꾸 간섭하기 때문에, 사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감 사를 철저히 해서 바로서고 바로 가도록 바라고 있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간섭이 적어야 좋을 것 같고, 양면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원을 사실상 늘려 달라는 소리는 못합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 저하게 많고, 저희들이 감사를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 는 것도 아닙니다. 중복감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계획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 구 청에서 감사하는 것, 중앙부처가 하는 것, 감사원에서 하는 것 해서 중앙정부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넣어서 조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도 너무 자주 하면 일선기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서 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이라고 하시기는 그렇고요. 사실 그런 데서 계획이 돼서 감사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위 원님들께서 더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해서 승인받아서 문제 있는 것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으신 전임……, 저는 현재 감사실장으로 온 것이 교통국 사고 나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사실에만 오래 근무한 사람이 누구냐 골라서 제가 불시에 하루아침에 감사 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사실 근무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직원 때 주사 때 감사실에 근무하고, 계장 때 한 5,6년간 근무하고, 과장 때 4년간 조사과장을 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교통국 사 고가 났을 때 양천 부구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교통국장을 했고, 그 전에는 종로 부구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정을 바로세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하루아침에 발령받아 와서 97년 1월 1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방향은 아까처럼 일벌백계도 하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하고 안전사고하고 세 가지 방향으로, 비위를 줄이는 것과 일을 열심히 하게 하는 것과 공무원들 창의력이 있 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안전사고가 또 안 나야 된다는 세 가 지 방향을 중점으로 해 왔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감사한 것이 약 498명 정도 징계가 됐습 니다. 징계 받은 것만 그렇습니다. 요구한 것까지 하면 한 9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과에서 징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여기 과장 있지만, 이런 말씀드리기 이 상한 소리지만 과장이 감사가 너무 지나치다, 너무 지나치게 문책한다는 비난이 상당히 많 고, 저희들이 작년에 암행감찰반이 17명이 있는데 구청에서 금품수수를 막 잡았습니다. 그 렇게 해서 70건을 잡았습니다. 현장에서 돈 주고 받는 것을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장 님도 받는 것을 저희들이 잡았는데, 그러니 감사실에 대해서 저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청 장이 전부 조 순 시장한테 자체 감찰반 못 나오도록 해서 그 뒤에 구청을 못했어요, 하도 저항이 세가지고. 그래서 본청만 하고 했는데 그 정도로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또 감사실 감사를 아까 말씀한 대로 감사원은 무서워하고 감사반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는 자체 감사가 더 겁납니다. 전국 적으로 감사가 제일 무서운 데로, 제가 알기로 소문나 있습니다. 국세청하고 관세청, 서울 특별시, 소문이 나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알아 보시면 자체감사가 그리 허술하 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감사실장은 금태수 국장이었습니다. 그 분이 95년 8월 16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계셨습니다. 그 분은 양천, 송파 부구청장을 하고, 지금은 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김찬곤 과장은 97년 1월 10일부터 왔습니다. 그 전직은 국제교류과장을 하고, 시장님 정책보좌관 하고, 사회진흥과장을 했습니다. 조사담당관 전형문은 97년 5월 19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봉구 기획실장을 하고, 감사2담당관, 감사1계장을 옛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담당관 남원준은 98년 4월 1일 왔습니다. 의안담당관 하시고, 공직자윤리위원 회 사무담당관도 일부 겸직을 한바 있습니다. 남원준씨는 중앙부처의 총리실 근무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들 인적 구성을 아마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감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열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시스템감사라든지 이런 것도 발전시키고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왔다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 공무원 사실 감사실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감사를 하고 교육도 하고 제도도 고쳐 야 된다, 삼위일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년도에 전 5급 이상은 매월 총장을 모 시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루에 90분에서 120분을 시켰습니다. 교육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 교육한 것을 전 번달에 한 것은 인쇄해서 다음달에 교육할 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또 1년 한 것 을 책자로 해서 서울시에서 다녀가신 총장님 해서 책자로 해서 전 도서관에 다 주었고, 이화여대에서는 그 도서관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한 대학총장이 평생 연구 한 것을 우리 시에 와서 90분, 120분간 어떤 철학이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 우리 5급 이상 공무원을 세계적인 마인드라든지, 세계적인 환경변화나 사회환경변화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뜰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신경식위원님께서 상수도 하수관 비굴착공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효율성 문제라든지 낭비적 요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수녀와 노조와의 싸움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제가 우리 과장님들과 감사실장님의 전직에 대해서 물었 던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우리 감사실의 권위가 높아져야 되고 위상이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결국 우리의 모든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또 양심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틀은 결국 감사실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벌을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정과 부조리가 있을 수 있는 원인을 알아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한 감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나쁜 일, 좋은 일을 우리가 가려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쁜일을 앎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책하는 일도 있겠지만 좋은 일도 알 아내서 그것을 상을 주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일선 공무원들 보면 감사실의 감사를 사실상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 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다 여러분들의 찬성을 얻어서 뽑혀왔는데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 까?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제가 사실상 늘 생각하던 차에 오늘 제가 감사실 보고를 받고 이것만은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고, 확인하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겠다 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방금 우리 감사실장님도 부구청장으로 가시고 또 교통국장도 하시고 또 앞으로 여기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과장님들도 앞으로 순환보직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꼭 감사실에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책임성 결여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입 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전문성 있는 감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자체감사를 서울시 공무 원이 아닌 다른 어떤 제도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으냐, 말하자면 자체적 으로 감사하는 것 자체를 우리 시 공무원이 아닌 다른 기구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으냐, 아마 조금 제도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기관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보충질의에 대해서 제가 감사실의 과 장이나 국장이 다음에 어디 보직 가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그런 소신껏 일을 못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1년 7개월 하면서 부탁받아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직원한테 물어봐서 감사실장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부탁받아서 흔들렸다는 것이 있으 면 내일이라고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실에 부탁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장, 과장, 국장 체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결과를 보시면 알고요.

그것은 직제상 그렇게 됐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여기를 떠나면 일선의 어 디 계장이나 과장을 할텐데 내가 이렇게 같은 직원끼리 엄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인정관계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직원들 입장에서…….

직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직제야 감사실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직 제가 잘 돼 있겠죠. 어느 한 사람이,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이나…….

과장이나 국장 정도 되면 영향 안 받고, 사실 직원들은 그리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과장하고 국장은 거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그것가지고 감사에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 다. 그리고 아까 감사조직상 문제, 다른 별도기관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 계셨 는데 감사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선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중심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대체로 감사기구나 이것이 대통령 행정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그리고 내각제가 돼 있는 나라는 주로 감사원이나 이런 것이 국회소속으로 돼 있어요. 그러 니까 체계적으로 정치형태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서울시 단독으로 정부조직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데 대해서 더 좋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감사제도를 하면 좋겠다 해서 지방감사원인가 신문에 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도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지시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 데 대해서 연구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현지에 계시는 감사실장으로부터 그런 내용에 실제로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했을 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 로 감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인정관계에서 감사가 그릇되게 안 된다, 공정무사하게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공정하게 됩니다.

감사실장님 입장과 또 감사원, 말하자면 과장과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걱정할 것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국회와 자체 행정부 감사 이 렇게 이원화돼 있어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체감사가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한 감사제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심층감사에 들어갈 수 없는 제도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행정 자체감사를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어떤 이름이든 좋습 니다. 지방감사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 의회에서 관장하는 감사 실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봐서 그런 제도도 우리가 한번 실시해 보면 어 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사실 자체감사에서는 공무원들이 저항이 많은데 우리 지방감사나 의회차 원에서의 감사가 조금 보강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직원들, 말하자면 공무원들 이 일하는데 있어서 사기가 더 저하되어서 행정적인 효율을 높일 수 없다 그런 뜻도 아까 대답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기구 소속을, 왜냐 하면 행정부에 둘 것이냐 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중심제에서는 대체적으로 소속이 행정부 소속으로 있거든요. 왜 냐, 기관장 입장에서 감사권이 없으면 직원들에 대한 통솔이 어렵지 않습니까? 인사권밖에 없거든요, 감사권이 있어야 기관장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말 안 듣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시장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조치를 해야 징계를 받는 것이니까, 감사실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앨 수는 없죠. 못하는 데에는 채찍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국회로 가져갈 것이냐, 내각제중심으로 해서 의회로 가져오면 예산감 사라든지 어느 정도 한정된 감사하면 기관장, 대통령 권한이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실제적인 권한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국마다 이 제도에 대해서 대통령중심제에 있 어서는 주로 행정부에 감사기구가 소속돼 있고, 내각제 중심에는 의회가 있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많이 발전돼 있는…….

아니, 지금 국가감사제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우리도 행정부에 와 있고, 시장 권한을, 위원회를 하는 것도 국가가 전 체가 내각제라든지 이렇게 될 때 그리 가는 것이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입니다

쉽지 않다,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감 사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내용의 질문입니다.

현실에 맞습니다.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존속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그것은 앞으로 영원히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더 효율적인 것을 위 해서 정부나 이런 데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감사원, 각 시·도에 있는 감사기구를 한데 합쳐서 지방감사 원을 만들자 하는 의견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연구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 런 연구가 나와서 전 공무원이라든지 국가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니까, 그냥 되 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이것이 현재로서는 제일 낫다는 이야기입니 다.

현재로서는 제일 낫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모두 감사기구가 커지는 것을 반대하고 또 많은 감사를 싫어하 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당연한데 좀 효율적 있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려면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에서 결론 지을 수는 없는 문제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감사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시하신 개선방향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내무위원회의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전감사를 철저히 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 현황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 건은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소방본부장의 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주십시오.

말씀하세요, 신경식위원.

소방본부장은 내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지난 6월 중순경 에 정부의 공무원의 구조조정에 관해서 소방공무원의 감축은 부당하다 하는 요지의 유인물 을 우리 서울시의원 내무위원들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나도 공감을 해요. 그러한 중요한 정책사항을 위원에게 설명을 하는데 본부장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할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위원들을 찾아가서 만나 가지고 그 부당한 것을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소방본부의 본부장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계장도 아닌 일개 직원을 보내서 소방 공무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유인물을 던져놓고 간 사실이 있어요. 본부장, 어디서 그런 방자한 자세를 배웠습니까? 의회를 어떻게 보기에 그런 행동을 해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을 감축해서는 안 된다는 그 중대한 일을 일개 6,7급 직원 보내서, 위원님 나가시지 말고 계시오, 내가 찾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방자한 자세를 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답을 해 봐요. 오늘도 업무현황보고 본부장이 하지 말아요. 주임 보고 하라고 해. 주임이 나와서 해. 기획계 기획주임이 나와서 보고해요. 본부장이 보고 못해요. 주임이 해 요.

제가 조금 해명을…….

해명이 아니라고요. 내가 그래서 바로 소방행정과장에게 전화했어요. 이것 무슨 식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보고도 주임이 해요.

조금 해명할 기회를 주시면…….

해 봐요. 무슨놈의 해명이에요? 사과를 해야지, 해명이에요? 일개 주임을 보내서,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을 정말 그렇게 주임을 보내서…….

답변도 앉아서 하지 말아요.

제가 솔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임이 가서 신위원님 을 찾아뵌 사실을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모델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와서 감 축인원이 소방도 포함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내무부 지침이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계속 절충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 문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나니까 각처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신문에 나고 안 나고가 아니라 그 자세가 틀렸다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의가 들어오자마자 아마 저도 모 르게 신위원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는 의미에서 소방공무원도 감축되느냐 하고 저희 본부 에 그런 감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유를 나한테 보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고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밑의 계장, 과장선에서 급히, 자료 하나 도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직합니다. 밑에서 만들어 가지고 감축돼서는 안 되는 사유를 주임한테 가서 우선 보고를 드려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유도 사실 몰랐습니다. 어쩌면 제가 사실 억울합니다.

그 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 뒤에 한참 후에 개원하는 날…….

그 때라도 사과를 해야지요.

저는 그 뒤에 보고를 못 들었지요. 못 듣고 개원하는 날 복도에서 신위 원을 만났습니다. 신위원님이 갑자기 저를 질책을 했습니다. 당신 그러면 되느냐, 어떻게 주 임을 보내서 그런 자료를 설명하느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개원하는 날 들었다고요? 누구한테요?

신위원님한테 직접 들었지요.

그러면 지휘체계가 그 만큼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전혀 안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이라든지 주임이 해서 그 이후라도 그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가장 기강이 서야 될 소방공무원들한테 그런 기강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우선 그 자체만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 자치부하고 대응자료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활 동하려면 아직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할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본부장께서 몰랐다면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한 소방서가 누구고 그 소방서장 지금 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본부 소방행정과에서 기획계장하고 그 밑에 기획반장이 자기 담당 책임이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만들어서우리 신위원님이 우리 소방을 잘 도와 주 시니까 가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날 바로 전화해서 이것이 무슨 짓이냐 그랬어요.

그것을 알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7월초에 자치부와 같이 의견을 맞춰서, 위원님들은 원이 구성 이 안 됐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가서 보고할 생각은 못하고 원이 구성면 그 때 개별적으 로 가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우선 개혁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에 우리 자료를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9일 부딪히셔서 신위원님한테서 들으셨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조 치를 어떻게 하셨냐구요?

그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 되었으면 정말 제가 대신해 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금시초문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소방본부의 의회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그대로 여실히 증명이 된 것이 구만요.

아닙니다. 저희들은 평소에 신위원님이 굉장히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 시고 예산문제도 많이 협력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고 고맙게 생각하 는 처지였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이야기보다는 진실되게 해서, 아까 그것도 그렇게 답변을, 그 이유를 알게 되셨다 하더라도 지휘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선 사과부터 죄송합니다 하고 경위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우선 변명이나 본인이 해명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지장을 많이…….

먼저 제가 우리 주임이 가서 보고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미 말 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해명할 기회만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공식석상이니까 그 전에 사과를 했다 하더라도 공식석상에서 의회에서 의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하튼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전후를 가릴 것 없이 제 불찰로 제가 지휘체계를 완전히 잡지 못해서 공식적으로 신위원님과 여러 내무위원님께 정중한 사 과를 드리겠습니다.

신경식위원님, 지금 본부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가 있었습니다. 양해 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를 주임 보고 하라고 그러라니까요. 본부장이 할 필요 없잖아요?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되었군요. 듣고 보니까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이 사과하셨 고, 우리 신위원께서 한발짝 양보하시어 이해하시고 진행합시다.

제가 정숙을 요합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경식 내무위원님께 소방본부에서 한 행위는 위원님들을 경시한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지사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늦게 보고받으시고 오늘 또 지휘책임상 정중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요건을 보면 3급 이상만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아니 위원장,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답변을 지금 신위원께서 본부장이 아니고 주임보고 하라고 한 것은 사실 이것은 법에 없는 일이고 규정에 없는 일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정중히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이해를 다시 구하시고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회해서 위원들끼리 무슨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지금 이해 당사자인 신경식위원님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존중하는데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으로부터 다시 경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답변으로는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신경식위원님께서 주장을 하 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주임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감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고, 분명히 본부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시 본부장한테 그런 경 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듣고 지금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신경식위원님.

정회합시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행정과장 이범진입니다. 이유가 어떻든 제 불찰로 인해서 신경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신위원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전에 우리 이 청수 전문위원님께서 신위원님이, 그 사항이 아마 신문에 보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 소방 도 이번 기구조정하고 인원감축에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을 신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바로 직 원을 시켜서, 그 당시로 봐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어떤 내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 오기 전단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저희 본부 안이 작성이 되지 못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찾아가 뵙지 못하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그런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이래서 현재 돼 있는 그 자료만이라도 간략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 게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만, 그 사후에 저희 본부장님께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되어서 위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리고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송태경위원입니다. 위원의 심기를 건드리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기관의 얘기를 들으려고 할 때는 책임있 는 사람의 책임있는 답변 정도를 듣기 위해서 과장이라든지 그래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자료를 가져왔으면 하게 희망을 하는 것이지 권위를 세우고 심기가 편안하고자 하 는 것은아닙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은 없고요. 앞으로 어떤 답변을 하시거나 그런 것이 형식적이거나 내용없이 지나가는 식으로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결국 우리 행정부하고 입법부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만 손해보 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식행위의 답변이나 이런 것 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날 원래 소방본부는 행정과장한테 위원님께서 다시 전화까지 드려서 이렇게 됐 다고 그러는데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주임이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과장이 책임을 지셔야 될 입장이네요. 보고체계가 과장 전결사항으로 한것 이면 과장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어떤 것이라도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당시로 봐서는 제가 가서 말씀드릴 그러한 저희 본부의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화로라도 본부의 입장이 정리 안 된 것이니 정리가 되면 가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면 정리도 안 된 것을 주임을 시켜서 보고하 는,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공식적인 의견도 아닌데 어떻게 주임을 시켜서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입장이 정리가 안 된 단계이고, 이 지침이 내려온 것도 그간에 여러 가지…….

지침이나 어떤 것이 정리가 안 된 것이면 허위자료를 주는 것 뿐이 안 되 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침이나 내부방침이 정해진 것이 없다면 그것을 주임한테 이런 자료를 갖다준다면 그것은 허위자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지지 않은 자료를, 그렇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시지 말고 이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고 내부정리가 안 됐으니 본부장께 보고를 올려서 그런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곧바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서 매끄럽고, 그리고 지휘체계가 가장 잘 서 있다고 하는 소방본부에서 하는 업무태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변에 깔려있는 소방행정과장의 기본적이 생각이 뭐냐면, 위 원 하나가 전화를 했는데 대강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하는 의회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런 부 분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태도들이 임시회가 열리든 정기회가 열리든 지나가면 그만이에요. 그 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셔야 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 이 경위를 가지고, 이 사례에 의해서, 이 잣대를 가지고 누가 책임을 져서 향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공식화되지 않은 문건을 어떻게 의회 위원한테 가서 야, 니가 가서 보고해라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아니, 공식적이 아닌 것이면 보고를 안해야죠. 정리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자료를 갖다 줍니까, 말씀이 됩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소방행정과장의 부하직원인 데 뭘 가져와라 그러면 아직 정리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하던 것이니 까 아무 것이나 갖다줘요? 만약 그렇게 가져왔을 때 소방행정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 어요, 그 직원한테. 그렇죠? 그것도 만약에 계장한테 시켰는데 주임한테 해서 야, 니가 가서 해,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가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란 말이죠, 대강 지나가면 되는 것이 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다치는 것은 서울시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고 어떻게 하자 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소방행정을 하시고 대의회 관계를 하시고 이렇 게 하면 결국은 당하는 것은 시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부끄럽게도 여러분들의 기구가 축소가 된다 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마인드를, 총괄적인 마인드를 안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 게 사안이 벌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또 위원이 과장한테 전화를 했으면 당연하게, 이것이 본부장한테 보고가 안 됐다,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구나 인원감축문제인데 주임을 시켜서 보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본부 장한테 보고가 안 된다면 소방본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독립채산제로 합니까, 각 국· 실별로, 과별로? 소방본부장은 허수아비이고? 말이 안 돼죠. 기본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의회 너희들, 위원 너희들, 회기말이고 무시해 버려 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이고. 왜냐, 니가 떨어지면 별 것 있겠느냐는 것이 하나 있는 것이고. 6월이면 그렇잖아요, 6월이면 선거 저거하니까 그 이후에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가 시기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평소때 대의회관계가 이렇게 해도 지나가더라 하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휘체계가 전혀 안섰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소방본부장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최종 마지막 책임은 우리들 유권자가 마지막 책임을 지듯이, 민주주의국가에 서. 지금 소방본부에서 마지막 책임은 소방본부장이 지셔야 되겠구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의회가 정해서 말씀드리는 그 순서에 의해서 앞 으로 책임을 져보시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절대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 얘기를 듣고 저도 얘기 끝내겠습니다.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소방행정과장이 경위 설명하고 그 다 음에 사과를 할 것인데 그것 듣고 우리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소방본부도 굉장히 바쁘고, 또 무슨 일이 불시에 날지도 모르고 회의를 계속 진행해 줄 것을 위원장한테 건 의합니다.

거짓말 하지 말아요. 내가 언제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자료가 아니고 소 방공무원을 감축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을 써서 보낸 거예요. 무슨 자료는 무슨 자료.

사과로 끝내고 빨리 회의 진행합시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다음 본부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말씀 드립니다.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원님들 경시하는 행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 니다. 또 회의를 주재하는 제 입장에서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부장은 나오셔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성무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오늘 내무위원회에 저희 소방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3,4대 시의회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을 각별히 격려해 주셔서 소방력은 꾸준히 보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행정도 많은 개선과 향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5,000여 정규 소방공무원들은 본부장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여 시민에 대한 신뢰 와 깨끗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의 칭찬과 믿음을 받는 소방행정을 적극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에게 소방간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소방행정과장 이범진, 방호과장 정병호, 예방과장 김철종, 구조구급과장 서광석, 소방학교장 김홍인, 종로소방서장 정낙성, 중부소방서장 황인영, 성동소방서장 이규연, 용산소방서장 구관모, 동대문소방서장 홍성도, 영등포소방서장 박노태, 도봉소방서장 황순철, 노원소방서장 구본관, 서부소방서장 문희웅, 마포소방서장 양승종, 강남소방서장 박용호, 강서소방서장 함상갑, 구로소방서장 이상기, 관악소방서장 박영득, 송파소방서장 제진주, 소방학교 서무과장 조운상, 소방학교 교학과장 김충수)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소방본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선 지휘 책임자이신 서장은 각자 근무지로 원대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십시오. 본부장께서는 보고를 계속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 서장님들 가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어요. 우리 내무위원 회 위원 여러분이나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해서 간부 여러분, 모두 조금 전에 있던 일 다 일소하시고 우리 서로 잘 해 나가자는 뜻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들 해 주시고, 본위원도 특히 소방관들이 시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시다는 것 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제가 그 증거로 이런 것까지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소방 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 순경 등의 봉급표, 특히 소방관님들의 급여문제 도 내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조금 전에 있었던 것을 다 일소하시고 우리 내무위원 님들 이제 첫 출발입니다. 모두 다 일소하시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소방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보고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회기 때 상세하게 보고드 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신경식위원님께 죄송한 말씀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저의 업무보고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자료요구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최위 원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예방진단하셨지요?

네.

그 결과 시정을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일반주택이나 일반인 것은 말 고 정부나 공기업이나 또한 재벌기업이라든지 공공성 있는 기업에 시정명령을 한 내역, 그 래서 6월 30일 현재 그 조처가 어떻게 되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재난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 소방서와의 유사점은 무엇이고 상이점은 무엇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은 현장 지휘체제를 위주로 해서 소방법에 관련된 모든 대상을 주로 점검도 하고, 특별지도도 하고…….

재난관리법은?

재난관리법은 화재를 재난 속에 집어넣어서 또 이것도 거기에서 관리 하도록 이렇게 법이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가게 되면 재난 하면 대형화재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중복규정이 되어서 우리 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괜히 통제만 받아 서 보고만 하려고 그래요, 사실. 이것은 위에 괜히 채널이 하나 있어서 자기네들 같이 점 검하자고 그러면 꼭 소방을 같이 집어넣어서 합동점검을 합니다. 건축부서, 기계분야 이렇 게 하는데. 우리가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되풀이 해서 점검하는 이런 꼴이 사실 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재난개념에서 교통하고 화재는 뽑아라, 외국에 이런 선례가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재난의 개념으로 집어넣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꺼림칙하게 생각합니다. 재난 하 면 대형화재, 대형사건 이런 것만 규정해서 그것만 관리해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갈음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25개 구인데 소방서가 이번에 또 하나 생기면, 중랑소방서가 생기죠? 19개 가 됩니다. 꼭 25개 소방서가 필요합니까? 가정해서 구로에서 떨어져 나온 데가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인구가 적어요. 시의원도 거기는 둘밖에 안 뽑습니다, 다른 구는 4명씩 뽑는데. 구로가 생겼다고 해서 구로소방서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 가정해서 중구가 분구가 되어서 중앙구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에 또 소방서 생겨야 됩니까? 지금 서대문소 방서를 짓는다고 하시는데 내가 지난번에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2·3㎞만 가면 서부소 방서가 있고 마포소방서가 있습니다. 구태여 주택가 한복판에 소방서를 만들 필요가 없습 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100억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태여 1구 1소방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엎어지면 코 다을 덴데, 조금 가면 소 방서 있고, 조금 가면 소방서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구로에서 쪼개져 나간 금천 거기도 소방서 만들어야 되고, 도봉구에서 떨어져 나간 강북구 거기도 만들어야 되 겠네, 강북소방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야 본부장 견해로 봐서는.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처지에 삽니까? IMF는 그만두고 서울시 빚 이 5조원이 넘습니다. 어린애고 할머니고, 노인이고, 갓난애기고 서울시민 한 사람당 54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저는 4식구니까 220만원의 빚을 지고 사는 셈이에요. 그런데 이 렇게, 아까 또 뭡니까. 무엇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전시행정입니다. 문화관?

체험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수국에서 한강에다가 한강사박물관이라고 104억 들여서 한다는 것 5억 들여서 설계 들어간 것 제가 막았습니다. 그것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화재를 체험해 봐야 화재가 위험한 줄 압니까? 지진 당해봐야, 아까 문화관을 만들어서 화재도 간접체험 해 보고, 물론 않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1,400평이나 되는 넓은 땅에다, 또 거기다 몇천평짜기 건물 지으려면 100억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것이 전시행정입니다. 아직 우리 의회 안 올라왔으니까 그런데 문화관 짓고 하는 것 올라오면, 지금 그것 할 때 가 아니예요. 우리 내무위에 오기만 하면 부결시켜 버릴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대체하시 고. 그리고 소방공무원 구조대상이 돼 있습니까? 그것 얘기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방서가 신설되면 한 개 소방서에 180명 정도 소요돼죠? 그런데 있는 것 도 감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서울의 형편으로 봐서는 도저히 소방공무원들 감축할 여지가 없습니다. 없는데 자치부에서 지방공무원들 11.6% 감축하는데 소방을 집어 넣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 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풀어주면 서울은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6개 파출소를 지어놓고 개소를 못하고 있고, 양천도 이달말에 하 지만 각 서에서 166명을 차출해서, 지역 주민들이 소방서 지어놓고 개서 안하냐고 아우성 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빨리 개서해라 이래서 구조조정에 관계없이 소방만 지 금 실제 결재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 소방은 이번에 구조조정지침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위원님들에게 과감히 보고 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소방공무원을 33년 하고 언제 물러갈지 모르 는 시점에 있습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무가 아주 까다롭고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무부 기준 보면 8시간 근무하는 공무원 하나에 소방공무원 하나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전체 감축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은 1보직 한사람입니다. 우리는 1보직 두 사람이 매여 있습 니다. 24시간 돌아가죠. 그러니까 파출소 반장도 두 사람, 반원도 두 사람, 기관도 두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1보직에 두 사람이 매여 있으면서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내무부지침은 1보직 한 사람 감축하는데 그 통계에다 소방공무원도 한 사람씩 잡아 넣었습니다. 같은 비율로 우리를 감축한다면 우리는 20% 감축되는 셈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무부도 그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국가공무원 감축할 때 실제 현장업무 담당하는 일선파출소 경찰공무원은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도 그 이상 근무를 하는데 소방공무원을 이 번에 잡아 넣었는데 그것에서 사실 불씨가 나온 것입니다. 밑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속된 말로 야단들 치고 와글와글하니까 저희들도 지휘부에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치부 보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것은 자치부에서 열쇠를 풀어라, 서울에서 는 도리가 없다. 서울은 안할 말로 이런 지침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위원님들 상 의하고, 시장님 찾아가서 우리 사실 그대로 설명드리고 한 사람도 안 깎일 수가 사실 있었 습니다. 있었는데 자치부 지침 따르면 저희들이 상당히 혼란을 빚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길원위원님 질의 내지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길원위원입니다. 지금 어떤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방위재난관리 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재난관리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그 재난관리체계는 결국 소방 서와의 어떤 체계적인, 또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말씀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고요, 이번에 삼풍백화점의 붕괴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재난, 거기에서 보니까 소방서만 가지고는 절대 재난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배웠습니다. 산교육장이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소방서에서는 화재 그리고 인명구급에 대해서 전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호에 대한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행정체계를 가진 일사불란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 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소방관서는 소방관서대로만 발전하려고 한다면 결국 전체적인 균 형이 깨진다, 결국 어느 한쪽이 너무 비대하게 발전해서 예산의 소모가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국의 그런 체계적인 활동에 같이 참여해 서 기구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사견도 포함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견도 좋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저는 소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손은 안으로 굽는다 해서 불합리하게 자기 유리하도록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 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제가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체제입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체제는 우리처 럼 현장활동 중심체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각 분야별로 상황실 운영을 총괄해서 위에 서 보고만 받아서 지시하고 감독만 하겠다는 그런 체제입니다. 소방이나 경찰은 완전 별도 독립무선망과 독립신고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 면 영구불멸이죠. 모든 범죄는 112로 들어오게 돼 있고 앞으로 모든 사건, 사고, 집에서 쥐 잡는 것까지도 119로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받는 것이 우리 800회선 119신 고입니다. 우리가 받아서 어느 부서든지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직결처분하든지 나누어주고 거 기에서 하라고 하든지.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국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은 그런 체제가 아니죠. 현장지휘체제는 아니고 각 분야별로 현장지휘체제를 한 단계에서 끊어서 다시 보고를 받아 서 자기네들이 통제하고 관리하고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참 좋은 말씀인데…….

그것을 잘 가름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세요. 가령 어느 지역에 어떤 소규모 전쟁이 일어났다 했을 때, 화재가 나고 구급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소방서에서 나가서 그 현장지도 또는 방재에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야 되겠 지만 그러한 큰 사건이 있을 때는 지휘본부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을 서로 적절하게 서로 합동체제로 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는 하나가 돼야 돼요. 물론 그 본부에서 바로 받아서 현장에 가서 일해야 될 것은 바로 소방본부로 연락이 돼서 해야 되겠고, 또 기타 교 통문제, 구급문제 또는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보급문제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할 수가 없 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삼풍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삼풍사고가 터졌으면 그때는 소방서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공조체제 통 제권도 없고 지원요구권도 없었습니다. 다만 화재 구조구급업무도 그때는 우리가 기본업무 가 아니고 권장해서 하는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 다음에 달라졌지만. 그래서 삼풍 화재 진짜 수습해야 될 사람들은 민방위재난부서였습니다. 민방위대가 출동해야 되는 것입 니다. 그런데 민방위대가 하나도 출동 안했습니다. 정확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소방 119 구조구급대가 제일 먼저 가서 하다 보니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법 에서 권한만 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신고 받으니까. 지금 재난관리법 제25조에 소방본부 장, 소방서장에서 재난통제관 권한을 줬습니다.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시장님이 하는 일을 본부장이 할 수 있고, 본부장이 하는 일을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럼 바로 책임이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에게 힘만 밀어주면 어떠한 기관에 맡기는 것보다는 정말 신속하고 정말 잘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 다.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그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의 체계가 안 서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 상이 나왔던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아무리 잘해도 신고망을 가질 수 없다는 그 체 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체제를 앞으로 구축해서…….

신고는 반드시 소방에 맡겨서 분배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의 구급, 화재 그 관계는 빨리 소방서에서 맡고 기타의 여러 가지 보 급 또는 민방위에서 해야 될 일들 나누어서 서로 합동으로 되면 될 일을 서로 그런 체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서로 하는 일이 따로 따로 있고 그 하는 일을 충실히 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난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은 다시 다음 기회에 연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제시하신 개선방 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현황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