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6회 임시회중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보건사회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와 처음으로 갖는 공식회의가 됩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서울시의 보건과 복지업무실태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구조조정과 집행부의 업무형편상 부득이 오늘은 IMF 체제하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실상의 한 부분인 노숙자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업무추진 실태를 보고받고자 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도 노숙자의 사회문제화에 대한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접근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에 앞으로도 노숙자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한다면 노숙자 대책은 단순한 시설보호나 식사제공 정도의 기초생계 보호적 차원의 일과성의 계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보건사회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생각입니다. 오늘 보건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숙자 관련대책을 첫 안건으로 채택하게 된 것은 우리 위원회의 업무 중 노숙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가 노숙자 문제를 실무적으로 이해하는 첫번째 회의이니만큼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사항은 질의절차를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현안 중 가장 큰 문제인 노숙자 문제에 대한 오늘 회의가 우리 모두의 관심하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서울시노숙자보호관리대책에관한업무보고의건

보건사회국장 김우석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2기의 보건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려운 시민들, 소외된 시민들,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계층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수요자 입장에서 이를 시책에 반영해서 저희 보건사회국이 담당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복지, 공공의료수준의 향상, 식품안전과 위생수준의 향상 등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사회국의 현안사항인 노숙자대책에 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사회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의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위생과장 권혁모, 의약과장 조성억, 사회과장 박종길) 다음은 지방공사 및 서울대학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병원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강남병원장 김근우, 보라매병원장 한대희) 다음은 보건사회국 산하 사업소의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환경연구원장 윤원용, 동부병원장 신기준, 서대문병원장 장치욱, 은평병원장 이원근) 지금 아동병원 원장은 출발을 했는데 아마 도중에 교통사정이 있는지 아직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올린 노숙자대책 추진상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노숙자현황과 실태, 그리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노숙자대책 추진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보완대책, 노 숙자대책협의회 운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과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이 있습니다만 오늘 안건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많은 논의가 되어 내용을 잘 아는 사항이므로 별도의 답변준비 시간이 없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노숙자 보호는 주로 시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지역의 특성이나 각 동네의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을 잘 아는 데는 동사무소나 구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숙자 보호를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하고 관할하는 것보다는 지역특성을 잘 아는 구청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지원절차를 보시면 처음에 모든 사업계획은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계획서를 제출해서 종교·시민단체실행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시와 구청에, 시에도 오고 또 구청에도 가는데 구청에서 한 번 더 사업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종교·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사업선정도 하고 예산도 바로 자기들한테 배정을 해 주면 자기네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절차가 간소화되겠는데, 이것이 자꾸 구청에 내려가면 절차가 지연되고 그래서 불편하다는 문제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일단 구청에서도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최종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가 완전히 구청에 내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만 지금 구청장들 입장은, 오늘도 중구청장과 영등포구청장이 왔습니다, 자기 관내에 노숙자수가 많은데 그 노숙자들이 중구청이나 영등포구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노숙자가 아니고 다른 구, 다른 지방에서 온 노숙자들인데 왜 우리 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하느냐 하고 오늘도 이런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히 민간단체와 구청을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8페이지 노숙자대책협의회 위원명단을 보면 주로 종교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봉사단체를 구성할 때 3대 종교인 불교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교단체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불교단체의 종교지도자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사업지원은 불교단체에 가장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를 다 망라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7개 단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으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노숙자사업을 하는 종교단체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간사가 지금 여기 명단에 나와 있는 송경용 대한성공회 신부라서 그 7개 종교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천의뢰를 해서 거기서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간사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인을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예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입니다. 6페이지 중심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책안으로 내놓으신 것 중에서 하나의 안으로서 2·30명 단위의 그룹홈 형태의 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러면 이 2·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무슨 집을 따로 짓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시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는 실직 노숙자 대부분이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임을 감안하여 서울시내 주택개발, 재건축 등 건축사업을 조기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쉼터확충 운영방안 이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노숙자들의 희망이 한 방에 5명 내지 10명 이렇게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사결과도 감안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6개 쉼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쉼터의 운영규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있다 보니까 가족처럼 되어서 하나의 수용소 개념이 아닌 집의 개념, 자기 친지들이 모여 사는 것 같은 친숙감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야 쉼터에 대해서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겠다 해서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쉼터의 마련은 저희들의 지금 생각은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그런 사업을 꼭 해서 뭔가 노숙자를 위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간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조그마한 건물을 임대해서 해 보고 싶다 하면 그것도 포함이 될 수 있고 다른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이런 합숙소를 마련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2·30명씩 단위를 만들어 놓으면 또 이 2·30명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그 관리자들은 지금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데를 보면 대개 상담요원을 확보한 분들도 있고 또 보건복지부의 지원지침이 그런 시설을 운영하면 상담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단위로 하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 상담을 하는 것도 소규모 인력을 가지고 매일 상담을 하면 상당히 실태파악도 잘 되고 운영이 어떤 군대식 운영이 안 되고 자유스러운 운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건축경기 이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적절히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부동산시장이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데는 근본적으로 상당한 제약요인들을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동안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절차나 제도가 번잡스러웠던 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절차나 제도를 간소화시키면서 어떤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이것을 주택국에 연구를 시켜서 주택국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실업대책과 노숙자대책이 공히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부동산경기가 죽어서 이것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분양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기본방향을 설정해 놓되 주택국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 방향은 수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장기적인 대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지 어떤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만일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주택이나 건설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어느 정도 IMF 상황이 끝나 가야만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안이 현재의 노숙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안이라고는 제가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페이지에 노숙자 신상에 관하여 조사된 것이 나와 있는데 노숙자는 전부 남성만 있습니까, 여성 노숙자는 없습니까?

이 조사를 했을 때까지는 여성 노숙자는 없었는데 최근 서소문공원에 가족이 전부 다 나와서 노숙을 하는 가족이 두 가족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재조사를 해 보면 반드시 여성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고는 저희들이 보아지지 않는데 조만간 저희들이 한번 일제조사를 다시 해 볼 생각입니다.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조상훈위원입니다. 어제 위원회 첫날인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못 나와서 인사 못 드린 것 동료위원, 선배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침 노숙자 대책문제가 나와서 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3페이지 볼 때 예산확보 배정이 국비보조가 102억원, 시비부담이 18억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비보조 102억원이 현재 서울시에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자금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규모를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네, 참고로 자금배정은 약 10억원 현재 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보면 급식과 잠자리,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하는 곳이고 지원기준은 임대료나 가건물 설치비, 여러 가지 비용을 모두 부담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참여단체가 사업계획을 내면 심사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자치구 단위에서 이런 특정한 단체들이 그 지역의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신청을 하고 자금배정을 요구하면 가능한 사안인지요?

종교·시민단체실행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노숙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해당구청에서 또 구청과 협조가 가능한 그런 지역내의 단체가 쉼터를 확보할 의사만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 지역내의 주민과의 갈등요인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애매한데 노숙자라고 그러면 일단 부랑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동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크게 대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노동할 의사를 상실하거나 스스로가 노동할 의사를 완전히 포기했을 경우에는 부랑자라고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 보면 완전한 실업상태에서 비록 노숙은 하지 않다 하더라도 실직자 쉼터의 형태로라도 예를 들어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혹시 이런 자금배정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실직자 쉼터는 아닌데 저희 관내에도 강변터미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광장이라고 팻말을 붙여서 설치를 해 놨는데 사람들이 오기는 하지만 거의 일자리는 못 나가고 하루종일 거기 뒹굴다가 놀다가 저녁때는 술마시고 그 인근공원에서 자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동의 의사가 있는 실직자 중에서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고 노숙하는 사람들을 일단 노숙자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같은 것들을 만든다고 할때 이런 지원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우리 몇 사람이 지금 대책협의회 위원 중에 몇 사람을 모시고 한번 실무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쉼터 운영 외에 데이센터라고 해서 낮에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안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유사한 그런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노숙자쉼터 운영을 보면 아침에는 사람들 다 내보내거든요. 낮에는 쉬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냐 하면 노숙을 방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자리 구하라고 내쫓는 형태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때 들어오면 다시 받고 그것도 한 20일 지나고 나면 한달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숙이라는 것을 아까 노동할 의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직자와 노숙자의 구분은 사실 복귀할 가정이 있는, 그러니까 잠잘 잠자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자치구 단위에서 단지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을 수용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치구 단위에서는 어떤 실직자들이 낮에 정보도 교환하고 저녁 때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쉼터도 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사실은 필요하고 유용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다음번 저희 대책협의회에서 데이센터 개념과 유사하지만 지금 조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밤에 쉼터역할도 하고 낮에 대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저희 생각은 야간에 쉼터는 근로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쉼터입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주간에 어디 소일할 장소가 없는 사람들도 있는 쉼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공공근로라든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분들과 또 지금 집에 있지만 실직해 있어서 어떤 취업정보를 얻고 싶은데 그런 것을 못 얻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노숙자와 실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데이센터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번 저희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책협의회 기획소위원회 하나의 안건으로 검토안으로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노숙자 문제도 전반적으로 실직자 대책 중의 일환이기는 한 것 같고, 그리고 단지 노숙자 문제만으로만 생각을 해서 낮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없고 밤에 들어오면 받고 아침에 내보내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입소율이 50% 미만인 것 같습니다. 쉼터를 만든 가장 큰 이유는 노숙하지 않고 쉼터에 들어와서 잠을 자도록 하기 위해서 쉼터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인데 실제로 들어가야 할 노숙자들은 쉼터에 잘 들어가지 않고 여전히 노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실직자 개념을 가지고 노숙자센터도 운영을 해 주면 훨씬 입소율이나 활용률이나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교류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조상훈위원님 지적하시는데도 저희들이 이유가 있는 그런 지적사항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쉼터에 입소를 하면 우리가 상담을 해서 입소안내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신분이 확인되고 근로의욕을 가진 사람이 쉼터입소가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근로의욕만 있다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장에는 원하면 다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더…….

근로의욕이 없는 노숙자의 경우에는 부랑자로 동일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번 아까 김관수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건전한 근로의욕을 가진 실직자들이 부랑인화되는 것을 빨리 차단하고 노숙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일제 집합 밀착상담을 통해서 부랑인들은 부랑인시설로 수용보호를 하거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고, 근로의욕이 있는 분들은 전부다 쉼터에 입소시켜서 거기에서 공공근로공사장이나 취업알선쪽으로 바로 연계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일시에 한번에 한쪽으로 모이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강제력이 다소 동원될 수밖에 없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어떠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병원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기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행패를 부린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바로 병원에 강제 입원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훈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숙자 하면 집이 없고 숙소가 없어서 배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노숙자가 근로능력이 있든 없든 이것은 하나의 부랑아적인 심리상태에서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국가 우리 공공단체나 이런 데 사회단체에서 자꾸 너무 의존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이것을 너무 복지시설을 자꾸 하다가 보면 거기에 의존심이 생겨서 또 멀쩡한 사람도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 구체적으로 가래여울마을 제방축조공사가 연인원 5만명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장소나 지금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지, 착공은 8월로 되어 있습니까?

네.

8월이면 다음달인데 그렇다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고 그런 의욕이 있는 사람은 이런 데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해 주시죠.

임호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노숙자들은 어떤 경제난으로 인해서 실직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많이 복합적으로 잉태되어 있어서 이미 노숙자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갖춰있던 차에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도 많습니다. 왜냐 하면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실직과 동시에 바로 거리에 나와서 노숙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온정적인 이런 대책만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어떤 단속, 수용방식으로 성급하게 하는 것도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 못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의 중간지대 즉 해법을 지혜롭게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충분히 해 보자 이런 것이었는데, 이런 대형 토목공사장을 개발하면 현장에 그 사람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 놓고 바로 숙소와 일자리를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아져서 거기에 한 가지 방법이 지금 가래여울 제방축조사업입니다. 이 가래여울이라는 마을이 강동구에 있는 곳인데 침수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계획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노숙자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일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마쳤고 9월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데 예산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임호식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입니다. 제가 늦게 참석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습관적인 노숙자라고 할까, 다시 말해서 부양가족이 없고 노동력이 없어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존의 습관적인 노숙자가 조사된 바 있습니까?

지금 조사를 하면 자기가 부랑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개인별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부랑인이라는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 대충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할 시점에 우리 판단으로 저 사람은 기존의 습성화된 부랑인이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이 노숙자 중에 약 20%에서 3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2,000명 중에서 20%?

네, 많으면 30%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노숙자 중에 부랑인화된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 하면 IMF 사태 이전에는 서울역 인근에 노숙하고 있던 사람들이 100여명 정도에 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IMF 이후로 70% 이상……. 네, 이상입니다.

서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입니다. 노숙자대책을 마련하시느라고 국장님 아주 수고 많으십니다. 4쪽의 서울역 상담소 운영실적에 보면 쉼터입소 접수가 610명이었는데 중간에 몇 달 지낸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307명이 입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명 정도가 입소를 신청했다가 입소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입소했다가 그 후에 나갔거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텐데, 아까 김관수위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입소를 했다가 나오신 분에 대한 유형별 분류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조사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상담을 하면 아주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공무원들 때문에 IMF가 생기고 정부 때문에 IMF가 생겼는데 상담을 하자고 하면 상담에 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 가지고도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노숙자대책협의회를 민간주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그런 조사용역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서울역 상담소에서 입소접수를 해서 노숙자가 가까운 곳의 쉼터에 가게 될텐데 쉼터에서 다시 서울역 상담소에 와서 내가 이제 집에 가게 되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소의 쉼터에서 이 사람이 다시 오지 않게 될 때 자기가 어떤 경우로 나오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그 통계를 거기에서 작성을 해야 그것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하려면 상담소와 쉼터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고 팔로우업(follow-up)이 되어야 되는데 쉼터와 상담소가 따로따로 단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숙자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거기서 다 정보망을 연결하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자료들도 축적되고 조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시설입소가 14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설입소라는 것이 기존의 부랑인들과 IMF형 노숙자들과의 구분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설입소는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내 80여개소에서 노숙자들과 밀착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계획이 뭐였었느냐 하면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양로원, 요양원같은 복지시설에 가면 일당을 3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갈 의사가 있느냐, 물어서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출신 노숙자는 서울지역에 있는 복지관으로 보냈습니다. 오늘 현재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1명이 갔고 전체 145명이 전국에 흩어져서 들어갔는데, 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면 일당 3만원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5쪽에 노숙자 쉼터 이용률 저조의 원인을 분석해 놓으셨고, 6쪽상단에 이용일수 제한, 비용징수 등 쉼터입소 장애요인을 개선하겠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 개선안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문제점이 확실하다면 개선안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오늘 보사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드렸고 또 오늘 노숙자대책협의회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의 입장은 이용일수 제한은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밤 9시까지는 쉼터에 입소를 하고 아침 8시가 되면 일자리에 일하러 나가고 하는 것은 대충 자문을 구해 봤더니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당분간은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한 사람을 입소시키는 것은 안 되는 그런 조건들은 현행대로 지키는데, 이용일수 제한은 서울시가 완전히 철폐해라, 아니면 50일로 늘려라 이런 것보다는 쉼터 운영책임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개별상담을 계속하면서 장기적으로 쉼터이용이 필요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또 조기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자율적으로 맡기고, 영등포근로자합숙소에서 1,000원의 이용료를 받는 것은 대다수의 의견이 다른 민간 쉼터와 같이 이용료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근로자합숙소는 우리 지역경제국에서 종전에 시 방침으로 1,000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경제국에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면 조례를 개정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생각인데, 이용일수 제한완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또 비용징수를 없애는 것은 지역경제국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권고사항으로 하되, 쉼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조상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만 기왕에 지역경제국에서 실업자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이 노숙자 보호를 위한 대책협의회와 지역경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업자대책협의회와의 연관성이 매우 긴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와 관련한 대책협의회를 합동으로 하든가 혹은 긴밀한 교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업대책협의회 위원으로 계신 분 중에는 노숙자대책협의회에도 세 분 정도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렇게 위원이 중복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회의때마다 양쪽을 오가면서 필요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근본적으로 어떤 큰 틀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부분은 실업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실업대책협의회는 위원장이 저희 서울시의 행정제1부시장님과 정무부시장님이 공동위원장으로 계십니다. 노숙자대책협의회는 완전히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부시장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쪽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임호식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숙자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잠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노숙으로 나오게 된 데에는 실업의 문제와 가정의 불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서울역의 밤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나 전문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단순히 서울역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의 노숙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종합대책이 이번 기회에 마련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연령층을 보니까 3·40대가 70%가 넘는데 굉장히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숙자라기 보다는 실직자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동경이나 뉴욕같은 데 가면 노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형태가 좀 다릅니다. 거기는 신체상의 결함이라든가 아편,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이러한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 우리의 노숙자 현황은 일을 할 수 있는데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숙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기에는 뭔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순수한 내국인이 이렇게 3·40대가 70%가 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중국의 교포라든가 아니면 불법체류자도 함께 있는지 이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선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부녀자 노숙자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역에도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노숙자가 쉼터에 와서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해야만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청이나 시에서 그런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실제 그러한 노숙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부녀자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들 이러한 분들을 될 수 있으면 쉼터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노숙자는 현재로서는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부녀자 노숙자 문제는 가끔 종전에 조사하는 시기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형태를 띠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가족형 노숙자까지도 새로운 형태로 지금 나타났고, 또 어떤 보도에 의하면 상당히 심각한 정도로 다른 퇴폐적인 그런 면까지도 지금 독자투고란을 통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단순하게 그런 통계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시기 보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좀더 철저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조사과정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의 이 회의에서 중점논의된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는 우리 국민적인 정서가 사회저변에 널리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은 나라도 어렵다는 우리 옛말이 있듯이 우리 사회 전체가 범사회적 차원에서 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의사가 결집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관서에서 주관해서 노숙자를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각종 민간단체에서 노숙자를 돕기 위해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 자선단체 상호간 연결고리를 맺어 좀더 조직화하여 운영한다면 노숙자 문제해결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중 보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 때까지 몸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