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민선2기 시정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조직, 인사제도 등 시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에 있어서 시정개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시정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대표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시장이 위촉한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조정,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 개혁방안을 구체화 하게 됩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시에 시 산하 관계직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운영기간은 1999년 6월 30일까지 1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입니다. 이것 위원회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예산도 쓸 수 있고 위원회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시장님은 취임하신 지 의회 원구성보다 훨씬 전에 취임하셔서 당선된 이후부터 시정개혁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 어찌 보면 이런 식의 위원회를 자꾸 만드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조례로 위원회를 만들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근원적인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입니다. 방금 조례안을 설명을 듣고 또 검토안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2인이라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있습니다. 아마 복수로 어떤 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가 그 동안에 활동을 이미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 부분을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활동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정을 가지고 진행하고 개혁을 추진할 전망인지 답변을 좀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위원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한위원님.

이양한위원입니다. 문민 2기를 맞이하여 고 건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서울시 시정개혁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했고 또 그 시기에 서울시의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정의 개혁을 하는데 시민의 대표가 그 인원수가 몇 명이든 간에 꼭 참여를 해서 서울시가 어떤 개혁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장이 서울시의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은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서울시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시기였다고 생각되어서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시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꼭 포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 인원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분들이 얘기해서 제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참여는 서울시의원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수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제가 1차 질의때 위원장이 왜 두 사람이 위촉이 됐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우리 시장께서 이 시정개혁위원회의 안을 결정, 의결해 가지고 한 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행정조직의 실무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므로 행정부시장을 견제역할로 뒀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견제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잘못 올린 것 같습니다만 시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본 회의에서 갖기 위해서 명단에 보시면 실무위원이나…….

좋습니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그런 차원이라면 이 개혁위원회에 시의 간부급을 한 2명이나 3명을 넣어 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시의 행정실무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하나 하시지, 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의결안을 행정부시장이 결국에는 걸러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결국 그러면 이 위원회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을 초빙해 가지고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의결안을 결정을 해 가지고 결국 받아들이겠다는 시장의 취지였는데, 결국 행정부시장을 거기다가 앉혀 놓은 것은 이 안이 잘못됐을 때는 무시하고 견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죠, 행정1부시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1부시장이 책임을 지고 집행을 해야 돼죠. 그러니까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자문위원회 같으면 자문으로 끝나지만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행정1부시장이 책임지고 집행을 해라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시장님께서 각계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그 안을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의결해 가지고 위원장이 올리면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것을 시정개혁위라고 했는가 본데 꼭 복수로 위원장을 두 사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기 때문에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니까 그 집행책임을 행정1부시장이 져라, 집행력을 높여 준다 그런 면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본위원회에서 시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대변할 수 있는 창구역할도 할 수 있고 하는 두 가지 면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해의 사항이지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런 강력한 어떤 개혁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회 전문가들을 구성했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지 그것이 어느 견제장치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견제는 저희들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아예 그러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명을 두든지 그러면요.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문제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그래서 특별히 위원회 운영에 걸림돌이 될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서 공동위원장 제의를 했으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이따가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그냥 바로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지금 구성으로 보면 사실은 서울시 내부인사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사실은 없는 것이죠. 이필곤 부시장같은 경우에도 부시장이긴 하지만 외부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긴 곤란하고요. 시의 부시장이니까 부시장으로 봐 주십시오.

부시장은 부시장인데 부시장된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서울시하고 연관을 맺은 적인 별로 없는 사람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시정개혁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시 본청이든 사업소든 공사든 이것 퇴출시키자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퇴출시키자는 목적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입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죠.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목적은 시정개혁이 목적인데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은 자리가 적어지고 사람들이 그만둬야 될 사람도 많이 생기지 않냐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가령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런 저런 연관관계를 가진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 인적관계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구조적인 매커니즘에 있어서 어떤 국을 대변해야 된다든가 이런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를 말입니다,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그러면 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시장이 다 위촉하시는…….

부정적으로 한다라는 선입감을 갖고 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고 얘기하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면 그렇지 않냐 이 말이죠.

아니,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인사들이 시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정개혁에 대한 안을 도출하는 것하고 내부인사들이 관여가 돼가지고 시정개혁안을 만드는 것하고 좀 틀리지 않나 이 말이죠, 그런 요소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들은 전문가나 또 시민단체의 대표로 위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에 연관 맺어진 사람도 있겠죠. 이 동씨나 몇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연관을 가졌던 사람도 있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런 연관관계도 별로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위원들 구성된 게 어떻게 보면 고 건 시장도 사실은 자기 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해 보려는 개혁의지가 나름대로 담겨져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위원선임 내용을 보면.

네.

그리고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안 나온 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죠, 절차상으로 보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구조조정안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한테 보고돼서 …….

네, 시의 방침으로 확정되면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4급이상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세부적인 절차는 실·과의 업무분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안이 나오면 시장이 받아서 행정자치부하고 확정짓고,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해서 가령 법령이 고쳐져야 될 것은 고치는 작업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의회에 와서 조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할 일은 별로 없구만요. 최종적으로 법령까지 다 바꿔지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일 말고는 의회하고 협의할 게 없네요,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좀 조정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나요? 가령 지금 시정개혁위원회 진행되는 경과에 따라서 재무경제위원회 임시회가 있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하고 그럴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또 보안이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보고가 안 되고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만 보고되고 그러면 사실 시의회도 어떻게 보면 시정개혁의 2개 축이라고 그러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인데 의회는 별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없는 형편인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부에서 협의하고 법령을 정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시에 국을 몇 개를 두고 과를 몇 개를 둔다 하는 총괄숫자를 대통령령에 규정을 해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구체적으로 국의 명칭, 과의 명칭, 기능 이런 것은 조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는 조정의견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정개혁위원회의 진행상황을 의회 우리 재무경제위원회는 정식적인 모임을 가져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 아까 이양한위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시정개혁위원회에 의회측에서 참여를 해 주시면 그 문제는 창구역할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여기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한편으로 가졌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시의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측면도 있지만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시 구조조정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참여 안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공유를 어떤 식으로 의회와 할 것인가, 특히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어떤 식으로 공유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죽 진행하고 나서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물만 가져오는 경우가 대부분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시정개혁과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 형식 쪽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가령 필요하다면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시시때때로 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출두해서라도 진행되는 얘기들이라든가 거기에서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는 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필요하면 시정개혁위원회 누구를 찍어서라도 출두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만하고 순탄하게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시의회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실무위원 출석문제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실무적인 총괄과 지원, 최종 마무리를 맡아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때 그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가령 지금 고 건 시장 마인드하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 마인드가 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은 뭐 다른 차원에서 정리될 필요도 있긴 있겠지만, 아주 뼈빠지게 해 놓은 것 의회에서 틀어버리고 안 되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령 이번에 국민의 정부 출범하고 나서 또 행정쇄신위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안이 엉망진창이 된 경우도 있어요. 사전에 그런 교감들을 충분히 해 나가는 것이 고시장의 개혁 마인드를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들이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도 서로 교류하면서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완성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만약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별도로 간사님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듣는 중에 제가 금방금방 판단을 해서 바로 되받아 쳐야 되는데, 답변 듣고 나서 한 1·2분 생각해 보면 자꾸 틀린 점이 있어 또 재차 질문하는 바입니다. 지금 위원장 2명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의문이 있는 게, 방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행정1부시장 들어가는 것은 위상제고 때문에 행정1부시장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두 분을 둔 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사항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입장이 아니고요. 위원회 자체에서 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실무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실무위원회와 위원회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위원회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시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얘기들이 위원회 위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거기에 간사를 분야별로 몇 분을 좀 뽑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논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을 간사로 본위원회 위원 중에 세 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뽑아서 이 세 분이 실무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실무위원과 본위원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본위원회 세 분 중에 세 분이 실무위원회에 참여한다고 하면 어떤 자격으로 참여하느냐, 본위원회의 간사 자격으로 참여하면서 실무위원회를 주도해야 됩니다. 주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실무위원회의 위원하고 같은 실무위원이 될 수 없고 위원장을 맡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 사람을 위원장으로 하기는 뭣하니까 그 중에 두 사람만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강홍빈 박사하고 안문석 교수하고 두 분이 하고, 문석진 전 시의원께서는 본위원회 간사면서도 참여하는 식으로 이렇게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공동위원장 비슷하게 위원장이 두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자꾸 이 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리냐면 말입니다. 구조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안들이 서로 충분하게 토론되고 나서 나중에 의결이 되었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이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두 사람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결국 위원회에서 어떤 의사가 잘 혼돈이 오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벌써 구조개혁에 대해서 시발점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운영상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두 분이 무슨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충분히 회의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조직을 처음에 만들 때에 일사불란한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 나가야지, 위원장이 두 사람이면 양개 위원장이 의사가 만약에 틀렸을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그 자체부터가 시정개혁위원회의 시발점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일사불란하게 집행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위원회이기 때문에 ……

기획관리실장, 우리 정현균위원님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정현균위원의 지적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지금 위원회를 굳이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예산을 쓰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예전에 …….

가능성이 아닙니다. 전혀 집행할 수 없습니다.

작년하고 달리 올해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이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서울시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르면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 해서 조례로써 위원회를 만들지 않더라도 예산을 쓰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 예전 관행을 따라서 예산집행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위배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관계는 의무조항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회 자체를 설치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하고요. 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77개 위원회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개 미만으로 6개 정도, 곧 없앨 겁니다. 그 동안에 전부 조례화하고 지금은 6개 정도 근거가 시장방침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만 곧 없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모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위원회는 다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법령과 조례니까요, 법률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대통령령과, 그 이외에는 조례입니다.

그것 지금 맞는 말씀이세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님, 그 문제는 이 의사일정은 따로 처리를 하고 …….

아니요, 이게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나와야, 지금 왜 일을 진행하면서 조례로 만드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조순 시정부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딱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계속 집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중요한 위원회로 운영을 해 나갈 거면 조례로 만들어야 한다면 조례로 만들 수 있게끔 의회에서 출발때부터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안해도 될 것 같으면 아예 안하고 독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 게 가닥을 잡아서 바람직하다는 거죠. 실제는 시장이 당선된 이후로 죽 준비를 해 오고, 위원선임이 어떻게 취임식 1일에 하고 2일에 위원회가 뜨겠어요? 그 전에 준비를 했으니까 위원선임이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 집행을 해 오면서 절차만 의회에다 밟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것 중요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이 다 나기 전에 의회하고의 어떤 서로 의사소통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위원회만 조례로 덜컥 통과해 주고 나면 그 위원회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의 승인 받아서 대통령령 개정해서 집행으로 들어가버리고 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신경을 의회하고의 의사소통에다가 그것이 비공식채널이 되었든 공식채널이 되었든 그것 만드는데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 조례 통과시키는 데다가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 취지만 말씀드리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김수복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간의 경위가 불가피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론을 할 만큼 했으니까 토론이 더 필요한 쟁점이 있는가 정리하셔서 토론쟁점이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해야 되면 빨리 하고, 토론할 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토론하고 쟁점이 없이 했던 얘기들이 자꾸 중복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이 가닥을 잡아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금라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본위원이 간략하게 위원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제42조에 보면 자문기구는 법령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무엇이냐 하면 다만 법령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기구를 설치를 할 수 있으되 법령과 조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위원장의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는 분명히 법령과 조례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위원회는 새로 이 시장 출범과 함께 시의회와 동시에 함께 출발했기 때문에 먼저 구성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조례는 아까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수정동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정현균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볼 것 같으면 물론 이런 특별위원회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도명정 기획관리실장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죠? 이것은 분명히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 건 시장 출범과 함께 우리 시의회 구성안이 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보면 집행부를 굉장히 꾸짖을 일입니다. 또 꾸짖음을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회를 무시하고 먼저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 놓고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조례를 통과해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강도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는 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제가 반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모든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 또 우리 집행부, 행정부에도 많은 구조개혁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인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정현균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양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을 보면 우리 위원회에시의회 의원이 전혀 들어가 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관계로 잠시 한 5분간만 정회를 해서 서로 합의를 봐서 회의를 개의를 하죠.

지금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충분히 위원회에서도 토론을 하였고 집행부와,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끼리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지난 4대 시의회때 위원회를 이렇게 조례를 정하기 전에 먼저 집행부 임의대로 가동을 하다가 추후에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하게 시정요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 건 시정부 출발하자마자 첫번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예전에 했던 관행을 그대로 밟아오고, 아무런 집행부측의 사전양해나 절차가 한번도 없었고,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실장이 입에 발린 사과 한 마디 하는 것으로써 이 위원회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금라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동의되었습니다. 이 보류동의안은 재청이 없으면 정식의제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금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없으므로 이금라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면 수정동의대로,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3조항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시의회 의원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이 또 문제가 있으므로 제가 수정동의를 할까 합니다. 본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 중 위원으로 시민의 대표성이 있는 시의원도 위촉토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정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안 제3조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동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되고, 위원은 시정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위원 2인과 시정 각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정현균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의 의결에 앞서서 한가지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어떠한 자문기구도 조례에 정하지 않고는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기획관리실장의 약속을 받은 연후에 본 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향후 어떠한 자문기구도 조례에 정하지 않고는 설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미리 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를 내부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예가 없도록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립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사과발언한 것까지만 속기를 남기고요. 뒤의 변명부분은 아까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고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또 첨가하면 앞에 있는 사과가 의미가 없습니다. 지방의회가 존속하는 한에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를 따라서 가는 것이 시일의 절차지 지방의회를 무시한 시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금라위원의 말씀은 향후 조례에 정하지 않는 위원회의 설치를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만 속기록에 속기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이후로는 속기에서 삭제를 해 주실 것을 우리 속기공무원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현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을 정현균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현균위원이 제출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국 소속직원 전원과 함께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특히, 지난 시의회에서 의욕적으로 훌륭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정한식위원님과 영예롭게 3선, 재선하신 여러 위원님과 그리고 이번 제5대 시의회에 새로이 진출하신 위원님들 두루 모시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지도와 지원을 받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무국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시민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지원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6조 4,000억원에 달하는 세입을 투명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조달하는 한편, 세출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균형되고 안정된 세입원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신규세입원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재산을 알뜰하게 보존,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재산의 가치증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재화나 용역의 조달시 투명한 회계절차를 유지·관리하는 등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이후에는 국내 경제사정상 상당규모의 세입결함이 예견되는만큼,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높은 경륜과 많은 지식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매사에 열과 성을 다해 언제나 시민을 위하는 자세로 직무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은 일일이 위원님 여러분과 상의해 가면서 제2기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시정이 되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재무행정분야의 발전을 위해 저희들에게 계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회계과장 임채근, 세무행정과장 위정부, 세무운영과장 우대영, 재산관리과장 김장호)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저희 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본위원의 생각에는 서울시의 부채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지금 얼마, 2조원 정도 되고 있습니까?

5조원 정도 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부채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시가 지금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물량이 26조원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총 땅이 그렇습니다.

글쎄, 총 땅이 팔 수 있는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그렇게 보고 안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총 그렇고요. 그것은 3,325만평이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긴 도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나가고요. 저희가 팔 수 있는 것은 75만평밖에 안 됩니다.

그럼 75만평으로 환산하면 얼마 됩니까, 금액으로는?

이것은 다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는 팔 수 있는 땅이 26조원이라고 해서 나는 빨리 팔아 가지고 서울시 부채를 좀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내가 좀 질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현균위원의 질의에 조금 이따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오상준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첫번째는 금고계약 관련해서 금년 말에 이제 한국상업은행, 주택은행하고 계약된 것이 완료되는 해인데 이 금고계약시 절차하고 앞으로 진행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거 제가 시의원이 아닐 때 신문지상에서 본 내용으로는 과거에는 상업은행이 계속 해 왔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상업은행에서 기존의 노하우, 또 은행을 바꿨을 때의 실무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 그것들을 사전에 자료화해서 미리 좀 실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을 계량화하기는 힘들겠지만 금액으로 좀 환산이 가능하다면 환산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9페이지 보면 기존의 상업은행과 계약금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확정금리인지, 아니면 프라임 레이트에 연동되는 것인지, 제가 이 내용만 봐 가지고는 잘 알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입찰방법에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복수예비가 15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90% 이상 직상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복수예비가를 일반적으로 10개, 과거에는 10개 했다고 그러셨고 지금 15개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비가 선정에서 편차, 그러니까 15개의 편차하고 그 다음에 현재 금년에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낙찰가로 예정된 것의 평균 예정가 대비 평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좀 알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숫자인데 작년도에 98년 예산편성시 시재의 평잔을 얼마로 예상을 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왜냐 하면 시재평잔이 얼마나 내려가길래 금리는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액을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과거에 신문지상에 났는데 지방세 체납이 이제 금년에 더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이 실제 많은 체납을 하고 있다, 이것도 최근 정리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 중에서 실제 지불이 불가능한 급여가 가압류상태라든지 그런 분들이 그 중에 몇 분이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구별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구별로.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표에 대해서 표를 좀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세목교환에 달려 있는 큰 표 있지 않습니까?

네.

세목교환시 재정현황 해가지고 총규모 F, 총재원증감 F -A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F-A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현재의 재정이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의 숫자변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비교증감 말씀입니까?

네, F-A가 이것은 항상 그 총규모 A 자체가 매년 바뀌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숫자를 여기에 표기해 두는 것 같아 가지고 숫자가 워낙 많아서 보기가 힘들어서…….

금년도 것이니까요.

금년도를 기준해서 본 것?

그럼요. 절대치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상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지금 오상준위원의 질의가 상당히 자료요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서면답변으로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요. 날짜만 확실하게 말씀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서면은 위원회 공통 서면답변으로, 재무국장께서 오상준위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나 또는 매각에 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에 잡종재산 가격평정 등을 보면 제1항에 이 가격을 상정할 때는 감정평가서 이내에 의해서 중간 이익금을 계산한다, 이 조항이 아주 우리 지역발전하는 데나 또는 우리 시정발전을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도 이 감정평가액이 현실가액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땅을 안 팔려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역의 어떤 공공청사나 어떠한 것을 짓는데 굉장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려서 늦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불용처리가 되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에서 이번에 땅을 얼마를 팔려고 그랬는데 이런 감정평가액으로 인해서 금액이 맞지 않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인 어떤 부동산이 침체하고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원인 때문에 12.9%밖에 현재 매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에 이러한 것을 주무부서에서 상부부서에 건의해서 이런 공유재산 어떠한 가격산정하는 96조항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주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재무국에서 그 동안 재정운영에 가장 커다란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 지금 재무국장이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동안 재직하면서 서울시가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예산재정운영을 개혁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커다란 문제들이 세수추계의 문제도 있고 또 예산편성이나 집행, 그리고 결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예산개혁의 방향이나 문제점이 뭐라고 지금까지 재직하면서 국장께서는 평가하고 계신지, 그것이 있어야 개혁방안이 제시되면서 수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는 것인지. 시장이 바뀌면 적어도 바뀌기 전에 그러한 평가가 민선1기 평가, 2기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가 나오면서 그 평가를 토대로 해서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설정을 하고 집행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선2기가 됐으면 적어도 재무국장의 보고는 이러한 평가가 토대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가 가장 먼저 앞서서 돼야 되는데 어째서 그런 평가들은 전혀 없고 뭐를 어떻게 어떻게 고치겠다는 몇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지만, 그러면 처음에 3년 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세사무소 설치 같은 부분이 재무국의 가장 커다란 계획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3년 지나도 아무런 추진도 되고 있지 않은데 어째서 이런 보고의 자체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까?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안이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없이 지금은 아예 한 마디 언급조차 없는 것도 이것이 행정의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재무국 자체에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안이 나와 줘야 돼요. 그 부분을 이러한 업무보고의 형식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해서 시장한테도 제출하고 의회에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럼 그 시장한테 제출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네.

시장한테는 제출했는데 왜 의회에는 제출 안했습니까, 개혁방안을?

시정개혁위원회에다 회부를 하시기 때문에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넣었다 뺏어요, 보고에.

아니, 진행중일지라도 그 내용이 지금 핵심 아니에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드리고요.

시장한테 보고하는 내용들의 핵심은 다 의회에도 공동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글쎄, 그런데 그것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이제 어떻게 판단이 될지 몰라서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여긴 뺏습니다, 제가. 부시장한테 보고할 때도 보고를 했고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상준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금고지정에 있어서 공개경쟁방식을 시장이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표명을 했는데 재무국 차원에서는 지금 6개월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렇다라면 지금 정도는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정도로 계약기간을 늦추든지 이런 형식을 취해서 OCR센터를 한 3개월이면 요즘에는 전산 그것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러한 준비기간을 다른 금융기관에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착수해야 원활한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관리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서울시의 문제 중의 하나가. 현금을 지금 2조원씩 갖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긴 했습니다만 작년, 재작년, 그 전년도까지 해서 평잔이 1조 8,000억원 내지 2조 4,000억원을 왔다갔다 했는데 현금관리의 전문가가 있지도 않고 단지 공공예금 몇 %, 그 다음에 정기예금 3개월, 6개월, 12개월 나눠가지고 하는 것 정도라면, 현금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현금관리를 해서 어떻게 해서 세입을 더 늘리고 이런 관리의 개념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마인드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상업은행은 그 돈을 가지고 별걸 다 하고 있어요. 증권투자도 하고 투자신탁에도 집어넣고 심지어는 땅투기까지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서울시가 왜 그 돈을 맡겨 놓고 그런 손해를 보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관리의 전문가를 서울시에 고용을 해서 구조조정때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물론 의회에서도 개진하겠지만 재무국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러한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해야 할 계약건수가 지금 9천 몇백건이니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9,492건이라고 그랬는데 계약해야 할 사업건수와 예산액을 대비해서 지금 계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적입니다, 이것은.

실적만입니까? 그러면 계약해야 할 1년 동안의 사업건수와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실적을 분기별로 좀 자료를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계약방법이 지금 일반·지명·제한·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명 그리고 사업기간, 예산총액, 계약일, 낙찰예정가, 낙찰가, 또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인 경우에는 그 사유, 계약사유를 별도로 10억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양이 많더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에 위배된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있는지를 분류해 주세요.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 몇 조 몇 항에 근거해서 이 계약은 10억원 이상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수의계약을 했다, 이것을 명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금고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시행령에도. 또 법률에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료가 많더라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국장께서는 예산집행률이 97년도 결산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월말로? 나오면서 세계잉여금이 3,419억원이 발생했고 이월사업은 상대적으로 또 많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미집행액이 좀 줄어들겠죠, 이월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그런데 잘 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계잉여금이 3,419억원이 나왔는데 잘 했습니까? 집행이 잘 됐다고 보는 것입니까? 또 작년 말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결산전망을 보고했을 것이에요. 작년 예산 제출할 때 결산전망 보고한 내용을 세계잉여금, 이월사업, 미집행액, 불용액 전망 이것을 다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 결산결과와 작년 연말에 결산전망을 한 계획과 대비해 가지고 자료를 좀 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월사업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용액이나 미집행액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집행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월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점점 늘리기 때문에 그 비율이 2·3% 줄어든 것이지 똑같다고요, 거의. 약간 한 1% 정도의 예산집행률이 높아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통계를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재무국장이 오히려 반성하면서 더 이것을 잘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자세를 취해야지 1%, 2·3% 올라갔다고, 그것도 이월을 증가시켜 가지고 높여놓고 잘 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시고요. 또 지방세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보유세와 거래세가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해서 보유세를 강화한다라는 방향은 맞지만 실지로 근거들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지방세제개편 개혁방향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해서 건의를 했고 의회에서 채택을 해서 답변도 받았는데 지금의 행정자치부하고 서울시가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법개정까지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얼마만큼 충분한 협의와 토론 그리고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보유과세만 높이는 것으로써 지방세제 개혁이 거의 대부분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하면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의 세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세율도 어느 정도의 탄력세율의 범위도 좀더 많이 갖는, 그러니까 탄력세율의 권한도 더 많이 가져야 재정독립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이 한 항목, 그러니까 보유과세만 높인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방세제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충분하게 되었는가 과연, 되었는데도 의회에는 일부만 보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제 개혁방안이 충분하게 검토가 아직도 덜 됐다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지방세제를 어차피 개혁하고 법개정까지를 끌어내려고 한다면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한번 법개정 시킬 때 완벽하게 거의 만족스럽게 서울시라는 지방정부에서 만족스럽게 잘 집행하고 따냈다라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요.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지방세제 개편방향은 포괄적으로 제시했는데 세제운영에 관한 방안은 거의 검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조순 시장때보다 훨씬 퇴보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시세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되고 있지 않고, 또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전문직화를 어떤 식으로 추진한다라는 언급도 없고, 또 전산망 설치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방세제 운영에 관한 방안도 좀더 심도있게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시립대학교에? 그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 세제개편과 더불어서 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더 검토해서 더 연구해서 지금 개혁국면에서 예산재정운영과 세제개편방안까지를 거의 완벽하게 준비하시라는 것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평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실망스럽고 자세가 아직도 멀었다고 봐요. 기타 질의할 내용과 지적할 내용이 많습니다. 징수교부금에 대해 국가로부터는 더 많이 요구하는데도 자치구에는 주지 않는 것이라든지, 또 취득세나 등록세부분을 이제 지방세제 개편을 하게 되면 자치구에 가는 교부금이 적어질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주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내에 제가 받은 다음에 더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경숙위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방금 요구하신 자료들을 우리 위원회 공통요구자료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재무국장께서는 위원 모두에게 방금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금라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네, 두 가지만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 교환시 구별재정현황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우선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현재로서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데, 세목교환 후에 한쪽은 증가를 하고 송파구는 감소를 하는데 결과는 증가한 쪽에서는 총재원이 101억원 정도 감소 하고 송파구에서는 94억원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 두 가지만 송파구와 영등포구를 놓고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관되어서 의존재원이 C칼럼과 I줄이 총액에서는 같은데 왜 이게 자치구별로는 달라지는지, 의존재원이 지금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국회가 안정이 되면 상호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는 하는데 준비를 잘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 질문은 21쪽에 있는 대도시 법인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폐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어제 제가 지금 시정개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계시는 권태준 교수님인가요?

권태준 교수님.

네,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제 서울과 같이 대규모 인구를 갖고 있는 도시에서 실업률이 앞으로는 15% 정도까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긴 얘기 여기서 할 수는 없는데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각 도시가 갖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이 더 나은 곳을 찾아서 도시경계는 물론이고 국가경계를 떠나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충격이 제 입장에서는 완화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구의 4분의 1에게 직장을 제공해야 할 서울시가 법인취득세나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으면 어느 법인이 서울에다가 다른 조건도 안 좋은데 기업을 유지시켜 나가겠는가, 세수가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크게 듭니다. 당장은 시급하지 않을지 몰라도 앞으로 4·5년내에 분명히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자의 급증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복지문제에 대한 지출이 서울시를 압박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IMF 관리를 받기 이전의 생각으로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이 중요사안일 수 있는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법인 취득세·등록세 중과폐지가 가장 먼저 해야 하실 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보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고 중복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두 분 내지 세 분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정현균위원님께서 매각가능한 재산은 얼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평수 전체로 보셔서 그랬는데 이것이 저희가 75만평의 가격을 지금 장부가격으로 봤을 때 약 3조 4,915억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일반점유나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 지금 당장 매각가능한 것은 약 9,000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하시면서…….

재무국장, 답변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세무행정과장으로부터 시장과의 회의 때문에 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직권으로 승낙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회계과장이 첫 회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리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그 사람도 그 회의에 갔는데요. 오늘 재무국이 시정개혁위원회에 보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석을 했습니까? 그 사람 오기 전에는 회의를 속개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먼저 상의를 못하고 …….

첫 업무보고에 어떻게 회계과장이 주무과장이 이석을 하고 아무 이야기도 없이 …….

제가 지휘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초의 일정이 좀 오후로, 오전에 저희가 보고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 국의 보고를 오후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2시 반에 회계과장이 가고 4시에 세무행정과장이 가도록 되어 있어서 또 제가 잘못해서 그냥 가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

본회의 첫날부터 말입니다, 행정1부시장이 차관회의 핑계를 대고 본회의 참석도 안했어요. 어떻게 이런 관행이 계속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본인이 아까 왔다가 시간이 되니까 자기가 회의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냥 간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진행된 회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단 문제제기를 해 놓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바랍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정현균위원님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가격결정을 하는데 그 감정평가인 두 사람 이상으로 해서 그 평균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매우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 가격산정의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결정을 저희가 해서 팔 때도 살 때도 사전에 공시를 합니다. 사전에 써 붙이고 이 땅은 얼마에 팔겠다 하는 것은 미리 표시를 하고 저희가 하는데, 그것을 할 때 공인감정평가사들의 고유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그 분들이 일관된 또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매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권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일관된 이런 가격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의 다른 땅값과의 차이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 시가보다도 높은 경우도 있고 매우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현실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지금 매우 현실 시중가격에 육박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에서나 독자적으로 가격방법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시 저희가 의견을 낸다든지 할 기회가 있을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분 답변사항이 기니까 여기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국장님, 지방의회 의원님들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일어난 사항을 몸소 겪은 사항을 지금 여기서 이런 단상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즉, 말해서 책상에서 편리한 탁상행정이라고 그러나요? 편리하게끔 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 즉 말해서 지역의 발전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 그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조문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탄력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위에 자꾸 건의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각 지역에 복지센터 하나 지을 때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땅을 사려고 보면 안 돼요, 그게. 즉 말해서 아까 그런 공유재산 취득할 때 감정평가서의 기준금액을 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한다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지역발전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가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을 보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현실 행정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저는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데서 서로 논의가 돼서 상위로 전달돼서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지역발전이 늦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다시 한 번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행정공무원들한테 그러한 사항을 소상히 보고를 받아서 좀 탄력적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위부서에 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오상준위원께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또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금고계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양경숙위원님께서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내용이 조금 두 분이 다르시기는 하지만 오상준위원님께서는 금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일정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었느냐, 상업은행이 계속 금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보고를 해 달라, 계량은 하기 어려울 것이나 어쨌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환산할 경우에 어떻게 추정하고 있느냐 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양경숙위원님께서도 금고지정에 대해서 공개방법이 원칙적이 아니냐 하는 말씀, 또 여기 OCR이 지금 상업은행 것에 물려 있는데 거기 개발을 하는 데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럼 준비가 지금부터 추진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거기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고운영이 상업은행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0여년 전부터 계속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대충 대형은행들을 몇 개 블럭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은행이서울시와 부산시 김고를, 제일은행이 각 시·도 김고를, 농협이 교육청과 시·군 김고를 이렇게 맡는 그런 권역이 유지되어 왔던 게 여태까지의 관행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95년 이전에 통제금리일 때는 어느 은행에 주든 그 은행이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면 이윤은 똑같이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금에 대해서. 그러나 금리가 자율화되고, 또 특히 IMF체제 이후에서는 더 많은 고금리 상품이 나오고 은행별로 상당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또 변화를 줘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특히 상업은행에, 특별히 무슨 은행을 지정해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두 분 다 말씀하신 대로 노하우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두 가지 세입과 지출, 그러니까 자금관리와 세입업무 두 가지에 걸쳐서 상업은행 OCR과 저희 전산망이 같이 물려 있습니다. 물려 있어서 약 세입의 경우와 세출액이 약 3,000만건 이상의 연간작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4대의회 개원하고 다시 그때도 지정을 하는 갱신계약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독려와 또 지원을 해 주셔서 그때 우리가 금리를 종전보다 매우 유리하게 특약금리로 해서 저희가 다시 갱신계약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우리 시가 빠른 시간 내에 전산개발을 해서 상업은행의 OCR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인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그때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조건이어서 그 뒤에 저희가 시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전산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양위원님이 질문하신 데 전산개발문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개발을 해서 내년 4월부터는 그것이 운영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구청의 단말기가 지금 보급이 안 돼서 그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서는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시간적인 문제가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문제로는 아까 양위원님께서는 3개월 이상이라고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3개월보다는 더 좀 소요되지가 않나,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점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지난 번 계약갱신때만 해도 우리 평잔이 2조원을 육박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금년년말에 가면 거의 평잔이 기천억원 수준에 머물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평잔을 가지고 저희가 볼 때 프로그램 개발이 한 100억원은 보고 있습니다.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또 3년 후에 갱신이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개발을 할 그런 은행이 마땅히 있겠느냐 지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서로 협의를 안해 봤습니다, 다른 은행과. 다른 은행과 본격적으로 시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시장님도 한 1년은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방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이 나와야 그 다음에 시장님께서는 금리를 가지고 네고를 하는 것은 곤란하겠다, 그러지 말고 시장님이 그 전에 시장하실 때도 다른 은행에서 세입자 지원자금 그것을 취급 안하는데 금고은행밖에 맡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금고은행도 매우 또 유익한 경우도 있다, 그러니 이번에 실업자대책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지원대책이라든지 이런 각종 대책을 각종 기여도를 좀 몇 군데 받아봐서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은행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꼭 바꾸라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저희가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로가 시김고와 구김고가 거의 같아야 된다는 이론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입과 자금지출이 다를 경우에 또 전산기기의 모델이 다를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호환성이 없는 기종에서 오는 혼란이 있고, 또 구김고와 시김고가 지금 서로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11개 구김고는 상업은행에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해 있는 상태이고요. 또 3개 은행은 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14개 은행은 자기네가 지어서 일정기간 무상사용을 허락받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 불편이 거기에 만약에 다시 지정이 될 때 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약해서 그런 몇 가지 문제를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정책적인 검토를 또 받고 의회에 보고하고 해서, 물론 결정은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 충분한 의견청취를 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저희가 들어서, 여러분들의 충분한 그런 건의사항을 저희가 들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니지만 좀 촉구해서 변경된다 하더라도 더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 게 지금까지 저희가 드린 말씀입니다. 어려움에 대해서는 지금 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중언부언 안하고 다만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산준비기간 그것은 아마 3개월보다는 더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술직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고려되는 기간은 조금 연장을 해서 검토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바꾸는 것이 더 곤란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미 바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네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

아니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구분해서 분석을 하시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안하는데, 지금 바꿔서 곤란한 점만 죽 나열하셨잖아요?

아니, 어려움이 뭐냐 그러셔서 그런 어려움이 제 실무적으로 있습니다 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자료를 제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건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릴 겁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오위원님께서 저희가 여기 금리 아까 보고드린 게 확정금리냐, 그냥 연동금리냐, 프라임 레이트하고 연동금리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확정금리입니다. 그런데 다만 프라임 레이트에다 연동을 했습니다. 연동을 한 조건이 11.5%의 프라임 레이트의 비율이 10% 포인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5에서 10%면 1.015가 되나요? 그런 하여튼 1%, 1.01%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오르거나 내릴 때 변동을 하기로 했는데 3일 전에 1% 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실제로 프라임 레이트가. 그러나 저희가 또 특약을 한 10% 포인트 미만이 되기 때문에 이 12.8%는 그냥 확정적으로 그대로 저희가 유지하고 더 프라임 레이트가 내릴 때까지는 확정금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주 변동이 있을 때 그때마다 변동하는 것이 번거로워서 10% 포인트, 11.5에 대한 10% 포인트를 변동, 하나의 수치로 이렇게 봐서 변동금리로 운영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로 위원님께서 제한적 낙찰가에 대해서 15개이상의 예정가격을 쓰는데 그것에 대한 편차는 얼마냐 그랬는데 2%미만입니다. 그러니까 2%미만에서 15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의 평잔 예상치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평잔치가 상당히 매우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 것이 93년도에는 저희가 2조 2,436억원, 94년도에는 4,400억원, 95년도에는 8,199억원, 그 다음에 96년도에는 1조 3,333억원, 97년도에는 1조 499억원, 금년도에는 5,960억원으로 지금 연중 평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균이문율이 다른 것은 예입을 한 월수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는 7.5%로부터 12.8%까지의 이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평잔율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줄어드는 그런 것은 평잔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또 수입이 작년에 예산 세울 때보다, 예산 편성할 때보다 세입이 줄어들어서 평잔이 줄어든 결과다 이런 보고를 드립니다. 체납에 대해서 지방공무원도 많은 체납자가 있는데 그 명단을 좀 제출해 달라, 그 다음에 급여 가압류한 직원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방공무원 체납자에 대해서 그 명단은 구해다가 저희가 작년 7월에 뽑은 자료는 있는데 다시 이 자료를 각 구에서 제출받아서 별도 자료로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제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이것은 또 개인 신상에 관한 자료는 잘 제출을 안합니다.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하면 위원님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를 압류한 것은 각 구별로 한 구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받아 봐야 알겠다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구별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자료로 전 위원님께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목교환표 설명에 대해서는 표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표는 되었구요. 제가 말씀드린 서울시 공무원이면서 지방세 체납자 그것은 명단이 아니라 전체 체납한 공무원 숫자하고 …….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숫자는 작년 7월 것은 있고요, 금년에 새로받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받아서 숫자하고 체납 총금액만 알면 되고요. 그 중에서 서울시가 급료를 가압류한 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차원에서 가압류해서 실질적으로 이 공무원이 체납된 지방세를 낼 수 없는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알려는 것이거든요. 서울시가 가압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압류해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리말씀에서요, 우리 나라 금리가 미국처럼 프라임 레이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2·3%내에서 시장금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대출금리도 뭐 프라임 레이트 플러스 가산금리가 별의별 가산금리가 다 붙어서 실제 프라임 레이트가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프라임 레이트에 연동시켜서 계약하는 것이 과연 바른 방안인가, 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할 때도 상당한 전문가를 모시고 회의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가 2월초에 했는데요. 2월초에 할 때 금리 결정함에 있어서 본인이 너무 금융기관별로 고액상품이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 6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로 하려니까 이게 너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프라임 레이트이기 때문에 프라임 레이트를 권유를 하셔서 그것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프라임 레이트에다가 연동을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95년도에 의회에서 또 많이 채근해 주셔서 할 때도 6대 시중은행의 평균금리가 프라임 레이트가 공교롭게 9%로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프라임 레이트의 인상분만큼만 적용해서 저희가 갱신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러 안을 검토하고 여러 안들이 있을 텐데 자체 재무국 내에, 그러한 안들이 있으면 프라임 레이트가 과연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느냐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안들을 예를 들어서 통안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동시킬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한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보고가 부실하고 충분한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오늘 보고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현안중심으로 모든 저희가 검토한 것을 다 망라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대충 저희 국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는 그런 보고로 준비를 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또 준비한 것 중에서도 요약해서 빠진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첫 보고이고 하기 때문에 예산재정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 저희가 운영하면서 느꼈던 개선사항이나 또 개혁의 방향, 그런 의지, 평가 이런 것이 보고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충분히 담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또 저는 그 동안 많은 연구도 하고 검토를 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전반적인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몇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세사무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와서 재무국장을 하면서 맨 먼저 느낀 게 우리 시장이 엄청난 재정권을 이것을 좌우간 방기하고 있다 그럴까, 자기가 걷어서 쓸 돈을 자기가 챙기지 못하고 구청장한테 맡겨 놓고 속수무책이구나 하는 이런 자책을 저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그 동안 지방세사무소 설치검토가 시립대학에 저희가 용역을 준 게 아니고요, 시립대학 스스로가 자기들이 대학에 세무과가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해서 기여할 바가 뭐냐 해서 자기들 스스로 정한 과제가 저희 시세사무소 설치검토안이 자체적으로 연구가 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너무 늘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와서도 네다섯 번 납품이랄까 저희한테 제시해 주는 기한이 자꾸 연기돼 오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 받지 아니하고 한번 검토해 본 것을 여기서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각 구청장들이 민선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장의 그런 하나의 통괄지휘체계 속에서는 좀 이탈이 돼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조장이나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그런 활성화를 하면서 침해행위,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든지 세금을 받는 일은 상당히 게을리 한다 그럴까, 좀 등한시한다 그럴까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선체제 이후에 시세징수율이 매년 하락을 하는 것입니다. 95년도에 86.2%가 딱 0.5%씩 하락이 됩니다. 재작년에는 85.7%, 작년에는 85.2%로 하락이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저희가 IMF체제가 아니더라도 금년에는 한 1% 포인트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하고 있어서 매우 우리 시장이 자기 자주 재정권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재정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게 맨 먼저였고요. 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데도 있습니다만 세무직이 인사교류가 안 됩니다. 물론 세무직 뿐이 아니고 구와 시 공무원의 인사교류가 전혀 지금 완전히 막혀 있는 단절돼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세무직이 정체가 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른 데 부서에 가지도 못하고 다른 과에 가지도 못하고 2,000여명 되는 직원이 그냥 어떻게 보면 방향감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개혁의 의지는 물론이고 자기가 세금을 걷어야 우리 시나 구가 사업을 한다는 이런 자기의 절대적인 사명감마저도 포기한 채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또 인사교류가 안 됨으로 해서 유착이 돼서 비리의 개연성도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저희가 개선해야 될 일로 봤고, 그 다음에 세무전산화가 되면 이것이 꼭 구청에서 안하더라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저희가 내 놓은 것이 지방세사무소를 12개 내지 13개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11개 세목이 4조 5,000억원입니다만 이것을 12개 내지 13개로 생각한 것은 수도사업소가 지금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의 기능이 요금징수와 관을 배관하는 공무업무입니다.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는 업무는 시세사무소에 갖다 통합을 하자, 그 다음에 관을 묻는 공무업무는 각 구의 수도를 담당하는 시민에게 가장 긴요한 이런 복지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물공급인데 물을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이 구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 단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청별로 그 수도업무 민원 담당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수도사업소로 가보라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각 수도사업소에 2 개 있으니까 공무과를 하나씩 떼어서 각 구청별로 하나씩 주자,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그리고 구청에 있는 세무과를 우리가 빼오자, 그래서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징수기능과 시세, 구세를 담당하는 업무를 우리가 갖다 하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으로 징수교부금 주는 것이 1,148억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요. 그럼 13개라는 것이 수도사업소별로 하나씩 하면 2개 구청씩 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남은 규모가 크니까 강남만 담당하는 시세사무소 하나 두면 12개 내지 13개로 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의 편제를 좀 개혁적인 사고로 전환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고에 안 넣은 것은 지난 시장님 인수인계 업무보고시 보고를 했더니 그것은 아직 발표는 말고 시정개혁위원회에다가 상정해서 거기서 한번 결론을 얻어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부시장 업무보고까지는 했고요. 오늘 여기도 저희가 당초에는 기안에 들어갔다가 뺏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안 제출한 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간단한 것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인데요. 하나는 시세사무소에서 우리 시세와 구세를 다 걷는 방안, 그리고 구세는 구가 걷는 방안, 그 다음에 사무소를 자치구에다 두는 방안, 그렇게 세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어떤 방안으로 하든 간에 약 400억원 정도의 잉여재원은 생깁니다. 잉여재원이 생기고 오히려 시장이 독자적으로 운영을 해서 인사교류라든지 전문성 강화라든지 교육이라든지를 통해서 오히려 자주재정권 확립을 할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다, 저희가 또 이것을 검토한 것은 동경도의 예를 많이 충분히 검토를 했다, 동경도는 도세사무소를 설치한 게 50년도부터 설치했는데요. 29개 도세사무소가 있습니다. 23개의 특별구와 담화지구에 6개 사무소 해서 29개의 도세사무소가 있고 인원은 우리보다 배가되는 4,400명으로 동경도는 도세를 도에서 직접 걷고 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사례로 충분히 인용을 했고요. 아직 검토가 덜 됐고 제출이 안 됐습니다만, 또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에다가 시립대학에서 연구한 것을 저희가 가미해서 다시 시정개혁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또 이것이 그렇게 법을 고친다든지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시세조례를 좀 개정을 하고 자치구세와 징수업무에 관한 위탁을 구청장한테 너희 세금 우리가 받아주겠다 하는 규약만 만들어서 동의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표준정원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은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정부 입장에서 구청에 있으나 시에 있으나 인원은 총정원이 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되면 구청의 재무국을 없애고 재무국의 세무과 둘을 우리 시가 가져오고 또 그 중에 회계과는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는 기획실이나 총무국으로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지적과는 도시정비국으로 주면 된다는 판단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위원님들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커다란 방향에 있어서는 시립대에서 어떠한 연구용역이 나온다 할지라도 크게 차이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현실적으로 시 세입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것을 왜 빨리 안하느냐고 많이 촉구를 당하셨을 것이에요. 계속 제가 촉구하는 입장인데…….

저도 그랬었는데 먼저 조순 시장님 계실 때는 아이고 뭐 안 그래도 구청과 마찰을 피하는 뜻에서 좀 유보적이었고요. 지금 시장님 오셨을 때는 보고를 드렸더니 처음에는 야, 그렇게 돈주고 걷는 것이면 세무서더러 걷어달라지 왜 우리가 하느냐, 그러시더니 그러나 그런 게 아니고 개혁적인 차원에서 수도사업소와 이렇게 그랬더니 시장님 그때서야 아, 그러면 이건 가능하다, 시정개혁위에 한번 걸어봐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금고지정 문제는 아까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계약건수 말씀이 계셨는데 그 계약별 건수는 분기별로 자료로 제출하겠고요. 10억 이상 자료는 저희가 해서 전 위원님께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각 그 조항에 위배된 계약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 상당히 요건이 광범위하기도 하지만 그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게 대개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이고 각 과에 물건 사는 것 소모품 정도 사는 게 건수는 많은데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히 분석을 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잘못한 것 중에서 오늘 많은 꾸지람을 들을 각오를 하고 왔고 당연하신 꾸지람으로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작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보고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세입총괄 국장으로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어쨌든 기획실하고 충분하게 서로 협조나 의견개진을 충분히 해서 저희가 지금 지적을 받을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우를 범하게 된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3,319억원이 제가 줄어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보고를 드리다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그것이 저희가 당초부터 계획 자체를 잘못해서 발생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징수분을 여기에서는 기획실하고 많은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징수전망을 이렇게 6조 5,000억원까지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또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4/4분기에 들면서 예산 편성할 시점에는 저희가 당초 연초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많은 세수결함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6조 5,000억원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징수전망을 6조 5,000억원으로 잡는 데 대한 저희 재무국의 의견을 충분히 구술 못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이 세수추계 이것이 재무국과 예산을 수립하는 기획실 간에 많은 괴리가 있고 의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것이 상당히 재무국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라는 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도전적으로 받는 것은 좀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취득세, 등록세에서 그런 우가 나왔고요. 또 먼저 강시장님 스스로가 예산에는 전문가라고 자인하시면서 세입은 94% 정도에서, 세출은 90% 정도에서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그런 도전적인 과감한 전향적인 편성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이월사업비 문제에서 만큼은 저희가 너무 세입감소에 대한 판단을 크게 흐렸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씀 말고는 지금 어떤 자료를 갖다 내도 양위원님, 또 그 동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또 예산 심의하시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해박하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충분한 전망치를 내지 못하고 충분한 그런 평가를 못했던 점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죄송합니다. 끝으로 지방세제 개편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도 사실상 저희가 지금까지 알 수 있는 또 파악한 내용을 그냥 개괄적으로 나열해서 보고드린 데 지나지 않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것이 꼭 실현된다 이런 생각은 안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행자부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반영하고 개혁의지를 가지고 충분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대항해서 우리 안이 정부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 오히려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퇴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행자부와 상당히 충분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제안하는 것이 하나 하나 행자부에서 지금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입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지금 세제개편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거래세는 완화하고 보유세는 강화한다는 것이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도 아까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현재 납세자로 봤을 때 약 그 보유세의 경우는 180만명이나 됩니다. 이게 그래서 매우 조세저항이 많은 대목입니다. 이번에 지난 6월말에 있었던 재산세 징수에 대해서도 저희 시는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재산세 과표 자체를 저희가 인상하지 아니하고 표준시가 자체를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은 제외합니다.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는 작년과 동일하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문의 논조가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히려 내렸는데 왜 안 올렸느냐는,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건드려도 매우 민감한 또 납세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큰 것이고, 거래세는 1년간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를 해 봐야 보유세의 한 5% 밖에 안 되는 20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조세저항의 질이 다르고 또 이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상응하는 저희가 거래세를 완화하는데 상응하는 우리가 보유세를 올리려면 2·3배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표 자체가 현실화 돼야 됩니다. 28.4%의 현실화 율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이런 현실화 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매우 다루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 교육세 등 이런 것을 본세에 통합하는 범위 내에서 아까 보고드린 이런 것이 검토되고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이렇게 가지만 현재 당장 금년, 내년에 세제개편을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이것을 함부로 손댈 수는 없는 분야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탄력세율 등 자주재정권 강화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제가 여러 번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건의해서 금년부터 좀 받아들여지긴 했습니다. 금년부터 받아들여져서 취득세의 세율이나 부동산 등록세의 세율, 재산세율 등도 표준세율 제도도입으로 자주재정권이 강화됐다고는 보는데요. 실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것도 어렵습니다. 지금 지방세 15개 중에서 10개 세목에 대해서 취득세는 50%의 가감, 부동산 등록세는 50% 범위 내에서 가감, 주민세 50%, 재산세 50%, 자동차세 50%, 도축세가 1% 범위 내, 도시계획세가 3%, 공동시설세가 50%, 지역개발세가 50% 등 이렇게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은 의회 동의를 얻어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의회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세수를 올리겠다고 이 탄력세율 도입하면 찬반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반반 정도 됐을 것으로 보는데요. 찬성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반대하는 위원님도, 이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시기가 적절할 때, 이 제도 자체는 도입이 됐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저희가 적용하겠습니다.

내릴 수도 있잖아요? 왜 올리는 것만 생각해요?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저희가 하도 좌우간 어려워서 내리는 것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이 현재 3%인데, 거기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는데, 징수사무 실비 차원에서 교부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어려운 구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시세사무소를 만들 때는 이 재원 때문에도 일단 각 구에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교부금이 취득세, 등록세가 이렇게 한 30% 정도의 결함이 오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른 세원을 줄일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이 재원도 저희가 자금 운영상 다 내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지금 난리입니다. 자금운영도 옛날처럼 그냥 푼푼할 때는 막 주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한푼이라도 맨 끝에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를 우리가 재정교부금을 줬는데요. 금년에는 거꾸로 상반기에 40%, 그것도 지금 30% 줬다가 6월말에 10% 간신히 줬습니다. 그래서 40% 주고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하반기에는 더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취득세, 등록세 징수율을 보고 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감액하는 것은 실지로 어렵습니다. 예산은 쉽더라도 우리 재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저희가 교부금을 지급하더라도 재정운영에서 탄력적으로 좀 짜게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줄어드는 교부금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는지는 정책적으로 기획관리실과 또 정책 결정권자와 이것을 해서 내무국과 같이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구에 금년에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같은 데는 거의 지금 차입을 해서 쓰고 있고 몇 개 자치단체는 거의 지금 아마 직원들 월급이 어려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상황이 안 오도록 철저히 지도하면서 재정결함이 안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지 못해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의해서 저희 세무 전산화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무종합전산화가 되면 완전히 시, 구에 종합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각종 정보가 모두 ARS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체의 EDI 서비스체제가 구축이 되고 세외수입과 연계해서 모두 이것이 같이 한 틀 속에 그 시스템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3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 입찰을 했는데 이것이 16억원에 데이콤에서 낙찰을 했는데, 이 데이콤은 이것을 16억원에 낙찰을 했지만 실제는 160억원, 그보다 더 큰 이렇게 좋은 양질의 소프트웨어를 저희에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것이 국세나 타 지역의 시·도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이 성공이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독보적으로 국세나 타 시·도에 이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용역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기대를 가지고 용역을 개발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설계가 끝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범운영을 저희가 10월부터는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작년에 각 구청 25군데에 지역서버를 도입해서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이것을 구비로 좀 확보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어느 구청의 몇 군데에서 이것이 다 19군데가 편성이 됐었는데 구청장협의회에서 제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그 시에서 해 달라는 요구로 지금 편성을 그대로 둔 구가 5개 구가 있고 나머지 구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게 외자인데 그 당시에 했더라도 하나에 3억 8,000만원 정도 가는 것이 지금 환율상승으로 인해서 매우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것은 저희가 시세사무소 설치와 같이 수반해서 시세사무소가 되면 거기다가 시비로 둬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을 때는 저희가 25개를 줄이고 지역서버 4개를 지역별로 4등분해서 우리가 전산정보관리소에다가 두면 되는 것으로 다시 하드웨어를 개발해서 설치하면 커버가 될 수 있다 해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정말로 저희가 크게 기대하고 납기가 끝나면 바로 체납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수납부정리나 모든 것이 지금 20일 걸리던 것이 거의 3일 정도면 이루어지고 매우 아주 훌륭한 이런 전산화 사업을 지금 진행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음을 보고드리고, 자세한 자료는 이것도 자료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금라위원님께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 의존재원의 총액이 같은데 배분비율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요.

아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의존재원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것 말씀하시죠? C하고…….

그러니까 의존재원이 왜…….

아, 영등포, 송파 참 그것 말씀이죠. 영등포구하고 송파구가 달라지는 것은 D에서 보시면 송파는 충족도가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조례에 의해서 통상 재정상태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라고 합니다만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산정이 됩니다. 송파구는 당초에 지금 현행 체제대로 했을 때는 충족도가 98.5%이고요, 영등포구는 93.2% 이지만 이 사람들이 E와 F에서 이것을 교환했을 때 두 가지 세원을 교환했을 때 나오는 차이는 오히려 송파는 91억원의 결손이 오고 영등포는 63억원의 증수요인이 옵니다. 증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비교하니까 충족도 G에서 영등포는 100.2%의 충족도를 갖게 돼서 그러니까 저희가 교부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되고요. 송파는 이렇게 하니까 88.9%가 됩니다. 교부금 185억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91억 6,300만원이 줄었다 하더라도 94억 3,400만원의 증가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G에서 오는 비교를 한 뒤에 오는 충족도 달라진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했습니다.

네, 알아들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구에서 말이죠, 현재 영등포구는 93.2%의 충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낫게 되지 않습니까? 101억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

잠깐 들으세요. 그 다음에 송파구는 98.5% 현재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은데 영등포구에 비해서, 바뀌고 나도 94억원이나 이익이에요. 그러면 이게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합리적이지 않고요. 이런 문제가 왜 나오냐면 의존재원 분배방식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세목교환을 해서 자체 재원을 충실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구의 자체 재원을? 그것은 몇 개의 자치구를 빼 놓고는 대체로 다 충실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재원 분배방식을 바꾸셔서, 어떻게 바꾸느냐면 현 부족분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부족분을 메워주는 정도에서 잘 조정을 해서 의존재원이 현재 배분되는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야 저항이 안 생긴다고요. 이 방식은 오늘 여기서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는데요,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이해가 안되잖아요. 어디서 안 되냐면 아까 반복말씀인데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보다 101억원을 빼앗기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는. 그런데 그 구조가 왜 생기느냐, 의존재원 분배방식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의존재원 분배방식은 누가 정하느냐, 시가 정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목교환을 추진하시려면 의존재원 분배방식을 다시 한번 재고해서 각 자치구별로 형평성이 맞춰지지 않으면 추진하다가 이 문제 때문에 걸릴 거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가셔서 다시 의논하시고, 의존재원 분배방식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서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첨언을 하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드는 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4개년 정도를 잡고 감소율을 적게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그것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500억원이 준다든지 강남은 지금 516억원이 줄거든요. 그 다음에 중구는 149억원이 줄고, 그렇게 줄기 때문에 149억, 500억원이 한꺼번에 줄면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느는 구는 두고, 주는 구에 대해서 충격완화를 연차적으로 줄여가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충격완화 방안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하고 별개예요. 당연히 완화방안 하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느낌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의존재원 분배방식 때문에 문제가 새로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요.

그것은 지금 내무국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내무국과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대도시의 법인취득세 중과폐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시에서 저희가 건의를 했던 안이고요. 저희 시뿐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도권 인천이나 경기도에서도 이것은 그렇게 지금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또 정부내에서도 건설교통부에서는 대도시 인구나 기능집중을 염려해서 인구나 기능이 집중되는 것을 염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도 선뜻 어느 쪽으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요. 어제도 상공회의소에서 이것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담당과장이 가서 공청회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건설교통부의 입장하고 행정자치부나 우리 서울시, 인천이나 경기도의 입장이 팽팽했었는데 어쨌든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지금 인구집중 우려보다는 지금 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장하운간사와 사회교대)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입찰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에서 복수예비가 15개가 평균 2% 안에 몰려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 후에 실제 낙찰가가 평균 예정가의 몇 %에 되는지 …….

제한적 입찰 낙찰가는 90% 이상에서 제일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계약된 것이 보통 낙찰자가 몇 %이냐 이것이죠, 평균.

거의 동가가 나오다시피 합니다. 예정가액의 거의 동가 내지는 몇 십원, 몇 백원 차이로 거의 90%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0. 몇 퍼센트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0%는 저희가 공시를 하기 때문에 미리 써 붙입니다, 이것을. 일주일 전에 써 붙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투찰을 안하고 지금 우편으로도 투찰이 가능합니다. 우편으로도 입찰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그분들이 별 머리를 써서 하는데 거의 동가 수준, 90% 수준 거기서 약간 넘는 가격에서 거의 형성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거의 경쟁가격이 같다는 것은 결국은 거의 대체적으로 예상가격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담합의 소지가 천 삼백 몇 분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담합의 소지가 상당히 높은 방법 아닙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글쎄, 그러나 지금 제도적으로는 하나 쓰던 것을 5개, 10개, 15개까지 쓰는데요. 그것 지금 제도적으로 전산개발이 잘 되어서 정말들 신출귀몰하게, 그것은 우리도 상상을 못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이것은 큰 숫자가 아니고요. 사업소에서 아까 보신 대로 사업소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뭐 하여튼 업자들이 와서 잘들 맞춘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합의 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우편으로도 하고요, 투찰을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써 놓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와도 접수해야 되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그런 소지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지금 담합이나 그런 것은 거의 근절되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오위원님. 그 부분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어요?

글쎄, 지금 제가 …….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한경쟁할 경우에 담합 입찰한다라는 게 다 기정 공론화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들도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감사실에서도 다른 지방에 그런 일이 있고 해서 사업소나 이런 데를 상당히 정밀감사를 했어도 그런 징후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서울시에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지 그런 경우가 전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게 이게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까?

글쎄, 지금 제도적으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에서 만약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저희가 그것은 철저히 지도하고 단속해서 그러한 비리나 오류를 범하지 않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회기에는 좀더 성의 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업무보고와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 5시 50분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2기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개원된 제5대 서울시의회 재무경제위원회 첫번째 회의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서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은 IMF 관리체제 아래서 새로 출범한 국민의 정부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여 국정 전반에 걸친 대대적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농수산물 유통분야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해 온 저희 공사로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3여년에 걸쳐 가락동 도매시장을 관리하여 온 저희 공사는 지금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적기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유통개혁방안 수립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경험에 입각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결과 저희 공사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고 있음을 커다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 정부의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이 확정 발표되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산지로부터 도매시장을 거쳐 소매에 이르는 각 단계별 유통개선이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매시장의 제도개선 및 저비용 고효율체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매시장내 유통비용 절감문제와 관련하여 저희 가락시장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상장수수료를 5%에서 4%로 인하 징수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노력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사에서는 정부의 유통개혁대책과 서울시에서 마련중인 시정개혁대책에 발맞추어 공사 자체적으로도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그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도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자본력과 노하우를 가진 외국유통업체들과 국내 대기업들의 유통업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물류센터나 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유통시스템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서 도매시장이 획기적 변신을 시도하지 않고는 그들과의 경쟁에서 결코 비교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의 중앙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 공사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중차대해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저희 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장의 고객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21세기 미래형 선진도매시장체제를 구축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이사 이주인, 업무이사 이규정, 감사 박영호, 기획처장 이윤희, 총무처장 강병운, 관리처장 박치권, 농산처장 김창열, 수산처장 이영남, 유통정보처장 이종근, 양곡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 강영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관리공사 사장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관리공사 현장을 아직 한 번도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적절한 기회를 다시 마련해서 현장도 우리가 충분히 방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해서 검토보고서를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서 또 다른 업무보고 질의답변 시간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 유인물이 조금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 주시고 바로 질의와 응답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저는 도매시장 출입차량 물량관리에 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도매시장관리공사에 현장을 한번도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갈 때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세요. 현재 관리를 한다는 것 외부 차는 전혀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공사에서 특정한 운수회사에 등록한 차를 계약을 해서 운송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다음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상준위원님.

지금 사업자체가 청과, 수산, 축산, 양곡 이렇게 나눠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뒤에 보시면 청과는 서울시 수요의 약 50%, 양곡은 한 8% 이렇게 나와 있고, 축산과 수산은 전혀 기표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양곡 같은 것은 8%인데 이 4개 사업부분별로 실제 손익을 좀 뽑아 주십시오. 영업외 비용은 구분 자체 기준이 애매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거래금액으로 하시든지, 거래톤수로 하시든지 그것은 공사 쪽에서 판단을 하셔서 각 영업사업 부문별로 손익을 뽑아 주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직원에 청원경찰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는 일반 기업은 지금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용역을 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구조조정이 되고 있고 공사 자체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자체 내의 조직개혁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외부에서 이 공사 자체에 대해서 개혁방안을 만들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내부 자체에서 그러한 개혁방안을 내놓고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방안들을 마련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김창호 사장님께서 거의 3년간의 임기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많은 의욕도 있었고 또 상당히 농수산물 유통과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제기하면서 시정을 시키겠다는 그런 개혁의지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기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를 어떻게 개혁시키고 변화시켰는지를 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고 지금 이 업무보고서 보니까 3년전의 업무보고순서하고 거의 똑같아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구태의연하고 변화하려는 의지 자체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른 부처 이렇게 안합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비효율적이고 낙후되어 있고 조직이 방만하고,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변화된 목차 한번 있으면 내 놓아 보세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제가 하나하나 그 낱말들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말이죠, 정리해서 보고한 것 이상의 아무 것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가 이런 보고 심한 말 같습니다만 처음 받아보고요. 또 하나는 농수산물 유통개혁에 관한 방안도 지금 전국에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장 대규모고 오래되었고, 또 출자도 그만큼 서울시 차원에서 수천억원을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서 유통개혁 그러니까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도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 방안들이 마련돼서 새 정부에도 제출되고 서울시에도 제출되고 의회에도 제출되어야 되는데, 자체 조직개혁방안과 큰 총괄적이라도 좋은데 방향 자체도 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또 농림부나 이런 쪽하고는 어떠한 협의들이 되고 있는지 보고가 당연히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숙위원님,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서면답변해도 좋은데요. 몇 가지 정말 의지라도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바로 답변하셔도 상관 없겠습니다, 양경숙 위원님.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일단 계속 질의를 받으셔야 되니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말 상당한 양의 물량에 걸쳐서 그것을 농림부하고 국민회의라든지 각 당에 제출을 해서 그것이 상당 부분이 반영이 지금 되고 있음을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직접 파견이 돼서 거기서 실무적인 작업까지들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3년의 임기가 다 돼서 스스로 평가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시에다가도 분명히 평가해서 다음에 연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가락시장이 중앙도매시장으로서의 이번 개혁에 있어서도 가장 중심적인 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또 느끼고 있고, 따라서 여기에서 개혁이 돼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유통개혁이 된 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스스로가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수중은 이미 떠나서 당정협의회에서 다음 주중에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7월말에 발표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제출한 안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혁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번에 유통개혁방안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정보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개혁되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 의거해서 앞으로는 이 시장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중간에 보고 초미에 적혀 있습니다만 이제는 최소한도 이런 대규모의 시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상적인 우리 경매시장으로서, 또는 이상적인 도매시장으로서 하는 모델을 보고서에다가도 지금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향해서 지금 어느 수준까지 가 있다, 이렇게 분야별로 따져가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장하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전에 김창호 사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으로 취임할 때 그 때 이야기들은 지방공사 공단에 특채로 민간인 출신의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도 받았고 본인도 그런 각오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 이후 죽 진행되고 평가 나온 것은 더 이상 무슨 개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영인이 와서 지방공사 공단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그래서 뭔가 달라지는 것보다는 현실의 높은 장벽에 갇혀서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죽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업무내용의 보고 이런 상세한 내용보다는 김창호 사장님께서 지금 3년동안 민간전문경영인으로서 관리공사에 와서 본래 본인이 초기에 어떠어떠한 것들을 바꿔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본인 나름대로의 의지도 있었을 것이고 그 의지를 이루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상세한 내용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보면 좌절되기도 했고 변질되어서 나타나기도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공단이라는 것이 민간전문경영인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든가,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보면 같이 계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인해장막에 가려서 사장이라는 존재는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로 돼버렸지 않았는가 이런 평가도 있어요, 일부에.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본인이 어떠어떠한 점들을 개혁하려고 했으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안 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지속돼야 될 것인가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본인 나름대로 3년을 정리하면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지방공사 공단이 6개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 6개 있는데 지금 부시장조차도 민간의 전문경영인이 와서 지금 한다고 그러는 판인데 어떻게 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하고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갔으며 본인이 못하게 된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지금같은 경우도 보면 가령 행정1부시장이 왔는데 그분한테도 큰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정리하시기 뭣하면 정리하실 수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 정리하실 수 없으면 언제 한번 풀어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주시든지 보고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 건 시장께서 이제 전체로 구조조정되고 나서 하겠지만 신상문제여서 좀 죄송합니다만 본인이 한번 더 이런 관리공사 사장을 해 보면 이 정도 더 이룰 수 있다든가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인 얘기가 돼서 이 자리에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런 의지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농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농안법 개정 관련해서 농수산물류통연구소라고 있죠?

네.

거기에서도 나름대로 아무튼 농수산물유통과정에 대한 개혁안, 그 다음에 특히 농안법 개정시안들과 또 여러 개 만들어 내고 했을 텐데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과정에서 좀 나온 성과물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성과물하고 그것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로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 같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장께서는 우리 위원회 공통자료로 하여 주시고 속기공무원께서는 자료는 속기를 안하셔도 되고 서면답변은 속기에 기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공사 사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리공사 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공사 소관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한 후에 18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제5대 서울시의회 개원에 즈음하여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선거과정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회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992년 1월 바로 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어 같은 해 10월 1일에 개원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종합행정기관인 것같이 서울시 정책을 연구하는 저희 연구원도 도시계획, 교통, 환경, 행·재정, 사회, 도시정보 등 전문분야별로 연구부서가 설치되어 통상 연구원이라고 불리우는 단일 연구소 4·5개가 복합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종합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관련분야 석·박사 110여명이 기본과제, 수탁과제 등 연간 50여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서울시 및 관련기관의 수시 자문, 업무협조 등 비예산 연구도 연간 300∼400건 정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숫자보다는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것은 우수한 연구진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저희 직원들이 내놓는 연구성과는 타 기관 실적에 비하여 품질이 뛰어나고 현실 접목성이 우수하다는 것에 대하여 정평이 나 있음을 매우 큰 보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연구원이 잘 해서라기 보다는 마음놓고 연구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할애해 주시고 마음으로부터 사랑해 주시는 위원님들 배려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5대 의회에서도 저희 연구원이 서울의 연구에 관한 한 최고의 연구기관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침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실장 최병대, 사무국장 최영, 도시계획연구부장 김문현, 도시교통연구 부장 이광훈, 도시환경연구부장 김갑수, 도시경영연구부장 한영주, 사회개발연구부장 장영희, 전산정보연구부장 김윤종, 도시설계연구센터실장 김광중) 이상 저희 연구원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설계연구센터실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도시설계연구센터 금광중 실장 마지막으로 인사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첫 업무보고이고 처음 갖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결하게 유인물로 대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연구원장께서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 보고서 자체가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느끼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본 위원회에서 적절한 시기를 마련해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 보고서의 미비한 점 때문에 우리 서원장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안만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시죠.

일문일답 어떻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굉장히 참 타이틀이 좋습니다. 저는 시의회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연구원이 있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92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눠준 보고서에 보면 거의 지금 97년부터 연구를 하고 그 이전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5년 동안 놀았다는 얘기는 안하시겠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제가 잠시 훑어봤더니 지금 현재 최종 종료된 연구가 이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전 이런 좋은 연구원이 있었는데 아직 결실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구하는 방향이 물론 여러분들께서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부분을 연구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이 거주하는 우리 주거지 주차공간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정말 아쉽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께서는 어떻게 5년 전 것에 대해서 실적을 좀 말해 주시고, 지금 97년도부터 연구하는 것이 최종 완료된 것이 몇 가지 정도 되는 것인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놓인 저희 시정개발 5년사에는 과거에 저희 연구원에서 행한 모든 연구업적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거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렸으면 바람직스러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과거에 아마 주차문제도 저희가 한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92년부터 98년 동안에 총 311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기본연구과제가 208개,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가 75개, 협약연구과제가 6개, 특별연구과제 17개, 정책연구과제 5개 등입니다. 저희 연구는 기본과제와 수시로 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하는 수탁과제로 크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행중인 30개 기본과제는 금년 연말에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외 수탁과제는 그 기간은 발주처인 시에서 정하는 대로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작해서 수시로 끝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연구부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연구부장입니다. 지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관계 연구는…….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세요. 왜 원장이 마음대로 나가서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연구부장이 보충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서준호 원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고, 관계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때는 양해를 하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은 반복으로 드리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됐습니다. 원장님께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면 담당분야한테 양해하겠습니다.

교통연구부장이 주차관계 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도시교통연구부장 이광훈입니다. 지금 정위원께서 질문하신 주차관련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부에서 그 동안 연구원이 생긴 이래로 3개의 주차관련 기본연구과제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현재 1개의 과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에 지금 1개 과제를 또 하려고 발의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3개 과제의 주차관련 연구 제목과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지금 서울시에 하고 있는데 거주지 주차허가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서울시 주거지역 주차허가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수요관리방안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도심같은 데 주차를 지금까지는 자꾸 확보하라고 주차장을 많이 지으라고 해 왔었는데 그러한 하한제 개념에서 주차장을 더 못 짓게 하는 상한제를 도입하게 된 연구차원에서 주차수요관리방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결과로 도심지역에 주차상한제가 지금 도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화물차 조업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화물차의 주차공간을 어떻게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블럭의 특성에 맞게끔 어떻게 공급 정비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걸쳐서 서울시의 교통센서스를 하는 과정에서 함께 주차실태를 25개 구청을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료가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블럭 특성마다 좀 주차공급기준을 차등화하는 그런 연구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상한제를 해 보니까 구청마다 민원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블럭 특성에 맞는 주차공급기준 차등화 방안을 연구해서 조례개정에 한번 이끌어 가려는 그런 차원에서 한 다섯 가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 사는 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연구를 이미 했단 말입니까?

네, 했습니다.

그러면 한 일부 보고서를 제가 좀 보고 싶으니까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일문일답이 되다 보니까 좀 길어지니까 일단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질의를 할 경우에는 위원석에 가서 질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편의상 여기 앉아서 질의가 아니라 한두 가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쪽에 보니까 말이죠, 정원과 현원과의 차이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보통 조직의 정원대비 현원은 항상 마이너스로 나오는데 유독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앉아서 말씀…….

네.

여기서 정원이라 함은 저희가 TO를 받은 그것이 이제 정원이고요, 현원은 그 정원에다가 위촉연구원을 저희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한 것이 총 현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위촉은 상시 위촉이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제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을…….

아니, 여기 현원이라고 표현할 정도면 상시 위촉 아니겠어요?

현재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위촉연구원의 위촉기간이 보통…….

과제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과제를 7개월에 저희가 위임을 받았으면 7개월 동안…….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7개월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7·8개월 정도로 평균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많다, 현재 위촉직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현원이 이렇게 많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시 현원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지금 현재로서는 18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0명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면 조직관리에 대단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네요?

저희 연구의 특성상…….

물론 연구의 특성상 그렇습니다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상시 인원이 정원을 이만큼 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으되, 이것은 조직관리상 문제가 되네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시 직원이 아니고 연구가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끝나면 또 그만두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직에 대한 예산문제, 예산집행문제가 상당히 관리가 지금 중요한데 그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탁과제는 시에서 그때 그때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울 때 위촉연구원의 인건비가 그때 계상이 됩니다.

시정연구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한다 이 말입니까?

시에서 수탁을 줄 때 예산을 얼마만큼 주면 그 예산실행계획을 세우는데 그 속에 위촉연구원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77억원을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그 속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연구원이 인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우리 정현균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박사연구원의 이직률이 평균 얼마나 돼요?

율로 따지면 제가 와서 한 1년반 동안에 다섯 사람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IMF 때문에 아마 기회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장께서 부임한 지가 …….

1년반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다섯 명이다, 박사 연구원이요, 그것은 대단히 높다고 봐지네요.

그런 문제로 저희가 감사도 받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석사연구원으로 있던 연구원들이 재임시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아니, 취임이후 기간에.

제가 있을 때는 없습니다. 그 전에 박사학위를 받고 연수를 갔다 온 사람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연구결과물을 시에서 주로 전부 채택을 합니까?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저희가 매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정책에 반영되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정책 반영입니까, 아니면 거의 채택후 수용을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연구결과물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연구결과물이라고 내놓았을 텐데 이것에 대한 검증이 사실 거의 없단 말입니다. 무슨 학위논문이나 이럴 것 같으면 어떤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내 놓은 연구결과물을 모두 다 그대로 100% 반영을 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제가 최근에 97년도 기본연구과제 시정반영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책시행 및 시범사업을 실시했느냐, 또는 법조례 개정에 채택되었느냐 또는 반영 방안을 모색중이냐 또는 기타냐, 그래서 조사를 작년도 기본과제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의 느낌입니다. 뭐 느낌이 아니라 거의 확신입니다. 연구원들이 말이죠,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을 하나의 정거장으로 느끼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타 대학 교수로 간다할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정개발연구원을 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하에 편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원장께서는 어떻게 …….

시립대학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시에서 아마 결정할 문제겠지만 앞에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의 한계 때문에 이것이 평생 직장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 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연구에 적성이 맞는 사람은 오래 있고, 또 외국에서 공부하고 왔더니 우연히 이런 연구기관에 왔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적성에 안 맞는다 그런 사람은 떠나는 것이 피차 좋은 것인데 다만 저희 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저희 연구원에 일단 왔으면 처음 일을 배우는데 2년, 그 다음에 서울시를 위해서 2·3년, 그래서 한 4·5년 정도는 근무해 줬으면 그것이 개인이나 연구원을 위해서 바람직스럽다, 그런 확고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서울시립대의 연구직 교수로 되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대학의 문제인데요. 시립대학교에서 저희 연구기관을 아마 소위 말해서 가져 간다는 데 대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가게 되면 교수로 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시립대학교의 교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또 시립대학교의 비대화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장하운 위원.

위촉직 98명에 대해서 했는데 위촉직연구원 96년, 97년, 98년에 위촉직연구원들이 어떤 연구과제에 투입되었고, 그 성과물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끝났고, 위촉연구원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는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에 따른 위촉직 연구원에 대한 급여현황 이것을 자료로 제출하시고요. 96년, 97년, 98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연구과제 중에서 IMF 금융지원 체제하에서 서울특별시 대응방안, 이것은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되었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울시 본청 및 소속기관 조직진단, 이게 지금 서울시 구조조정하는 데 제출한 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첫번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만 두번째 자료는 저희가 프린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디스켓으로 시에 넘겼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또는 시정개발담당관실에서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무튼 전문위원이 기획관리실에 이야기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 많이 할 수 없으면 한 부라도 확보해서 수시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조치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이 본래의 업무는 지금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하나요?

저희가 기본과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발의하고 또 시의 각 부서에서 발의해서 양쪽 발의과제를 모아 놓고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선택을 합니다. 작년에 30개 과제가 선택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의한 것도 있고 …….

발의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 수탁이잖아요. 지금 기본과제 30개 같은 경우도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수탁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본과제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기본과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연관부서가 무슨 과, 무슨 과란 이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관심, 말하자면 연구과제를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그런 부서가 서울시의 그 부서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연구과제 30개과제도 도시계획과에서 첫번째 같은 경우 서울시 도시기능 보완방안 연구기능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수탁해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게끔 돼서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기본연구과제로 30개과제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기본연구과제로 놓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서 투자한 예산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는 수탁받은 용역비로 해서 하는 건가요? 그게 딱 구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네, 구분이 됩니다. 저희가 서울시의 출연금 77억원을 받은 것 가지고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수행을 하고요, 수탁과제는 따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가령 연구원들 중에서 여기 보면 위촉직 말고 상근하는 정규직 연구원들 같은 경우가 수탁연구과제에 투입될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투입됩니다. 같이 합니다. 기본과제도 하고 수탁과제도 합니다.

같이 하겠죠. 그런데 가령 급여라든가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

정규직은 추가적으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인 신상문제이기는 한데, 임기가 언제 끝나시죠?

임기 1월말입니다.

1월말, 그런데 아무튼 그게 진실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조순씨가 시장 퇴임하면서 문제생겨 가지고 어찌되었든 언론에 오르락내리락 하셔본 적 있죠? 그리고 지금 별정직이잖아요?

저요? 저는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 아니라니까 더 좋군요. 어떻게 보면 시정개발연구원이 시장 직속으로 해서 시정의 정책방향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나름대로 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동안 1년 반 계셨나요?

그렇습니다.

1년 반 계시면서 나름대로 조순 시장에게 어느 정도 정책 보좌하고 그 다음부터는 특별하게 보좌한 내용이 없지요, 지금? 조순 시장이 중도에 사퇴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지방자치 발전에 커다란 정책보좌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끝났는데, 새로 2기 민선지방자치가 시작하는데 새로 취임한 고 건 시장이 절대로 중도에 그만 안 둔다고 그러니까 한 4년 정도 나머지 임기 동안을 고 건 시장의 정책의지를 펼 수 있는데 보좌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사퇴하고 고 건 시장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길을 터줄 의향은 없으세요?

사석에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승인자는 시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최종 의결은 이사회에서 원장을 의결을 합니다. 전 뭐 이사장님과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행동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교수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일자리 없어서 여기 있으시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직업 때문에 어디 갈 데 없어서 여기서 계속 버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면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본인은 이전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해명을 하고 그러기는 했겠지만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주관지에 나왔다, 신문에도 일부 언론일간지에도 보도되고 그랬는데, 용퇴를 해서 고 건 시장이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고 건 시장이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의미에서 용퇴해서 고 건 시장이 새로운 사람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장으로 계신 분을 하든지 그런 길을 터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하는 민선 2기 시장에게 도움을 주는, 그리고 앞으로 민선 2기의 발전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본인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끝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네, 장하운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의 구조조정안까지를 시정개발연구원이 나서서 제시하고 있는데 정작 시정개발연구원 자체의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안을 마련했습니까? 그것도 같이 제출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잠정적인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하고 협의를 보지를 못해서, 왜냐하면 정관과 규정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사회의 결정을 따라야 될 겁니다.

의회에도 방향이나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의 문제점이 뭐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시정개발연구원이 좀더 바람직하게 나아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든지 나름의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의회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 전체 조직을 가지고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으면서도 자체 연구원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보고 자체도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간략하게 …….

그러니까 의회로서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는 큰 방향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구성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한 게 많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의견일 뿐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은 역시 많은 의논과 협의, 그리고 객관적인 견해가 설립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뜻에서 어떤 단일안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개략적인 안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한번 조율하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계획을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하고 그러면 다 협의하고 하세요. 왜 의회에 뭐 하러 업무보고하고 뭐 했다고 보고합니까? 그리고 지금 자꾸 시정개발연구원 조직이 방만해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원에 있어서 정원보다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사나 석사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서울시는 정원보다 많은 경우는 없습니다. 한 군데 부서도 없어요. 그런데 왜 시정개발연구원만 정원초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시정이 되고 있지 않고 이러한 현상이 드러나게 됩니까?

이러한 구조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IMF시대에서는 인력이 신축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와서 위촉연구원이 과다하다, 그것은 저뿐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는 정원을 시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고 사람 뽑을 수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모든 공사나 본부나 사업소 다 마찬가지인데 왜 시정개발연구원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원에 비해서는 연구수가 …….

아니, 그 자체가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으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개혁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시정개발연구원 개원이래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연구는 몇 가지 나름대로 하고 하지만 왜 자체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회로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시정개발연구원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하고만 의논하고 서울시하고만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의결권한을 나중에 갖기 때문에 의회도 사전에 보고를 받아야 그 부분을 심의할 수 있어요, 심도 있게.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개편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시 구조조정방안은 어느 파트에서 연구했습니까?

경영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월드컵축구 주경기장 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IMF 금융지원 체제하의 방안하고 조직진단 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강남구에 보니까 수탁업무가 세 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연구원이 서울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또 그 외에 정부 부처에서도 연구의뢰가 오면 저희 연구원에 전문가가 있으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원의 추세가 재원을 다양하게 확보하라는 추세이기 때문에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재원문제 때문에 강남구 수탁업무를 수행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용역조건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역별로 언제 수탁받아서 몇 명이 연구를 수행했고 용역비는 얼마를 받았는지,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왜 강남구가 3개씩,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서울시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서울시정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돈문제 때문에 연구원들을 여기 저기에 연구시키고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연구의 한계를 어디까지 둘 겁니까?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요청해 온다면 그것도 받아야 되고, 가난한 구가 아닌 돈 있는 구나 자치단체에서 연구해 달라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다 거부할 겁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구를 수탁하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돼야 되는데 유독하게 돈 많은 강남구 연구만 3개를 해 주었고, 서울시 것들은 지금 착수했거나 중간 진행되고 있는 게 대부분이고, 착수에 이제 겨우 들어간 게 거의 대부분인데, 강남구 것은 다 끝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돈 받는 데 우선적으로 연구해서 넘겨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여기 정원에 대해서 현재 현원으로 되어 있는 박사, 석사, 학사에 대해서 주요경력하고 임용날짜가 언제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연구실적, 어떤 과정으로 채용되었는지 채용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시 개혁과 구조조정안을 내고 있으면서도 시정개발연구원의 가장 아쉽고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개혁방안은 전혀 고려조차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있어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뭡니까? 조직과 예산재정운용이에요. 예산재정운용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 조직의 비대함도 있지만 예산과 재정운용 때문에 서울시가 복마전이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구원 박사, 석사 중에 예산과 재정쪽 거의 없지요?

재정 전공한 사람은 있습니다.

전공한 사람은 있지만 전혀 집중하고 있지 않잖아요? 시정의 가장 핵심, 그러니까 시정에서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원보다 훨씬 많은 초과인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릴까요?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적인 어떤 핵심 포인트랄까요, 시정을 개혁시키는, 또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지금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서울시에서 가장 시정의 핵심은 물론 다른 정책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산재정에 대한 전문가들을 많이 배치해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놓지 않으면 절대 서울시정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지적했었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때 당시의 간부들이. 그리고 정말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고 답변했습니다. 속기록 확인해도 좋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제의식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장님 스스로가.

양경숙위원님,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정개발연구원 자체의 개혁방안을 자료로 충분히 검토해서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상준위원님.

앞에서도 양경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구표를 보면 거의 서울시의 모든 관련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짜여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러한 구색 맞추기 보다는 특정분야에 실제로 특화되고 특화 되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위촉전문위원을 활용하든지 그러한 것들이 좀더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가, 전 분야를 약 30명의 박사로 활용하려다 보면 많은 외부인력을 써야 되고 연구의 계속성도 떨어질 뿐더러 일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특정분야에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집중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장하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장님의 정치적인 중립성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 개인이나 소속정당이 바뀔 때마다 시정개발연구원장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아주 우스운 모양입니다. 본인이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본인 주관대로 판단하시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보안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로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재무경제위원회를 1지망으로 신청해서 한나라당 20명 중에 재무경제위원회를 1지망이 아니라 2·3지망까지 신청한 위원이 한 명도 없어요, 저만 1지망으로 신청을 하고, 조직하고 돈에 관련된 분야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어떤 자료를 부탁했는데 이것은 안 된다, 과거에도 몇몇 위원들이 요청했는데 안 주더라, 서울시에서 보여주면 안 된다고 했더라, 어떠한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되고 그 기준설정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또한 그 대상 자체도 일반 시민, 시공무원, 시의원 아니면 관련상임위, 배부가 불가능하면 단지 열람이라든지 이러한 기준들이 명확히 있어야지 시의원이 쫓아가서 시정개발연구원 가서 싸우면서 자료 달라, 못 준다, 싸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이 없으시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보완을 해 주시고, 아까 서울시 조직진단한 것을 디스켓으로 서울시쪽에 제출하셨다는데 그것도 특별한 케이스죠? 제가 보기에는 보안유지를 위해서 그런 것도 요청했는데, 실제 시산하의 연구원이라면 시에서도 어떤 개인이나 누구에 의해서 이것은 비밀이다, 보안이다, 언제까지 주지 마라, 보여주지 마라 이런 것들에 따를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적으로 앞으로 연구원의 구조조정방안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말인데 다 추상적이에요. 이게 과연 어디로 가느냐는 전혀 안 나와 있고, 좋은 말만 선거때 연설문처럼 좋은 말만 갖다 쓰셨는데 실제 연구원 스스로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와의 협의 전이라도, 왜냐 하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의 서포트 기능이나 두뇌기능뿐만 아니라 제 본인은 의회에 그런 기능도 담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회 의원활동에 지원되는 자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연에 의해서 기댈 수 있는 것뿐이지 공식적으로 어떤 활동이나 연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좋은 안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의원발의도 가능한 것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좀더 적극적으로 시의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개편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 주시면 좋겠고, 자체 안을 다음 회기까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상준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구조조정기를 맞이해서 서울시에 제출한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이 자칫 아주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장께서는 분명히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없는 자료를 잘 가려서 본 위원회에 공통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금 과연 결과물이 서울시 각 실·국과 공무원 모두에게 이것이 알려졌다고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파장, 여러 가지 등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출할 수 있는 것은 해도 무방한 것은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 그러한 파장이 염려돼서 좀 나중에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따로 상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아니면 열람도 좋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장은 사료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본위원이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귀 원에서 보고해 주신 보고서 내용을 보면 1쪽에 주요 기능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습니까? 시정개발연구원의 정관이 있습니까? 정관에 사업목적이 이 기능이 표시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업목적 중에 그러면 용역연구 수행 및 학술활동 수행 이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각 자치구의 수탁사업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와 자치구에 한정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방돼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 보면 기타 민간단체 또는 민간인의 프로젝트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입니까, 사업수지현황입니까? 보면 약 3억원입니까, 수탁사업 수입이?

네, 그렇습니다.

이 3억원은 그럼 어디서 …….

수탁사업 중에 저희가 간접비라고 해서요, 연구원에 이제 일부 인력과 자재와 시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목으로 수탁 총액의 지금 현재는 40% 가까이 연구원에 냅니다. 그 금액의 합이 3억원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이를테면 서울시에서 연구원에 지금 프로젝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줄 것이고, 그럼 이것이 총 비용이 아니고?

아닙니다. 1억원짜리 수탁사업을 받으면 외부에 자유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빼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 저희 연구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 회계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일단 수입을 전체를 잡고 외주 주는 것은 또 지출로 잡고 해야만이 정확한 수지현황을 알 수가 있고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회계처리 방법이 어떻습니까, 원장께선?

그 점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연구원은 저희처럼 이렇게 순수입만 잡아 가지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총액을 잡았을 때는 회계처리가 상당히 복잡해지…….

아니, 지금 모든 국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세계적인 추세가 복식부기 채택의 그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지적이 잘못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 내용에는 그러면 서울시나 또는 자치구의 프로젝트가 아닌 기타 순수 민간인에게 어떤 연구용역을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용역이 오면 가급적 좀 적극 받아서 일을 할까 하고…….

그럼 했습니까, 또? 중앙정부로부터 또는 타 시·도 단체로부터.

공동으로 한 경우는 있습니다.

뭡니까, 내용이? 그것 한 건 있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또 다른 시·도 단체 한 사실 있습니까?

그 외에는 기억에 없습니다만 또 하나 얘기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 한강수계 비용분담에 관련돼 가지고 5개 시·도에서 광역단체에 내 가지고 그것을 저희하고 또 5개 시·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고 했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다른 민간인이나 또는 타 시·도 단체, 이런 광역단체협의회 말고 또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프로젝트 말고 다른 것은 하실 계획이 없죠? 해서도 안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저희가 수탁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타 시·도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예컨대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모 프로젝트를 준다, 돈을 억만금 줘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러실 계획이죠?

가급적 저희 서울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