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업무를 보좌해 드릴 직원들의 인사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대로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고, 위원장 선임이 끝나면 신임 위원장의 인사에 이어서 신임 위원장 주재로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의사일정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차원갑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차원갑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제5대 의회가 출범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제가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나마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의진행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 보고사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근무하는 의안심의담당사무관 차일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지난 7월 10일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되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998년 7월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 중에 위원장으로 적합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시지요.

한봉수위원입니다. 이양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양한위원은 재선의원으로 지난 4대 의회 임기 동안 정열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셨으며, 특히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간사의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봉수위원으로부터 이양한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양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양한위원께서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제 제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양한위원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위원장이신 이양한위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원갑 위원장직무대행, 이양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제3선거구 출신 이양한위원입니다. 우선 림시위원장을 맡아주신 차원갑위원님께 많은 수고를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보다도 의정활동과 덕망이 많으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시고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장이 된 데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금번에는 엘니뇨현상으로 더위가 너무 일찍 찾아와 선거를 치르는데 많은 고생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특별위원회 중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선임되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과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최명옥위원입니다. 우리 허광태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우리 허광태위원께서는 재선의원으로 4대 때에도 문화교육위원회 간사를 역임하시는 등 예산결산 분야에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허광태위원이 가장 적합한 분으로 판단이 되어 추천하고자 합니다.

최명옥위원께서 허광태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음은 한나라당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춘자위원님.

한춘자위원입니다. 김호일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춘자위원께서 김호일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별 이견 없으시죠? 각 교섭당에서 추천한 국민회의소속 허광태위원과 한나라당 김호일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광태위원과 김호일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 간사로 선임되신 허광태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10조에 가까운 서울특별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을 다룰 국민회의 간사가 됨을 한편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서울시의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되고 또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여러분의 지지와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신 김호일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김호일위원입니다. 제5대 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함께 이양한 위원장님, 허광태 간사님과 함께 이번 추경예산안이 적재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는 데 본위원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모든 회의의 진행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선임되신 두 분의 간사님과 협의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집행부의 자리정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되고 처음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능력있는 일꾼을 뽑는 역사적인 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속에 서울시정을 이끌 주민대표로 명예롭게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서울교육은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힘입어 앞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21세기에 도래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과는 달리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생산조직하고 활용할 줄 아는 창의적인 인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던 교육의 방법과 내용이 새롭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의 방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서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을 설정하고 98년도 핵심사업으로서 4대 혁신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이 금년도에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4대 혁신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을 더욱 내실화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평가방법의 개선과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인성교육 등을 통해서 초등교육방법을 혁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혁신과제로 설정하여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실시 되고 있습니다. 둘째,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중학교로 연계확산시켜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내실화와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 그리고 진로교육의 체계화를 구체적인 실천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이 즐겁고 명랑하게 생활하며 면학에 정진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내실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넷째, 우리 경제 살리기 교육에 모든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금년에 특별히 강조하여 시행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바로 알고 나아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기여하도록 역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대 혁신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을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혁신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서울교육이 창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긴축재정 예산 등의 영향으로 교육재원이 대폭 감축되어 당초 예산보다 1,405억원이 감액된 2조 7,0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가부담수입 1,383억원, 서울시 전입금 4억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수입의 주요수입원인 입학금보다 수업료의 동결로 229억원, 실직자 자녀학비 감면으로 147억원이 감액됨으로써 과년도 수입 71억원과 97년도 순세계잉여금 268억원 증액분을 상계하여도 세입예산에서 총 1,40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는 감액조정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는 봉급 3.5%의 인상분 동결과 기말수당 120% 삭감 등으로 1,368억원을 감액하였고, 원어민 보조교사 활용,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에서 3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여건개선 시설부분에서 14억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15억원을 감액조정하였으며, 교단선진화사업 등 정보화사업의 사업시기를 조정하면서 564억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현장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당초 예산에서 표준교육비의 90% 수준으로 편성한 학교 경상운영비는 삭감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하고 초·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98년 8월말일자 공·사립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1,226명을 전원 수용하여 교원명예직수당 56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 추진에 29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실직자 증가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의 증액추경과는 달리 본예산액 대비 4.9%에 해당하는 1,405억원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서 향후 서울교육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발행 등을 통한 특별예산이 확보되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정보화사업 확대 등을 위해서 우선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의 집행과정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서울교육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배전의 지도편달과 협조가 계속 있으시기를 부탁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긴축예산의 편성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세수결손으로 국가부담수입이 대폭 감액되고, 자체수입도 입학금.수업료 동결과 실직자자녀 학비감면 등으로 대폭 감액되어 세출예산에서도 같은 금액만큼 삭감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인건비 인상 동결 및 특별상여수당 반납 등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을 반영하고, 교육정보화사업 추진시기 조정과 시설사업비 및 기타부문의 조정을 통하여 확보한 재원을 교원 명예퇴직 수당과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등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부족한 서울교육 재원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재정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내역을 세입과 세출부문으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1,383억 4,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지방교육양여금 1,295억 300만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70억 4,100만원이 감액되고, 목적을 지정한 국고지원금 81억 9,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4억 3,8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공무원 봉급인상 동결에 따른 공립 중등교원 봉급 전입금 89억 900만원과 시세 46억원을 감액하고, 담배소비세 전입금 13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서울시 본예산액에 따라 조정 반영한 것입니다. 셋째, 자체수입은 37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체수입의 주요 수입원인 입학금 및 수업료 중에서 8.9%의 인상분을 동결하고, 실직자 자녀학비를 감면함에 따라 376억 6,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268억 3,8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0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항공단으로부터 지원 통보된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인상분(3.5%)의 동결, 기말수당 120% 삭감과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증액 등으로 874억 1,6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4.9% 감소된 1조 7,081억 3,200만원이 되었고, 학교비는 정보화사업 등의 예산 중 13.8%인 460억 7,9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856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학지원비는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과 사학재정 결함보조 등 증액요인이 있으나 정보화사업 등의 감조정을 통하여 기정예산의 1.2%인 48억원을 감액하여 3,907억 2,100만원이 되었고, 시설비는 시설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하여 0.6%인 13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2,282억 7,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국가 경제위기 극복과 환율인상 등으로 해외연수 등의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8.5%인 21억 1,000만원을 감액함으로써 226억 9,4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행정비 및 기타사업비는 2.8%인 16억 7,300만원을 감액하여 584억 7,700만원이 되었으며, 예비비는 29억 2,300만원을 증액 보완하여 138억 3,4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부문별 편성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현장의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과서 물려주기 운동 등으로 절약된 무상교과서 대금 11억 2,200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에서 30억 1,200만원, 교단선진화사업 등 정보화사업에서 564억 3,200만원, 교원 해외연수 등에서 14억 4,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97년부터 시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에 이어 금년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선정된 중학교교육 새물결운동에 29억원을, 그리고 열린교육자료센터 운영에 11억원을 증액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의 개선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중점투자 되어 왔던 시설사업부문이 금년에는 오히려 감액 조정된 상황에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완급을 조정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효율적인 시설사업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를 사업유보 또는 중지하고, 계속사업 중 마감공사 등 시급히 진행해야 할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4개교, 특수학교 2개교에 증액 투자하는 등 43억 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교실 증축은 초등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에 8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수용에 시급을 요하지 않는 강당 겸 체육관 시설사업은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유보하여 4억 3,9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학교개축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를 유보하고 계속사업 중 초등학교 4개교의 마감공사비를 반영하는 등 21억 8,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로는 치장벽돌 보수공사 92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신설증축교 내부비품비 3억 7,500만원, 개축완성학교 칠판구입비 2억 1,900만원, 고등학교 기타시설 보수비로 1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교육 확충 및 내실화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기술계학원 위탁교육 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은 지원학생이 없어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실습을 위하여 부족한 재료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지원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는 공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과 실직자자녀 학비감면 등으로 인한 세입결손과 교직원 보수동결 및 기말수당 감액 등으로 인한 세출감액 등을 조정하여 23억 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74억 4,8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부문간 균형발전 지원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부족으로 공립유치원 5개 신설계획 중 2개원의 신설을 유보하여 1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초등학교 급식확대를 위하여 신설 급식학교 내부 비품구입비 8억 1,6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신설 급식학교 시설비로 5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기 경기침체로 중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초·중·고등학생 중식지원비 12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대학교 등록금 인상이 동결됨에 따라 국고대여장학금 인상차액 26억 8,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와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1,367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본봉 3.5% 인상분 455억 4,500만원, 기말수당 120% 삭감분 635억 8,800만원, 교직수당 삭감분 137억 5,800만원, 특별상여수당 반납분 47억 4,500만원, 교원 명예퇴직자와 신규임용자간의 보수차액 9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나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으로 초등교원 853명분 419억 9,800만원, 중등교원은 179명분 71억 7,500만원 등 491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월 1일부터 98년 5월 20일까지 교육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은 모두 11건에 81억 9,000만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총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선 확정하여 교부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귀국학생 담당교사 연수경비 300만원, 교육부 지정 인성교육 시범학교운영비 6,000만원,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통합운영 시범학교 운영비 3,000만원, 그린포스트카드제 시행경비 1,600만원, 지방교육 재정운영 실태조사비 3,700만원, 결식학생 중식지원사업비 3억 9,800만원, 귀국학생 교육연구 시범학교운영비 1,200만원, 스승의 날 열린음악회 지원경비 9,500만원, 공고생 장학금지원비 25억 2,400만원, 학생 생활기록부 전산화 연구학교 운영 1,000만원,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경비(1차분) 50억 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은 매년 증액편성하던 종전의 예와는 달리 당초 예산보다 4.9%가 감소한 1,405억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와 주요내용을 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제1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통하여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성규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입니다.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스물 아홉 분입니다. 어떻게 스물 아홉 분 위원님들이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받겠습니까? 예를 들면 열 분 질의를 하고 답변 듣고, 다시 열 분 질의를 하고 답변 듣는 식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가 하면, 질의하는 내용이 각 국장님별로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이 모아서 답변하는 게 관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님의 의견을 받고 몇 분씩이라도 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 기획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김성규위원님 안대로 몇분씩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2세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교육청, 서울시 교육위원회 간부 여러분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하신 추경예산안은 감액편성한 추경예산인데 감액편성한 추경예산에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했을 것이고, 또 감액도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아마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의문가는 것은 사립학교 재정지원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부해 주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라는 책자를 어제 배부해 주셨죠? 그것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오늘 배부해 주신 자료는 여러 가지로 복잡해가지고 보기가 어려운데 어제 배부해 주신 자료는 비교적 보기가 간편하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주시죠. 6페이지를 보면 학교교육의 내실화 부문에 경상운영비 부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21억 1,200만원 중에서 약 4억 6,500만원만 감액편성 돼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 밑에 보면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라는 항에서 원래 기정예산액이 23억 300만원인데 8억 7,000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약 40%가 감액조치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용 컴퓨터 보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의 기정예산액이 127억인데 52억이 삭감됐습니다. 약 40% 정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교원컴퓨터 보급항목에 보면 기정예산액이 156억 9,100만원인데 46억 6,1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203억 5,200만원으로 증액편성이 됐죠? 그리고 7페이지에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해서 학교신설, 여기에는 43억 3,900만원이 증액됐고, 반면에 그 밑에 항공소음 피해학교 냉방시설 지원비로 해 가지고 약 5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 맨 밑에 교육부문간 균형발전부문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지원이라고 해서 17억 4,7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감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가 일정에 쫓겼습니다. 쫓긴 가운데 이 예산서를, 저희들이 회계사도 아니고 세무사도 아닙니다. 이 예산서를 갑자기 보면서 지금 검토할 시간도 없이 여기서 일괄로 질문을 하고 일괄로 답변을 해라, 저희들 머리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단 30분이라도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음에 일괄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김노진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정회를 해서 검토를 해야지 안 그러면 검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시 45분입니다. 그러면 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광수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사실 이 방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명 위주로 해 가지고 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질의 내지는 요구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관계자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감액이 요구되는 사업부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질의 겸 요구입니다. 우선 사업명에서 배포해 주신 자료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경상운영비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액이 4억 6,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전체 기정예산액의 약 0.5%에 불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직된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약 10%를 삭감한 92억을 삭감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에 이르는 해외연수성 경비가 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16페이지 외국과의 교육교류경비 6,400만원,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에 교원국외연수비용 7억 2,800만원, 같은 페이지 지방공무원 단기국외연수 7,200만원, 20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비용 5,300만원, 그 다음에 27페이지 외국과의 교육교류비용 1억 3,200만원, 이 비용은 100% 삭감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18페이지에 교원컴퓨터보급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액이 156억 9,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6억 6,100만원이 증액된 203억 5,200만원이 현재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이 감액예산에 편성하는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추가증가시킨 46억 6,100만원은 100%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15페이지,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기정예산액이 23억 300만원이었는데 8억 7,000만원이 삭감된 14억 3,300만원으로 추경예산액이 편성됐습니다. 이 삭감편성된 8억 7,000만원은 100% 증액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보급, 이것은 학생들 교육용으로 보급되는 컴퓨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52억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한 100%, 52억 증액이 요구됩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유아관련 교육비가 산정이 되어 있지요? 지금 사회적으로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 유아교육시설 증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립유치원 신설, 여기에 14억 6,000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액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공립유치원 교육보조자 비용 6,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신설 유치원 경상운영비가 2억 2,7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부분 삭감액은 100% 증액이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 겸 요구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서를 만드시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전 위원들이 상당히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새물결운동이 무엇인지, 이렇게 상당히 제목 자체가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제목으로 붙여져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을 좀 주시고, 우리가 이제껏 교육은 백년대계라 해서 지금도 교육세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동산 거래를 한다면 무려 수백만원씩 개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세가 어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대도시에만 지금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징수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사립학교 명예퇴직자가 종전 교육청에서 파악했던 것과 달리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는 애초에 거기에서 신규로 2명밖에 늘어나지 않은 반면에, 중등은 48명에서 240명으로 19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명퇴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예산을 불가피 조정하게 된 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IMF에 정부기관이 5% 내외, 적어도 5% 정도는 삭감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가피 이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오도록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노진위원님의 얘기는 정책적 질의 같은데 지금 답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김노진위원님께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물결운동에 대한 그 취지, 개요적인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물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일곱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새물결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을 쓴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새물결의 의미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운동이고, 둘째는 초등학교에서 출발해서 중·고등학교까지 번져가야 할 운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셋째는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운동의 뜻으로 새물결운동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한 말씀으로 드리면 새물결운동은 지금까지 학교의 기능 중에 가르치는 일과 또 배우는 그 방법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입시제도라고 하는 엄청난 힘에 의해서 그 교육방법이 대체적으로 암기식이고 또 일제 수업형태로, 또 주입식교육 형태로 오랫 동안, 거의 반세기 동안을 일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방법을 가르치는 방법, 배우는 방법을 적어도 21세기에 요구되는 창의성 교육이라든가, 또 특기신장 교육부문이라든가, 또 인성교육 부문에서는 그런 방법 가지고는 이 시점에서 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추어서 교육방법을 완전히 인성교육쪽에, 그리고 창의성 교육쪽으로 이렇게 방법을 바꾸자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학교의 큰 몫이 뭐냐 할 것 같으면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소위 국가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또 단일교육과정으로서 전국 방방곡곡 교실속에 다 주어집니다. 그 주어진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과 또 제대로 잘 가르쳤느냐, 제대로 잘 배우고 있느냐 하는 쪽의 평가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역할이 곧 학교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수학습쪽에 엄청난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저희들이 하는 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성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인성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주입식이나 암기식 교육방법으로는 되지 않겠다는 그 큰 개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평가라고 하는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가의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일제고사를 하고, 등급으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역기능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수방법이 그쪽으로 영합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다 파괴하고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평가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해서 서울교육이 작년부터 초등학교에서는 일제고사를 절대로 못하도록 없앴습니다. 심지어는 수.우.미.양.가 등급제도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과정평가, 수행평가라고 해서 학생들이 수업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을 보다 신장시켜주는 그런 평가형태, 또 고등 정신기능의 평가를 위해서 어떤 논설물이나 이런 주관식 평가쪽으로 평가방법을 바꿈으로 해서 창의성 교육방법과 인성교육 방법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착안사항으로 첫째 수행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호응을 얻고, 전국적으로 공감을 해서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또 그 밖에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라든가,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학교가 교원조직에서 지금까지는 사무중심의 획일적인 교원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교무주임, 연구주임, 환경주임, 과거에는 새마을주임 이런 식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가 공히 교원조직을 그렇게 해서 움직였는데, 이 시점에서는 학교의 조직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으로 바뀌어져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제도화를 해서 법적으로 전국화가 돼서 확산이 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교육방법 중에서 꼭 학교교실 속에서 정형화된 그런 형태의 교육활동 위주로 되었던 것을 그 벽을 허물고 가령 농어촌과의 교환학습을 통해서, 또 인성교육의 효율을 위해서는 시골에 애경사가 있을 때 학부모와 함께 동참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출석으로 인정해서 가정교육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벽을 뛰어넘는 교육실현이라고 해서 그런 체험.체득을 중시하는 교육활동도 전개하는 것이 새물결운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 일곱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시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육방법을 바꾸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특별히 저희가 예산을 많이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예산 사업이 사실은 더 많고요. 평가방법을 위해서 수행평가를 한다고 해서 돈을 더 투자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고,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비행이 원천적으로 학습부진에 요인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그것은 꼭 초등학교 과정에서 부진학생을 구제해야겠다는 입장에서 거기에 예산이 조금 투입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네.

제가 질의한 교육세는 언제까지 받습니까?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잠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부터가 정말 가상적이고 추상적인데, 집행자가 마음대로 상당히 인심성 예산을 편성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해야 되니까 마음에 드는 학교를 결정해서 예산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초등학교는 거의 평준화시켜서 주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물결운동을 하면서 중등학교까지 하겠다, 그러면 역시 교육감이 마음에 드는 교장을 몇 몇 선정해서 그 학교에다가 주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새물결운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감이 새로 부임을 하면 나의 교육방침은 이렇다, 지침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명쾌하게 명분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라리 3공 때 새마을운동 제목만도 못하게 가상적인 제목으로 수천억원을 거기에다가 쓸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의 자세가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 따른 교사의 본분과는 달리 순전히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많은 돈을 그쪽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고, 그렇게 교육제도가 상당히 바뀌게끔 간다는 것도 이해를 다시 한 번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나라의 현재 입시제도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죽어라 하고 주입식교육, 암기식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교육부로부터 입시제도는 전혀 바뀌지 않고, 밑에 초등학교.중등학교에만 자유로운 학습토론을 한다, 그런데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한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다, 지금 교육부로부터의 모든 입시제도가 일괄적으로 정리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선진국형 21세기형 교육제도로 가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금 완전히 절름발이 교육을 하고 있다,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이 교육감을 하거나 지금 현 교육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서 애들 대학 못 들여보내고 지금 입시제도 바뀌지 않아서 인성교육 시키네, 자연학습 시키네 해 가지고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교육부에서 완전히 입시제도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지금 현재 암기식이나 주입식 방법으로밖에 우리 나라 교육은 갈 수 없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을 하는데 어느 교육감 한 분이 바뀌면 그분의 어떤 창의력이나 교육지침에 따라서 수천억의 예산을 쓴다, 물론 저희들도 선진국에 대한 교육도 방문해 봤고 거기 가서 많은 것도 보고 듣고 왔습니다만, 역시 선진국 미국의 교육과 프랑스나 이태리의 교육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런 교육으로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께서도 새물결운동에 대한 취지를 약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이 새물결운동은 서울시교육청이 별도로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의 문민정부시대부터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그 104가지라고 하는 교육개혁사업이 우리 교육청에 다 시달되었습니다. 그 많은 교육개혁사업을 일일이 추진하려다 보니 그 사업의 효율성이 없어서 지금 중앙정부의 교육개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새물결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업은 교육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독단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정부의 교육개혁사업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부장관님과의 모든 교육개혁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교육부는 대학을 개혁해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맞추고, 그 다음에 교육청은 초등학교때부터 개혁을 해 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매치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2002년부터 지금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앞으로 2002.3년도에 대학을 갈텐데 대학은 2002년부터는 완전히 학교장 추천제 50% 이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또 과거의 지필고사 형태, 지식위주의 대학입시제도가 전면적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새물결운동을 해 가지고 지식중심에서, 공급자인 교사중심에서 학습자중심으로 계획을 바꾸고, 우리 교원들의 의식을 바꾸고, 이제는 이 학생들이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진로지도의 방법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사업은 교육감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하는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즉,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사업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등교육국장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저희 8만여 교육가족이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진력을 해 왔습니다만, 역대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운동을 추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교육개혁 성과가 가시적으로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한 줄로 성적을 세우는 이런 교육은 세계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히 서울시에서 작년도에 애들에게 수.우.미.양.가라고 하는 상대적인 성적평가방법을 없애버리고, 애들이 공부하는 발달과정에 맞는 소위 서술식 수행평가지도로 바꾸어서 그것을 금년에 교육부가 채택을 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처럼 초등학교는 모든 제도를 없애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계획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이를 중학교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고등학교 입시시험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전부 학교내신성적에 의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입시제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저희가 교육부와 약속한, 교육부는 대학의 입시제도를 바꾸어서, 저희들은 초·중등학교를 바꾸어서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표준교육비로 미리 예산을 책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437억원을? 그래서 지금 29억원이 늘어나 있는데 늘어난 것이 지금 인성교육 선도학교 11개교 얼마 주고, 수업방법개선 선도학교, 평가방법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IMF시대에 11개교를 늘려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늘렸습니까, 돈도 없는데?

아니, 늘리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29억원을 편성한 재원이 지금 뭐냐 할 것 같으면 금년 연말에 우리 교원들이 받는 특별상여금을 전부가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 반납비용을 다시 우리 교원들의 연구복지비로 다시 되돌려 주는 비용입니다. (이양한위원장, 허광태간사와 사회교대)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9명이 예결위원입니다. 한 분 한 분 질의준비를 전부 하고 계시는데 가능하면 형평에 맞게 모든 분이 질의를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회의운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적인 질의는 차후에 해 주시고, 먼저 순서를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결하게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 답변 또한 늘어놓지 말고 간결하게 답변을 해서 회의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아니, 납득이 가야지 답변이 도대체가 동문서답을 하니까…….

답변을 아직 안하셨습니까?

네.

구로의 함태호입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에 초·중·고교생 중식지원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가 증원이 1,712명이 더 되었고, 중학생은 320명이 더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2,950명의 지원대상자가 더 늘었습니다. 중학교는 줄었는데 고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원인, 이것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을 해 보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대책이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2000년까지 급식을 전원 실시한다고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277억 7,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됐고, 또 몇 %나 돼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급식을 하고 있는 학생, 또 취약점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잠깐만요, 자리에 잠깐만 앉아 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동안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들은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한봉수위원님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대문 출신 국민회의 소속 김옥원입니다. 초등교육 새물결, 중등교육 새물결, 물론 중요한 운동으로서 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보다도 우리 학교주변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감,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폭력입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중등교육 새물결운동 좋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운동 같은 것은 계획 안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김옥원위원님, 그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째로 학교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는 어떻게 명확히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교시설비,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 명목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자 퇴직금 지급은, 지금 IMF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서 특별상여금도 반납한다, 또는 급여관리비를 4.9%나 줄여가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명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감액편성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세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열 사회교육체육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다음 해당되는 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함태호위원님께서 중식지원에 대해서 고등학교 학생이 왜 갑자기 많이 늘었느냐 이것을 물으셨고, 기존의 급식예산 277억원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고등학교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물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중식지원에 대해서는, 학생 중식지원사업은 결손가정 학생이라든가 또 빈곤학생 중 중식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 학습활동을 하도록 하고, 또 밥을 못먹는 그런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를 하고, 그리고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우리가 중식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상자 선정은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또 결손가정의 자녀, 학부모의 경제력 상실로 인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담임교사 추천에 의해서 학교장이 최종 선정해서 급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동안에 IMF체제가 되기 전에는 고등학생들은 개인적인 자존심 문제로 이 중식지원에 대한 선호가 아주 낮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국제금융 관리체제로 들어감으로써 갑자기 늘게 돼서 추경까지 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기이 편성예산이 보시면 21억원으로 되어 있고 총 학생수가 7,500명이었는데 그 후에 고등학생은 125%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767명이 늘어서 50%가 우리 기정예산보다 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죽 예산으로 본다면 충분히 확보된 예산으로 됐는데 우리 경제가 갑자기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총 우리가 34억이 확보되고 또 외부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라든가 선명회라든가 이분들이 또 2,377명분, 약 7억을 확보해서 총 금년예산이 41억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다만 문제는 명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해야 될까 이것은 참 추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 277억의 예산은 초등학교의 급식을 위한 예산입니다. 중등학교 급식은 1996년 12월에 학교급식법이 바뀌어서 초등학교 급식은 자체 우리가 투자해서 조리시설을 하고 또 자체인력을 투입하고 했는데, 중등학교 급식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고등학교는 273교 중에 46교가 지금 외부 전문업체의 지원과 협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금년내에 고등학교 급식을 70%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년 상반기까지 100% 급식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동안 학교여건을 다 조사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한 80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예산을 교육부에 신청을 했는데 어느 정도가 영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때 이렇게 지시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께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급식시설에 필요한 돈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원마련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최선의 방법은 기채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상태에 있고, 그 동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민자유치를 하려는 분이 사실은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또 하나 우리로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에 대한 문제는 우선 고등학생들은 조금 선호가 초등학교보다 떨어지는 감이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단히 개괄적인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희갑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갑위원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충분한 질의를 하려면 사실은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들의 자료요구들에 대해서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는 이런 절차가 먼저 선행돼야 실은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객관적으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없고, 충분히 질의를 하려고 하면 내용들을 가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의 간단간단한 자료요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먼저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에 대한 발언을 주시면 자료가 요구되어지는 대로 그때 그때 위원님들 자리에 놔둬서 자료에 근거해서 어떤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요구 발언을 먼저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희갑위원님 말씀에 본 위원장도 동의를 합니다. 현재 검토도중에 불충분한 자료가 있을 시에는 회의도중에 기탄없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요청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현재 자료요청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현재 자료를 요청해 주고 직접 회의진행속에서 말씀하시기 거북하실 때에는 저희 전문위원석으로 자료요청서를 보내주시면 바로 집행부에 자료요청 채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회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의진행이 약 2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질의를 듣고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테니까 두 분에게 먼저 질의순서를 드리는데 먼저 한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경애위원님이 정회 전에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 2세교육을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교사님들, 또 모든 종사하시는 분들께 항상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옛부터 우리 나라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만, 오늘날 이렇게 새물결운동이다, 무슨 운동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스승의 그림자를 밟는 것뿐만 아니라 스승을 스승으로 여기지 않는 이와 같은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큰 자성이 있어야 될 줄 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앞으로 계속 인성교육을 열심히 잘 하셔서 정말 군사부일체의 옛 성현들의 가르침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2세교육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16페이지를 보면 열린교육자료센터 운영이라는 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11억을 추경에 계상요청해 오셨는데, 이 열린교육자료센터 운영과 새물결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계속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거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솔직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새물결운동에 29억원의 추경 계상요청한 것은 우리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교사님들의 기말수당이랄지 여러 가지 삭감된 요인을 되돌려 받는 그와 같은 성격의 말씀을 솔직히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29억 2,300만원입니까? 이게 더 가서 정말 훌륭한 2세교육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생활기록부 전산화라고 하는 항에 20억 4,0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학생들 위주의 모든 편의가 제공되고, 물론 교육은 학생들 위주로 돼야 됩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학교 교사들이 그들의 본연인 수업 이외에 할당되는 잔무처리가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억 4,000만원 정도는 만약에 이것을 전산화처리 해 줌으로써 생활기록부, 앞으로는 시험도 보지 않고 한다면 상당히 교사들의 노고를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생활기록부전산화 20억 4,000만원을 꼭 계상할 용의는 없느냐 묻고 싶고, 이 재원확보가 어려우면 지금 예비비에서도 보면 2,300만원이나 증액해서 138억 3,400만원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예비비에서라도 생활기록부 전산화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교육의 방향이 잘못됐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바둑아, 바둑아, 이리와 나하고 놀자." 저희들은 그게 제1과였습니다. 그런데 선진국 불란서나 미국에 가 보면 초등학교 제1과가 "저기 위대한 불란서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세계를 이끌어 가는 우수한 국민이다." 이런 식의 교육양태가 전혀 다르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새물결운동 하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어렸을 때부터 어떤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방향의 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생활기록부 전산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입니다. 저는 예산을 깎겠다는 그런 마음보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개 겹쳐있어서,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수도공사를 하고 전기공사 하고 상수도공사 하기 위해서 땅을 세 번이나 파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았는데, 교육행정에서도 예산이 여러 번 겹치게 잡힌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잘 몰라서 묻고 싶습니다. 우선 생활기록부전산화 연수부분, 큰 책 18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이 책입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생활기록부 전산화부분이 나오고 그 앞장 17페이지에도 생활기록부전산화 연수부분이 나왔는데 그 항목을 제가 자세하게 봤는데 CD롬 제작부터 시작해서 설명자료, 인쇄책자 배부, 이런 것들 다 겹쳐서 한 항목으로 할 수 있으며,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항목인데 겹쳤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큰 책 19페이지 다시 보시면,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추경예산액에 16억 9,000이라는 큰 숫자가 올라와 있는데 당초 예상돼 있는 학교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면서, 그러나 학교는 두 학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추경예산액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이것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노심초사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공부를 가르쳐 나아가는데 수고는 많습니다만, 무의미하게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숫자의 감각없이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와 근거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세부사항으로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외연수단가도 아까 어떤 위원님은 없애라고 그랬지만 없앨 수 없는 필수조건이 있다면 그 단가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높게 잡혀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페이지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업무추진비에서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연수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늘어난 것은 괜찮지만 거기에 국내연수도 만만치 않게 잡혔는데 일정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다시 내려오면 야영수련자 지도자 일반연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인당 연수비용이 잡혀 있는데 굉장히 크게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IMF로 모든 것이 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비들이 옛날 그대로 집행돼야 되는지 살펴보시고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페이지 이것은 아까 사립학교에 대해서 말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겠는데 초등학교 급식확대 부분에서 신설급식 운영 거기에서 비품비를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제가 급식 때문에 공약사업이어서 몇 학교를 다녀보았는데 어떤 학교는 급식이 증설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비가 도구라고 그럽니까, 비품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전체를 구입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품증가분에 대해서 잡힐 때 어려운 경기 속에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차원에서 비품이 새로 전체가 교체되는 것인지, 쓸 수 있는 것은 쓰면서 필요한 부분만 추가로 되는 것인지, 그래서 예산설정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로 넘어가면 교육지원기관 시설확충과 지원기관 시설에서 교육행정기관 시설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사 짓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 연수원 감리하는 것 중요하지만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을 때 대성리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증액되어서 이것이 시행되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책자로 내려가면, 이 책자 주신 것 있지요. 있습니까? 여기 보면 7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시설보수비란이 있습니다. 제가 다 살펴보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몇 군데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굳이 나와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책자에서 제가 보았는데 기타시설보수라는 난이 잡혀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별도로 치장벽돌 보수가 따로 잡혀있고 또 이 예산도 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바로 밑에도 보면 기타사업 부분이 잡혀서 다시 200억이라는 난방시설과 같이 기타, 기타라는 것으로 겹쳐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추가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치장벽돌 보수부분도 아까 교육지원기관 시설확충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조금 이따가 시행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안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실 집행부는 답변준비를 충실히 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따가 정회하고 다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학교경상비 운영비 4억 6,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교 경상운영비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로서 금년도에 개교 예정이던 오봉초등학교, 창림초등하교, 불이초등학교 3개교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3개교 신축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개교가 안 됩니다. 내년도에 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서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또 김광수위원님께서 학교경상비운영 총액 916억의 10%를 삭감할 용의는 없으시냐고 물으셨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학교경상운영비는 학교 교과교육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운영비 대부분이 공공요금, 또 교과활동에 필요한 실험실습비, 또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상운영비를 10% 삭감할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자인 많은 학생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는 학생들에게 직접 투자되는 직접교육비임을 감안할 때 삭감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노진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가 5% 삭감을 통해서 구조조정한다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국가지시에 의해서 삭감추경을 하는 것이냐, 그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의 지시는 아니고 국가부담수입이 감액통보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의 세입재원 구성비를 말씀해 올리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 세입재원구성비는 98년도 교특예산총액 2조 7,083억원 중에서 국가부담수입이 63.9%인 1조 7,297억원, 서울시 전입금이 23.5%인 6,384억원으로 의존수입이, 그러니까 국가와 서울시의 의존수입이 88%가 됩니다. 따라서 자체수입은 12.6%인 3,402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만큼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IMF 한파에 따라서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교육부로부터 98년 4월 4일자로 국가부담수입, 이것은 양여금 및 교부금입니다만 1,383억 4,800만원이 감액확정 통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예산에서는 세입을 감액하여야 하고 또 그 반면에 교원명예퇴직수당, 실직자 자녀학비 감면 등 IMF한파로 인한 지출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노진위원님께서 교육세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교육세는 2003년까지 원래는 한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영구세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부분적인 한시적용을 받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세가 부과되는 과세의 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 특별소비세액중 등유분은 2000년부터 15%에서 30%로 인상되고 둘째, 교통세액은 2000년까지 한시세입니다. 또 경주.마권세는 2000년부터 50%에서 20%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또 네번째로 국세인 담배소비세는 2000년까지 한시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다른 비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교원국외연수비 단가상승이유와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경비의 상승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원 국외연수 단가상승 이유는 첫째, 환율인상분 반영, 둘째, 97년도에는 교원국외연수에서 개인의 부담경비가 20%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에 시의원들이 요구하시기를 개인부담경비를 없애라 그래서 이번에 전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두번째, 지방공무원 공로연수경비 상승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년단축 관계가 지방공기업법이 아직 계류되어 있는데 지방공기업법이 통과 예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무원 공로연수 대상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경비를 인상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광태간사, 이양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질문한 것 답변 안한 것 있습니까?

김광수위원입니다. 답변하신 가운데 본위원이 질문드린 부분을 한 가지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답변을 안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감액이 요구되는 사업명, 그 다음에 증액이 요구되는 사업명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답변하신 분께서는 경상운영비 한 가지만 답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소관사항별로 소관국장님께서 말씀 올릴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려야 할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새물결사업비하고 학교선진화사업비 이 업무를 담당하십니까?

그것은 중등국장님이 답변올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김옥원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부터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옥원위원님께서는 저희 소관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과 명예퇴직에 관련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사회적으로 가장 큰 물의를 빚고 있는 학원폭력을, 다시 말하면 학교폭력을 어떤 형태든간에 저희들은 금년 내에 근절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참고로 학교폭력에 대한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가 학교폭력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형은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것, 이것이 제일 큰 학교폭력입니다. 두번째 유형은 학생들이 학교공공기물을 파괴하는 행위, 이것이 두번째 유형입니다. 세번째 유형은 학생간의 집단괴롭힘 또는 패싸움 혹은 금품갈취 등 이것이 세번째 유형입니다. 천만다행스럽게도 지금 우리의 학교폭력은 세번째 유형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남녀공학학교에서 남녀혼성반으로 편성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 남녀공학학교는 거의 100%가 남녀혼성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담활동을 강화하겠다, 학생들이 청소년기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은데 실제로 부모에게 상담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학교교사에게도 상담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들은 지역교육청 11개소, 다음에 교육연구원 해서 12개소에 청소년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목적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관련 고충처리를 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전문상담교사 58명, 다음에 사회에서 봉사하겠다는 28명, 또 지난 달에는 서울대학의 홍교수를 비롯해서 정신과의사 24명이 무료로 지금 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3월 3일 개원했는데 연간 약 3만건의 상담실적이 올라오고 그 가운데 약 50% 이상이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다시 배 이상의 상담이 올라오고 있고 특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생신분증에 버금하는 서울시내 각 전화국의 7887만 돌리면 항상 12개 상담센터에서 상담에 응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상담센터가 하나의 대책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 서울시내 약 1만 8,000명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합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퇴학시키는 규정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가출 등등 해서 약 1만 8,000명의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원하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칙개정을 다 완료했습니다. 더욱이나 그저 놀던 아이가 가면 안 되니까 복귀율은 약 20% 정도입니다. 20%의 복귀하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위 학교적응교육을 금년에도 약 3,000명을 소위 NGO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대성리 등에서 지금 실시하고, 또 학교로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다시 상담센터에 상의만 하면 다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실업계학교하고 인문계학교에서 비진학생들, 소위 학교생활에 부적응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는 직업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내에서 아현직업학교 등을 비롯해서 서울직업학교, 그 다음에 숭인직업학교에다가 약 3,000여명의 학생들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빵 등 자격이 필요한 것을 다 하고 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다시 28개 학원에다가 자기 직업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위탁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서울시내 고학력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약 1,300명을 확보해서 268개교에 5명씩 봉사자를 파견해서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각 시·도에 비해서 저희 서울시 폭력상태는 상당히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답변을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최명옥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관계있는 얘기만 해 주시고, 지금 저희들이 바쁩니다. 매일 밤 12시, 1시까지 이러고 있는데 필요없는 내용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우리가 질의하고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노진위원과 김옥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미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2월 28일자로 대통령령이 바뀌었습니다.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대충 55세 이상만 되면 명예퇴직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금년에 퇴직규정이, 대통령령이 바뀌어서 그것이 10년 아래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력 20년 이상, 다시 말씀드리면 45세만 되면 희망하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특히 사립학교에 그 동안 고령화 적체되었던 교원들이 명예퇴직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서 이번에 많이 명예퇴직을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퇴직에 대한 것은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 55세 전후에 있는 분들이 명예퇴직을 희망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가급적이면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지금 열어주고 다시 이분들 한 분이 명예퇴직을 하면 역시 한 2.5명 정도의 신규교원들을 다시 재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에 대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명예퇴직을 감조정할 수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빨리 빨리 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김광수위원님께서 저희 소관 물으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과의 교육교류 추경예산액 6,400만원을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 국제교류가 세계화에 가장 적격인 하나의 교육과제입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동경, 벤쿠버, 워싱턴,D.C. 등 교사.학생연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IMF 한파로 인해서.

국장님, 김광수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은 78억원을 증액하고 140억원을 감액하자는 내용입니다, 일곱 가지가. 그것을 오늘 종일 설명하시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그냥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면 7시까지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 없고요.

네, 알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스크바하고 호주의 교사교류교육은…….

중등교육국장님, 해외연수성 경비를 제가 총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말씀드렸죠?

네.

다 유사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 경비를 꼭 반영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야 될 것이냐, 반영을 해야 된다면 어떠어떠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효과 때문에 반영을 해야 한다,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다면 이것을 삭감하겠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는 저희 국 소관이 아닌데요. 그 동안에 편성되었던 모든 것은 최소한도로 교사들에게 가장 급박한 연수비를 제외하고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드린 것은 교원국외연수비 7억 2,800만원, 지방공무원 단기국외연수비 7,200만원, 지방공무원 공로연수비 5,300만원 이런 비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경비는 위로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른 사업명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명도 삭감을 하는 판국에 이런 예산을 굳이 반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 업무가 저희 중등국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 이런 시기에 교원들에게 해외연수기회를 최소한이라도 주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다른 부서, 지금 해외연수 다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국방부도 전부 100% 삭감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유대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대운위원입니다. 치과치료를 다녀와서 한쪽이 굳은 상태에서 말이 잘 안 나와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질의하는 그런 내용이 답변과정에서 잘못 나오면 반드시 걸러 주어야 제대로 답변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두번째 집행부의 답변에 나오는 공무원들에 관해서 한 가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원연수비, 일반직원연수비, 공로연수비 이것이 예산항목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해요. 교원연수는 선생들의 연수비로서 항목이 다르고, 일반직원은 일반직원대로 다르고, 공로연수는 글자 그대로 퇴직 떠나는 사람 위로차 해외에 갔다 오게 하는 예산 아닙니까? 따로 따로 구분해서 이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계수조정 당시에 가서도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알아 듣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결위 의사일정이 너무 타이트해서 예결위원님들 전부다 검토할 시간조차 없어요. 세번째는 총체적으로 시간없는 그런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1,405억이라는 이 감액이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큰 형태가? 자, 두번째 1,405억원을 더 투자해도 현재 98년도 서울시 교육의 현안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405억원을 깎고 서울시내 전 11개 교육청 산하에 투자되어야 될, 긴급히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이 지금 전부다 막힌 상태입니다. 앞으로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얼마 신청했느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4,00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최소한 2,000억 정도는 확보될 것 같다, 그러면 언제 확보될 것 같으냐, 늦으면 9월초, 빠르면 8월말 그래서 이 2차추경을 그때 만들어서 기본시설사업에 중단되었거나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착공단계에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2차추경을 빨리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여기 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여기 여러분들 책상에 다 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기정예산 감액부분을 여기에서 크게 나누어서 따질 때가 아닙니다. 설명만 잘하면 따지려들지 않아요. 2차추경에서 1차추경에 감액된 내용이 과연 2차추경에 얼마만큼 섬세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오느냐 이것을 예결에서 다시 심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방향이 엉뚱하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나오는 이런 안타까움을 계속 보고 있어요. 말장난이지 뭡니까? 위원장님, 이런 큰 테두리 이내에서 예결위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위원님.

문화교육위원회의 최명옥위원입니다. 저도 역시 우리 유대운위원과 동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자립도가 12%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500억 이상 갑자기 투입되는 명예퇴직금 때문에 그런 기정예산에 어떤 지각변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기정예산까지도 뒤흔드는 그런 어떤 예산편성을 지금 고려하고 계시고 또 일부는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정예산을 여기에서 손대는 문제는 이미 작년도에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은 증감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정당하게 증가되어 있고 정당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감소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예산들이 각 상임위를 통과해서 거기서 1차 걸러져서 위원회에 제출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문화교육분과에 첫번째 이런 경우를 당했는데 저희들이 이미 3일 전에 이 서류를 받아서 집에 가서 하루저녁에 스터디한 다음에 그 다음날 와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충분히 토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얻어서 왔거든요. 그 결론을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문화교육분과에 간사님이 계시니까 그 간사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루를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고 그 다음날 문화교육분과에서 관계자들을 불러놓고 질의하고 응답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도출했던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들의 심의에 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명옥위원님 감사합니다. 최명옥위원님의 말씀대로 문화교육위원회 간사의 설명을 듣는 것이 어떻습니까? 문화교육위원회 간사님.

문화교육위원회 간사 이동진위원입니다. 최명옥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겪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내용검토를 하지 못한 채로 저희들도 예비심사에 임했었습니다. 그런 한계를 기본적으로 인정한 선상에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바로는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없이 손질하는 것이 자칫 어려운 예산편성 즉, 1,400억 여원의 감액편성이 된 추경예산에 손을 대는 것이 적절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예산안 내용중에 아까 우리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립학교에 대한 명예퇴직금 지원을 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지원문제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사립 중·고등학교의 명퇴자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립초등학교의 경우는 사립중·고등학교와 달리 학생모집 또는 수업료 이런 것들이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부유한 자녀층이 다니는 이런 학교로 알려져 있는데 사립초등학교 명예퇴직자에 대해서까지도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고 또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리고 과거의 선례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최초로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된다는 의미에서 액수의 다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선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2명이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의 예산지원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 예비심사과정에서 내린 바 있습니다. 오늘 예결위원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장이 답변을 했는데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앉아 계시는데 먼저 답변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학교폭력에 관해서 질문한 것은 내가 설명을 들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왜 추경예산에는 빠졌느냐 그것이고, 두번째 명예퇴직자를 숫자를 내가 줄여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퇴직자 방금 사립학교 교원에게 줄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일반 명예퇴직자도 그 중에서 말하자면 삭감을 할 수 없느냐, 삭감할 수 있으면 몇 %까지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엉뚱한 대답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서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은 이미 기정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다 지금 넣을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명예퇴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희망자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지금 삭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자의 숫자를 아까 못 줄인다고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개인이 3,200만원 씩인데 그것은 유동적으로 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퇴직수당에 계산서가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계산할 수도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청소년상담센터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기정예산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번째 마찬가지로 예산안설명서 24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급식확대라 해서 급식학교 운영비가 7억 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신설급식학교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10개교 내부비품비 등이라 해서 이것은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8억 1,600만원이.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설급식학교 시설비에서 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여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 소관분야인 청소년상담센터의 1억 2,000만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그리고 상담 봉사자, 소위 심리학과에 나온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라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또 학생들 상담할 때 식비라도 하기 위해서 한 센터당 1,000만원씩을 지금 지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센터가 교육구청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11개소 있는데 저희가 본청의 센터는 교육연구원에 있고 그 다음에 지역청에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갈 수 있는 인근 도서관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에다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성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아까 일괄질의했던 사항이 다 끝났습니까?

아니, 교단선진화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시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다 끝난 줄 알고 다른 사람 질의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각 위원의 질의 핵심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교육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 위원이 아닌 분들은 그 항목 자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고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김광수위원님께서 교육용컴퓨터 보급 삭감액 52억원을 가능한 한 기정예산대로 반영하고 교원용컴퓨터 보급 증액분 46억 6,100만원을 삭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교육용컴퓨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고등학교 1·2·3학년, 중학교 1.2학년, 초등학교 1·2·3학년의 생활기록부를 전산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46억 6,1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지난해는 컴퓨터 가격이 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20만원으로 조달청 단가가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대당 30만원씩이 올라간 비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정회하기 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한 위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것의 답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들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제가 제일 먼저 드렸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기정예산 자체를 지금 흔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혀 교육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추가 증감변동 없는 예산을 느닷없이 예결위가 구성됐다고 해서 가져와라 해서 그것을 재검토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증감사항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하신 말씀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연구검토가 안 됐겠지만 답변하시는 분들은 더 안 된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답변하신 분께서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 액수도 틀리고 교원컴퓨터 보급비로 4억 6,000만원이 아니고 46억 6,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반면에 학생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한 예산은 52억원이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배포해 주신 자료에 보면 학교정보화 내지는 행정전산망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무려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나눠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교원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46억 6,100만원이 느닷없이 증가가 돼 버렸는데 왜 증액된 것이냐 하니까 학생부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위해서 컴퓨터 구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기록부 전산화 관련예산은 또 별도로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니, 여기 사업명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산사업명을 7.8가지로 복잡하게 늘어놓는 바람에 질문하는 사람도 복잡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복잡하게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들 명퇴를 위한 추가적인 예산이 약 500여억원 된다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7페이지를 보면 교단선진화사업비 해서 최초에 721억 500만원이 계상이 됐죠, 기정예산액이? 그런데 무려 이번 추경예산에 515억 4,500만원을 삭감해서 올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 한 가지만 해도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 복잡하게 증감할 필요없이. 그러면 이와 같이 무려 70% 이상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편성원칙에 맞는 것인지 어긋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기정예산에서 무려 500여억원을 삭감할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학교 새물결사업비하고 교단선진화사업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복잡할 답변이 아닙니다.

우선 말씀이에요, 교육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46억원을 증액한 사유는 컴퓨터 가격이 지난해 90만원에서…….

그러면 구입대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니에요? 학생용을 더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죠. 말씀드릴게요. 원래가 금년부터 초등학교 1·2·3학년 생활기록부 전산화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 6학년까지를 다 넣으려고 하다가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1·2·3학년 소위 생활기록부 전산화를 할 수 있는 교육용 컴퓨터를 보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도 1·2.·3학년을…….

교육용 컴퓨터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별도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삭감한 것을 원안대로 하고, 기정예산액대로 하고 교직원용 컴퓨터 구입비를 46억 얼마를 증액했지 않습니까?

네, 했습니다. 그것은 가격상승입니다.

그것은 기정예산대로 편성시키고 학생교육용 컴퓨터 52억원 삭감한 것을 환원시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교육용 컴퓨터 보급예정은 약 52억원을 감액편성한 이후입니다. 교육부가 당초에 99년을 목표로 했으나 IMF한파로 인해서 2000년도까지 이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늦췄기 때문에 우리가 작년에 97년도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보급한 실적이 약 40%, 다시 말하면 2만 7,000대를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지도교사 양성도 지금 저희가 금년에 까지 1만 5,000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채발행 등이 있으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보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두번째, 세번째 질문, 세 가지를 제가 질문드렸는데 두번째는 새물결사업과 선진화사업의 차이점, 세번째는 학교선진화사업비를 무려 500여억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단선진화사업비를 515억 4,500만원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이 721억 500만원인데, 그렇죠? 이것을 이렇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는 것입니까?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예산파트에서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억원은 없어도 될 예산을 기정예산에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원래가 감액예산은 우리가 지방교육청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00여억원은 우선 사업의 투자순위를 바꾼 것입니다, 투자순위를요.

아무리 순위를 바꿔도 그렇지 721억원에서 515억원을 삭감한 예산은 나는 세계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100% 캔슬이 됐으면 캔슬이 됐어도,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새물결사업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아까 소위 교육정보망사업 가운데 하나가 교단선진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멀티교육환경, 일반교실을 멀티환경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교단선진화사업이고, 새물결사업은 크게 말씀드려서 인성교육을 지금 윤리, 도덕과목 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으로 한번 바꿔보자, 종래의 교사들이 소위 주입식 교육방법을 토론식으로, 학습자 중심으로 개별학습으로 한번 바꿔보자, 또 하나는 지금까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렇다면 교단선진화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티미디어를 설치하고 즉, 정보화사업과 행정전산망 운영사업과 다 복합돼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러면 그런 분야가 10여 가지 아닙니까, 별도 사업명이 선진화사업뿐만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사업니다. 이 사업이 일괄적으로 전국이 다 하는 사업니다.

이강진위원님.

교원컴퓨터 보급하고 생활기록부 전산하고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아니, 보충질의 잠깐만 하려고요. 답변은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려고요. 여기 생활기록부 전산화의 하드웨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교원컴퓨터 PC는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교원컴퓨터 PC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한 교실에…….

그러면 생활기록부 전산화는, 하드웨어는 생활기록부 전산화만 딱 쓰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인가요, 하드웨어가?

원래가 그래서 우리 컴퓨터가 적어서 초등학교는 교단선진화 교육용 컴퓨터 일부를 교사용 컴퓨터로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교원컴퓨터는 퍼스널컴퓨터고 생활기록부 전산화는, 하드웨어는 퍼스널컴퓨터가 아닌 무슨 중형컴퓨터나 이런 것이나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담당이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잘 아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라니까요.

위원장님, 보충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너무 회의가 산만해서, 지난번 제가 없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이경애위원님이라든지 한봉수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잘라져서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십시오.

중등교육국장님입니까? 잠깐만 발언대에 나오세요. 교단선진화사업비 중에 500억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는데 방금 답변과정에서 우리 김광수위원께서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질문을 하니까 교육청 예산파트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지금 교육청 예산파트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세요? 나오셨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 우리 국장은 어떻게 해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교육청은 그것이 지금 잘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청이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투융자심사위원회도 다 있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도 있고 3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라면, 기초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에는 다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700억원 이상의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편성해 놓은 자체에서 500억원 이상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이 적법하다 이것입니까?

아니, 지금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2월말에 말씀이에요, 명퇴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갑자기, 바로 그것입니다. 명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명퇴자를 다 시키기 위해서 기존 예산 가운데에서 저희가 500여 억원을 삭감해서…….

그러면 그것을 예측하지도 않고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했단 말입니까?

그렇죠. 왜냐 하면 규정이 2월 28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대로는 예측할 수가 없죠.

명퇴교사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런 교단선진화사업을 이렇게 중단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명퇴교사가 그만큼 늘어났더라도, 교사가 줄어들었더라도 이런 사업은 이 사업이 처음부터 타당성이 있어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편성되었으면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500억원 이상이 하루아침에 전액, 전액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거의 80% 이상이 감액이 됩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엄연히 따져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규정이 바뀌어서…….

됐어요. 그 부분은 됐고, 예산파트 책임자께서 다시 한 번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됐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한봉수위원과 이경애위원님의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먼저 하고 다음 사람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 질의할 때에는 감액예산과 증액예산이 항상 맞물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도 선진화에 의해서 500억원이 감액된 것이 퇴직금으로 증가되었다는 얘기인데 꼭 얘기할 때 그 두 가지를 겹쳐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위원들이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한봉수위원님께서 열린교육자료센터 운영사업으로 11억원이 책정된 부분에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11억원이 책정된 재원은 97년 교육부 시행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교육부 지원금이 97년 12월에 교부가 되어서 이월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또 그 지원금은 교육개혁사업에 관련해서 쓰도록 되어 있고, 그와 또 관련해서 98년도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자료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자료센터 운영은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서 열린 교육에 투입되는 여러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고 있고 만들고 있는 그런 업무부담을 저희들이 협력체를 구축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분담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유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름지기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자료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지원적인 대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것도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아까 질문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분들이 분야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꾸 산만해지는데…….

김광수위원님, 이렇습니다. 일괄질의를 하면 죽 국장님이 초등국장, 중등국장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김광수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한 국장이 담당이 아니고 여러 개를 하면 다섯 국장님이 다 나와서 뱅 돌아서 다시 답변하고 다시 답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초등교육국장님 소관인데도 답변을 안하시고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사업명이 국립유치원 신설, 국립유치원 교육 보조자, 신설 유치원 경상운영비,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이것 초등교육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한 것은 제 소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부분만 국장님 소관이고 나머지는 어떤 국장님 소관입니까? 유치원 분야.

관리국 소관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것이 어떻게 관리국 소관이지?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이것이 기정예산액 중에서 8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을 기정예산액대로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위의 부분하고 다 포함을 해서.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사업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사업비 예산을 당초에 각 학교에 1명씩이라도 학습부진아 지도강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23억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3월에 실시한 기초학력진단 평가결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특별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학습부진아가 있으니 이 특별강사를 채용해서 특별지도를 하겠다고 하는 요청을 받았더니 306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06개교에 지원을 하고 나머지를 이번에 감액하려고 했던, 감액요인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학교별로 다 예상을 해서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웠다가 실제로 진단평가 결과에 의해서 대상자가 아주 적은 학교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강사 특별지도를 안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서 306개교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보니까 8억원을 삭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생활기록부 전산화 그것 대답해 주시고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좀 간단히 해 주시고.

질의를 삼가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애위원과 한봉수위원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아니까 답변을 듣고 합시다. 자꾸 중간에 하고 하면 이것이 7시가 아니라 내일 7시까지 해도 다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답변은 다 듣고 또 더 하시고 싶은 분은 더 질의하고 해야 하는데 중간에 자꾸 보충질의하고 보충질의하면 한 사람이 한 10시간씩 해버리면 한 달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광수위원이 몇 가지 사항을 죽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위원이 질문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한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답변자가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네 분이든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또 다른 분 답변하고 하다 보니까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듣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답변자들의 답변기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위원, 금위원님 받아야 할 국장이 관리국장이 남은 것 같습니다. 관리국 받고, 한봉수위원님 질의한 것 받고, 이경애위원 질의한 것 받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

한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죽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위원 것을 먼저 답변한다니까.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부족한 것을 질의합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기로 했으니까요, 그 얘기는 해당국장이 자기 분야에 관해서 일괄적으로 각 위원들 것에 대해서 일괄답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정했으면 각 위원들이 또 질의했고 그러면 각 실·국장이 다 끝난 뒤에 빠진 것이 있으면 그때 추가질의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한 위원이 여러 부서 실·국장한테 하려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야죠.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당초에 제가 일괄질의하자 그러니까 일괄질의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일문일답으로 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을 하는데 지금까지 질의한 데 대해서 김광수위원이 현재, 그러니까 관리국장이 답변할 차례가 되면 그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봉수위원과 이경애위원 질의에 중등국장이 답변할 것이 있으면 그것 답변하고 그 다음에 관리국장이 답변할 때 세 사람 것을 답변해 주시면 좋죠. 안 그러면 앉았다가 섰다 하는 이런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봉수위원하고 이경애위원 질의에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한봉수위원님과 이경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감액예산이 조정이 가능한가 물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연수와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사업이 상호 중복이 아닌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감액이 된 이유는 교육부의 지침변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생활기록부 전산화 서버 컴퓨터를 한 학교당 1,47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는 것을 99년도로 사업변경을 해 왔기 때문에 초등학교 525교에 대한 것을 20억 4,000만원을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생활기록부 전산화 연수, 이 문제는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방식은 교원용 컴퓨터를 이용 담임교사가 입력 기록한 자료를 각급학교에 설치한 서버 컴퓨터에 수합해서 종합 처리하는 기술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의 설치전환사업이며, 다른 교사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연수를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당 연수를 별도 시행하고 있고요. 이 연수는 주로 CD제작, 그 다음에 설명책자 보급 등의 약 4,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연수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아까 이경애위원님의 멀티미디어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 기정예산에는 고등학교 5개교에다가 7억 5,000만원, 한 학교에 1억 5,000만원씩을 투입해서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되는 연속사업으로서 우선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도에는 4개교를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1개교만 실시합니다. 현재 이러한 사업을 하는 이유는 교육부가 지정한 인터넷 활용교육 시범학교인 장평중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가능 기기를 추가하고 학교에다가 LAN망을 설치해서 인터넷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현재 지역청에는 한 학교씩 초·중·고 1개교씩 멀티미디어교육용 설치가 되어 있고 그 학교에서 관내 교원들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제가 질문한 내용과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보면, 2개 학교가 지금 추경으로 올라와서 진행되게끔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보면 16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개 학교에 16억이 되는지, 다른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기록부나 네트워크 서버 다 들어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중복되어서 컴퓨터는 용량을 넓히고 또 제대로 된 기능을 갖춘 것을 가지면 얼마든지 생활기록부부터 시작해서 네트워크환경까지 다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이 많아서 이중투자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목적사업으로 전부 지정해서 하나하나 지금 내시해 온 사업입니다.

한봉수위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듣고 보충질의는 보충질의할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하실 때는 중간에 보충질의하지 마시고 보충질의는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보충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이경애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98년도 급식학교 내부비품비, 조리기계.기구구입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급식학교 내부비품비 8억 8,385만 4,000원은 10개교에 대한 조리기계.기구구입비 예산으로 그 중 8개 학교는 처음 시설되는 급식학교이고 아현초등학교, 효제초등학교는 시설한 지 오래된 급식학교이기 때문에 조리기계.기구가 노후돼서 모두 교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급식실 조리시설비는 평균 9,300만원 정도로 97년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된 금액이고 금년도 노후기구 교체비 예산은 14억 9,000만원으로 1개 지역 교육청당 1억원이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각 지역 교육청에서는 관내학교 중 조리기구가 노후돼서 교체가 시급한 시설부터 교체해 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이경애위원님께서 야영수련지도자 연수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부 연수 표준단가에 의하면 60시간을 기준해서 40명을 1개반으로 편성할 때에 그 단가는 1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야영지도자는 12만원, 심성수련지도자 12만원, 레크리에이션지도는 11만원으로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특히 심성수련지도자는 13명 단위로 소그룹 연수를 40시간 연수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레크리에이션 연수도 실기지도가 40시간 이상 연수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연수경비 내용은 원고료, 강사료, 시설임대료, 합숙 식사대, 교재 등입니다. 그 다음에 김성규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급식학교 운영비 감액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급식학교 운영비 중 7억 9,737만 8,000원이 감액된 내역은 급식학교의 조리종사원 일용인부 단가가 당초 2만 7,400원에서 2만 5,930원으로 조정되고 산후대체 영양사 일용인부 단가가 당초 3만 600원에서 2만 8,910원으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 차액분을 감액했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서 신설급식학교 조리기계.기구구입비 증액사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98년도 신설학교 및 기존학교 기계.기구 교체를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10교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시설비가 한 5,000억이 필요했는데 52%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번째, 급식학교 시설비 증액사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천호초등학교는 그 동안 급식시설 여건이 안돼서 재건축사업으로 지연되었습니다. 금년에 여건이 조성돼서 급식시설을 신청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며, 강서교육청 관내 신남초등학교는 노후급식실 보완에 따른 부족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이 한 2억 100만원이 드는데 강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1억 6,000만원이 확보되고 우리 본청 교육청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수위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법적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법적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98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등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사립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각종 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수업료를 자율화하는 학교, 예술고라든가 외국어고등학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기준재정수요에 학생납입금, 법인전입금 등의 기준재정수입이 미달할 경우에 그 부족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의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립중학교 111개, 사립고등학교 176개에 2,992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학교신설사업비 43억 3,900만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시설비 예산은 당초에 2,296억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14억이 감액되어서 2,282억원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다수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신설이라든가 증설 이런 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두고 또 마감공사가 되는 이런 공사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개축이라든가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신설비의 43억 3,900만원은 신설되는 학교에 대한 초등학교 7개교의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 시설비 등을 5억 9,580만원을 증액했고 중학교 신설 3개교에 4억 5,700만원, 고등학교 신설 4개교에 11억 6,000만원, 특수학교 신설 2개교에 21억 2,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세번째, 항공소음냉방시설비 감액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2개교가 있었습니다. 고척고등학교와 금옥여고인데 그 소음이 있어서 냉방시설을 해 주도록 10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그 학교 2개교에 있어서는 현재 변전실이라든가 냉방기시설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5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서 5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유치원 신설사업에 14억 6,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증액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학 전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해서 당초 5개 유치원을 신설할 계획이었으나 시설비 예산의 축소로 우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어서는 먼저 3개원을 신설해 주고, 그 인근에 공립.병설유치원이 있는 그런 지역 2개교에 있어서는 우선 유보를 했다가 예산이 추후에 확보가 되면 새로이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태윤위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시설비를 본청예산 위주로 증액하고 해당 지역교육청을 감액했는데 본청 위주로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청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4억 4,000만원이 증액되고 지역교육청 예산은 68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본청예산이 지역교육청에 비하여 증액된 주요 사유는 예산 사정상 본예산예 편성치 못했던 고등학교 시설유지비를 계상하고 또 사업소 시설유지보수비 반영과 특수학교 및 신.증설학교에 대한 마감시설비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예산사업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지역교육청 예산은 학생수용시설이 아닌 강당겸 체육관 신설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수용하는 시설을 우선하다 보니까 감액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유지비는 초·중·고등학교에는 1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원래 계상이 안 돼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음 김옥원위원님께서는 학교시설비와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목 구조상 입법과목으로서의 항입니다. 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학교시설비는 주로 신설이라든가 증축예산,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 등을 계상하고 있고 교육환경개선학교시설비는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라든가 노후시설 개축을 반영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경애위원님께서 대성리 야영장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가평군 대성리 소재 학생야영장의 오.폐수처리를 위한 시설비로서 동 시설은 금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시설강화에 대한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입니다. 그 개정시행에 따라서 대책의 일환으로 3억 1,200만원이 반영된 것입니다.경기도 가평군 군청으로부터 98년 12월까지 시설완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 이경애위원님께서 기존예산 155억원 중에서 90억원을 삭감한 치장벽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치장벽돌로 시공된 학교는 모두 175개 학교로서 대부분 건물이 88올림픽을 전후해서 시공을 하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건물의 견고성보다는 미관에 치중한 나머지 학교외벽시설을 치장벽돌로 마감하여 당초 설계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이라든가 기능공의 기능저하로 설계 및 시공에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항상 균열 및 탈락의 위험을 안고 있는 위험건물로 지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치장벽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간 보수개혁으로 추진중인 외벽보수사업은 97년도에 보수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69개교 1,389실에 대해서 191억원을 투자해서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155억원의 예산으로 38개교 1,820실을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국가경제 여건의 전반적인 어려움으로 세입이 대폭 감소돼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97년도에 시급한 부분을 우선 보수함으로써 전체 보수사업 추진계획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감소분과 학생수용시설 확충 등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외벽보수사업은 90억원을 삭감을 해서 하고, 우선 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3억원을 남긴 것입니다. 또 이경애위원님께서는 기타시설보수비 13억원과 난방보수 및 기타사업으로 해서 201억 8,400만원이 중복 계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시설보수비는 고등학교 노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본예산에 초·중등학교는 130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고등학교에는 전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금액에 13억원을 계상하는 경비로 기타시설보수비 항을 설정한 것이고, 또 난방보수 및 기타사업은 난방보수공사비 또 학교합숙소 시설비라든가 신설개축교에 대한 내부비품 또 공고 공동실습소 설계, 청사시설 유지보수 사업 등 이렇게 사실상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작명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국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다 했으면 김광수위원, 한봉수위원, 이경애위원께서는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아까 질의를 드렸던 교단선진화사업비 721억 500만원에서 515억 4,500만원이 삭감됐다는 것을 지적했죠?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혀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기정예산액 세출내역하고 최초에 계획했던 세출내역하고 또 감액된 515억 4,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위원하고 이경애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봉수위원님.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일반적으로 감액부분이 많은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국가재정이 어려우니까 문교부 방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상당부분이 위의 지침에 의해서 감액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편성한 것 중에서는 새로 하는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한 건도 없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제 소관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차성환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성호위원님 하십시오. 계속 일괄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오래됐으니까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해서 70억원이 계정됐었는데 30억원이 삭감되고 40억원이 남았거든요. 이것이 272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꼭 필요한 학교에 내외국민 영어보조교사로 약 100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20명까지는 교사분들의 영어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내외국민 영어보조교사가 100명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30억 1,22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교육부 계획에 의거 98년 9월부터는 272명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초청할 예정이었으나 외환위기로 인한 국가경제 위기사태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도에 이미 초청된 159명 가운데 대체로 현재 8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원연수원에서 초등학교교사 영어교육에 따른 연수요원 20여명만 저희가 재계약을 맺고 나머지는 저희가 외환위기 상황으로 해서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앞으로 필요하면 우리 나라 학생으로서 외국 가서 한 3년 내지 4년 유학을 해오고 혹시 여기 와서 영어보조교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있으면 저희는 대충 앞으로 학교가 필요로 하면 100명 정도를 아마 지금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보다도 약 반값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예정사업입니다, 100명은.

아니, 지금 올 하반기부터 당장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159명에 대해 학교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달라는 학교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정예산에서 우리가 아까 교육부 계획에 의거해서 우리는 20명 연수요원만…….

그것은 제가 질의도중에 정정을 해서 이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연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100명에 대해서…….

100명은 말씀이에요…….

지금 요청도 없다면서요?

학교가 필요로 하면, 저희가 예상하고 필요로 하면 이런 계획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계획을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원어민 교사들이…….

그러면 지금 각 학교에 계시는 영어교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 별도로 영어교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조교사입니다. 이 원어민교사는 정규교사가 아니고 회화위주의 보조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습니다. 보조교사라 치고요. 그런데 어느 학교로 어떻게 보낼지 요청도 한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30억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글쎄, 70억원에서 30억원 감액해서 40억원이 남은 것 아닙니까?

40억원도 말씀이에요, 금년…….

272명을 원어민을 초청해서 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명으로 줄였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영어보조교사가, 만약에 영어보조교사를 다른 학교에서 우리는 필요없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글쎄, 그러니까 말씀이죠, 지금 159명이 금년 7월말 8월말로써 다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나머지 예산은 그분들 본국에 돌아갈 여비하고 봉급이 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끝나는 시점에서는 제로상태에서 이야기하자 이것이에요. 그분들하고 관계 없잖아요, 끝나면 다시 안하면. 이 보조교사 100명을 아무 계획없이 왜 예산을 40억원을 남겨놨냐 이것이죠.

아무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말씀이죠, 학교에서 159명의 계약교사들이 만료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니까요.

글쎄,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학교는 더 필요하다 하면 원어민을 보내지 않고 우리 국내에서 외국에 가서 유학하고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고용창출적인 이런 의미에서 예상입니다, 계획입니다.

이것도 고용창출, 실업대책하고 맞물립니까?

글쎄요, 크게 보면 볼 수 있지만 그렇게 꼭 같진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문제도 충분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위가 있으니까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나머지 아까 자꾸 새물결운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중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죽 보니까 삭감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학부모연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홍보차원도 있고 교육청에서 많은 지역주민들과 또는 교사분들과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역교육청별로 56회 4만 6,000명, 그리고 학교별로 1,623회 해서 46만 8,000명, 이렇게 해서 저번에도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를 불러서 새물결운동을 시키는, 그래서 물의를 빚은 사례가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학생을 위하고 교사를 위한 새물결인지 아니면 무엇을 위한 새물결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 있어서 지적하고 싶고. 학교담임 연장제도 맞물려서 새물결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을 통한 여론조사나 학부모를 통한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막무가내로 추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점도 생각해 주십사 하고 지적하고 넘어가겠고요. 답변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공보비 부분을 보니까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다, 지금 IMF사태를 맞이해서 그런 점이 아쉽다, 그리고 삭감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도 영향력 있는 부서들은 삭감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고요. 일례로 운영비가 4억 4,000만원이 있는데 직원이 6명, 기능직, 사진사까지 해서 6명이 있는 직원의 운영비가 4억 4,000만원이다, 이거 너무 과한 운영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물결운동 차원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새물결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사기진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인사가 가장 공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사가 공정한 인사가 되지 않고 소위 부정적인 언어로 사용되는 노른자위 지역에 즉,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 너무 오래 근무하는 사례가 많아서 지금 또 물의를 빚고 있는데 이러한 점이 시정되기를 바라고, 153명에 대한 1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명단 제출을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어느 정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거기에 따르면 만약에 구조조정이 또 거기도 된다 싶으면 제2차 추경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환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할 것은 서면으로 답변하고 답변 안할 것은 안하고 간단하게, 차성환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에는 서면답변 내지는 다른 답변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차성환위원님, 강남에 장기 근속했다고 하는 부분, 그 명단 자료요? 그것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발생요인에 대해서 제가 따로 답변을 드려도…….

나중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새물결운동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성환위원님, 답변 다 들었죠?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답변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끝내겠습니다. 여러 위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앉아서 질의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물결운동이 인성교육하고, 수업방법 개선하는 것하고, 평가방법 개선, 진로 지도하는 것 하고, 의식개혁 하는 것하고, 결국은 이 항이 말하자면 새물결운동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 동안에 초등학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국장이 답변드리면…….

아니요, 기획관리실장님이 아는 상식 범위내에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한테…….

전 학교에…….

다 하고 있죠? 그리고 중학교로 확대하는 차원에서 각 교육구청별로 해당되는 5개 분야에 1개교씩 선도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예산은 전부 경상운영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학교별 경상운영비 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이 437억원이고요, 추가되는 것이 29억원인데 437억원의 내역도 대부분이 다 경상경비 아닙니까? 본예산 편성되어 있을 때…….

네, 다 학교운영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들어가 있죠, 기타 운영비로?

네.

그러면 이제 전 중학교로 확대된다고 할 때 지금 선도학교별로 학교당 대략 1억 5.6,000만원 정도가 경상운영비 중에서 증액되는 결과를 빚는데 새물결운동을 전 학교로 확대하다 보면 결국 모든 학교당 1억 5,000만원 수준의 돈이 더 추가로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소요된 것이 아니고, 금년은 시범 5개 분야에서 시범학교로 하니까 연차적으로…….

시범학교로 하기 때문에요, 11개교씩 해당분야별로 결국은 55개교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수로 나누면 대략 그 정도씩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모든 학교로 확대하면 이만큼 예산이 학교로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것이에요.

시범학교 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평균해서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의식개혁 선도학교는 290억원이 들어가고, 인성교육 선도학교는 6억원 정도 들어가고, 평가방법 개선에는 3억원 들어가고 해서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모든 학교에 하나의 방법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토털예산에 각 학교별로 대략 1억 5,000만원 추가적으로 학교 경상운영비로 증액되는 효과를 빚지 않느냐 이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학교신설이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를 유보 또는 중지하고, 또 학교개축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유보하고, 이러한 사태를 빚으면서까지 새물결운동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이나 교육방법이나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 기본적인 학교시설도 못하면서 이 어려운 IMF 체제를 맞이해서 굳이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오히려 학교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최소한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고, 쉽게 말하면 기초생계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 뒤에 문화복지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IMF체제를 맞이해서 다른 시설비도 못하는 실정에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크게 증액해 나가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의 역점사업은 교육방법 개선을 통한 교육개혁의 추진입니다. 그래서 교육방법의 개선이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새물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새물결운동이 좋은 것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정과 교육의 내용, 또 그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또 지금 시대에서는 또 그럴 때도 되었다라고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최소한의 학교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는 기초하에서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이지 계획되어 있던 학교 자체를 계획을 유보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학교신설 유보하고 중지한 것은 그것이 금년내에 다 완결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다 반영할 그런…….

아니요, 예를 들면 학급 수도 장차 1학급당 30명 수로 맞춰지려면 그에 따라 시설확충이 뒤따라줘야 나머지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물결운동에 따른 여러 가지 직제 또 새로운 교과내용을 수용할 만한 학교시설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거기에 따른 컴퓨터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뒤따라줘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여러 가지 컴퓨터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본적으로 필요한 새로운 교육환경을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설비적인 예산들은 깎여지고 오히려 소모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경상운영비가 대폭 증액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요, 학교신축 관계나 시설관계는 하여튼 금년도에 끝날 만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선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쓰려면 우선 이렇게 교육방법 개선하는 데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를 만들어놓고,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새로운 모델을 전체로 확산시킬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그 모델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시범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기초적인 시설비는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는데요. 그 말씀도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성호위원님, 더 질의할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열린교육자료센터 운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설명자료도 여러 가지 봐도 열린교육자료센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시급한 것인지…….

그것은 중등교육국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구체적으로 자세한 말씀을 아까 다 못 드렸는데요, 자료센터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매 시간마다 다양한 학습자료가 학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입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각 학교단위에서 선생님들이 그 자료를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드니 그것들을 협력체를 구축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서로 분담해서 제작한 것들을 결국 D-BASE 구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모아서 보급하고 하면 학교단위에서 큰 어려움을 분담하는 효과를 줘서 결국은 선생님들의 자료제작에 따르는 업무를 지원해 드리겠다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것 주관은 본청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초·중·고등학교별로 또 나눕니까?

아닙니다. 우선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유대운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대운위원입니다. 오늘 추경예산 심의를 하면서 감축된 1,405억원의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 하나는 교단선진화사업의 당초 기정예산 721억 500만원에 대해서 510억 5,400만원을 삭감했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당초에 교단선진화사업은 3개년도 계획된 사업으로서 97년도에 약 1,000억원 이상, 그리고 98년도 사업으로 700억원, 그리고 99년도 IMF시대가 오지 않았으면 제대로는 99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우리는 감축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의 삭감을 어떤 방향으로 심의하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시켜드릴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큰 쟁점인데요,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답변해야 되는 방향, 또 그 답변에 따라 받아들여서 심의에 참고해야 될 우리 예결위원님들 중간에 상당히 갈등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추경예산의 핵심이 법체계상 금년 98년 5월 30일까지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명퇴신청을 한 교사들한테. 그런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고요. 다행히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도 많은 우려를 가지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잠시 들었습니다만 명퇴 신청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 동기는 아까도 잠시 공무원 속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금년 2월에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대폭 늘어나게 되었고 보다더 이 사업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많은 문제점 속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실 65세에 정년을 못박아놓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교사의 양질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체된 신규 화이트칼라 교사들의 적체현상을 많이 해소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한 분의 명퇴교사 급여가 화이트칼라 그룹의 두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여기에는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만 교단선진화사업에서 70% 정도 되는 510억 여원을 감축한다 이런 내용은 학교단위로 정보화사업을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추경 감축액을 심의하면서 여기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산은 사립학교 중에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명퇴자들에게 그간에 퇴직금을 전혀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2명이 명퇴신청을 했는데 금액은 한 6,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만 이 금액이 신설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2가지의 논란이 있다, 첫째는 사립학교에서 인사로 악용할 소지가 있고 또 공립학교에서 퇴직을 받아서 사립학교로 또 들어가는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는 부분으로서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과감하게 심사를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교단선진화사업 속에서 그렇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기정예산과 본 추경 1,405억원에 대한 심사를 사실상 시간관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못한 결론도 있지만 그런 대로 잘 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육지방채가 8월말이나 9월초에 발행이 돼서 한 2,000억 정도의 제2차 추경안이 올라오면 지금 여기에서 감축된 부분에 대한 보충, 예산이 제대로 들어왔느냐를 심의하는 그때 가서의 쟁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서 질의답변을 위해서 계속 이 사항들의 서류를 받고 그래도 지금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는 이 질의답변을 종결하시고, 아주 정예부대로 판단되는 몇 분의 위원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거기에 관계공무원을 1대 1로 감축된 예산, 증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본자료와 예산의 필요성을 아주 합리적인 대조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마무리해서 계수를 끝내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운위원님께서 문화교육위원회의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김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상임위원회 심사를 약간은 존중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되고, 또한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문과 또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 많이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심사를 3일 정도 더 연기하는 측면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3일 동안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

정회를 요청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요. 1시간 하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 정회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유대운위원님께서는 계수요원을 선정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끝내자는 얘기고, 지금 김성규위원님은 3일 동안 더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자고 하면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위원장은 결정을 하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정회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예산이 실은 4대 의회에서 다루어질 성질의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4대 의회에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이것이 아마 5월인가 6월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추경예산안을 준비했다가 이것이 접수는 7월 1일자로 되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우여곡절끝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을 빠른 시간내에 다루어주지 않으면 그 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

네.

지금 한위원님이 본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파악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변명을 약 1분간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문화교육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을 해 달라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다만, 효율적인 엄정한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계수조정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두번째 말씀드린 것은 제가 4대 후반기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담당관들이 제 지역 사무실까지 찾아왔던 시간이 5월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명퇴교사들의 예산문제인데 그때 당시 4대 마지막 의회가 열려 있었는데 시간상으로 의사일정을 맞춰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내 권한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전 위원님들의 권한으로서 충분한 심사가 돼야 하니까 이것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재를 하지 아니하고 다시 교육청으로 돌려보내서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3일간 이 예산결산위원회를 더 끌고 가겠다는 얘기는 법률상으로도 두 가지 문제점에 딱 부닥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106회 임시회가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견해를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일이 회기 마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전제를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예결만 고집하다 보면 이것은 107회 본회의에서 다시 의사일정을 잡은 후에 본 예산을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당착적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밤내로 계수조정이 잘 안되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새벽 2시, 3시라도, 우리 예산할 때 1주일씩 새웠습니다. 저도 예산 13조를 갖다 놓고 계수조정소위원장까지 7일 동안 밤을 새우고 8일째 들어가 쓰러져서 침을 맞고 깨어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 전부다 겪어내면서 이 의회라는 것이 예산 이것 저것 전부다 빠져서 복잡하다는 것도 상당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교육적 측면에서 이 예산현안 대비해서 지방의회가 특히 예결위원회가 교육효율을 지향하고 있는 예산이 접목된다면 분명히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언론에 한 방을 맞을 수 있다는 소지를 안고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발 심사숙고해서 본 예산을 마무리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대운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다른 얘기를 왈가왈부해 봐야 문제가 양쪽 다 많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받지 않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사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답변을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교육위원회는 전문가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아닌 사람들이 질의할 때는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답변해야 할 것이고, 또 이 문제가 IMF가 오면서 문교부의 지시사항에 의해서 예산지침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는, 몇 조 어떤 사항이 변경됐다는 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답변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김광수위원님의 답변에는 거꾸로 답변하는, 감액이 증액되고 증액이 감액되는 이런 성의없는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는 심도있게 교육청 직원들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쪽 다 3일을 연장하자는 얘기도 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별로 계수조정위원회 소위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국민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임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김태윤위원님, 김노진위원님, 최명옥위원님, 본인 허광태 이렇게 해서 5명이 되었고 한나라당 쪽에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호일위원님, 이상 일곱 분에 대해서 추천을 동의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허광태위원으로부터 7인의 위원을 동의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추천하신 위원님들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인 저와 6명의 위원이 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님께서는 의정담당관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광태위원입니다.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관련자료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노출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진로교육연구비 2억 1,175만 3,000원, 그리고 사립교원 명예퇴직 6,200만원, 총 2억 7,375만 3,00원을 감액하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 26억원을 증액하고 차액 23억 2,624만 7,000원은 예비비로 감액하여 수정동의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소위원회 위원인 허광태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허광태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광태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액예산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허광태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