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위원장 양승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98년 7월 11일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사무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그리고 심사결과만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논산시사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건축법 제17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전유식위원 질의로 읍ㆍ면ㆍ동의 건축직 배치상황은 어떻고 건축직이 없는 곳은 어느 부서의 누가 건축업무를 처리하는가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은 읍과 동은 건축직이 배치되어 있고 면에는 건축직이 없어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98년 5월 29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통보가 있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강두식위원 질의로 본 조례를 개정할 때 우리시의 감면대상과 감면세액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은 감면대상은 임대아파트인 강산동 소재 부영아파트와 연무읍소재 월야아파트가 해당되며, 감면세액은 정확하게 산출하여 서면제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98년 7월 11일 서면제출자료에 의하면 감면세액은 부영아파트 1,281세대 1,863만 7천원, 월야아파트 276세대 315만 6천원 합계 1,557세대 2,179만 3천원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유식위원 질의로 임대아파트의 재산세는 건축주와 입주자중 누구에게 부과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건축주에 부과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95조의 규정과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하반기 시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과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토지의 취득가격 평가금액과 처분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원확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로는 김선중위원 질의로 시유재산중 이번에 처분승인 신청한것 이외에 처분대상 재산은 없는가? 전유식위원 질의로 취득 및 처분할 재산의 평가액중 취득재산 평가액이 약 9천만원이 많은데 취득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인가? 강두식위원의 질의로 취득대상 토지소유자와 매수협의는 되어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은 시유재산 처분대상은 읍ㆍ면ㆍ동을 통하여 매수희망자를 계속 조사하고 있고, 취득재산평가액과 처분재산평가액의 차액은 일반재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앞으로 재산매각을 계속 추진하여 충당하겠으며, 매수대 상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의는 담당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협의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논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김선중위원 질의로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위원 수를 구태여 20명까지 구성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홍종권 보건소장 답변은 위원은 20명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고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없음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류제협입니다. 지난 7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완료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수정안이 동의된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고기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동의되어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가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바닥면적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로 다소 완화하여 토지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해당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2조 제1항의 가설건축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를 2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같은조 제2항 제3호중 건축물의 층수 1층을 2층 이하로 수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6미터 이하를 9미터 이하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재적위원 전원이 출석하여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완료한 안건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