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 자리를 빌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으로 선출된 홍천 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하여 오신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무위원회에서 2년 동안 도정을 함께 논의하면서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 내무위원회는 기획관리실, 내무국 등 강원도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7개 실국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위원회로 그 어느 위원회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호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지혜와 중론을 모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본인도 부족하나마 내무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몸소 느끼며 내무위원회의 활성화가 곧 강원도정의 발전을 앞당긴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위원 여러분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여 매진함으로써 앞서가는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바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제일 나이로 따지면 막내의원입니다. 나이가 적기 때문에 경륜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이끌어 가는데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보좌해 올리겠습니다.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과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석배정의 건, 그리고 소관 실국별 도정업무보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첫 회의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님 상호간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순서대로 위원장 오른쪽 첫 의석에서부터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제2선거구의 조규병 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바로 시작되기 직전 전날까지 한 28년 동안 강원일보의 기자로 일을 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회의의 뜻을 받고 심부름하러 나온 권혁희입니다. 경력은 도청에서 가정복지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동해시 제1선거구에서 4대 의원으로서 출마를 했었고 지금 다시 또 출마를 해서 재선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반 4대 말기 내무위원회 간사를 맡아서 내무위원회의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초선의원께서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동입니다.

인제 제2선거구 변완기라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백시 제2선거구 손석암입니다. 전에는 대한석탄공사 노동자 위원장으로 지내다가 3년 전에 시장출마를 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능력향상을 위해서 도의원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지방 최고북단 고성 2선거구에서 당선된 신명선입니다. 저의 직업은 농업이고 정당생활은 야당을 한 30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원종익 위원입니다. 저는 공직생활 25년을 하고 퇴직해서 4대 도의원을 하고 현재 재선을 해서 올라왔고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86세, 85세 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장남으로서 현재 생활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강릉출신 이 훈 위원입니다. 5대 의회의 내무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또 2년 동안 상임위를 같이 하는 것은 우리들 모든 생애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내무위의 화합과 단결이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무위원회가 되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지역에서 자민련 비례대표로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동운동을 춘천지역에서 30년을 했고 현재는 한국노총 춘천지역 협의회장을, 지역지부장을 맡고 있고 또한 춘천시 생활 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바랍니다.

한 분이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우리 신창승 강릉출신 위원님께서는 지역에 일이 있으셔서 오늘 첫 회의입니다만 어제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으시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내무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면면이 정말 훌륭하시고 타 상임위에 비해서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감사실,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등 6개 실국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정기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전정기 인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종기 전문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전문위원 박종기 인사) 다음은 내무전문위원실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계장님. (의정자료담당 엄석현 인사) 다음에 정의출 주사님. (직원 정의출 인사) 전에 4대 내무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직원분들은 또 역시 타 상임위원회 어떤 직원들 못지 않은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성심성의껏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석현 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동 위원입니다. 저희 내무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계시는 조규병 위원님과 저하고 두 분이 운영위원이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 훈 위원님도 운영위원이시며 현재 운영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조규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올립니다.

김진동 위원님께서 철원출신이신 조규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규병 위원님을 내무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조규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병 위원입니다. 초선의원에게 엄청나고 큰 자리를 여러분들이 맡겨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위원 여러분들의 손발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14시 17분

내무국장 함형구입니다. 존경하는 황영철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 개원을 맞아 처음 열리는 내무위원회에서 저희 내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제2회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도의원으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탁월하신 식견과 경륜이 내무행정에 접목되어 도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내무국 소속 전 공직자는 제2기 민선도정의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참다운 봉사행정을 실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내무국 소속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재걸입니다. (총무과장 장재걸 인사) 자치행정과장 이방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방웅 인사) 인력개발과장 이병률입니다. (인력개발과장 이병률 인사) 세정과장 주기윤입니다. (세정과장 주기윤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도민과 함 께 열어가는 도정구현,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 밝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 그리고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충, 선거관리 업무지원,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내무국의 기구 및 인원은 4과 18계의 220명이 됩니다. 이 인원들은 많은 인원은 총무과 소속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력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814억 8,1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도내 행정구역 현황은 7개 시, 11개 군, 226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인구는 ´97년 12월 31일 기준 통계청승인 인원으로서 48만7,412세대에 154만명으로 저희들이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중에는 내국인이 48만 5,157세대에 153만 7,000명 그리고 외국인은 2,255세대에 3,201명으로서 단독세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도 주민등록 인구사항에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의 현황은 총 도청 내에는 3,336명으로서 이 중 소방직이 1,32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는 1만 3,9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의 주요 기능으로서 총무과의 경우는 국 소관업무 중 종합기획, 의전 복무, 보안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세출예산 집행 및 결산, 물품구매 및 공사 용역계약 등이 주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자치행정과에서는 지방행정 시책, 기구, 정원관리와 그리고 광역행정 종합기획 조정 및 행정협의회운영 그리고 민원행정 규제완화 및 국민편의시책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개발과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 교육,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세정과는 세무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세외수입 부과징수, 세무감찰, 심사청구 처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98년 상반기 추진성과와 하반기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상반기 내무행정은 도민의 화합과 역량을 키우는 시책의 지속추진을 비롯하여 열린도정, 친절봉사 행정의 구현 그리고 어려운 경제살리기의 지방적 실천을 위한 지원기능의 강화에 있어서 실업대책관련 추진태세 확립 및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회 동시 지방선거의 추진 등을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조정 개편 마무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 등 총체적 세수확보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그리고 도민 만족을 위한 행정혁신 등 내무행정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열어가는 도정구현을 위한 시책으로서는 제4회 도민의 날을 각계각층의 도민이 참여하는 도민화합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7월 1일부터 7월 10일 사이 도민의주간을 설정하여 도와 시군이 행사를 집중 개최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행사의 내용은 도단위 행사는 강원무용제 시군대항 축구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등 7개 행사를 치르었고 시군단위에서는 민선2기 출범을 연계하여 39개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계각층 출향도민 초청 등 시군단위 축제행사도 병행하여 명실상부한 도민의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강원도민의 정체성을 살린 행사로 지속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군의 우리 도민운동 지속전개가 되겠습니다. 군과 행정, 도민간 긴밀한 유대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 나가고자 군․관 민원협의회 운영을 하여 그 동안에 현황사항 및 인허가 민원협의를 320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 및 개발사업도 58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군장교 교육기자재 지원을 받아서 군의 민방위교육도 지원을 받도록 한 바 있고 외출, 외박장병 면회객을 내가족처럼 맞기 운동을 추진하여 특히 업소나 군부대 출입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추방 및 캠페인 단속 등을 병행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 관계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실화를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출신 출향단체는 전국적으로 76개 단체에 114만 4,000명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하여 금년도 도정시책 등 68종에 대하여 도정소개 및 홍보자료를 제공한 바 있고 또 출향인사 초청 격려활동도 30회에 702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도민 초청 농특산물전 개최, 출향인사의 고향가꾸기 참여 등도 활발히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출향도민 수첩발간 배부 활용 등 출향단체와 도민에게 우리 강원도의 소식을 알리는 노력을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우리 도와 인연을 맺은 인사와 인정고리 맺기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도내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였던 임직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강원발전에 후원자적인 역할을 유지해 나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 중인 대상자는 267명이 됩니다 이분들은 도내 각급 기관에 근무 중에 타 지역, 타 시도로 전출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는 명예환경지도관 위촉 및 지도관증을 발급하여 참여 의지를 높여 주었고 도정소직지 및 행사관련 홍보물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소록발간 배포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안내, 도정홍보물 발송, 주요행사 초청 등 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시책으로서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질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 경쟁력제고 CQC사업 등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행정의 고비용, 낭비요인의 제거 및 공공서비스 질 향상에 두고 21세기를 대비한 공무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동안에 각 부서별로 실천과제를 지정해서 3개 부분에 10개 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서 주요개선 사례 몇 가지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면 미활용 돗트프린터 25대를 읍면동 선거업무에 활용토록 지원한 바가 있고 간부 공무원의 명패제작도 이름만 교체가능한 착탈식으로 작은 것이나마 개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무부서와 자동차등록부서와 관련된 주민자료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등록 시스템을 활용한 업무 개선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불필요한 무선전화기, 호출기도 회수하여 예산을 절약해 나가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규제 개혁과 병행하여 성과위주의 과제선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실천유도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신문고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정신문고는 직통전화, 우편, PC통신, 정례면담 등 6개 창고를 개설하여 ´95년 8월부터 금년 7월 현재 총 1,843건을 접수하여 이 중에 71%를 해결반영하였고 18%는 불가한 실정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도 11%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접수된 것은 229건을 접수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에 실국분담제, 움직이는 도정신문고도 운영을 한 바 있고 「동트는 강원」의 해결사례 게재 등을 통하여 참여를 높이는 데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움직이는 신문고의 정례화 운영활성화와 그리고 그 간에 추진사항을 종합평가 분석 후 내실화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 개혁추진이 되겠습니다. 사회 경제활동에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의 도모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의 개요는 기존규제는 자체정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률을 제정한 중앙부처가 관장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일제정비를 하는 한편 그리고 법령에 미근거되어 있던 또는 조례에 미근거되어 있던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폐지 및 또는 필요시에는 근거를 마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규제는 등록 및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신설될 때는 신설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해서 필요시에만 최소한의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월 9일날 정부의 추진계획이 시달됨에 따라 저희 도에서도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저희 도에서는 조례, 규칙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를 1차 발굴하여 30건을 정비, 폐지 또는 존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정비 계속 추진과 아울러서 조례, 규칙에 의한 규제목록의 등록, 공표 및 규제영향분석을 하반기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직결민원 현장처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시책으로서 시군별로 24개반 104명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으로 구성 운영하여 그 동안에 1만 7,094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연말연시, 설날 연휴에는 생활민원집중처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나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기동예방 순찰활동 강화 및 주민신고체제를 확립하여 주민신고에 따른 긴급출동태세를 유지하여 주민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수회, 유공자 표창시책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의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등․초본 첨부민원감축, 주민등록 다외분실자 확인강화 등 주민등록관련 제도개선도 3종을 실시한 바 있고 상반기에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여 5만 4,175건에 8만 7,358명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개월 동안에 하반기 주민등록을 일제정리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등록 담당관 직무교육을 비롯하여 주민등록업무 종합지도 점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자주민카드 발급 추진은 기 법령은 제정되어 개정되었으나 정부에서 지금 시행여부가 미확정되어 있어서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번째 저비용 고만족 민원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담은 적고 처리는 빠른 민원처리자세를 확립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는 민원업무 전산화를 추진한 바 있고 그리고 민원인대상 민원처리 만족여부 평가측정을 분기별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4분기 측정결과 측정만족도는 74.9%로서 아직도 더 개선해 나가고 더 친절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뼈저리게 느껴서 하반기에는 좀더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2/4분기는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여권즉시발급제 추진은 현재 금년 상반기 4,129건 중 4시간 이내의 발급이 1,216건으로 약 30% 정도를 저희들이 즉시발급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접수되어 오는 온라인송금료를 면제혜택을 주어 1,594건의 145만 9,000원의 돈이 주민의 혜택으로 돌아가게 한 바가 있습니다. FAX 민원발급제 확대 운영은 198개 농협분점 등 단위조합 등을 포함하여 16개 대학이 참여하여 현재 발급실적은 20종에 15만 4,000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업무의 전산프로그램의 기능보완 등 여권 즉시발급제의 대행사 접수분까지 확대 추진 등 우리가 저비용 고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좀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으로서는 밝고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해 나가고자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대책 기간을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해수욕 피서철을 저희가 설정을 하여 질서확립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행락지별 현장대책반을 운영하고 특히 바가지 요금, 자연훼손 등 불법 무질서 행위를 강력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을 일제히 정비점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행락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참여 자율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로 하여금 453개소에 502개 단체가 참여하는 책임구역을 지정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름철 행락지에 질서가 확립되도록 중점추진해 나가는 한편 가을 단풍철 또 겨울철을 대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시책은 선행도민대상제 운영은 사회 각 부문에서 선행을 몸소 실천한 모범도민을 발굴시상하는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 및 전통있는 도민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 도민대상조례를 제정해 주신 바가 있어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친절봉사, 근검, 효행, 의행 4개 부문에 각 1명씩 선정하여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저희들이 3월 중순에 시상계획을 조기 공고하고 또 추천기간도 확대 운영을 하여 25명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난 6월달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수상자를 결정하여 4개 부문에 4명을 선정, 여기는 개인 2명과 단체 2명에 대해서 도민의 날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선행도민대상자는 권위있는 도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지역종합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계획은 기존 센터는 ´96년 7월달에 개원된 도 센터와 ´97년도 7월에 개원된 원주시가 있습니다. 기존센터 2개소와 신규설치 금년도에 강릉, 동해시 2개소 해서 4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신규설치는 위탁단체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성과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본적경비 지원은 4개소에 금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센터에 9,000만원과 신규센터에 각 2,000만원씩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자원봉사활동 동기유발 계기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을 1,480명을 실시한 바 있고 공무원 교육과정에도 17개 과정에 1,567명을 체험 운영토록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식전환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종 행사개최 지원과 연수기관 과정 확대 그리고 자원봉사 역할증진 및 사기진작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운동사업비 효율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정례적으로 지원되는 민간운동사업비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각급 단체가 총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단체와 바르게 살기 단체에는 연 8,100만원이 정액지원되고 그 외에 국민운동사업비에 대한 지원은 4개 분야에 3억 4,900만원이 중앙지원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우는 모두 1억원으로서 도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한 3,000만원을 제외한 공모지원이 7,000만원이 됩니다. 지금 시군의 경우는 2억 4,900만원을 시군의 주민수, 기관수 등을 고려해서 기 배정을 한 바가 있어서 특히 이러한 사업은 학교폭력근절,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 경제살리기, 국민대통합에 중점 추진하는 단체에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4,05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도 집행 사업계획 공모도 지원예산 7,000만원은 저희들이 신문공고와 도정정보, 게시공고 등을 통하여 신청을 받아본 결과 8개 단체에 1억 5,900만원이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7월 10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개최하여 8개 단체에 7,000만원을 선정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아울러서 보조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기해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또한 이번에 집행사업 공보실에서 지원하는 국민운동사업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추진 성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지원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경제난으로 인하여 실업대책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공익부문에 실직자를 근로케 함으로써 실업자의 생계보호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과 연계해 나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우선 1단계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출현하는 13개 사업과 정부가 직접하는 7개 사업, 모두 20개 사업에 5월 1일부터 8월 14일 기간 중에 저희 도에서는 68억 5,7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의 재원은 모두 공직자 공무원 봉급삭감분을 도와 시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에서는 도 시군 실업대책상황실을 설치한 바가 있고 특히 이러한 1차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접수를 한 결과 5,201명이 접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적격자를 선정해서 3,062명을 확정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근로실적은 7월 10일까지 1일 평균 약 2,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은 23억 9,500만원으로서 이 중에는 인건비가 22억 2,900만원, 부대경비가 1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단계 사업은 8월 14일까지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비롯하여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와 저희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대상사업은 중앙부처 사업은 10개 부처에 17개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3개 분야에 한 50개 사업으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사업은 예시를 들어놓았기 때문에 2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은 저희들의 계획은 7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15세에서 65세의 실업자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특히 이 중에는 대학생이나 장애인 거택시설 보호자는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임금 및 근무조건은 주 5일 조건으로서 근로 강도에 따라서 2만 2,000원에서 3만원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7월 30일까지 신청자수를 감안해서 중앙에서 국비예산이 배정이 되게 되어 있고 사업투자 인원에 대한 선정은 8월 10일까지 마치고 그에 따른 교육을 시켜서 8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으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합리적인 조정개편으로서 개편의 기본방침은 기구의 감축정비는 도와 시군을 비롯해 모두 인구규모를 고려 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 본청에 경우의 감축규모는 도는 3국 8과, 현재 11국 46과에서 8국 38과로 이렇게 감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권고지침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시 경우는 평균 1 내지 3국, 3 내지 7개과를 감축하여 모두 도내 전체 시지역은 11개국 33과를 감축토록 되어 있고 군은 평균 4 내지 7개과 그래서 모두 56개과를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제는 폐지하도록 되어 있고 팀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결정의 단계를 축소해 나가겠다는 하나의 행정의 효율성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항입니다. 대국 대과주의를 지향하는 한편 특히 읍면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기구인력을 최소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의 감축에 있어서는 ´98년도의 감축규모는 저희 도 전체의 경우는 1만 7,189명의 12.5%가 되는 2,148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406명, 시군에는 1,74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감축인원을 확정을 해놓고 이 인력에 대해서는 2002년까지로 저희들이 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이후 2002년까지는 현재 정원의 30%까지 감축 추진계획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도에서 추진하는 상황은 도 자체조직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리고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설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96년도에 LG경제연구원 조직진단 등 이러한 참고자료와 도 자체 소속기관 조직진단을 통하여 저희들이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군의 경우도 자치단체별로 직무분석 등 자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해나갈 일은 기구인력 감축안을 7월 중까지 마련하여 개편안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도 협의하고 도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8월 전까지는 모든 것이 마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중장기 추진과제는 읍면동의 기능전환 완료와 농촌진흥원 등 1차산업 관련조직 광역화, 보건의료원, 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기관의 기능 합리화, 지방의 국가특별관서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등이 중장기과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은 8,910개의 법정단위사무를 시도가 분담검토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재배분 대상사무의 조사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맡고 있는 것은 산림분야 305건을 담당하여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결과 전체 1,761개 단위사무가 재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도의 산림분야는 약 32건이 발굴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재배분 대상사무는 학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도 사무를 시군에 위임한 것도 6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배분 대상사무에 대한 지방이양합동심의회에 부의 결정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도에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자기쇄신운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는 친철하기, 질서지키기, 절약하기로 선정하고 상반기 동안에 도청 여직원 공직의식함양 위탁연수를 실시한 바 있고 공직분위기 쇄신을 위한 도청 전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4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랑의 헌혈운동도 참여한 바가 있고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솔선참여하는 방안으로서 도청직원들 대상 2㎞ 이내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및 카풀제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도 도청 여직원에 대한 나머지 인원에 대한 공직의식함양 위탁교육 연수의 확대와 서비스 우수민간단체의 연수추진 또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 및 의식개혁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외현장 봉사활동 실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외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체험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자원봉사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 본청 및 산하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연중 1회 1일 8시간을 봉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8개 실과소에서 119명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서 수용인에 대한 목욕, 빨래, 청소, 주변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실시 부서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실시하고 봉사시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연말 성과분석 후 확대실시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직자 교육훈련 및 특별연수가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임용 후에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만 이제는 선교육, 후임용하는 제도로 바꾸어서 현행교육 기간도 종전 4주에서 현행 12주로 늘렸고 ´98년 금년도 교육성과 분석 후에 ´99년도 교육계획에 계속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대학원에 대한 위탁교육도 일반행정, 국제학 등 6개 분야에 18명을 실시하고 있고 외국 어학교실도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에 59명을 실시하여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실국별 연수대회도 6개 실국에 195명이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외국어 어학교실 운영과 실국별 연수대회도 계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동해, 설악수련원은 지금까지 휴양위주의 수련방법을 탈피해서 수련원별 특성화 운영에 중점을 두어서 동해수련원의 경우는 여성단체 및 여성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설악수련원의 경우는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중심의 연수 그리고 기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련계획은 총 7,978명이 됩니다만 상반기까지 3,557명을 실시하여 연간계획 대비 45%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달 도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동해수련원에 대한 기능전환 조례를 제정해 준 바가 있어서 금년도 동해수련원은 ´98년 7월 1일자로 강원도여성수련원으로 개칭이 되어서 그 동안 저희국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복지여성국으로 이관이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설악수련원에 10개 과정에 2,395명의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 현장감각을 도정에 접목을 시켜서 읍면에 대한 후견적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계당 1읍면 담당제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여 113개 읍면을 자매결연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동안의 결연활동 실적은 29개에서 해당읍면을 찾아서 소년소녀가장의 생활비지원 등 신품종 종자공급, 읍면공무원의 간담회 개최, 각종 행사의 참석격려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금후 추진계획은 결연활동 실적이 없는 계에 대해서는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분기별 추진상황을 파악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우수부서 표창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공무원 도청근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실시해 본 결과 좋은 반응이 있어서 읍면동공무원에 대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2회에 걸쳐서 도청근무제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징수실적은 금년도 회수목표액 예산액 4,888억 중 부과가 1,739억, 이 중에 징수액은 1,24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비 26%, 부과대비는 7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도세의 경우는 2,146억 중 5월말까지 913억을 부과하여 638억을 징수한 바가 되겠습니다. 특히 체납액 493억원의 내역은 ´97년도 이월된 것이 377억원, 금년도 와사 신규체납액이 11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은 시기별로 세수추계분석을 정리를 해서 세수목표 조정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지방세 징수활동의 전개를 위해서 매월 특별징수기간의 설정 및 기동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압류, 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세무행정의 신뢰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세무감사, 감찰의 실시로 세무비리를 예방하고 투명한 과징질서의 확립의 세무행정에 대한 주민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6개 시군에 대해서 도 종합감사와 연계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속초, 횡성, 양구 3개 시군에 지역감사를 실시하여 3개 유형에 409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재정상 조치는 추징 등 368건에 2억 4,5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타 시군에 전파조치하여 예방차원에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연말까지 기획감사도 3개 시군을 완료하고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점검으로 세무비위 발생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도내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재산변동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저희 현재 관리대상은 6,013개 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금년의 조사대상은 금년에 1,523개 법인이 됩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후 미신고, 불성실 신고법인은 방문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말까지 서면조사 544개 법인, 직접조사 419개 법인 등 963개 법인을 조사하여 50억 7,9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 도의 직접조사는 75개 법인에 28억 6,900만원을 추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별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조사완료토록 하는 한편 직접 방문조사 전에는 세무조사일정의 사전통보로 법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는 한편 조사시에는 납세자의 권리헌장 교부 및 조사결과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 세법테두리 내에서 있는 세원방법과 그리고 새로운 신세원발굴에 대한 세법의 반영 등의 노력이 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선 지방세제 보강 등 지방재정확충 건의 등을 위하여 중앙에 3회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개발세 확충 및 관광세 신설, 지방세 세율체계의 조정 등이 되고 있고 저의 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6월 11일날 자립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강원개발연구원이 주관하여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발표과제는 국가 및 공공법인 수자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자는 그런 과제와 그리고 관광자원, 자연자원 이용자에 대한 과세방안, 부가가치세, 국세 과세특례에 대한 지방소비세 신설방안 등 이러한 주제발표를 통하여 신선한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중앙관계, 조세관계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세무담당 공무원이 또 타 시도의 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의 축을 갖고 중앙에 건의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법개정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되도록 계속 중앙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가 되겠습니다. 5월말까지 징수실적은 예산액 872억 중 354억을 부과하여 318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간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3,900종 이상은 사용료 수수료 원가 및 수익 등 수지분석을 실시한 바 있고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로 57억원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방안마련 후 관계부처 협의 등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강력한 체납액징수,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부터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서 정부시책과 연계해서 기업구조조정 지역경기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간의 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처분재산 취득시 100%의 감면과 기업간 양도, 양수로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100% 감면 또 공공주택 감면범위도 85㎡로 확대하여 25%를 감면하는 등 저희들이 조례개정 등은 지난번 6월달, 또 그 전에 의회의 심의로서 저희들이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산업 지원을 위한 1가구 2차량 중 중과세폐지안도 금번회기에 상정하여 위원님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득세, 등록세, 면세차 등의 확대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강원도세조례 보완 등도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부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정비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의 지속발굴 개선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업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6․4 동시지방선거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선출직 인원은 도내에는 모두 261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47명이고 시군의원들이 195명 그래서 제1회 선거대비 지방의원이 61명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의 경우는 11명, 시군의 경우는 50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을 5월 중에 실시한 바가 있고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공무원 시군간 교체지원도 102명을 지원한 바가 있고 투표, 개표사무원 지원도 6,887명을 선관위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계도 홍보활동도 선관위의 지도아래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 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6월 10일 공고에 따라서 7월 21일 실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 요청에 따라서 선전벽보 첨부, 선거공보 발송 등 선관위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완벽한 투․개표 지원관리 등도 지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정부수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정부수립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따라서 도 및 시군, 유관기관 단체행사와 연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수립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식은 도가 주관하여 제53주년 광복절 경축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의 주관하에 실시 계획인 전국순회 태극기 이어달리기도 7월 17일부터 8월 15일 됩니다만 저희 도내 구간 통과하는 기간은 8월 7일부터 8월 12일, 저희 13개 시군에 58개 조, 696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유지 시군별로 환영행사 및 지역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순회차량 및 환영행사장 등에 실직자를 위한 성금모금함도 설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태극기 사랑운동도 광복절까지 한달간에 걸쳐서 가정, 직장, 차량에 대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태극기 관련 홍보포스터도 4,000매를 배포하고 차량용 태극기도 1,000개를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태극기 판매소를 설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가로용 태극기 집중게양은 도내 200개 구간에 197㎞에 1만 1,692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단위 기념사업으로서는 강원연극제 실시, 우리 젖줄 강 살리기 운동 그리고 시군 및 유관기관 단체 기념사업도 광복절을 전후하여 총 5개 분야에 1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념사업 추진준비와 그리고 정부수립 50주년 의의 및 기념사업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금년도 시책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장 30여 분을 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위원님들도 이 나른한 시간에 경청해 주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질의를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사람이 보리방아 찧어놓고 가겠느냐'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도지사 권한이기 때문에 내무국장님은 우리 도청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 질의서를 질의하고 지사님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내무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김진선 지사 출범 이후 첫째로 단행한 인사에 대하여 여론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강원개발공사 사장 후임을 민선시장을 역임하였다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비경영인을 발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문에 의하면 김지사 선거운동 행동장인 특정 정당출신을 발탁하였다는데 사실입니까?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남동우 강원개발원장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김진선 지사 선거대책본부 핵심 참모 연모씨를 발탁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장내소란)

조용히 해 주세요. 신 위원님?

예.

잠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오늘 첫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막내위원이 첫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무국의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 신 위원님의 질문이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지만 상당히 다분히 내무국 업무보다는 정치적 성향이 좀 있는 질의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타 위원님의 반감을 사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타 위원님들이 내무국 소관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제가 발언기회를 드리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질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만……. (장내소란)

신명선 위원님, 잠시 양해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제가 처음합니다, 처음하는데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잠시 뒤로라도 의견소견발표 기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아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 남았으니까 마저 읽겠습니다.

신 위원님! 위원장의 첫진행입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을 올리건대 협조를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타 위원님들께서 좀더 이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충분히 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이거 조금 남았는데 중단하란 말입니까? 저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내무국 직원분들도 사실 내무위 첫회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예, 이것 몇 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강원개발연구원에는 약 20명 정도 최고인력인 박사학위를 소유한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강원개발연구원 자체 인원만으로도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는데 별도 남북교류 연구팀을 구성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원개발연구원 남북교류팀에 전문성이 없는 강모씨를 등용하는 것은 모 참모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작품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선거빚을 갚기 위한 인사가 아닙니까? 이 사항들이 구조조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개발공사 사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또한 강원개발연구원의 사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문제점을 강원개발연구원의 연구센터, 남북교류 설립추진 계획서, 당위성 등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각 항목마다 만일 답변이 충실치 못하면 향후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다시 직접 묻겠습니다. 본회의 도정질의에서도 답변이 불충분할 시에는 저의 임기 4년 동안 계속 물을 것입니다. 또한 도청 및 각 시군 산하기관 등 구조조정안 현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신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중에는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기획관리실 소관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이 첫질의로 성실하게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경청을 했습니다. 질문별로 사안을 잘 정리하셔서 내무국 소관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 통보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받아주셔서 우리 신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변완기 위원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간에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공직자들이 나날이 많이 불편한 그런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고 있던 분들이 이제 어는 한 순간 본인이 예기치 않았던 그 명에 물러나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또한 이 현실에 입각해 있습니다. 세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물러나야 할 때가 다 이르른 공무원들 사회에서조차도 능력위주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더 있어도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나가야 된다, 이러한 말이 있기 때문에 명예퇴임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마침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가느냐,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실상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도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습니다. 실지가 일생을 공직을 천직으로 삼고 살아왔던 분들이 한 순간의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나날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불안심리를 정리해 주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야 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가, 물론 고과점수 모든 것을 평가해서 자를 분은 자르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물러난다 하는 확고한 대안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오늘 내일 이어가는 공직사회에서 좀더 활기찬 요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18개 시군의 공직자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선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리대상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금 사회봉사센터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사단체에서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에 대한, 현재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한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날이 관심이 더해가고 있는 것이 청소년 폭력으로 인해서 정부적 차원으로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단체에도 시군별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손석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암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구설을 좀더 붙인다면 초선의원 입장이다 보니까 질문하는 것에 대한 아직까지 타임을 잘 맞추지도 못 하고 또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질문하는 것에 따라서 뭐 1등급, 2등급, F까지 매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F학점을 맞을 각오를 하고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에 근무한 경력자들을 시군에 한 60명 정도 지방에다 5급직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의 발령이유가 과연 도대체 무엇이었었는지 각 지역의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승진케이스가 되어서 승진을 목적으로 해서 지방에 일시로 보낸 것인지 또 만일 구조조정시에 이 사람들에 대한 조치방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행정자치부에서 6월 2일자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자치단체별 조직인력 감축안이 확정될 때까지 일체 인사발령을 동결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잉여인력 해소차원에서 승진 충원인사를 동결해 주시기 바란다 하는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6월말경에 교수부장을 임명한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6월 2일날 공문을 보내 놓고 과연 6월말경에 이런 인사조치를 해서 되겠는가, 그리고 그 근본이유가 무엇인지, 또 교육원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께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원종익 위원입니다. 지금 이인섭 위원님께서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7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습니다. 시와 군, 물론 실력차이가 워낙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잘못 되었다, 모 군수가 배구코트에 들어와서 난동을 부리고, 이것은 경축이 아니라, 그러한 불상사가 났는데 그것에 대한 제재가 있었는지 향후 대책이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선수들 격려를 해야지 격려는커녕 선수들을 독려해서 퇴장하게 만들고, 향후 무슨 제재가 있었으면 밝혀 주시고 없으면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역시 이인섭 위원이 한 얘기인데 소방파출소가 지금 횡성 공근면에도 의용소방대를 짓고 소방차가 나가는데 감축이 되다 보니까 차도 못 주고 배치도 못 하겠다는 소방서장의 얘기인데 이런 대책을 얘기해 주시고 실업자 대책에 대해서 지금 68억, 국비 44억, 지방비 23억인데 이것이 본 예산에 선 것인지 현재 각 시군에서 어떻게 어떠한 종목으로 이 자금을 풀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가 각 시군에 1개 읍면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연활동이라 해서 소년소녀가장생활비지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품종 종자공급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도에서 신품종을 갖고 내려가서 줍니까?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완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너무나 기강해이나 움츠리고 있다 이겁니다. 창문에 유리창이 있으면 유리창을 닦아야 되는데 유리창 닦다가 깨질까봐 안 닦는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낸 것이 있으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인현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인현상 위원입니다. 민간운동 사업비 지원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추진개요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지원해서 8,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새마을단체가 5,000만원, 바르게 살기가 3,100만원, 사업계획을 아시면 아시는 내용을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하반기에 지원결정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가 어느 단체, 어떻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지 알고 싶고요, 도민의 날 행사 관계도 아까 말씀계신 위원이 계신데 작년에는 7월 8일날 3년인가 4년 중지하다가 도민생활체육대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언제 할 것이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걷기대회, 어머니 배구대회 하는데 그것을 같이 합쳐서 도민의 날 행사 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정말로 도민 화합차원에서 할 수있는 그런 대회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최근의 인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보다는 언론보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언론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함 국장님께서는 춘천 부시장으로 내정되시고 임무룡 춘천 부지사께서는 행정부지사로 내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 내무국장님이십니까?

전입니다.

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형구 국장님께서 춘천시 부시장으로 만일 발령이 난다면 곧 부지사로 올라오실 수 있는 연변계통에 있네요. 떠나시는 분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결례입니다만 이것이 5대 의회가 처음 열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내무국 업무를 우리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잡한 답변은 오늘 첫상임위원회가 너무 오래 진행되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첫번째 아주 작은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의 의미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주민등록인구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강원도 일반현황에 보면 세대 수가 48만 7,412세대 그리고 현 강원도민이 154만으로 이렇게 보고하셨습니다. 2월달에 제88회 임시회에서 내무국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보면 강원도 주민등록인구 48만 5,18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총 인구는 153만 7,00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세대간 인구수는 평균 3.13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원도는 3.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월 사이에 2,228세대가 늘어났으면 강원도 평균 세대수 인구를 계산하면 6,700명이 증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228세대에 3,000명이면 거의 한 명 정도의 세대주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번째 이렇게 상식을 벗어나는 증가수는 주민등록인구의 통계보고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아까 내무국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독신세대들이 많이 증가했다던가 아니면 세번째 IMF 시대에 실직한 외지에 있는 강원도 출신 세대주들이 일단 호적만 등록해 놓은 상태인가 하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4대 도의회에 있어서도 군의 우리 도민운동 지속전개를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군의 도민화 운동은 업무보고서를 쭉 살펴보면 상당히 단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내 1군사령부 및 이하 부대에서 추진한 군의 강원도민화 운동 상반기 실적표를 자료로 입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번째로 민․관․군 친선활동 전개, 두번째 대민지원활동 적극 전개, 여기에는 군인동원 인원이 연 10만명이 넘습니다. 세번째 군 불신요소 해소 노력, 네번째 도․시․군정 협조, 특히 그 내용 중에서 백두대간 환경정화 활동을 9개 지역에 5만명이라는 군인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은 강원도민화 운동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테마별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 강원도민에게 제대로 홍보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도의 군의 도민화 운동은 1군사령부가 주관하고 있는 도민화 운동에 비해서 그 내용도 테마별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과 관련되어서 ´97년 군부대 주변 및 민북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22억 2,200만원을 우리 강원도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98년 현재까지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과 관련된 각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및 군부대주변 정비의 투자 내역, 또 군의 민방위교육 지원내용 기타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의 군의 우리도민화 운동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공평한 과세와 자주재원 확충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지방세 중에서 크게 구분하면 도세와 시군세가 있습니다. 시군세는 보유세이므로 변동사항이 적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도세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97년 5월말 현재 징수실적하고 ´98년 5월말 징수실적을 보면 약 취득세에 있어서는 13%, 등록세에 있어서는 7%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추세로 지방세가 징수된다면 우리 도 예산운영에 있어서 엄청난 차질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징수실적 부진의 이유와 향후 대책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간 휼륭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주시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섭 위원님.

이 훈 위원입니다. 오늘 첫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추가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잘들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답변도 있었지만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 고만족 민원행정 추진이라고 업부보고 18페이지에 있는데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구현, 사실은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을 이렇게 보면 민원업무전산화 하고 다음에 여권발급을 빨리하는 것하고 팩스로 발급을 확대운영하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구현의 내용으로서는 아주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88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민원행정구현을 위한 쇄신 10대 과제를 우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행정실명제, 민원후견인제, 민원모니터제, 지방옴브즈만제도 여러 가지 아주 고만족 민원행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들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행정쇄신 10대 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지금 자연봉사 수요가 현저히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지역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라는 제목으로 업무를 보고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행정자치부 소관으로서의 자원봉사센터가 네 군데가 있죠? 네 군데가 있고,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있는 자원봉사센터가 원주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원주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에는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것이 9월 정기국회 자원봉사활동 지침법이 만들어지면 달라지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이 자원봉사센터에 국비를 전달해 주는 과정만 딱 끝나고 지금 자원봉사센터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 감독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실무자들께서는 점검을 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원주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무척 많은 일을 하는데 이 영동지역까지는 커버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면. 그래서 이 경상남도에 가서 보면 시군마다 설치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료가 구체적으로 있습니다만 자치행정과의 사회진흥계에서는 영동지역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설치에 관한 검토를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재원조달방법은 물론 법적근거가 만들어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 50억 조성하는 것 중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내무위원회가 끝나면 이런 질문을 드릴세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의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정원감축 문제는 이 시대 우리 국가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엄청난 개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생존의 문제가 걸린 아주 시급한 이런 현안인 것 같습니다. 7월 14일 그러니까 어저께 제5대 강원도의회 개원에 즈음해서 우리 김진선 지사께서 도정연설에서 '강원도 세상, 이것이 민선제2기 도정의 최고의 위상이요, 목표다'이렇게 밝혔고 그러한 맥락에서 '개선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펼치는 데 중점을 두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영행정의 실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어저께 도정연설에 말씀하시면서 '조직관리에서부터 인사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틀을 깨트리는 창조적 파괴의 과업을 조속히 착수하겠다'이렇게 어저께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엄격한 목표관리제, 전문성제고, 실적주의, 인사평정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개선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기구조정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순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기구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을 중심으로 나가는 인건비 총액이 우리가 낭비적으로 지출되는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에 극히 제한된 부분인데 온 국민과 정부가 마치 우리 나라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사기가 저하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데 이 조직의 개편에 가장 중요한 것은 ´96년 우리가 1억을 주어서 LG 용역으로부터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효율성이 별로 나타나지를 못했습니다. 2년이 경과해서 점검해 보면, 그래서 우리 도는 ´96년 LG의 정원감축안과,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두번째 ´97년 자체조직진단에 의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와. 다음에 자치행정부의 시한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세 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지금 만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별히 우리 내무국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것이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언론에 일부 잘못 보도되면 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번째 개혁은 총체적으로 찬성이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절대 반대입니다. 지금 조그만 부서 하나만 건들면 폭탄적인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지금 검토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처리를 하시고 다음에 이것이 집행부 단독으로만 은밀한 장소에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명한 방법으로 회의가 공식으로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내무위원회가 주무 위원회이니까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고해서 주민대표인 저희들의 의견도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첫번째 고만족 시책관계도 거기 보고서에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시책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문제 영동지역 청소년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구조조정과 관련된 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구구절절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목표관리 문제도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도와 시군 일부해서 목표관리제, 개인평가제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언론보도 문제 부작용 관계와 또 조직개편의 신중한 문제 또 도의회에 우리가 사전에 조율문제 등은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원래는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하시니까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의 남북교류센터소장 이런 문제, 사실은 본 위원이 대강압니다. 확정된 안도 아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일부 언론에 사진까지 내서 마치 확정이 된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실 공무원 사회가 보수적입니다. 자기 영역에 조그마한 침해가 오면 완강하게 은밀한 저항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LG 용역을 통해서 조직개편을 할 때 엄청난 로비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불확실한 내용들을 일부 언론에 보도해서 이 문제가 야기되면 바른 길로 가는 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민 전체가 우리 도 조직에서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은 위원들하고 사전에 예비적으로 의견교환을 한 번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는 절차를 한 번 밟아야 합니다. 지금 집행부가 도의회는 그저 의례적인 통관기관으로 생각해서 중요한 일들은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저희들한테 일방적으로 양해만 구하는 이런 순서로 가고 있고 또 의회가 안 열릴 때 주요한 안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전혀 보고하지 아니하고 언론에다 먼저 내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보고는 대충받고 신문보고 적어가지고 와야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 시정되어야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지방세법의 12조5항하고 132조2의3항에 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동차 판매부진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편법으로 이것을 특례조항으로 만들어서 조례로 문을 열어놓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이 15개 시도공히 똑같죠?

예, 다 같습니다.

내무자치행정부의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했죠? 전국 15개 시도가 다 같죠?

예. 같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석암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문이 여기에 부합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가 경제난이다 해서 자동차 몰고 나오니까 빈축사고 TV 에서도 때리고 그러는데 또 이 자동차 많이 팔아달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좀 상반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많이 몰고 나온다고 그래서 많이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기름 많이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름 많이 쓴다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차를 많이 팔아야 자동차산업이 산다는 얘기인데 이것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본래 1가구 자동차 1대 이상의 보유시에는 중과를 하도록 했을 때는 당초의 그 목적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의 대도시 문제에 자동차가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등록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라 이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동차산업이 지금 수출도 잘 안 되고 내수판매도 부진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자동차산업은 상당히 경영난이 어렵답니다. 그래서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의 문을 열어서 자동차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지침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습니까?

예.

예, 조규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여기에 법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에 도내에서 한 19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1가구 2차량 중과현황이 취득세, 등록세를 포함해서 ´95년 경우는 약 11억 정도, ´96년에는 17억 정도 그리고 지난 해에는 약 19억 정도가 저희들이 부과했던 추계가 나오는데.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세징수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럴 때 19억원이 감면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 강원도에서 당초 가지고 있던 도세징수 목표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까 추경에서 숫자가 조정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19억원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신 것이 없으세요?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의 경우에 이것을 폐지하게 되면 세수결함은 저희가 19억 정도 보는데 지금 자동차거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가 되었을 때 또 등록세와 취득세는 부과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액보조는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잘 팔려서…….

예, 그러니까 중과는 안 하더라도 거래량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를 하기 때문에 보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 보면 중앙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 똑같은 행정을 따르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는 자동차 2대를 감면을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강원도에서는 세수를 위해서 안해 줄 수도 있고 아까 우리 손석암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소비촉진을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서 해주는 그런 것은 이번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것은 고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감면이 우리 도에서만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의견을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석암 위원님.

사실 질문을 한다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꼭 상응하는 일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배운다는 자세에서 또 앞으로 4년 동안 도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으면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것이 좀 시차가 늦은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부끄러운 점도 있습니다, F등급이 된 그런 기분인데 여러분 양지를 해 주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를 더 늘려서 세를 적게 받더라도 자동차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확충문제하고 주차장문제가 지금 시급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저는 태백에 있다 보니까 그쪽은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춘천 와보니 차 몰고 나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런데 배후적인 문제는 해결할 대책도 없으면서 무조건 1가구 차 2대씩을 하더라도 세를 낮춰주겠다고 해서 차만 늘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늘리면 늘리는 데에 대한 대책의 예산문제도 따라야 됩니다. 그럼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차만 늘려서 자동차산업만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단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계신지 말씀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내무국 소관은 세정업무의 조례개정의 세금받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아까 뒤에 따르는 교통문제라든가 이 문제는 우리 도의 산업통상국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 1, 2차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도와 시군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통량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사항은 산업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개정 전과 후의 등록세와 취득세가 차액이 있습니까? 개정 전하고 후하고.

전체 세수차원에서 말입니까?

예.

저희가 추계는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자동차가 우리가 이것을 폐지해서 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추가로 샀을 때 그 거래세에 의한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가 어느 정도 따라 올 것이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의 결함을 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세수가 결함이 보존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차를 못 살 분들은 못 사지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살 수가 있고 이 사항이 그 전에 발표가 되고 보니까 전혀 거래가 안 된답니다, 먼저 발표를 해놓고 보니까. 값이 중과가 폐지하면 그때 가서 자동차를 사야지 해서 지금 전혀 거래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실행을 해야만이 차량거래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상도 따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중과제도는 정부방침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한 것이고 다음에 지방세법 관련 규정에서 이것을 지금 현재 중과세 하는 것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편법으로서 조세감면조례안으로서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럼 엄밀히 따지면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요?

예, 사실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도 그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개정해 주지 않고 우리가 조례부터 먼저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지연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지방세에 대한 근거는 지방세법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를 하게 되면 폐지가 될 수도 있고 징수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신 위원님한테 발언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근본적으로 반대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차량이 늘면 인명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다음에 음주운전이 성행한다 이겁니다. 구조조정에 교통경찰이 있는데 음주운전은 늘고 또 차를 많이 사는 집은 대부분이 육안적으로 보면 잘사는 사람이에요. 잘사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물어야 합니다. 고로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쭈어 봤을 때 반대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서 만장일치로다 의결을 보고자 했는데 지금 갑자기 반대의견이 나오셔서 천상 의견조정을 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4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