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정민
최정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의사계장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 제2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 제3항 광주군 도·농복합 형태의 광주시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4항 군정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성기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성기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9일 제3대 광주군의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열린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IMF한파 이후 닥쳐 온 소값파동으로 인하여 낙농가에서는 우유를 내다버리는가 하면 어린송아지 값이 단돈 5만원에 불과하여 정부종합청사 앞에 갖다 버리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실의에 빠져있는 우리 축산농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환경정책의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군 전체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우리광주군을 대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축산농가와 축산단체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결의문안이 되겠습니다. 백제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우리고장 광주는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제Ⅰ권역으로 지정되어 그 동안 각종 규제 속에 삶을 억압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광주군민은 군민의 기본적 권리인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 당하면서까지도 주어진 생업에 성실히 임하며 꿋꿋이 살아왔으나 중첩된 규제는 선량한 군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왔습니다. 재산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현행 규제법으로도 부족하여 삶의 의욕마저도 없애버리려 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을 보고 실로 경악과 울분을 참지 못하여 더 이상 찌를 곳도 없이 높아져 버린 11만 광주군민의 원성의 소리를 담아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광주군민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Ⅰ. 군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박탈하는 가축사육제한 규정을 무조건적으로 철회하라! Ⅰ. 간이정화조시설 설치제한 규정을 철회하라! Ⅰ. 축산분뇨 처리기준의 일원화와 무폐수 축사의 면적제한 기준을 해제하라! Ⅰ. 축산분뇨 정화시설과 퇴비화시설 설치비를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라! 이상 4개항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즉각 책임있고 성의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라며, 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 고통과 소외됨이 없는 사회가 이룩될 때까지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군민은 정부의 태도를 예의주시하며 끝까지 관철시켜 나갈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 1998년 7월 15일 광주군의회 의원일동, 광주군민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그 동안 각종 규제에 억압받으면서도 선량하게만 살아온 우리 군민들에게 또다시 삶의 의욕마저도 빼앗으려는 악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져 버린 우리 군민들의 요구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생생히 전달되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 결의문안을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결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률개정 추진의 철회를 촉구하는 것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결의문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성기선 의원께서는 다시 한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의원
성기선 의원입니다. 앞서 우리 11만 군민의 결연한 의지와 강력한 요구가 담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결의문이 채택되었습니다만 다시금 본 법안에 대하여 반대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정부에서는 축산을 천직으로 알고 이를 생계수단으로 이용해 온 양축 농민들에게 생존권 자체의 포기를 강요하는 개정악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우리 군민들은 새정부가 새로운 축산정책을 수립하여 희망찬 농촌을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더 이상 농촌에 정착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여 이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문안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반대건의문안 국민 모두를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정업무를 추진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은 IMF한파 이후 소값 하락으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을 절망으로 빠트리고 우리나라의 축산기반 자체를 완전히 붕괴하려는 악법으로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드리오니 혜안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군은 찬란한 백제문화의 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이며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11만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좋은 광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와 연접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우리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내하며 맑은물 보존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11만 군민 모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에 대해서는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시발점으로 1991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1993년과 1997년에 계속된 법개정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속적인 축산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유독 우리지역에서는 축사규모가 줄어들고 있음은 지금까지 축산농가가 어떠한 규제와 아픔을 감내해 왔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일입니다. 실예로 1987년 당시 축산규모를 보면 소 1만 8,500두, 돼지 5만 3,400두, 닭 180만 7,000수가 있었으나 1997년말 현재에는 소 8,970두로 48%, 돼지 1만 5,250두로 29%, 닭 86만 2,000수로 48%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를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정화조와 퇴적장을 설치하고 재래식 축사를 톱밥발효 축사로 개조하였으며, 소 운동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우기 시에도 분뇨의 유출이 없도록 하는 등 축산분뇨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깨끗한 환경지키기에 적극 앞장서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의 추진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간이정화조의 설계 및 시공까지 특정업자에게 맡기는 등 축산농가의 생업을 위협하고 비용부담을 가중되게 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여건을 더욱 악화시켜 축산인들을 어렵게 하고 한가닥의 희망마저 무너지게 하는 참담한 일로서 주민들은 절규에 가까운 원성의 소리가 점점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11만 군민의 뜻을 모아 본 개정안의 철회는 물론 축산농가의 생존권 보장과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하여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가축사육제한 규정의 무조건적인 철폐를 요구합니다. 금번 추진 중인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규정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과 재산권을 말살하는 것으로 현실을 무시한 대안없는 처사로서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이는 축산업자를 영원한 실업자로 만드는 것으로 바닥에 떨어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당연히 재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둘째, 간이정화조시설 설치 제한규정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간이정화조는 시설의 특성으로 볼 때 기존의 시제품을 이용하거나 부숙퇴비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각 농가에서 자가설치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특정업자만이 설계 시공을 한다는 것은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현실성이 전혀 결여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분뇨 처리기준의 이원화와 무폐수 축사의 면적제한 해제를 요구합니다. 현재 축산분뇨의 처리기준은 방류수 수질기준과 면적제한 규정으로 이중적 규제를 하고 있는 바,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일원화하고 톱밥발효 축사와 같이 폐수발생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면적을 해제하여 축산농가가 마음놓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축산분뇨 정화시설과 퇴비화시설 설치에 국고지원을 요구합니다. 현행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융자와 자부담 등 농가의 비용이 투입되나 그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액 보조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축산분뇨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건의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현지 실정을 좀더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수도권 2000만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실 것을 재삼 건의드리며, 중첩된 규제로 삶의 의욕마저 잃어가고 있는 11만 우리 광주군민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슴에 간직하며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998년 7월 15일 광주군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건의문을 낭독해 드렸습니다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져 버린 우리 농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되찾게 하고 작은 희망이라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안이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우리 광주군의회 의원일동과 11만 군민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축산을 천직으로 알고 생계를 유지해 온 양축농민의 생존권 포기를 강요하여 군민의 기본권리인 경제권을 말살시키려는 법개정의 철회를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개정 반대건의문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군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주군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이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의원
광주읍 출신 구이모 의원입니다. 먼저 광주시 승격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광주시 승격에 따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안건과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으로는 광주시 승격에 따른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승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1998년 7월 13일 현재 1읍 7면 165개리 552개반 11만 1,652명으로서 이 중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 85.8%이며, 서울·성남·용인·이천시 등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과 중부고속도로, 경충산업도로, 국도43호선·45호선 등 주요도로가 통과하는 등 수도권 동부의 관문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수도권 시민의 전원주택 및 기업체의 입지로 인구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 건설사업 등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등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개발수요 욕구 증대와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동부의 중심지로서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로 지역발전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란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 승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시 승격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군은 경기도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도 3호선·43호선·45호선 등이 지역의 중앙을 관통하여 성남·서울과 연결되어 물자수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을 잇는 중부고속도로가 군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등 교통의 요충지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전원주택과 기업체의 물류기지 건설 등으로 인구 및 기업체의 급속한 유입과 아파트 건설 등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로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개발욕구 충족과 급속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바입니다. 도·농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 승격을 통하여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함은 물론 21세기 수도권 중심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농·공병진의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의 균형된 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 승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광주시 승격문제는 11만 광주군민 모두의 염원이 담긴 관심사항으로서 우리 모두가 시 승격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견 내용과 같이 광주시 승격에 따른 우리 군의회 의견이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우리지역이 광주시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시 승격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호 공존하면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군 전체를 시로 승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군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의원 8명 중 8명 전원이 참석하여 8명이 찬성하였으므로 광주군 도·농복합형태의 광주시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보고에 대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정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산업과장부터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위주로 1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종식입니다. 금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의 일반현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과는 4개계에 22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도 22명입니다. 예산규모로는 52억입니다만 그 중에서 경상비 1억, 나머지 51억이 사업비입니다. 그 외의 일반현황 10-3쪽부터 11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10-12쪽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3쪽에 먼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농가 자녀에 학자금을 무상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상으로는 읍·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지소유가 1.0ha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이상 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예정인원은 489명에 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상자로 637명이 선정돼 있는데 예산 형편상 지금 8,000만원이 6월말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연말까지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4쪽의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농사업 기반자금의 지원으로써 자립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유능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선발인원이 20명에서 6억 8,0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선발인원은 20명을 다 선발해 놨는데 현재 1억원의 자금이 3명에게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10-15쪽의 쌀 생산 시책사업입니다. 97년도 풍년 농사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풍년농사를 올리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사업을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식부면적은 1,930ha로서 작년보다 약 5.4% 줄어든 상태입니다. 생산목표는 8,782톤으로서 10a당 455kg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억 6,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6쪽의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해서 이렇게 조성된 것을 모델로 해서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 하는 차원으로 해서 농가소득도 도모시키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금년도에 하는 지역이 초월면 무갑리, 서하리, 중부면 하번천리를 1개 지역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참여농가가 46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발효퇴비장이라든가 그 외 유기자연농업시설이라고 해서 비닐하우스 75동, 퇴비사 3동 등 그 외에 장비라든지 자재지원 등을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미 98년 5월 14일날 도의 승인을 받아서 현재 전부 설계를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설계검토를 의뢰 중에 있고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7쪽의 농산물 유통구조 사업입니다. 모든 농·특산물의 규격화 생산을 유도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얼굴있는 농·특산물을 판매해서 유통시설을 현대화시키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5개 사업에 28억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월 17일날 초월농협에 농·축산물 판매장 준공을 시작으로 4월 3일에는 동광농협에 농산물판매장을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18쪽의 특작생산 유통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용작물, 즉 우리 군에서는 버섯을 택했습니다만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통한 농가소득을 보다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개소에 11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초월면 학동리 임성혁 외 1인이 지금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첨단재배사 556평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0일자로 사업승인을 받아서 현재 행정절차라든지 부지정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9쪽의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입니다. 이것은 WTO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10개소에 15억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서 채소특작분야 5개, 과수·화훼분야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0-20쪽의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을 확대시키고 축산물 생산비를 절감해서 유휴지와 부존조사료 자원을 활용해서 축산물 생산의 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료작물재배가 110농가에 120ha를 추진하는 등 151농가를 참여시켜서 6,0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미 종자대 자금이 120ha분에 2,800만원이 지원이 됐고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도 6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10-21쪽의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서 환경오염을 방지시키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의 보급을 확산해서 유기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 하는 사업입니다. 퇴비사 등 4개 사업에 6개소에서 2억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4개소의 인·허가가 지금 완료가 돼서 사업을 7월 1일자로 착수를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2쪽의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것은 축산물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양축농가의 경제적인 피해를 방지시키기 위해서 인수공동전염병, 기생충병 등을 예방해서 국민보건향상에도 기여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의 탄저·기조정 등 10종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58,000두를 계획해서 5,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소 9,000두 등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55%의 진척을 보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수의라든가 개업수의를 동원해서 양축농가단체들과 협의해서 누락가축이 없도록 철저히 예방을 하겠습니다. 10-24쪽의 톱밥발효운동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도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가축농가에 최대한으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주로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7개소에 개소당 100평씩 7,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7개소의 사업이 이미 7월 7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10-25쪽의 농지전용민원 적정 처리입니다. 이것은 농지전용민원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민행정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을 빨리 처리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려시에는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또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엄정한 심사를 하고 중립적인 해결을 모색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농지전용 허가가 1,213건이 이미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의 특수시책입니다. 10-27쪽의 농업생산현장 신문고 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채택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농업생산현장에서 각 영농분야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의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애로사항, 고충사항 이런 것들을 산업과에서 과장 이하 계장들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청취를 해서 현지 해결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든지 해서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8개 읍·면 중에서 5개소를 이미 순회하면서 해 봤는데 거기에서 건의건수가 74건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두 해결한 바가 있고 나머지 3개소는 하반기에 완료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9쪽의 얼굴있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입니다. 이것도 산지에서 선별포장으로 규격화해서 우리 군내 우수 농·특산물을 생산하는데 촉진시키고 우리 군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40개 작목반에 930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채소류, 과(근)채류, 버섯류, 특산품, 과일류 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도 세 번씩 해서 7,000만원의 판매금액을 올린 바가 있고, 금년에도 이미 7월 4일날 노각오이가 형편없이 가격이 떨어져서 저희가 해준 바가 있고 앞으로는 매주에 한 번씩 금요장터라고 해서 저희 민원실 앞에서 그때그때 물건이 싼 품목을 택해서 한두 품목씩 해서 참여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팔도록 추진하는데 오늘 계란판매 운동을 하기로 해서 이미 630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에 여러 작목반을 전부 참여시키고 그 외에 도시지역의 백화점이라든가 대형슈퍼를 연계시켜서 우리 관내 농민에게 최대한도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1쪽의 가축방역용 연막소독기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축을 기르는 분들이 파리, 모기 등 각종 해충이 너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체적으로 방제해서 가축 전염병도 예방시키고 위생적인 축사 환경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축산단지별로 10개소를 선정해서 70만원 짜리 연막소독기 7대를 700만원을 들여서 이미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는 보고자료 추가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의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팔당호에는 외래어종이 너무 확산이 돼서 우리 고유어종이 씨가 말라가는 생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태계 보전도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사시는 영세주민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추진이 되게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로행위가능자가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기 이전, 75년 7월 9일 이전부터 당해지역에서 살았어야 되고 또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자망어업이라든지 주낚어업 두 가지에 제한해서 어업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선박도 무동력선 어선에 한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워서 저희가 추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행령 단계가 좀 까다로워서 규칙을 좀 완화해 달라고 저희가 3월달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또 대상이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원리나 광동리에 거주하는 사람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서 이것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고, 지금까지 신청할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동태를 파악을 했는데 100여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대상자 선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현지에서 실정에 알맞는 자체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합당한 내역을 모아서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이미 7월 8일자로 처리방안하고 요령이라든지 어로행위 요령 등을 해당되는 읍·면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저희 안을 잠깐 설명드리면 10-3쪽에 우선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생계수단을 위한 어로행위 희망자를 선정하는데 문제가 큽니다. 원리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합당한 사람을 선정해야 되는데 서류상이라든지 기타 모든 요건이 실질적으로 서류상으로는 맞더라도 내용적으로 허가만 받아놓고 어업허가를 안하고 딴 짓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끼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통제하는 방법이 전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면 그것을 합당여부를 판단해서 기준을 설정하려고 하고, 나머지는 어획물 판로대책인데 거기에 분원리라든가 광동리 일대에 음식점이 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잡는 물량을 거기에 다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소모량이 상당히 적을 것 같아서, 장기적인 판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잡아서 팔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판로대책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래어종은 전혀 먹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잡으면 그대로 놔주든지 아니면 모아서 비료화하든지 퇴비화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식용화를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또는 퇴비화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이고, 판로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군비라든지 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직판장 같은 것을 적정한 지역에 설립해서 거기에서 잡은 어민들이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읍·면 자체에서 계획이 나와서 무리가 없이 투명하게 어업허가가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모든 신경을 써서 처리할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저희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9쪽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대책은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지 명예물가감시원 운영의 내실을 기해서 군민중심의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요금 부당인상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 군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해서 서민생활의 안정과 물가안정이 경제활성화의 최대 과제임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0쪽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운동 확대입니다. 전기사용제한 조정·명령 이행에 대한 강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동차 10부제 운행 전군민 확대 실시 등 주민의 자율적 실천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해서 근검절약의 사회분위기 확산과 에너지 수입에 따른 외화절감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입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와 군비를 부담해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당초계획은 81억 7,900만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에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0억의 추가 군비를 부담하는 그러한 저희 노력에 의해서 98년도에 112억 7,900만원을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상반기에는 74개 업체에 76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는 35억 9,900만원이 배정이 돼서 현재 대상기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어제까지 대상기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신청 들어온 업체수가 요즘 어려운 세태를 반영하듯이 106개 업체에 약 117억원의 신청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심사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기술집약형 등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군내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을 해서도 지원시책이라든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줌으로써 경제위기 극복 및 경제회생을 위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17개 업체, 98년도에는 8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상당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장관리 정보통신망 구축입니다. 이것은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기업체가 868개 업체가 있습니다. 868개 업체를 저희 FAX로 연결해서 행정자료라든지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업체한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주 내에 완전히 868개 업체와 연결이 되도록 해서 금주 안에 가동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FAX로 한 번에 99개 업체에다가 FAX를 보낼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68개 업체를 홍보를 하게 되면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 동보 FAX를 이용하게 되면 세 번만 자료를 넣게 되면 한 번에 99개가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자동으로 세 번까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홉 번만 넣어주면 868개 업체에 신속하게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경기 광주 도예축제입니다. 우리 광주가 예로부터 조선도요지로서 찬란한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전통을 계승하면서 또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10월경에 남한산성 문화제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군비 5,000만원을 확보했고 도예인협의회에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약 1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50여개 업체가 참여토록 준비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도예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도 적극 홍보해서 처음 시도하는 도예축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스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LPG가스 판매업소 공동화 추진이라든지 도시가스에 대한 해빙기 및 우기 안전점검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가스업체에 대한 책임관리자 지정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전기안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가스안전과 마찬가지로 전기안전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라든지 취약시설 우리는 재래시장인 광주상설시장이 있습니다. 상설시장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 및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 한 건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수범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전기공사업체협의회에서 무료로 이 시설들에 대한 점검과 노후한 시설 교체, 또 불량한 시설이 있다면 그러한 시설을 교체해 주는 무료봉사 활동 계획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17쪽 주택가 공용주차장 설치운용입니다. 이것은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이면도로의 교통체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1차적사업으로 광주읍 송정리 101-4번지에 국유지가 약 867㎡가 있습니다. 이것을 군유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신문공고 중에 있으며 7월 중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완료해서 이 땅을 9월 중에 사서 시설공사라든지 모든 주차장 설치는 내년도 10월 중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선 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9월 중에 땅을 매입함과 동시에 공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 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경제과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산림과장
산림과장 신금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과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야 산림면적이 29,898ha가 되겠습니다. 전체 광주군 면적의 70%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림이 8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사유림에 해당되겠습니다. 임상별 산림면적은 활엽수가 5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침엽수가 32%, 혼효림 순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광주군 임목축척이 ha당 45.63㎥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산지이용 구분에 따라서는 보전임지가 22,065ha 73%, 준보전임지가 27%에 해당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진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산림으로 존치시키고 임목을 육성시키는 12,463ha, 전체 면적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안림 현황은 1종 수원함양보안림, 2종 수원함양보안림이 있습니다. 전체가 159필지에 819ha가 있습니다. 1종 수원함양은 도척면 진우리 주변이 되겠고 2종 수원함양보안림은 광주읍 중앙저수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척면 유정리, 추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역사와 마을을 상징해 주는 보호수는 88본이 있습니다.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순으로 있기 때문에 도나무는 500년 이상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개 부락에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재소 현황은 13개소에 국내제를 생산하는 곳이 2개소, 외제를 사용하는 곳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가로수 현황은 9개 노선에 11,657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추적으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산벚나무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12-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11페이지,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추진해서 봄철에 완료한 사항입니다만 금년도 조림사업이 64ha로서 경제수가 60ha, 큰나무가 4ha 있습니다. 경제수는 잣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나무, 상수리나무가 되겠고, 큰나무는 잣나무 대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식재가 완료됐기 때문에 8월 초에 활착상황을 조사하고 8월말까지 풀베기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12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육림사업을 해준 것하고 안 해 준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육림사업을 해 줬을 때는 경제적이나 환경적 기능으로 약 3배의 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160ha로 풀베기작업,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덩굴제거, 간벌 해서 덩굴제거는 이미 완료가 됐고 다른 사업은 10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업은 임협에 대행작업으로 4개 작업반이 일을 하고 있고 산주가 직접 하는 게 20%, 105ha 정도를 산주가 실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 작업단이 추진해서 각 읍·면에 작업장이 한두 군데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0월말까지 작업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3이 되겠습니다. IMF시대 이후 날로 늘어나는 실업인구의 대책으로 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광주읍 직리 일원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목표량이 1단계 사업이 5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102명이 지금 현재 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관내 실업인구가 59명, 서울 노숙자가 43명이 지금 와서 현지에서 침식까지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320ha 중에서 150ha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아주 효과적으로 광주군에서 대단위로 실직자들의 고용창출에 앞장섰다고 해서 중앙에서 보는 관점이 지원체제를 강화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단계 때 못한 것은 2단계로 연계하고 2단계 때 추진하기 위해서 200ha의 소요량을 중앙에 보고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질 없도록 중부면 IC구간 일대와 목현리 군유림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벚꽃관광도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특색사업으로 남한산성을 경유해서 퇴촌면, 남종면 호반도로를 연결하는 환상의 벚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95년부터 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까지 6,529본을 식재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에 광주에서 벚꽃축제까지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병충해 방제는 물론 시비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단 한 가지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주민이 「이것은 내나무다」하는 사랑과 보살핌이 있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사고나 차량사고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홍보도 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단기소득임산물 및 유통시설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업체 지원으로 임산물 가공공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퇴촌면 도수리 협업체에 숯가마가 시설되는 게 하나가 있고, 다음은 표고재배시설로 초월면 협업체 지월리∼무갑리간 표고농가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표고작목 12,000본, 하우스로 764동을 건설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임산물 직매장으로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임산물 판매장을 직매장으로 신축이 되는 게 있습니다. 6월 13일날 입찰이 됐고 6월 19일날 계약이 돼가지고 삼대건설에서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는데 이것이 11월 22일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가 3억 817만 5,000원이고 자부담이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고는 1본당 5,000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농가가 1년에 약 6,5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협업체는 17개 농가가 되지만 광주군에서 29개 농가가 지금 표고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이어져가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산불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개월 반을 산불기간으로 설정해서 산불예방과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산불진화 헬기 임차를 1억 2,200만원을 주고 3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상주 대기시켜서 일기관계는 비가 많이 왔지만 많이 효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산불관계는 앞으로도 가을철을 대비해서 입산통제구역 지정은 물론이고 공익요원, 또 각종 장비라든지 대책상황실을 잘 운영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35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금년도에는 2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7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신규 1km, 보수 2km해서 3km가 되겠습니다. 신규는 도척면 서울대학교 연습림이 되겠습니다. 거기부터 외대 앞 용인까지 연결하는 임도시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연계되겠고, 초월면 늑현리와 학동리 구간에 기존 임도시설 한 구역 2km를 보수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22일까지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85년부터 임도를 시작해서 금년도 1km까지 끝나면 총 39.13km의 임도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2-18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림병해충방제는 790ha의 계획을 가지고 수간주사 80ha, 지효성방제 620ha, 속효성방제 90ha가 되겠습니다. 기 수간주사 80ha는 남한산성과 도척면 태화산을 이어서 수간주사 작업이 완료됐고 지상방제를 계속하는 한편 항공방제가 25일, 26일 양 이틀간 있습니다. 항공방제 기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요즘에 계획을 세워서 어제부터 아침 4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초미립자분무기로 해서 도척면 상림리, 진우리, 수양리, 관음리, 광지원리에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발생돼서 긴급방제를 요하기 때문에 새벽에 방제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비가 안오면 연계해서 내일 아침도 하고 일주일 동안 금주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방제가 오면 잣나무 넓적잎벌레가 일단 잡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오염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연접돼 있는 광주군이기 때문에 대도시 시민들이 산자수려한 계곡이나 여기에 몰려들어서 취사행위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취약지 지역에 산지정화보호구역을 470필지에 5,437ha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읍·면 직원, 군 해서 120명으로 단속반을 운영해서 토,일요일이나 평일날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쓰레기 수거가 50ℓ 봉투에 217봉투, 70ℓ 마대에 분리수거 재활용쓰레기가 127포대를 기 수거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계도단속결과 취사행위라든지 쓰레기 투기행위를 받아서 15건에 1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40만원의 과태료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계속 단속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관리는 88본을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 12본의 외과수술, 12개소의 입간판 설치가 있고 보호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10월말까지 외과수술을 다 마치고 신규로 13본을 대상으로 도하고 지정되는 것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신규로 지정해서 우리가 기존 있는 보호수를 마을의 상징, 역사의 상징이 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는 지금 현재 봄철에는 7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어제 5명이 와서 전체 84명에서 7명이 사고입니다. 2명이 병가이고 5명이 구속돼 있고 77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교육이라든가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사태 예방 차원에서 금년도에 사방댐 1개소 야계사방 1km가 있습니다. 남종면 삼성리와 귀여리에 공사하고 있고 현재 옹벽이라든지 잔디가 피복이 덜 돼서 8월 30일까지는 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9월 1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23쪽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직영 양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지 활용을 철저히 해서 경영소득사업 측면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도척면 유정리에 2,780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양묘사업을 실시해서 느티나무 외 7종 13,120본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서 지난해 군유지 조림 및 가로수, 위생처리장에 식재해서 약 1,858만원에 대한 소득을 올렸고 94년도에 1차 매각해서 2,2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2000년도에 3,2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계획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림 수목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포면 문형리 산 77 외 3필지 80,400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종합고등학교에서 초지대부림으로 대부받아서 관리하다가 축산이 하락세에 들어서 관리가 부족돼서 포기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의 양도를 받기 위해서 학교하고 절충해서 국유림사업소와 일단 절충을 봤습니다. 2단계로 초지조성전용허가 협의가 산업과하고 협의가 돼서 신문 중앙지에 2회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되는대로 조치가 되면 협의를 보겠습니다. 임야 대부에 대해서는 계속 국유림 관리사업소와 협의 중에 있고 조치가 끝나면 우리 군에서 일단 매각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앞으로 눈썰매장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체육시설로 오포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과 계속 협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을 구상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기본현황 중 13-6페이지, 도로현황 및 하천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일반국도 3개 노선, 국가지원지방도 3개 노선, 지방도 5개 노선, 군도 10개 노선 등 총 연장 260km의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 중에 도로개설 포장률은 86%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하천은 직할하천 2개소, 준용하천 25개소, 총연장 174km가 되겠습니다. 이 중 64km가 개수 완료되었으며 미개수 하천 제방은 22km로서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하천개수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9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사업은 총 2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 팔당댐 수몰토지 국유화 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팔당댐 수몰토지가 한전소유로 되어 있어 정지리 일대의 폐천부지 약 20만평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이전하여 폐천부지 양여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416필지 중 3,572필지를 소유권 이전 조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소유권 이전조치를 완료하고 99년에 폐천부지 양여 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 매각처분 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퇴촌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5%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207억원 중에서 75억원이 부족한 상태로서 부족사업비를 조속히 지원 요청해서 9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선리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용지보상 협의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위탁사업으로서 현재 약 3억 6,000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사업비를 경기도에 지원 요청해서 내년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리∼직리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태전리, 직리, 목리 등 소규모 공장 밀집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까지의 공정은 약 6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로 정상부분의 대절토구간에 대한 사면불안정 검토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활발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13페이지, 궁평∼도웅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30%로서 본 사업에 대한 공사비는 LG 레저 부담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월∼도평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초월면 도평리에서 지월리 광주∼퇴촌간 도로로 연결되는 군도 3호선으로서 현재 도로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총 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000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으로서 지난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8월부터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보상 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전∼직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가 50억원으로서 97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8년도에 5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을 우선 실시하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200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전∼담안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읍 태전리에서 장지리 담안 마을까지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로서 현재까지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17페이지, 추자∼일산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오포면 추자리에서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용지보상 협의가 지연돼서 현재 경기도에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재결이 되는대로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8페이지, 회덕∼송정간 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 약 25억원으로서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상이 되는 부분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2000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9페이지, 군도 7호선과 연결되는 도척면 도웅∼도웅간 농어촌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금년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부족사업비 17억원은 99년도에 확보해서 200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20페이지, 부항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항교 재가설 공사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1페이지, 초월면 지월리 삼육재활원 앞 경수교 재가설 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교량은 노후 위험교량으로서 총 사업비 2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8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99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2페이지, 중부면 상번천리에서 초월면 서하리까지 연결되는 군도 4호선인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현재 90%의 공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공사 구간 중에 조선백자도요지의 문화재발굴 관계로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도요지 구간 약 420m를 제외한 4.9km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도요지 발굴조사가 끝나는 대로 연내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안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주읍 역리, 경안리 등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6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96년 12월 공사착수를 했고 현재 95%의 공정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일부 건축공사 마감 및 부대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만 핵심시설인 전기기계공사는 지난 6월 24일까지 완전히 완료해서 시운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년 장마에 지금 현재 가동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월 21일까지 모든 공정을 완료해서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4페이지부터 27페이지는 하천정비공사로서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28페이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하천정비법이 지난 95년 1월 5일 제정·공포되어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군 관내 소하천 100개소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까지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도척면 4개면에 대해서 용역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4개면은 8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시를 해서 체계적인 소하천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오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남종면 지역의 오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은 9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금사리 소하천정비사업과 삼성리 도로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사리 소하천정비사업은 지난 7월 9일 공사 계약이 체결돼서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삼성리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벼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추수가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수를 해서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0페이지부터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등 나머지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별지 보고서 13-2페이지, 수해예방대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임야와 하천이 많아서 해마다 많은 수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이 예상됨에 따라 재해예방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경안배수펌프장 조기 준공은 물론이고 배수문, 하천제방, 대규모공사장에 대하여 재해위험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구호물 비축은 물론 이재민수용시설 10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유관기관 및 재해대책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방재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5월 15일에는 유관기관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현천 고수부지에서 종합방재 훈련을 실시하여 재해시 협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준용하천 2개소, 소하천 5개소에 대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시행 완료하였고 지난 97년 수해지구 24개소에 대해서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재시설물 및 대규모 공사장에 대한 점검, 순찰을 강화하고 재해대책상황실 운영으로 재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경안·곤지암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광주우회도로 확포장 사업, 곤지암우회도로 개설사업, 두산유리∼보건소간 도로개설사업, 교육청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곤지암도시계획 중로 1-3호 개설, 광주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군종합 도시계획도로 개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추진, 특수시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곤지암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경안지역은 12.48㎢의 도시계획이었습니다만 39.19㎢로서 3배를 기본계획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곤지암 도시계획이 당초에는 2.51㎢에서 12.46㎢로서 약 5배 정도를 증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사항은 96년도 4월 24일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98년 6월 14일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경안도시계획지역에 대해서는 기이 받은 바가 있습니다. 곤지암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98년 3월 30일 주민의견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 착수를 곤지암지역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는 재정비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고, 경안지역에 대해서는 12월 20일까지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곤지암지역에 대해서는 99년 3월 30일까지 모든 재정비 완료까지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개발계획은 우리 관내 총 54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이 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 26개 마을, 미수립된 것이 28개 마을이었습니다만 그 중에 금년도에 5개 지역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광주읍 목현리 외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6월 30일까지 참여업체 평가가 끝났고 12월 30일까지는 용역을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우회도로 확포장사업은 광주읍 역리에서 송정2리까지 2.8km 폭이 13.5m∼35m가 되겠습니다. 총 투자소요액은 355억원이 되겠으며 기 투자된 것이 54억, 앞으로 98년도 투자예산이 현재 70억, 이 내용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3월 25일까지 시설공사가 착수됐고 현재는 가교 및 접속도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서는 99년 4월까지 송정교는 완료가 되겠고 2002년 12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2페이지, 곤지암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실촌면 곤지암리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1.1km, 폭이 12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총 소요액이 22억, 기 투자된 것이 13억, 98년도에 6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98년 6월 9일 시설공사를 착수하였고 현재는 현장사무실 축조를 위한 인허가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8년 12월까지 토공은 끝내고 99년 8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두산유리∼보건소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광주읍 송정리에서 탄벌리간 연장이 0.5km, 폭은 12∼25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이 38억이고 기 투자가 16억, 금년도에 8억이 되겠고 도비가 50%입니다. 현재는 토지 보상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까지는 보상을 마무리하고 명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주변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4-14페이지입니다. 광주읍 경안리 지역이 되겠으며 연장은 0.2km, 폭은 15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이고 기 투자가 4억, 금년도에 4억이 전부 군비로 투자가 됐습니다.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명년도 6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곤지암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4-15페이지입니다. 실촌면 신대리 대석동이 되겠으며 연장이 0.7km, 폭이 12m, 소요사업비는 21억이며 기 투자가 17억, 98년도에 4억이 되겠습니다. 98년도 7월 6일날 시설공사를 착수했습니다. 현재는 현장사무실 부지정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장주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광주읍 역리 농협 앞이 되겠으며 연장이 0.1km 폭이 8m 총 소요사업비는 7억입니다. 금년도에 6억이 투자가 됐으며 50%가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중에 있고 명년도 5월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명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앞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14-17페이지입니다. 위치는 광주읍 송정리 방앗간 뒤에서 우회도로간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0.2km이고 폭이 8m 총 소요사업비는 11억이고 금년도에 10억이 투자가 되겠고, 현재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토지보상 중에 있고 명년도 1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되겠습니다. 14-18페이지입니다. 현재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7월까지 마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재조정 건의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들, 특히 면소재지로서 불합리하게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된 그런 지역, 광지원리 같은 집단마을에 대해서 펀치식으로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건의안도 현재 중앙에 제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우리 관내에 관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통해서 건의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4-19페이지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경안지역 도시계획구역내에 4개소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전혀 정비가 안됐었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근린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설계를 3월 28일날 발주의뢰를 해서 공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본적인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하나 개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국민학교에서 그 지역에 체육관을 짓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현재 충혼탑 이전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국민학교의 강당을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보고에 대한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정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정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깊은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도와 고견으로 우리 주택과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8억 2,500만원이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비 예산이 2,800만원과 사업비 예산이 7억 9,700만원이며 사업비목은 건축사 수임사항 수수료, 오포면 집약화 마을조성, 초월면 기반시설공사, 지방채 상환 등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 중 농어촌주택개량사업과 집약화마을조성사업은 다음 주요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고 빈집정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총 97동의 빈집이 있으나 97년에 2동 정비를 하였으며 금년에 10동을 계획하여 2동은 정리하였고 정리가 미흡한 것은 건물 소유주가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금년 목표인 8동에 대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 중 일반건축물에 대해 유인물을 보시는 바와 같이 87년도부터 계속 허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참고사항이 되기 위해 인근 시·군과 건축허가를 비교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축허가 처리현황을 비교한 바 광주군이 1,129건, 이천시가 338건, 용인시가 1,300건, 하남시가 126건, 여주군이 166건으로 용인시 다음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많고 98년도는 이천시가 83건, 용인시가 334건, 하남시가 41건, 여주군이 36건으로 광주군이 368건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광주군이 제일 많이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행정은 민원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군도 지가가 많이 올라가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민원해결을 위해 충분한 대화와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공동주택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동주택 단지는 5개소에 1,691세대가 있으며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승인되어 공사 중에 있는 공동주택은 28개 단지에 1만 1,969세대입니다. 금년에 준공예정인 공동주택은 곤지암 쌍용아파트 외 3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부도된 우성아파트는 분양하지 아니하여 현재는 문제점이 없으며 해태아파트는 주택건설공제조합과 협의되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드리며 입주예정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공동주택을 사후 관리하는 계가 신설되지 아니하고는 현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지난함을 보고드리며 의원님께서도 기구조정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보고 순서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집약화 마을조성사업, 건축관련 민원봉사행정 구현, 건축행정 건실화대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도시의 편리함과 전원의 풍요로움이 잘 조화된 복지농촌 창출과 도농생활양식에 걸맞도록 자연과 조화된 살기좋은 주거환경 제공으로 농촌 정주의욕을 고취함에 있고, 추진계획은 노후주택개량 66동을 도에서 배정받아 오포면에 22동, 초월면에 7동, 도척면에 15동, 퇴촌면에 10동, 남종면에 11동, 중부면에 1동을 배정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0억 5,600만원으로 동당 1,600만원씩 융자되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배정된 66동 중 34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0여동에 대해서도 대상자를 계속 조속히 지정하여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으며, 군민에게 좋은 혜택으로서 앞으로도 지원자가 더 있을 경우 물량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약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소득과 생활환경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촌환경 개발로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공간구조를 지닌 자생력이 있는 농촌마을을 계획하여 깨끗하고 편리하게 정비된 급·배수 처리체계의 완비로 수질오염원 제거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는 위치가 오포면 추자리 산 30번지에 주택개량 22동으로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이고 기반시설 1개소와 간이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동당 융자는 1,600만원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5%가 되겠으며 기반시설인 간이 오수시설은 전액 보조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월 21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6월 13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6월 25일날 사업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끝내고 9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건축행정에 관련되는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또는 지도·점검을 통하여 군민에게 봉사하는 건축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함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미착공 및 미사용승인 건축물 실태점검과 건축사 간담회, 건축사보 교육실시를 연2회, 건축사 수임건축물 실태점검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254건을 현지 조사하여 착공하지 아니한 건축물 66건을 건축허가 취소하였으며 27건은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 완료하였고 기타 161건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와 건축사보 교육은 상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인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사 수임건축물 실태점검은 4월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민원봉사행정 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건축관련 민원업무에 대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로 군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으로 군민에게 기쁨을 주는 건축행정의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 민원사례를 발간하여 군민과 건축업무 종사자에게 배포하겠으며 건축공사 실명제 정착으로 부실공사 방지, 견실시공의 정착을 위해 건축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출입구에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시공시 민원사례를 건축허가서에 배포하여 알려드리고 있으며 건축공사실명제 정착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명화 추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건축관련 민원발생 사전예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주화 및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증하는 건축관련 민원에 대하여 관련법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건축물 시공시 설계도서에 의거 시공토록 현장관리 지도 강화와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 시공시 일조권 등에 대한 관계규정 사전 설명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파트 사용승인 2개월 전 입주자로 하여금 사전 점검 실시토록 사업주체에 통보하여 사전에 입주민이 준공검사를 실시해 하자보수 완료 후 준공하여 다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과 소관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최재봉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재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정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으로 보고드리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 1∼5년차 대원이며 연중 2회 4시간씩 소양강사 2명, 실기강사 6명 등 총 8명의 강사로 읍·면 순회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교육내용은 국지전 및 통일대비 안보 및 소양교육과 화생방, 전기, 교통, 환경, 자연재해 등 실기교육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역대 6,772명과 직장대 608명 등 총 7,879명으로서 계획 대 비율은 99.9%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역시 1∼5년차 189개대 7,88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호능력의 강화입니다. 목적은 화생방전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며, 추진계획은 방독면 확대보급 일환으로 금년에 지역대 874개를 보급할 예정이며 읍·면·동에 방독면 상설판매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방호조직의 정예화를 위해 기술지원대를 군에 1개분대, 지역민방위대를 읍·면별로 1개분대를 편성 운영하여 왔고 직장민방위대는 대원수의 10%를 화생방 분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방독면 보급을 97년도에 258개, 96년도 이전에 1,478개 등 올해까지 총 2,61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화생방 조직은 19개분대 208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에 대한 화생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각 가정 등에 대한 방독면의 확보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목적은 국가 위기관리 및 전쟁지도 기능을 강화하여 유사시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추진기간은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5박 6일이며 참여범위는 군부대, 경찰서 등 군단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입니다. 연습범위는 도상연습을 위주로 하되 실제 훈련을 병행 실시하고 광주읍 일원에는 주민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98 을지연습 종합계획의 작성·배부와 을지연습 사건지침을 작성하여 교육하고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부 운영실시반을 적정편성 실시하여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3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목적은 전 군민의 민방위 의식을 제고하고 민방위의 필요성을 고양하고자 함에 있으며, 행사는 98년 9월 22일 광주군 주관으로 실시하고 주요 행사내용은 창설 기념행사와 부대행사로서 유공자 시상, 민방위장비 전시 등을 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등 홍보물을 현상 공모·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우수작 8점을 선정해서 도에 응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수작 출품자에 대한 시상과 대대적인 행사 및 홍보로 군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추진배경은 정확한 병역 판정으로 자주국방의 기반을 구축하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건전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검사는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79년생 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수검결과 징병적격자 판정을 받은 자는 715명으로서 96.8%에 해당하며 부적격자 판정은 23명 3.2%에 해당됩니다. 이후 정확한 자원관리로 전입자 추가수검 조치 및 징병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사전적·계획적인 재난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며 근무는 7개과 28명으로 1일 4명씩 주·야간교대근무하며 근무시에는 각종 재난상황의 접수·전파·보고와 대형재난 발생시 수습과 인원·장비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면 재난상황 총 74건을 접수해서 처리했습니다. 원인별로 재난상황을 분석해 보면 화재사고 49건, 교통사고 16건, 산불사고 4건, 기타 5건입니다. 이후에는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건발생시 컴퓨터에서 위치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더 신속하고 정확히 대처하며 선진시스템 구축으로 행정개선 및 군민의 신뢰도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목적은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83개소와 재난위험시설 D급 3개소 등 총 86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그 외에도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 위험지역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육안점검 및 정밀점검을 병행하고 도·군·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중점관리대상의 수시점검과 재난위험시설물 3개소에 대한 일일점검으로 점검을 확대 실시해 왔습니다. 특히 특별점검을 190개소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곳으로의 판단이 134개소, 37개소는 위험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위험요인에 대하여는 유관 실과소에 통보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요구결과 조치완료가 30개소, 조치 중인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별 지속적 관리를 통한 재난위험 요인을 사전에 해소해 나감으로써 재난을 사전에 막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범 군민 안전문화정착운동 적극 전개입니다. 목적은 『빨리빨리』, 『대충대충』과 같은 고속성장 중심의 의식을 개선하여 안전제일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시켜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연중 월1회를 운영하며, 운영방법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재난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예방 및 수습방법을 각종 홍보매체로 집중 전파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언론매체 홍보를 신문에 4회, 내고장소식지에 3회를 했고 방송매체 홍보로서 유선방송에 3종 136회를 했습니다. 또한 자체 홍보물 제작 배포를 5종 119매, 안전문화 홍보용 VTR 방영을 3회 750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향후에도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해 집중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사회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안병구입니다. 항상 지도사업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일반현황, 둘째 농촌지도사업 기본방향, 셋째 우리군 농가소득 목표, 다섯째 98 주요업무 추진계획, 여섯째 중장기적으로 보급해야 할 10대 주요기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의 기구 및 인력은 2과 8개계 8개 농민상담소로서 사회지도과에 지도기획계,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 기술보급과에 경영상담계,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산계, 기술개발계 그리고 읍·면 농민상담소 8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이 45명으로서 지방직 농촌지도관이 3명, 농촌지도사가 32명, 생활지도사가 4명 그리고 농기계 교관 별정직이 1명, 운전원 2명, 보일러 기능직이 1명, 전기 기능직 1명, 전산기능직 1명해서 기능직이 5명해서 45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7명이 결원되어서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예산은 총 29억 7,488만 9,000원으로서 경상비가 16억원, 사업비가 1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직원의 봉급은 전액 국가에서 지방양여금으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7-10페이지에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내역은 연초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에는 농촌지도사업이 변화되어야 할 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할 내용은 첫째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지도사업 발전과제, 두 번째 젊은 영농주 품목별 성실한 생산조직체로 육성, 세 번째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벼농사 경영개선, 네 번째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 향토특산품 단지조성, 다섯 번째 천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농업 개발, 여섯 번째 70% 산지이용한 초식성 축산 및 관광소득원 개발, 일곱 번째 도시문화 생활과 공존하는 생활환경 개선, 여덟 번째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및 유통구조개선, 아홉 번째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추진, 열 번째 98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1도 생략하겠습니다. 17-12페이지 기본방향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조직의 팀제방향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은 지금 시설되어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분야별로 팀제로 전환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첫째, 농업기계수리팀제입니다. 농기계공작실을 활용해서 대상은 농기계교관, 전기직, 보일러직 기능직을 기능사로 편성해서 농업기계 수리는 물론 모든 농업시설에 대한 보일러, 전기까지도 수리·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농업기계수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보유 농기계를 대여한다든지 알선하고 헌 농기계를 교환해서 하는 창구 알선까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진단실팀제입니다. 수의지도사, 축산특기지도사, 공수의를 편성해서 가축질병 진단, 예방접종, 순회진료지도 및 축산농가 경영설계로 합리적 사양과 경영유도를 해서 축산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비료연구팀제입니다. 이것은 환경농업담당, 토양비료담당으로 편성해서 논·밭 토양종합검정, 하우스 정밀검정, 식물체 잔류농약 점검분석, 작목별·품종별·토양별 시비처방을 해서 유기농업을 실험하는 팀제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작물병해충방제팀제입니다. 이것은 병해충 담당지도사하고 작물보호 담당지도사로 편성해서 국지기상관측을 하고 병해충 방제 적기판단을 해서 외래해충에 대한 피해 검증 및 규명, 군 전체 방제통보령을 내려서 경제적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팀제입니다. 생활지도사가 주축이 되어서 농촌 주부의 자격증화, 생산자·소비자가 공존하는 정보기능 과학교육,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 전통생활문화 계승 및 여성의 능력개발로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이렇게 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7-14페이지, 농가전문경영컨설팅팀제입니다. 농가경영 전문지도사로 편성을 해서 농가경영컨설팅이라든지 경영진단설계, 농·축산물 유통지도 및 가격정보 제공 농촌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첨단 유리온실과 자동화 연동하우스를 연구해서 실증시험포 팀제하고 시범사업 팀제를 해서 양액재배, 채소, 과수, 버섯, 화훼전문지도사로 편성돼 가지고서 농민현장애로기술이라든지 새로운 품종적응, 양액농도별 수량 등 첨단기술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17-15페이지, 외적변화에서 발전과제가 되겠습니다. 젊은 영농주를 품목별 성실한 생산조직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4-H회, 농업인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총 망라해서 앞으로는 유명무실한 작목반을 통합해서 품목별로 전문생산조직체로 재 조직을 하도록 변화하겠습니다. 17-16페이지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벼농사 경영개선이 되겠습니다. 쌀생산 목표 6만 9,982석을 목표로 10a당 455㎏을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광주군에 맞는 영농규모가 큰 위탁영농회사에서는 품이 덜 들어가는 생력재배기술을 지도하고 소규모 단위 부업형 농가는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를 해서 구분해서 기술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민이 원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적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채종답을 운영해서 설치하겠습니다. 17-17페이지,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향토특산품 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존 조성단지는 확대하고 가능지역은 우선단지화를 추진하는데 팔당호의 청정 토마토 육성, 팔당호 적상추·고들빼기, 태화산 토란·천마, 앵자봉 청정오이, 무갑산 표고· 느타리버섯, 광주한우 600, 남한산성 포도·산채 등 이것은 기존 단지로 계속 육성하고, 17-18페이지, 천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농업개발은 남한산성에서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를 잇는 코스에는 표고단지, 산채, 산성마늘, 딸기, 배 등 현지 직판하는 것을 추진하고 상번천에서 도마리로 해서 무수리, 강을 건너서 정지리로 해서 원당리로 가는 관광산책로를 개발해서 여기도 도마리에 표고버섯이라든가 호박죽, 무수리의 농가민박, 정지리의 신선채소, 원당리의 사슴농장 등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 등을 조성하고 금사리 안마을로 해서 고개넘어 귀여리로 해서 정암산 등산로를 개발해서 금사리의 적상추, 귀여리의 토종벌, 고들빼기, 토마토를 현지 직판하고 팔당호 강변 벚꽃 길 관광코스는 분원의 붕어찜이라든지 검천리 배밭, 수청리 염소·사슴을 현지 직판하고 유정리 저수지에서 태화산 백련암, 상림1리 시어골 등산로를 개발해서 상림, 유정리에서 나는 토란이라든지천마, 추곡리의 표고버섯, 상림1리의 감이라든지 밤을 현지 직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고, 이 외에도 광주읍의 맹산, 백마산, 해협산, 무갑산, 앵자봉 등 잠재적인 관광지역을 적극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내지는 농특산물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70% 산지를 이용한 초식성 축산 및 관광소득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광주의 축산은 앞으로는 농사료용 축산에서 초식 가축 위주의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낙농이라든지 양돈, 양계농을 해서 한우나 사슴, 염소 등을 사육하는 것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0페이지, 일곱 번째 도시문화 생활과 공존하는 생활환경 개선은 첫째 마을환경, 둘째 농촌주거환경개선, 또 잊혀진 향토 토속작물 재배, 넷째 주부를 대상으로 한 꽃꽂이, 분재, 정원, APT 베란다 원예가꾸기 기능사 자격취득 교육, 다섯째 전통 음식문화 발굴 및 계승발전에 주력하겠습니다. 17-21페이지는 농산물 가공·저장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품질인증으로 소비자단체 및 관내골프장, 농협과 연계된 판매망을 구축하고 농산물개량형 다목적곳간 및 건조·냉장시설을 활용해서 출하시기를 조절시키고 전통메주 가공시설 및 토마토, 오이 가공저장법을 보급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작목은 광주한우 600을 위시해서 느타리버섯, 적상추, 청정토마토, 녹쥬스가공, 산성포도, 태화산 토란, 논오리 쌀, 팔당호 청정배 등과 같은 것을 점차적으로 브랜드화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고, 열 번째는 98년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시범사업은 27개 사업으로 168개소에 총 사업비가 17억 400만원으로서 6월 상반기에 70%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은 실촌면 봉현리에 하고 있는 애느타리 버섯재배 시범사업으로서 규모는 350평, 사업비가 6억원입니다만 이것도 70% 공정이 되어서 8월이면 입착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도소에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개발·보급해야할 10대 주요농업기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은 첫째 쌀 다수확 고품질 신품종 보급 및 안정생산기술, 두 번째 농축산물의 생산비 절감과 농작업 생력기계화 기술, 세 번째 지역별 특화작목 개발 육성과 영농현장 애로기술 시험, 네 번째 부존자원 이용 확대 및 에너지 절약형 농업기술, 다섯 번째 고품질 안전농산물 및 신선 농산물 저장·가공기술, 여섯 번째 수출지향 전략작목의 집중개발, 친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천혜의 자원을 이용한 관광농업단지 육성을 하고 2010년까지는 농업환경제어에 의한 농산물의 전천후 자동 공정생산기술이라든지 생명공학 기술의 실용화 촉진기술을 21세기의 농업을 대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택
위명택보건소장
보건소장 위명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18-2쪽 일반현황으로서 보건소는 4개계와 4개 보건지소 12개의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60명 중 현원은 57명과 공중보건의 10여명이 24여억원의 예산으로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근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18-3쪽부터 18-10쪽까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하여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2쪽 주요업무 중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노인 및 부녀자들이 만성퇴행성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여 왔으나 치료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어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이 면서도 동양인이 선호하는 한방진료실을 금년 5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한 한의사가 없어 관내 한의사회의 협조로 주1회씩 순번제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한의사를 고정 배치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8-13쪽 5세 아동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산업사회로의 급진적 진입으로 소아비만 등 소아성 성인병과 약시, 치아우식증, 빈혈 등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없어 군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종합검진을 우리 광주군 보건소만이 유일하게 1996년부터 실시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993년생 1,733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14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가 복잡 다원화됨에 따라 정신분열증, 알콜중독증, 우울증 및 침해 등 정신질환자의 급증으로 개인의 인간성 상실은 물론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군은 경로효친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관내 65세 이상 노인 6,297명을 대상으로 침해성 질환자를 선별하여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세브란스 정신병원과 연계하여 노인성 침해예방사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울증 전문상담창구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8-15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지역·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 광주군 관내에는 종합적인 검진기관이 없어 서울·성남·이천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으나 군민의 편익과 성인별 검진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기자재를 확보 광주군 보건소가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성인병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중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음 18-16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정 순회 건강관리사업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문보건사업은 군민이 찾아오는 보건소가 아닌 보건소가 군민을 찾아가는 보건소로 변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역보건의료발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재삼 다짐하며 이만 업무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한산성관리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세
석종세남한산성관리소장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석종세입니다. 남한산성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관리계와 시설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 39명 중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16억 6,719만 7,000원으로서 입장료 수입과 기타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인건비가 38%인 6억 2,850만원, 경상예산이 23%인 3억 8,231만 9,000원, 사업비가 36%인 6억 595만 7,000원, 예비비는 5%인 5,042만 1,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계별분장사무 및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공원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 지정은 1971년 3월 17일에 지정되었으며 공원지정면적은 36.4㎢로서 약 1,100만평이 됩니다. 공원지역은 광주, 하남, 성남 3개 시·군에 걸쳐 있으며 광주군지역이 70%인 25.6㎢, 하남시가 18%인 6.6㎢, 성남시가 12%인 4.2㎢가 되겠으며 공원구역을 성내와 성외로 구분할 때 성내가 2.3㎢인 70만평, 성외 부분이 34.1㎢로서 1,030만평이 되겠습니다. 공원내 거주주민은 6개리에 462가구 1,327명이고 이중 성내주민은 144가구에 384명입니다. 건축물은 총 394개동으로서 주택 221동, 음식점 165동, 숙박시설 1동, 공공시설 7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총 15개소이며 국가사적 57호인 성곽 1개소를 비롯하여 도지정문화재 6개소, 문화재자료 2개소, 도 기념물 2개소, 기타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공원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주차장이 20개소에 11,540평으로서 광장식이 9개소이며 포켓식이 11개소이며 최대 주차능력은 5,000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27개소이며 고정식 24개소와 이동식 13개소가 있고, 공원 안내판은 75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원 입장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이며 30명 이상 단체일 경우는 어른 700원, 청소년 300원, 어린이 200원이며 주차료는 12인승 이상은 2,000원, 소형은 1,000원입니다. 공원 이용현황을 보면 97년도 연 입장객이 120만명이고 차량은 61만 5,000대가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IMF한파 등으로 입장객이 작년 동기 대비 6월말 현재 17%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문화재 보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절사 단청 및 보수공사로 예산액은 3,500만원이며, 둘째 청량당 오솔대문 및 담장 용마루 보수공사로 예산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공원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내 등산로 정비공사로 영월정에서 수어장대 구간 300m의 노후된 등산로를 예산액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둘째, 공원내 배수로 정비공사로 2개소에 5,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공원도로 확충사업으로서 망월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3,500만원, 불당리 공원도로 포장공사에 3,500만원, 오전리 공원도로 포장공사에 3,500만원, 검복리 소하천 석축공사에 3,5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임시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주차장은 관리사무소 뒷편 3,000평과 광지원 매표소 옆 1,500평에 예산액 5,600만원을 투자하여 임시주차장을 설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원 꽃동산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원내 도로변 및 공한지에 꽃동산을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분위기로 관광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자 총 15개소 2,500평의 부지에 도라지, 아주까리, 조, 수수, 메밀, 해바라기 등 토속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한산성 옛길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옛 백제의 도읍지이면서 수많은 외침으로부터 국난을 극복한 호국현장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관광객이 연간 수백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편의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 있어 남한산성 옛길을 복원하여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 상태는 옛길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주변 농지 소유자가 침범하여 농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이며, 총 소요예산액은 3억 6,000만원으로서 남한산성특별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차 사업으로 광지원에서 오전리 주차장 구간 1,348㎡를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6월 30일 준공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확보하여 잔여 구간 2개소 1,000m를 복원하고 하천 6개소에 현수교 및 구름다리, 흔들다리 등을 설치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옛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종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3개계에 현원 8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계와 시설운영계, 시험계 3개계가 운영되고 있고 인력은 정원이 현재 86명에 현원은 82명입니다. 일반직 28명이 현원이고 나머지 기능직이 5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6억 800만원인데 이 중에 36억 812만 3,000원 중에 경상비가 30억 8,759만 6,000원이고 사업비가 5억 2,0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계별사무분장과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동 중인 시설은 광주하수처리장 외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분뇨처리장이 두 개 있고 축산폐수처리장이 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현황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슬러지 소각로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생활하수 및 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탈수케익의 소각처리로 지역환경보전법 및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도권 매립지 반입에 적합한 잔재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이 2001년까지 폐기물관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체 매립이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7월 30일자로 준공예정이었던 것인데 그 동안에 성능검사시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좀 지연됐었습니다. 지금 시운전 과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날 준공은 날짜를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자동화시스템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의 계장설비개량 및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해서 종합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수처리 운영으로 팔당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9일날 시작을 해서 금년 10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분뇨협작물 소각시설 개선공사로서 이것은 당초에 소각시설이 소각능력이 떨어짐으로 해서 광주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되는 분뇨처리시설로서 매연과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삼육재활원과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23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성능검사를 마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처리 신공정 공동개발이 되겠습니다. 하천 및 호소의 부영양화 요인인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하수처리장에 도입하여 수처리효율증대 방안을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있는 연구소와 우리 광주환경사업소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6월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광주하수처리장에 시험용 프랜트 파이롯트를 설치해 놓고 현재 공동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성공이 된다라면 하수처리에 굉장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9페이지,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가 발족한 이래 4년 이상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생활보호대상자 400여 가구를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기술과 인력을 제공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전기라든가 보일러 기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를 해 주고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사업으로서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너무나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 사업소 현황을 잘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첨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사업소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면 현장설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일반 현황에 기구 및 인력은 3개계 52명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계, 공무계, 급수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54명에 현원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5페이지, 계별 사무분장과 직원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21-6페이지 98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465억 4,382만 8,000원으로서 세입이 465억 4,382만 8,000원, 보조금 38억 9,000만원, 세외수입이 326억 5,382만 8,000원, 지방채가 100억원입니다. 세출 총괄이 경상예산이 22억 2,682만 8,000원, 사업예산 411억 5,000만원, 채무상환이 24억 4,800만, 예비비 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추진은 상수도시설확장사업 및 개량사업에 244억 6,500만원의 채무가 있고, 98년도 지방채 받은 것이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급수현황으로서 우리 군 총인구 11만 1,484명에 급수인구가 6만 4,011명으로서 보급률이 57%에 1인 1일 평균 급수량이 270ℓ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은 광주읍 송정리 산 60번지에 시설용량 24,000톤 규모의 광주정수장 외 6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첫번째 광주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 광주·용인취수원 공동개발공사,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5번부터 11번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광주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2002년까지의 우리 군 급수 용수 공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위치는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부터 오포면 신현리 일원에 정수장 시설규모 26,000톤의 가압장·배수지 1개소, 송·배수관로 38.8km를 96년 12월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사업비 346억 7,200만원의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96년 12월 31일 토목건축공사를 착공했고 98년 6월말 현재 6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시험가동한 다음에 2000년 1월에 주민에게 급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10페이지, 두 번째 광주상수도시설 2단계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1단계 확장공사와 연계해서 2009년도까지 시설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광주읍 송정리 같은 산 60번지 일원에 정수시설 용량 1일 34,000톤을 확장해서 기존 26,000톤 확장하는 것을 포함해서 6만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6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사업비 78억 300만원을 투자하는 장기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7년 4월 11일 사업계획을 확정해서 98년 4월 17일 공사 착공해서 6월말 현재 추진공정 17%의 공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0년 6월까지 준공해서 2000년 7월 시험가동을 거쳐 2001년 1월에 주민급수를 개시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광주·용인상수도 취수원 공동개발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팔당상수원을 취수해서 우리 12만 군민에게 2004년도까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95년 10월에 26,000톤 규모의 취·정수장, 배수지 등을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상수도확장사업계획을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으나 용인시의 요청에 의거 인접 도시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 시·군 협의에 의거 취수원을 공동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급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현황으로 공동개발사업 부분과 용인시 전용도수관로 부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사업 부분으로는 취수장과 도수관로, 용인 전용도수관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개발의 사업량은 취수장이 1일 시설용량 33만톤에 우리 군이 11만톤을 사용하고 용인시가 22만톤을 사용하는 것으로 목표년도 2016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수관로는 1,650mm가 9.8km, 용인시 전용도수관로가 1,350mm 10.9km로서 총 사업비 374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7년 1월 29일 용인시와 공동개발협의를 했고, 97년 3월 31일 공동개발에 따른 용인시와 부담협약서 체결 및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97년 12월 29일 공사 발주 방침을 확정해서 98년 4월 15일 착공해 현재 진도 15%의 공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9년 6월까지는 우리 군의 취수장과 전용 공동 도수관로를 완공해서 통수할 계획이며 2000년 12월까지는 용인시까지 물을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초월·실촌·도척지역 상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시설 용량은 현재 24,000톤으로서 98년말이면 총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26,000톤을 확장하는 1단계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완료되는 2000년에 맞추어서 당해지역인 초월·실촌·도척지역에 상수도를 원활히 공급하자는 사항입니다. 사업현황으로 위치는 광주군 초월, 실촌, 도척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배수지 3개소, 가압장 9,000톤 규모 2개소, 송·배수관로 74km에 사업비 22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2월부터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해 나가는 장기 계속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7년 12월 23일 공사계약해서 12월 30일 공사 착공을 했고 98년 6월말 현재 추진공정은 20%의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해서 2000년 1월에 주민에게 급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24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상수도 불소화 사업, 두 번째 상수도시설물 운영관리 활성화 방안으로 QCC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료수질검사 지속추진, 네 번째 상수도시설 상시 기동수리점검반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에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상수도불소화사업은 군민의 구강건강을 위해서 항상 만연되는 충치예방을 위해서 선진국에서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상수도 물에 불소화를 투입함으로써 경제성, 안정성이 입증된 상수도 불소화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광주군 광주읍 송정리 산 60번지 기존정수장 내에 상수도 불소 투입시설을 설치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억 7,000여만원, 그것에 대한 사업비 중에서 주민홍보 등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97년 8월에 불소화사업을 검토했고 97년 9월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과천, 남양주, 옥천, 진주시 등을 견학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98년 5월에 불소화사업 기술자문 요청을 건치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자문을 받아서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6월에 실시설계 완료 및 발주해서 현재 원가계산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10월까지 준공해서 11월 중에 시운전에 들어가서 적어도 내년 1월부터는 주민에게 불소화가 투입된 상수도물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상수도시설물 운영관리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분야에 벤치마킹 기법 도입으로 군민에게 맑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사항과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의 실현을 위해서 96년 1월부터 분야별 분임토의조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6개조의 분임조를 결성해서 경영관리, 전기, 기계, 수질, 공사관리, 경계 6개조로 기능별로 분임토의조를 편성해서 매월 1회씩 시설물 운영관리상의 문제점 발견 및 창의적인 개선사항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각 분임토의 실시를 97년 이전에 98회를 실시하였고 98년 6월 현재 올해는 34회를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해서 문제점 해소 및 창의적 방안을 발견해서 지방상수도공기업 운영 및 경영개선에 이바지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끝으로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는 우리 군민의 생명수인 상수도를 전국에서 최고의 양질의 물이 최저의 가격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꾸준히 노력할 것을 11만 군민의 대표기관인 광주군의회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