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민방위재난관리국,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소개) 1.98년도주요업무보고 가.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나.소방본부소관 다.중·남부소방서소관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유병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유병래 민방위재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오셔서 열심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시의 모든 재난극복을 위해서 연일 고생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공동주택에 소방호스가 도난당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건물에도 각종 도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창문틀이며 시설에 있는 쇳덩이는 밤에와서 싣고 도망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7,8천원 밖에 못 받으나 설치를 하는 사람들은 몇십만원 들여야 되는 문제, 또 비상시 호스가 앞에 주둥이가 있어야 물이 나갈텐데 전부 도난당하고 또 겁이나서 빼서 보관을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두번째 다세대 주택에 밑에 보면 지하실을 넣는데 건축주가 그것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 놓고 문을 잠궈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사용하는 주민은 오늘 같은 날은 대피를 해야 되는 데 등기가 건축주에게 있기 때문에 문을 잠궈 놨습니다. 그래서 창고로 이용한다든가 세를 줘서 이용하는 예가 전자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살펴본 적이 있는지 또 그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각 관공서 및 산업체의 화생방 소방분야의 장비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반공호만은 대다수 관공서는 물론이고 일반 산업체의 반공시설이 최초에 설치했던 그 때 보다 많이 노화되고 관리가 부실해서 문이 안 열리고, 비가 세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엄하던 공화국 시절의 단속점검 보다는 자율과민주주의 시대에 대비가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후문제, 민방위교육강사를 위촉함에 있어 좋은 분을 위촉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을 다년간에 걸쳐 활용되다 보니까 물론 안보교육을 다녀오시긴 합니다마는 그 분들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 닿는 골자가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 활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잘 하도록 해서 강의내용도 받아서 어떤 내용으로 하며, 즉 전자에 저쪽 업체에 가서는 이 말을 했는데 이쪽 업체에서는 실정에 맞도록 해야지 다른 곳과 공통되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다년간 하신분은 교체를 해서 덕망있고 골자가 있는 강의가 되도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동해안이 혼란스러울 때 국가적 비상시에 대비해서 산업체에 재난극복비상체계도라는게 있습니다. 또 비상연락망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자, 공장장 그 다음에 누구해서 무슨반 무슨반 해서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산업체의 종으로 된 체계도로 권장을 하고 있는가, 쉽게 말해서 비상계획에 맞는 직책에 있는 분을 상위에 올려서 비상시에대비하도록 되어 있느냐, 힘이 없는 비상계획을 맡고 있는 분을 과장도 안되는 대리나 되어 있는 사람들 저 밑에서 활동하도록 만들어 놓았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왕벚꽃나무의 가로수화에 대해서는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관공서 유적지주변에 대해서 꼭 왕벚꽃을 심어야 되느냐, 그리고 관공서안, 학교, 유적지 특히 임란 유적지 같은데 왕벚꽃나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그것의 존폐에 대해서, 그것이 언제, 왜 심어졌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하겠습니다. 소방호스 도난문제는 저도 뉴스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 업무다 아니다라기 이전에 우리 시민 모두가 각성을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다 같이 대처해 나가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소방본부측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대피시설을 잠궈놓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사실 대피시설에 맞지 않다든가 시민이활용하기가 어렵다든가 하는 것은 보완 시켜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에는 다방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대피도 되면서 다방업주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점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상가가 아니라 일반 공동주택에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에는......

일반 공동주택, 자그마한 20세대, 30세대되는 조그마한 다세대 주택에......

다세대 주택이나 건축할 때 용도를 지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한다든가 창고를 한다든가......

주택자가 교묘한 법을 이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문을 잠궈놓고 교묘한 편법을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문제는 주택과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고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개인소유주택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주택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점검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열쇠를 관리담당자가 갖고 있거나 관리담당자가 없는데는 반장이나 예비로 누가 갖고 있어서 재난이 대비되도록 해야지 그것 있으면 뭐하느냐는 뜻입니다. 활용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서 실제로 되도록 대비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공호시설이 노후되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데 사실상 시가 시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반공호도 상당히 노후가 되어있고 수시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3공시절에는 반들반들 했습니다. 이것을 물이라도 빼고 청소라도 해 놓으면 문은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는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해 주십사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 안해줍니다. 그래서 강성을 하거나 질좋은 것을 해가지고 유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개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인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큰업체, 중소기업체가 갖고 있는 반공호에 물이 들어가 있고 잡풀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방호관계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정도입니다.

군에서는 그런 것은 안합니다.

군에서 하는데 이번에도 우리 예산상......

그것은 호고, 반공대피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장 직원들이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지하실이나 지하실이 없는 곳은 운동장 옆에 잔디밭에다가 반공시설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문이 썩어 가지고 풀이 나와 있고, 물이 고여있는 부분이 몇군데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 관계는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공시절에는 그것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훈련은 어떤지 몰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건물주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된 대피시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2월에 한달동안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원래 할려면 건물주가 승인을 잘 안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전시를 대비해서 좀 더 확대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설득을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시에 불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피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점검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격려를 해서 실질적인 대피가 되고 그것의 이용이 확실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민방위교육강사위촉문제 입니다. 이것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추천을 하면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사실상 다년간 계속 한 사람이 민방위 강사에 위촉되어 있는 실정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의 강의내용을 좀더 확인하고 그분들에게 시사성 있는 연구를 해서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체문제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동시에 구청장 군수에게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교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촉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인데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회때 부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소양강사가 있고 실기강사가 있는데 우리 울산시에는 소양강사가 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기강사는 40명정도 되고, 실기강사는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만 맡기고, 소양강사는 20명 정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구청장이 추천을 해 오면 우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늘 하는것도 아니고 2년을 임기로 2회만 가능하고 그 외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회때 안하다가 4회때는 할 수 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산 업체에 대한 비상연락상태나 체제가 사실상 힘이 있는 사람을 상위직책에 둠으로해서 실질적인 비상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인데 사실상 산업체 비상연락문제라든가 비상체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관여를 안하면 풀이나고 문짝이 달아나고 녹이 슬어서 사용 못하는 식이 되는데 계도를 하자는 뜻입니다. 관여를 하는 것하고 계도를 하는것 하고는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생활과 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이루어 지도록 해야지 그것이 아무 효과가 없으면 뭐합니까?

그것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중대장이라는 비상기획담당관을 두고 있는데, 대위출신인 고급인력을 하위직에다가 갖다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부장, 과장들이 위에 줄줄이 있는데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병력운영과 민방위운영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하면 실질적으로 하나도 운영이 안되는데 그것이 뭐가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공장장 밑에 상위직으로 올려서 비상체계가 능동적으로 대처가 되도록 체계도를 보고 비상연락망 같은 것도 관여할바는 못되지만 허술하고 잘못된 부분은 계도를 해서 좋은 쪽으로 유도해 줄 용의는 없느냐는 말입니다.

기업체에 있는 비상계획과는 부장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들은 기업체 내에서그들 대로의 임무를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도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성격은 못되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평상시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나 비상시에만은 끌어올려서 비상체계도만은 별도 작성해 놓고 일사분란하게 이루어 지도록 잘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기업체에협조는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업체에서 그렇게 들어 주겠습니까?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기획관이라는 사람들은 군출신입니다. 대령, 소령, 중령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든 체계는 확실하게 잘 하지만 비상체계도라는 것은 자기 위에 사장이 있습니다. 사장에서 연결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권한은 변동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기획관을 부장급으로 두는데 그 이상 두면 봉급이 많이 나가고 부장급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위에 사람한테 보고를 하면 사장이나 체계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안된데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비상체계도에는 편리하도록 해 놓되 1급 내지 특급 국란시나 특별한 지역의 재난시에는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많이 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서 공장장 지시를 받아서 네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느냐 네가 하는 대로 해 보라고 하려면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 올려서 할 수 없으니까 실제로 직장에 가보면 부장대리, 과장대리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해 놓은 것이 실제입니다. 부장이면 부장이지 부장대리는 뭡니까?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알고 여러분들이 계도하고 실질적으로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특급시 1급시만은 일반 비상시를 무시하고 그분들도 공장장밑에 끌어 올려서 2급이나 3급으로 해서 재난시에 그 봉투만 열면 비상체계도가 별도로 나오고 비상계획도가 별도로 나오는 계획도에 의해서 하도록 유도해 달라는 뜻입니다.

질의와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안 해 주시면 영원히 안되는 것이고 국가와 우리 지역이 손해를 봅니다.

만일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장 책임하에서 운영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상체계도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고 이것보다는 운영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면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적지나 관공서 특히 임란유적지에 벚꽃나무를 언제심고 왜 심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상 가로수를 심는다든가 공원지역, 소공원, 도시공원 이런데서 조경하는 것은 녹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나 유적지에 나무심는 것은 저희가 사실상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지금 유적지나 관공서 안에 벚나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추가적으로 그것이 언제 왜 심어졌는지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나무를 언제 심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청안에도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경의 목적으로 심었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 보면 벚꽃나무가 제주도가 원산지인 것으로 알고있고 벚나무를 심는다 안심는다는 것은 건물주의 조경, 저희들이 가로수를 선택할 때는 녹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어느 가로에는 무슨 나무를 얼마나 심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심의에서 결정된 대로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왜 심었는지는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지역녹화는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중지를 모아서 하시겠는데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임진왜란 당시에 고성에는 벚꽃나무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학성, 서생포성, 부산의 자성대 이런 곳에 벚나무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작천정에 있고, 면사무소에 있고, 국민학교 교정에 있고, 관공서에 벚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누가 심은 줄 아십니까? 최고책임자는 그 정도는 알고 도장을 찍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공서 주변쪽이나 유원지 쪽만은 특히 사적지 주변라인만은 피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대체목이 있습니다. 우리 산에 산벚꽃이 잘 피는게 있습니다. 산벚꽃도 몇십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꽃이 잘 피는게 있습니다. 그것을 넣으면 되는 수가 있어요. 왕벚꽃에 대해서 심자, 안심자 가로수가 좋다, 안좋다는 말은 안합니다. 수종은 좋은데 지금부터 70여년 전에 그네들이 강점을 하고 있을 시기에 학성, 관공서 특히 자기들이 주둔했던 지역에자기의 선대들이 400여년 전에 와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표적적으로 강제로 데리고 와서 심었단 말입니다. 그것 좋다고 우리는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고 작천정가서 벚꽃구경하고 안있습니까? 그런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공서에 있는 나무만은 대책을 수립해야 되고 관공서 주변만은 좋은 대체목이 있는데 그것을 도장을 찍어 주고 그것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차위원 시간이 너무 흐릅니다. 그 정도에서 검토하시고 김철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진행을 위원장께서 업무보고 쪽으로 받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구·군에 민방위상설교육장이 있습니까?

북구는 없습니다.

북구는 어디서 교육을 받습니까?

북구는 학교라든가 단체시설에서 받고 있습니다.

임의로 바꿔가면서 받으시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민방위대원이 보니까 18만5,000명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교육대상자가 10만명이고 금년 편입후에 1년내지 5년차 되는 분들이 7만5,000명인데 교육이수된 이수자 프로테이지가 99%인데 이것은 각 구청에서 보고 받으신 대로 쓰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8만이나 되는데 7만5,694명이 교육대상 이며, 여기서 7만5,677명이 교육이수를 했는데 어째서 99%가 되느냐 이 말씀인데 교육대상이 왜 적느냐 이런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 교육인정자라는 것이 있고 선원이라든가 버스운전자 철도청종사자 98년도 하반기 대상에서 기술지원자라든가 화생방분대는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3,400명 정도 되고, 6년차 이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게 지금 교육시간이 연간 8시간 아닙니까?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인데 비상소집은 몇 시간씩입니까?

1시간 입니다.

비상소집을 상반기 하반기 몇 번합니까?

1년에 한번 하는데 그것은 민방위편입후에 1년에서 5년차 대원은 8시간하고 그외 사람은 비상소집 1시간으로 대체하는 거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조금전에 강사문제가 있었는데 실제로 민방위교육이 안보교육하고 재난관리에 대한 교육 말고 시사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죠. 교육현장에 과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많이는 안나가 봤지만 두 번 정도 나가 봤습니다.

어떤 것을 교육합니까?

요즘 IMF시대니까 경제관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실기교육관계......

실기교육하는것 한번도 못 봤는데 누가 와서 교육시켰습니까?

실기교육은 예를 들어서 화생방관계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적인 사항 그린 것을......

과장님 말씀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게 지역의 민방위교육이나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예방 조치에대한 교육이 잘 안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되시는 분이 바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테마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놀이시설 같은 곳은 각구에서 관리를 다 하죠? 그런데 지난 하반기까지 우리 울산시에서 발주를 줘서 테마공원이 된 곳이 전체 몇 군데 됩니까?

20개소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 공원관리를 구청으로 업무이관 했죠?

어린이공원은 고유업무로서 조성부터 관리를 전부 구청에서 합니다.

하자보수는......

하자보수는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시에서 시설한 그 어린이공원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어디어디 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여름이다 보니까 나무를 심어 놓은게 하절기에 죽으면 가을에 보식을 하고 겨울에 죽으면 봄에 보식을 하는데 봄에 보식을 하고 시설물을 정비도 하고 했습니다. 온산에 가면 옹기를 아이들이 깨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관리를 구청에 맡기기 때문에 시에서 하자보수에 대한 업체에다가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구요. 특히 옹기문제하고 플라스틱제품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죽으면 식재하는게 봄 가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 하반기 준공된 테마공원이나 일반공원이 제대로 보수가 안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 다시 한번 시에서 각 구·군별로 점검하셔서 울산시에서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하자보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입니다. 유병래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2년 같이 일을 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빠진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민방위교육부분에 민방위대원의 교육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을 하는 강사에 대한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의 내용이 안보교육 내지는 재난방지에 관한 교육이 주라고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민방위교육자체가 그런 부분에도 중요하고 대정부의 정책홍보차원에서 창구역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소양교육쪽에도 신경을 써야하는 교육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 주민에게 중요한 교육을 시키는 정도라고 하면 강사의 자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사를 선임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사를 선임하고 난뒤에 강사의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사의 교육이 연간 몇 차례 있는지 그냥 우리 지역의 유명인사를 선임을 해서 별도의 큰 교육 없이 본인의 평소 실력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우리 울산이 전국에서 지진이 심한 쪽입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지진이 발생되었을 때 재난사고에 대한 사전대책 사후관리내용이 보고가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 내용인데 삼산하고 반구로터리쪽의 교통섬에 보면 소나무가 많이 서 있는데 이곳이 야간에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대단히 잦다는 시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키가 작은나무가 세워지면 좋은데 특히 삼산 삼거리 주유소 언저리 쪽에 보면 울산호텔에서 공업탑로터리쪽 돌면 왼쪽에 차가 잘 안보여요. 그런 부분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도시미관상은 좋습니다마는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심어놓은 나무를 파고 다른 것으로 심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가지치기를 잘 해서 저쪽편의 차가 훤하게 보여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간에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 차현철위원 말씀 중에 회사의 비상기획부가 유사시에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도 민방위재난국이 대단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우리 광역시에 한 개 국을 없앤다는 말을 하는데 그 대상 이 민방위재난관리국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게없어지면 한 단계 격화가 되어서 과가 된다는데 국장님께서 최고 책임자로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방위강사의 질적 향상문제 대정부 홍보 요원화의 창구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강사의 자질문제를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소양강사 10명 중에 5명은 교체를 하고 신규위촉을 1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소양강사의 강의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민방위교관 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강사간담회를 연2회씩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로부터 강의자료 제반상황에 대해서 강의자료가 연중 계속해서 소양강사들에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차원에서 그분에게 별도의 교육을 시킨다든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서 능력있는 분들로 자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로부터 우리 울산광역시에서 위촉한 분 외에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킨 경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경제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경제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쪽은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귀순용사를 초청해서 안보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마는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울산지역이 지진피해지역의 대상이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도 제외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진문제는 건설교통국소관업무로서 거기에서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하고 재해하고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재난, 인위적인 재난을 다루고 있고 지진은 재해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직접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의도대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산이라든가 반구라든가 교통섬에 큰나무를 심어서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데 사실상 적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큰나무를 선택 할 때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더 점검해서 제거시켜야 할 위치에 나무가 서 있다면 보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한번 더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국 편성문제는 저도 민방위관리국장을 하고 있으니까 민방위국이없어지니까 기분은 안좋은데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구조조정에 민방위국을 폐지시키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광역시는 민방위국을 지금 현재 존치하는 데가 없습니다. 간혹도단위에서는 소방본부를 없애고 민방위국에 소방본부를 흡수시키는 쪽으로 연구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의 업무인 소방업무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광역시에서는 광역소방체제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업무의 중요성을 본다면 민방위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안보차원에서본다면 가장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국민의 정서를 본다면 또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정서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을 폐지하더라도 이 업무만은 그래도 기획관리실이나 내무국 같은 힘있는 부서에 속하도록 해서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함께 2년동안 활동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선 소방업무에 소방서의 관변단체라고 할까요. 의용소방대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번 초대의용소방대장인 전초대의원을 지낸이종원의원이 할 때 의용소방대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의용소방대가 제대로 진행이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또 이제 울산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가 광역단위조직체제로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은 경상남도 산하의 조직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광역단위체제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데, 그에따른 약간의 문제점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내지는 원활한 소방업무에 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은 물론이겠지만 대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역의용소방대 설치계획과 또 거기에 따르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어느 시점이 되면 광역단위체제로 의용소방대가 진행이 될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시 발족과 동시에 경남도를 떨어져 나오면서 의용소방대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법령으로 인해 승계가 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현재까지는 승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모순이 있어서 1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재정비를해서 대원들의 사기진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제정을 해야 됩니까?

광역시될 때 조례를 제정하듯이 다른 도 보다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광역체제로 될 것같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내는 조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대장이 7명이나 되죠?

예.

계급 정비하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옛날에 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을 때는 대장이 한 분이고 그 밑에 지역대장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관할구역에 면단위 의용소방대도 관할소방서에 편입이 되어지니까 면단위도 계급이 4개이고 시소방서 단위에있을 때에 대장도 4개입니다. 현재 소방서 관할에 있는 지역대장이 있습니다. 면단위 계장이 아니고 거기에 3개입니다. 그런 관계때문에 불평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광역시가 되었고 광역시체제에 걸맞게 조직이 개편이 빨리 되도록 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에 큰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119구조대에 장비가 어느 정도 비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남구 이보우서장한테도 얘기했고 중구 박서장님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산지대에 사고났을 때 지금 봉고가지고 차가 못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짚차같은 코란도 이런것 정도는 있어야 빠른 시간내 구조가 되는데 그런 장비가 없다는게 대단히 섭섭한 얘기인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산지대에 대한 장비를 제작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려면 특수제작을 시켜야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느것보다도 인명이 가장 중요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특수제작하는 것이 어려우면 힘좋은 짚차라도 하나 있어야지 위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봉고가지고는 빠른 시간안에 구조가 어렵잖아요.

내년도에는 예산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가 지난 7월15일 광역시와 더불어 울산에 설치가 됨으로써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조치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에만 시민의한 사람으로서 고맙고 자구노력을 가지는 분들에게 긍지를 가지게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은 진화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사실 중요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방을 하다보면 각종 규제나 조례로 인해서 주변생활에 조금 전에 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IMF시대에 사업장에 상당한 이것으로 인한 규제로 피해라기 보다도 규정을 지키기에 상당히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울산광역시 조례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못 바꾼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 미사용하는 시설을 설비시설이라고 하죠. 설비시설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의 위치 규정이 부적절해 가지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중시키는 조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주택난방용 위험물저장소 및 취급기준, 준위험물 저장 및 취급기준 그러한 조례가 울산시에 적당한지 검토중에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중구지역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살다보니까 늘 걱정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잘해 오셨는데 소방도로의 개념이라는게 진화를 위한 도로라고 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이면도로로서 활용가치가 있는데 실제 소방도로가 소방출동하는 도로로서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찰하고의 관계 또 시민들의 정서하고의 교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가 어디가 되든 소방본부하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 재래시장에 대해서도 자료가 상세하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노점상, 이동식좌판, 도르래식, 차광막으로 개조 권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구중앙시장, 옥교동 들어가는 부분에 소방서가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상인들하고 노점상들의 관계가 출동을 했을때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이뤄진 사항은 보충설명하고 저는 요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업체에서 기업을 경영할 때 공장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설비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기준은 소방법에 준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정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어떤 지시가 내려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비기준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량의 위험물취급을 한다든지 간단한 사항은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난방용은 우리 조례도 들어가 있고 완전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로의 개설의 문제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직원들이 순찰할 때 마다 어떤 지역에 가서 통로를 못할 때는 취약대상 주위에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주택까지는 손을 미치지 못합니다. 재래시장옆, 중앙시장집 거기는 밑에 도로를 다 달아서 사이렌만 불면은, 중앙시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법적 조치를 하기에도 사령권도 없고 그러면 왜 유관기관하고의 협조가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 복산동이나 그 쪽에 소방도로가 협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방과 경찰과 구청에서 합동으로 월1회 정도 단속을 하는데 단속도 단속할 그때뿐입니다. 역시 방치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래서 우리 소방서에서는 화재출동이나 순찰을 나가게 되면 들어 올 때는 반드시 취약지역을 돌면서 소방도로 통로를 확보해 놓고 귀소할 수있도록 조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워낙 차를 많이주차하니까 화재출동할 때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구청과 경찰과 합동 단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애로사항이 뭡니까?

주로 이면도로에차를 주차하는 사람들은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주로 주차하지만 그외 외부사람들이 자기일을 보러와서 주차를 시켜놓고 일방적으로 없어지니까 애로를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하여금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가 될 수 있도록 ......

제가 몇 번을 그런 사항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동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하동쪽으로 가면 호스 길이가 짧아 가지고 진화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지 구급대 운영을 하시는데 설치장소가 두개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울산은 유료피서지가 많은데 인원문제가 있겠습니다만 두 개뿐인지 만일 더 설치할 곳이 있다면 무슨 이유로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소방관 경연대회를 실시하는 걸로 아는데 이외에 다른 안은 없는지, 전년도 타 도와의 실시를 했다면 시상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급활동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볼 때 또 보고서에 보면 울산이 제일 출동건수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부서 증설문제 이외에 홍보나 다른 것은 없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피서지 구조구급대 현황은 현재는 진하해수욕장하고 섬바위 두군데 제일 가까운 지역이면서 주민들이 많이오기 때문에 인력 검토도 있고 해서 중점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주전이라든지 정자라든지 그 주변은 파견소가 있습니다. 지금 섬바위 가까운데 없습니다. 그런 관계는 긴급구조차라든지 해서 즉시조치할 수 있는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곡을 상동면이나 가지산 그쪽에도 언양파출소에는 순찰을 돕니다. 요즘은 신고가 빠릅니다.

소방경연대회는 격년제로 실시합니다. 96년도 11월에 경상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울산남부소방서 대표팀이 출전해서 1등을 했고, 1등한 대표팀이 중앙대회에서 4등을 했습니다. 경상남도로 통합되어 있을 때 울산의 직원들이 타지역보다 화재출동, 구급구조 등 특수한 기능을 타도 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광역시가 되고서는 금년에 실시가 됩니다. 다음에 구조구급 활동방안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경남에 있을때 울산이 광역시 된다는 차원에서 파출소 증설이 상당히 부진합니다. 인원도 사실 부족한 인원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가 24% 정도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인력이 19%밖에 안됩니다. 증원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 증설이 온양같은 데는 근처에파견소가 되어 있습니다. 재작년에 파출소승인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 써 그것을 할려고 했는데 구조조정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 농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중부 병영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파견소입니다. 거기에도 빨리 설치해야 될 지역입니다. 파출소가 되어진 뒤에 구급차나 소방차가 다 들어가집니다. 동부소방서도 그런 문제입니다.

대형 아파트에 경비원들이 거기에 호스라든가 내장되어 있는 장비를 작동할 수있습니까?

교육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의 상급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자부 재난관리본부안에 소방국에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소방법에 적용되죠?

업무법에 따라 동의를 ......

화재가 나서 우리 소방서에서 허가기준을 적절하게 못해 가지고 피고소인으로 소송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피고소인으로 소송받은 적없습니다.

그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1차검색 끝나고 나면 내려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적받은 사항없습니까?

지적받은 사항없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해하기를 우리 소방서에서는 사실소방법을 다룹니다만 그 시설이 주인이 임의로 설치했거나 또는 시설에는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더라도 인명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사도 지금은 거의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한테는 그런 책임이 안돌아옵니다.

울산광역시가 되었는데 지금 울산에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자, 소방설비업자 여러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교육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쪽에서 지금까지 소방안전협회 경상남도지부에서 교육하고 하는데 이것을 광역시도 되었고했으니까 회원들의 편리한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울산지부 설치의 필요성을 안 느끼십니까?

저도 그것을 느끼고있고 협조기관에도 구조조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년이 되었습니다만 끝나고 나면 소방안전협회 울산지부를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울산이 과반수 이상 차지 하죠?

40% 정도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것 같습니다. 끝으로 간단하게 혹시라도 협조요청할 사항이나 행위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릴 일이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IMF로 긴축적인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 올라오면 이해를 해 주시면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중·남부소방서소관에 대한 98년도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에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