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육감 김석기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기에 앞서 이번 원구성에 교육사회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조용수위원장님께 축하드리고 교육 분야에 남달리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교사위원회를 같이 걱정을 해 주실 강석구간사님, 이종범위원님, 조규대위원님, 강영자위원님 같이 축하드립니다.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조용수위원장님, 이종범위원님, 조규대위원님, 강석구위원님, 강영자위원님 늦게나마 울산광역시의원으로 피선되신데 대해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학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다 듣지 말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합시다. 교육연구원은 따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질의 응답이 각 소관별로 너무 왔다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관별로 구분해서 질의 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는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너무 건성으로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저는 사실상 예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집에 가셔서 한번씩 보신 분들이 많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축소해서 보고하라고 위원장님께서 하신지는 모르지만 한 예를 들어서 15페이지 학생 생활 지도 학원폭력같은 경우는 좀 상세하게 설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을 생략하다보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략되어버렸습니다. 대책같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넘어가면 위원들이 일일이 한번씩 봐야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MF 사태로 인하여 부족한 예산으로 선진 교육행정을 구현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교육공무원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드립니다. 교육법에 금지된 4학년의 2부제 수업이 현재 농소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내년에 실시될 우려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님께서답변해야 될 내용이지만 현재 저희들이 천곡초등학교와 호계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농소초등학교의 2부제수업은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학교 설립은 관리국 소관인데 학교짓는데 1년이 걸리지요. 아직까지 호계초등학교가 착공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소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2부제 수업을 해야 된다라는 농소초등학교측의 의견도 있고, 학부모로서 봤을때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4학년들의 2부제 수업 문제 에 대해서 학무국에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강석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역시 교육감님께서 2부제 수업을 해소하기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사실 시설이 뒤따르지 않는한 저희들이 2부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고 2부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저학년을 2부제 수업으로해서 하는게 저희들이 할 일이지 저희들에게 특별한 그런 안은 없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정초등학교가 내년 3월1일에 개교되면 현재 강북교육청에 있는 송정초등학교 6개 교실이 빕니다. 그 교실을 농소초등학교 분교라든지 일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또 사용할 경우에 학생들의 운송 방법에 대해서도 광역시 교육청에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정초등학교는 저희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무룡고등학교를 신설 계획을 하고있고 또 방어진여자고등학교를 신설계획을 하고 있고 농소고등학교를 신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소고등학교는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현재 무룡고등학교와 방어진여자고등학교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한시점에서 개교가 잘 안될 것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청에서의 계획은 송정초등학교의 일부 유효 교실을 만에하나 고등학교가 설립되지 않으면 무룡고등학교든 방어진여자고등학교든 그 학교의 신입생을 일단 송정초등학교에 유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소초등학교의 2부제를 만약 이것이 되어진다면 농소초등학교 2부제 해소를 위해서 송정초등학교를 활용해야 됩니다. 사설 운송 방법은 저희들이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위원이기 전에 3학년에 2부제 수업을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입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6개월후면 내년 4학년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이럴 경우에 교실은 정해져 있지않습니까? 입학생은 안받을수 없고 4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하지 않을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와야 되는데 농소초등학교에서도 계획안이 없고 강북교육청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라는 답변이 본 위원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학년 학생이 4학년이 되었을때 또 신입 일학년이 몇 학급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계획안이 되어야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북구 농소지역의 학부모들은 3학년들은 2부제 수업하는 것을 참고 있습니다. 3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오후반은 2시간 공부하고 10분쉽니다. 공부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광역시 교육청과 시설에 관한 문제입니다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교육청의 신축보다는 호계초등학교를 빨리 설립해서 4학년들 3학년들 2부제 수업을 안하도록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지가 부족한게아니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장님에게서도 뚜렷한 답변이 나올 수없고 강석구위원 님께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해 주셨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한다등 이런 것으로 핑계를 댄다고 하셨는데사실 우리가 호계초등학교와 천곡초등학교만 완성이 되면 해결이 됩니다. 원래는 해결을 위해서 농소초등학교와 천곡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를 설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고 수반이 못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고는 사실 2부제 수업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는 방안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얘기해 봐야 그것은 거짓말밖에 안되고 만에하나 무룡고등학교가 신설되어서 송정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으면 그때는 농소초등학교 학생들을,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스쿨버스를 한대 사서라도 학생들의 등하교를 해 주도록 관리국에 호소하고 관리국에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에 농소초등학교의 4학년 학생들이 어쩔수 없이 2부제 수업을 해야 됩니까?

여건이 시설이 안되어진다면 2부제 수업을 해소시킬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실제 학생 수용 문제는 관리과에서 구체적인 수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부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시설을 떠나서 장학하는 일면에서는 운영의 묘는 최대한 살려야 되겠다, 교실이 부족하고 2부제 수업이 되었을때 최대한도 학생들이 학습시간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주의를 수렴하고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겠 다, 구체적인 문제는 오후에 관리과소관 하실때 그러한 안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지금 시설은 관리국에서 합니다. 그러나 학제의 운영은 학무국에서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하는데 학습 결손이라든지 시간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 저희들 안도 제시하고 학교의 안도 받아서 중지를 모아서 2부제 수업에 피해가 많이 가지 않도록 의지를 모을 생각 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의 답변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신학기에 4학년 2부제 수업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저희 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계획을 하고 중지를 모으고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 쯤 수립이 되겠습니까?

아마 1, 2개월 안으로 수립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파트만 그 안이 되는게 아니고 관리국안도 수렴하고 일선학교의 안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중지를 모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개월내에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에 대비 해서 23페이지 보면 문제점및 대책이라고 되어 있지요. 울산광역시가 된지 내일이면 첫돌에 접어드는 해 이다보니 아직까지 교육행정및 모든 예산이 일천하다보니 어려움이 따라서 이런 결과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여기의 투기 종목에 집중훈련에 이은 성과 거양으로 하위권을 탈피하겠다 했는데 상위권을 목표로 하겠다 했으면 그럴듯하게 들릴텐데 최소한의 교육을 책임지는 분이라면 상위권을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되면 어떻게 하더라도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고는 적지 못하고 하위권 탈피하겠다는 것은 무슨뜻입니까? 그리고 하위권 탈피하는데 대해서 선수들의 자질이 부족해서 선수들의 인적 자원이 부족하다보니 문제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울산광역시가 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다보니 선수들을 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육성하는 전문교사들이 실력이 없는 분을 모시고 올 때는 월급을 제대로 못주니까 실력없는 분들을 모시고 오겠지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학교 교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기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저희들이 전종목에 대해서 교기지정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기지정을 해도 당장 특기자를 저희들이 유치할 수있는 점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지금 각종목을 구성하다보니 아직까지 연습이라든지 첫째는 인원이 차지 않습니다. 농구는 현재 적어도 15인쯤 되어야 되는데 5인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일 저희들이 하위권을 탈피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됩니다.

선수권 저변층이 너무 얇다는 것도 포함되네요. 그외에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도 부족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을 겪었지만제주도의 예산이 듣기로는 저희들보다는 몇 배나 소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남양고등학교에 체육과가 병설되어 있는 2학급을 위해서 1년에 6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됩니다. 실무자들이 갔다 왔는데 6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저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는데 3억원의 예산으로 치루다시피 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한 열악한 여건속에서 소년체전에 임했고 전국체전도 현시점으로서는 예산이 빈약합니다. 두가지 요소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 부분을 봐주십시오. 추진 계획에 보면 98년도 고등학교 급식 실시율이 70%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99년 전반기까지 고등학교 급식 실시율을 100%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70%라는 것은 어떤 대상으로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하지는 않았을 것이 물론 그 지역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배정된 자리는 어떻게 해서 배정시켰으며 또 여기에서 나머지 100%가 되지 않고 70%만 급식을 실시하고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 일선에 나가서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추진 계획을 내주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들은 학교에 추진하라고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추진 계획을 내준 것을 저희들이 분석해서 교육부 방침도 98학년도에는 70% 고등학교 급식을 실시시키고 99년까지 100% 되도록 사실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일선 학교에 모두 나가서 학교 사정을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학교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대로 해준다는 얘기로 밖에 안들리는데......

학교에서 대개 준비가 되는데 그러면 준비가 가장 우선된 학교부터 실시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에 급식 실시 할려면 급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이 된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답변을 요구했는데 처음 답변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준비하는데서 영양사라든지 모든 갖추어야 될 부분 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때 그런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해주는데 지금 30% 미비 지역은 그런 시설도 갖추지 못한 학교들입니까?

현재 30%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70%가 실시하고 있고, 30%는 미비된 학교라고......

아닙니다. 표에 의하면 고등학교가 30개교에 9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21개교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교를 하기 때문에 30%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98년내에는 70%까지 급식률의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서는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보건과 급식 업무쪽에 관심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고등학교 급식전면실시 방침은 대통령 지시 사항에 의해서 교육부의 방침이 금년까지는 70%가 목표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100% 전면 실시하라는 방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 광역시 교육청에서도 그 방침에 따라서 최대한 접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우선 금년도 시행할 70%는 사실 69%가 될지 71%가 될지 그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저희들이 일제히 30개 고등학교에 조를 편성해서 시설 파트 직원과 시설 여건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 여건이 좀 가능하고 양호한 학교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37억원의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일제히 시설 소요액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37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되어서 내려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현재 자체 예산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고등학교 급식분야는 반영된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37억원이 몇 %가 배려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목적을 달성할 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30개학교중에 급식 학교수가 9개인데 원만하게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고등학교 급식은 초등학교와 달리 수요자 중심의 급식이다 해서 희망자를 위주로 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9개 학교도 사실은 위원님 질문하신대로 초등학교의 스타일처럼 원만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점도 앞으로 초등학교 수준의 원만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15페이지 학원폭력에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원폭력 피해 학생은 몇 % 나 됩니까?

피해 학생이 몇%인지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학원폭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피해자 학생들이 몇 %인지 파악을 못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학생수가 전체와 학원 폭력당한 학생들과의 대비를 낸 것인데 사실 그 대비는 잘안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혀 파악을 안한 것은 아니고 중등교육과 생활 지도담당 장학사가 전부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드립니다. 그 자료를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보통 말씀하기를 피해 학생들이 폭력보다도 인간적인 모멸감 때문에 가해 충동을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피해 학생들이 우발적인 가해를 할 그런 염려같은 것을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계십니까?

중등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피해학생들이 강위원님 말씀처럼 우발적인충동을 일으킬 수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책을 가지고 예방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첫째는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금년에 전담 시범학교를 중학교 세군데 고등학교 한군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담 활동을 강화해서 쪽지 상담조사를 해서 피해 학생의 내용을 압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강화합니다. 특히 올해 강화한 것은 또래 도우미 활동입니다. 부모님께 말못하고 선생님께도 말못하는 어려움을 또래들에게는 얘기한다고 합니다. 각 학급별로 학생들에게 신망이 있고 많이 따르는 학생을 2명씩 선정해서 또래 상담원으로 활동하도록 양성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가 주기적으로 또래 도우미를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또래도우미를 통해서 우발적인 충동을 자제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상담활동을 통해서 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보통 가해 학생에 대해서만 예방책을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는 있는데 가해 학생부모와 피해 학생부모간에 조율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그런 사건들이 더러 있고 해서 교육청에서는 가해자 학생 소위 괴롭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울산교육원에 푸른 꿈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금년에 75명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냐면 3박4일 과정으로해서 그 안에 전문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밤낮으로 같이 생활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노작 활동 때에 따라서는 성공 사례담등 푸른 꿈 교육과정을 함으로써 마칠때는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학교에 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육청 버스를 가지고 장애인들이 있는 학교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봉사 활동도 같이 하게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순화되어 학교에 돌아가서 별 큰일없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수시로 학교에서 발견되었을때는 울산교육원에 위촉해서 수업일수도 인정해 주고 해서 거기서 활동하는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가해 학생 부모와 피해 학생 부모가 한자리에서 자술서라든지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는 확인서를 교환하는 것도 방법의 하나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환경시범학교 운영교육부지정 4개학교 시 지정 2개학교인데 시 지정이 맞습니까? 시 교육청입니까? 시 지정입니까?

시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됩니까? 나도 시 교육청이지 싶은데 시 교육청과 시 지정은 엄연한 차이가 있는데 실수인가 했는데 뒷부분에 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잘못된 것은 다음부터는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근검절약 저축생활화해서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은 어른들보다 근검절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책임이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청 간부님들은 저희 나이보다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저도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학교 다닐때 얘기해 봤자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금방 갈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때 책 전부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용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용돈으로 한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억이 새롭지만 새 책 산다고 해서 헌책 물려받고 일부 아주 적은 돈이지만 저는 용돈으로 쓴 기억이납니다. 지금 과연 우리 학생들이 책을 물려주고 옷을 상급학생들에게 받아서입기를 원하고 여기 우리글로서 아주 매끄럽게 써놓았는데 과연 몇 % 하고 있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정확하게 데이타 나온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호화사치 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중에서는 초. 중. 고 망라하여 외제 가방 이스트팩이라는 가방을 메고 다니는 학생들이 몇 % 정도되는지 외제 가방 사지 말라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학용품은 외제 학용품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있는지 데이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얼마만큼 국산품을 애용하자고 하고 있는지 가면 갈수록 외제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정말 우리가 국산품 애용하자고 그만큼 권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된다는 것은 학교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우리 강영자 위원님께서 학원 폭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 세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원폭력과 연계해서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 망라해서 담배피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은 당연히 담배를 피워야 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3학년때 담배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분명히 숨어서 피웠습니다. 어른들이 보지 않는 장소에서 몰래 피웠던 것입니다. 지금 고등학생들 몰래 피웁니까? 공연히 가방을 메고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교육이 지금 현실 입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너 왜 담배 피워' 했을때는 바로 폭력이 옵니다. 그래서 뻔히 나쁜 일인지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글자만 가르치는 교육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학교의 입시를 위해서 고등학교 3학년들 체육 미술 음악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교육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데 과연 어쩔수 없는지 그대로 내버려두어야 할지 울산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부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7월1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부교육감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에서 부교육감을 한 경험을 갖고 있지만 미력합니다. 울산 교육이 와서 보니까 여러가지 취약한 점도 많고 해서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육을 걱정하신 질책과 좋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 부교육감으로서 대단히 감명을 받았고 감사 드립니다. 방금 조규대 위원님께서 국산품을 사용하는 것을 학교에서 권장하고 있느냐 하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부 차원에서도 국산품 애용하는 것을 교육부 차원에서도 과거에 과장으로 근무할 때도 고려는 해 왔지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기사화 되었을때는 공문까지 카피를 떠서 우리 나라에 옛날에 슈퍼 301조를 동원한다든지 통상 압력에 걸림돌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시달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회의때마다 강조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도 거리에 나가 보면 학생들이 외제 배낭을 많이 메고 다니는 점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시에 이 문제 국산 가방이라든지 국산 학용품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흡연지도도 조금전에 조규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흡연 뿐만 아니라 약물 오남용등 사회 문제화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또 강영자위원님께서도 걱정해 주신 학교폭력 문제와도 직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흡연을 포함한 학생생활 지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이나 예체능교육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학부모들이 그대로 수용해 주셨는데 요즘은 자녀수가 한두명에 불과하다 보니 관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만 고3에게 체육이나 음악시키면 학부모님들이 교장실로 전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교육 과정에 입각한 학교 수업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타 방향으로 원리 원칙대로 교육 과정에 기초한 학교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특히 교육부에서 대학입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성적위주로 뽑던 것을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효행 학생이라든지 농촌학생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여러 줄로 세워서 뽑는 제도가 도입되면 고등학교 교육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걱정과 조언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학생들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허다히 대하거든요. 사실 아까 조규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의를 줄수 없습니다. 당장 폭력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학교에서도 이런 방법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담배 피운 것을 발견했을때 주의를 주면 수치심도 있고 반항심도 있기 때문에 방학중에 바다나 산이나 공기 좋은 곳에서 금연수련대회를 하면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남초등학교의 학생 자살사건 알고 계시지요. 보고 받으셨지요. 강남초등학교는 제 선거구역입니다. 강남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조금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들하나 아니면 딸하나 기껏 많이 낳아 봤자 아들, 딸 둘낳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고 적게 낳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자식 열손가락 물어서 안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꽃다운 어린 학생이 교육 방법이 조금만 달랐더라면 심리적 부담에 의해서 투신자살해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에서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를 다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가 생기며 앞으로도 이런 사고가 안생긴다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고 어디 가서 조그마한 물건 하나 주워와도 대단히 혼났습니다. 그러다보니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은 주워오면 안되는 것으로, 엄한 집에는 자식들이 차이가 날뿐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린이들 대개가 견물생심으로 물건을 보면 집어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 애들은 좋은 물건을 보면 집에서 사주지도 않기 때문에 흔히들 하나 정도 갖고 가고 싶은 욕구 충동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것을 합리화 시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것을 인성교육시키는 학교 기관 또 초등학교라면 인성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의 교사들이나 학교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장이 물론 공부하나 수학 1더하기1도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앞으로 사회를 살아가는데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시켜야 될 교사들의 지도방법이 예민한 어린 심리에 부모에게 도장을 받아 오라고 하니 집에 가서 부모에게 혼날 것을 감안했으면 높은 창문에서 자살해 버립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재발만 없다면 또 교육지도방법을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이런 재발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교육청산하의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가 많지만 교사들의 지도방법이 좀 더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학생을 대하고 인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배려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옛날 선생님이니까 매로만 다스린다든지 체벌도 교육에 있어 하나의 방법은 되지만 부모님께 도장받아와서 각서를 쓰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은 될 것입니다. 방법론이 어떻게 지난날 해 오던 구태의연한 관습밖에 안됩니까? 학생들에게만 창의력 개발 생각하지말아요. 선생님들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무슨 창의력 개발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까지 아무런 생각없이 교육을 했다는 자체는 앞으로 유념하셔서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는 사실 사랑으로서 대화를 통한 생활지도이지, 그외의 다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대화로서 학생들 생활 지도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실 것입니다. 강남초등학교 문제는 위원님께서 흥분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정말 교육하는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중에 인성교육의 강화가 아니고 인성교육의방법 개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조규대위원 입니다. 교육연구원이 4월13일에 발족이 되어서 취임을 하셨는데 2명을 제외하고 전부 겸직입니다. 어떤 겸직을하고 있습니까?

청량초등학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조사연구부장은 중등장학담당 장학관을 겸하고 있고 자료제작부장은 복산초등학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통괄인원의 필요가 내려오면 해결 될것으로 압니다.

언제 까지 입니까?

1학기가 넘어가야 될겁니다.

부장도 두분인데 부가 4개 부입니다. 나중에는 부장이 네분이 될겁니까?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겸직하면서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까?

제가 7시반에 학교에 나갑니다. 그래서 학교를 둘러보고 8시반되면 참모회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7시반까지 학교 에 나와야 합니다. 9시 이전에 회의를 마치고 10시까지 학교 전반에 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10시에 연구원에 와서 전화로 원격조정에 의해서 학교 운영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학교 에 두번 세번들어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 둘다 망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문제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로 분리를 해서 겸직이 안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무국장 박근하 입니다. 교육원장님께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원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교육원소관 주요업무보고)

글자가 맞는지 싶어서 묻겠습니다. 2페이지 교수부에 교수실은 한글은 교수실이 맞는데 한자 수자가 맞습니까 교실 수리 하는곳 입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울산교육원이 옛날에는 경상남도에서 광역시가 됨으로해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교육원으로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울산을 중심으로 양산 김해 까지를 커버하고 그지역에있는 학생들까지 이 연수원에 와서 교육을 받고 한 교육의 요람지라고 할 수 있는 경치도 좋고 한번쯤은 거기서 잠을 자고 싶은 곳입니다. 그시설은 상당히 좋으면서 양산이나 김해나 밀양 정도에 있는 학생들을 배제하고 울산의 명실상부한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데 지금 충분히 학생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푸른꿈교육과정에 학생들을 조금더 많이 수용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 말씀해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대위원님께서 울산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푸른꿈 교육과정 운영을 하는데 학생을 좀더 수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질문이었습니다. 전에는 울산교육원이 덕유교육원 울산분업으로 있을 때는 울산광역시, 양산시, 밀양시, 김해시, 진해시, 창녕군해서 6개시군을 울산교육원에서 수용해 왔습니다. 그때는 울산학생들이 한번 교육원에 입소를 할려면 적어도 4년정도있어야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들어오는 학교수가 불과 열한두학교 밖에 들어 올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고등학교는 학생이 더 늘어서 전에는 한기에 2기만 하면 1개학교가 울산시내학생들이 들어 왔는데 요즘은 대개가 울산학생이 한 학교 학생이 3기를 들어 와야 되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반 정도는 되어야 울산교육원에 입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리고 푸른꿈교육과정 운영은 일선 학교에서 푸른꿈교육과정에 참여할 학생을 전부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1기에 17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그숫자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금연교실에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80명을 한정을 시킵니까? 또 금연교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인지 학교별로 몇명씩 뽑는 것인지....

이것도 푸른꿈교실과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받아서.......

희망자가 한명도 안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망자가 한명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강제적으로 몇명씩 배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선 학교의 문제고......

금연교실은 올해 처음합니까?

예, 처음입니다.

아직까지 몇명이 올 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이게 현재 금년에는 금연교실 수용 계획이 전부 되어 있는데 이번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현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듭니까?

학생들이 80명......

끽연교실이 될까봐 유감 스럽습니다.

업무상의 질의가 아니고 서면상의 부족한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이라는 보고서가 2부가 있는데 어느쪽에 봐도 울산광역시교육연구원의 위치가 없습니다. 총부지가 7,774평으로 되어 있고 총건평이 1,574평이라는 엄청난 대형건물이 있는데 시청뒤에 있는지 배내골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쇄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님, 조규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족분을 상당히 지적을 많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봐도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제가 실무를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다만 학무국의 문제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범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도 드리겠습니다만 연구원은 방어진 방어동 9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울기등대안에 있고 교육연구원은 중앙초등학교에 별도 건물이 학무국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3층에 연구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교실이 예산부족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데 금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전혀 교육을 안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적발시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배를 흡연하는 학생들은 지도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해 봤습니다. 제가 중앙고등학교장을 할 때 학생들이 흡연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하다 안돼서 흡연한 학생이 발견되면 그 학생에게 니가 딴사람 흡연하는 것을 잡아봐라 니가 실제로 한번해 봐라 어느정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잡아봐라 그렇게해서 학생이 자기가 잡아옵니다. 잡아오면 그학생과 합해서 또 너희들이 흡연하는 학생들을 또 잡아봐라 그렇게 하니까 흡연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명단에 등재가 되고 또 그후 사후관리는 흡연학생들에게는 주로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봉사활동을 시키면 그학생들이 어떤 학교에 가보니까 흡연자라고 붙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청소라든지 유리창딱기라든지 봉사활동을 시키고 물론 그렇게 했다고해서 이것이 근절은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원에서 한다는 것은 역시 영상매체를 통해서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온다, 어떤 피해가 온다는등 그런 것이 가장 중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유명한 교수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도 하기도하고 그런 계획이었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20%가 삭감되면서 780억원이 교육청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추진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 입니다.

남부도서관장 박철입니다. 조용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서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종범위원 입니다. 약6년 전에 남부도서관에 필요한 전문서적을 보고 싶어서 찾아 간적이 있었습니다. 사서과에 장서분류하는 분이 몇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서분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 가서 책을 보니까 나름대로 코더번호를 두드려서 어느 장서 몇번칸에 무슨책이 있다는게 나와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장서도 없습니다. 전문서적을 찾으러 온다는 자체는 절에 가서 젓국찾는 격이고 그럴정도로 장서도 빈약하고 두번째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력이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체계적으로 장서를 분류를 해서 누구든지 열람하시는 분들, 외부에 가면 복사를해 달라면 복사를 해주고 거기에서 하루종일 그책을 자기가 공부를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끔, 쉽게 얘기해서 비행기에 대한 자료를 구하고자 하면 비행기 재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비행기 만드는 과정까지의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는데 울산도서관은 이동도서관이니 뭐니 형식적이고 가시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도서관으로서 변모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관에 가서 보니까 나이드신 분들이 책을 본다거나 하는 것은 말이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인지 시장통인지 구별이 안되고 분위기 전체가 도서관으로서의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수험공부를 하는 자리인지 나이드신 분들이 오면 나름대로 조용하게 책을 보고 예를 들어 함안조씨에 대해서 공부를하고 싶다하면 거기에 대한 책자를 구해서 나름대로 책을 본다든지 전문적으로 알 수도 있고 책을 반납을 하고 올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해서 가져올수도 있고 가져와서 집에서 못다본 부분은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 조성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앞으로 이종범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더더욱 검토를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또 모든 자료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도 물론 편리하게 끔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첫째 장서구입에 이동도서관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분은 찾아갑니다. 내가 필요한 책이 울산에 없으면 서울까지라도 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서적 내지는 모든 것을 많은 장서를 구입하는데 신경을 써줘으면 하는 바람과 분위기가 관장님 업무보고에 봤을 때 초등학교 학생내지는 고등학생, 거기에서 대다수의 학생들의 분위기 자제가 지역민들이 가서 나름대로의 뭔가 하나의 책을 보고 전문서적을 찾아보고 열람을하고 할 분위기가 아니였으니까 그러한 분위기를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745석인데 2,000명이 넘게 들어 와서 왔다갔다 하니까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부도서관에질의할려고 하면 답변할 분이 없네요

말씀해주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동부도서관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중부도서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98주요업무보고)

동부도서관장님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못오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전준비를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부도서관소관 '98주요업무보고)

조규대위원 입니다. 저는 4개 도서관을 비교 하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4개 있습니다. 그중에 울주군의 도서관은 5명의 직원에 불과한 미니도서관 입니다. 그외 3개 도서관은 비교 설명할 수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도서관은 정원43명에 40명이 있고 중부도서관은 정원30명에 30명이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는 43명에 43명입니다. 좌석수를 보면 남부도서관은 1,753석 중부도서관은 본관 별관을 합해서 930석 동부는 1,033석 장서도 남부는 7만9,000권 중부는 9만2,000권 동부는 4만8,000권 입니다. 일일이용자수가 남부가 2,000명 중부가 1,000명 동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중부도서관도 사실상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관장님께 물어서 적은 겁니다. 조금 미흡한것은 도서관에 하루에 이용자가 얼마다 하는게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하루 이용자수가 열명이면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될것이고 하루에 1,000명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와져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도서관수와 관계 없이 정원이 책정된것 같고 장서수에 있어서도 동부도서관은 현재 4만8,000권 밖에 안됩니다. 중부도서관이나 남부도서관에 비해서 반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이용자수가 적다고해서 장서수가 적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울주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장서가 이용자수와 비례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부도서관의 현재 장서가 4만8,000권밖에 안되는데 특별히 더많이, 최소한 적정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동부도서관의 일일이용자수가 안나와서 그러는데 남부도서관과 중부도서관의 이용자수가 배 차이가 납니다. 중부도서관이 증축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도서관장께서도 최소한 이용자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도서관은 사람이 많이 이용해야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건물만 좋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중부도서관도 질적 향상도 될것 같습니다 이용자수가 많게 할 방안 이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말에 중부도서관의 증축이 완료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 지역단위의 동에도 협조 공문을 내어서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에 대해서 남부도서관장이 답변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생각하고 동부도서관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답변을 해도 무방합니다만 중부도서관장이 있는데 남부도서관장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전에 양해를 못얻었는데 남부도서관이 4개 도서관중에 중심 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신으로 했습니다. 이점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수가 남부도서관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 도서관에는 시청각실이라든지 어학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수가 많이 차이난다고 봅니다. 동부도서관에도 시청각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가 되어 있는데 저희도서관에는 증축공사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본관의 건물로서 이용자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용자수가 차이나는 것으로 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청소년자료실이라든지 전자정보자료실, 시청각실, 어학실 그리고 다양한 문화교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된 장애자들을 위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주군에 아동, 중고생, 성인이라고만 해 놓았는데 이동도서관을 이용안합니까?

없습니다.

다른곳보다도 더 필요한곳이 울주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주군이 이동도서관이 있어야 됩니다. 울주도서관이 언양에있죠

이동도서관의 목적이 원거리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먼거리에있는 사람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 목적인데......

동부도서관의 이동도서관차가 동부도서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울주도서관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다른데도 있어야 되지만 울주군의 제일 현안사업으로 그것이 올라올줄 알았습니다. 그런 것을 올려야 됩니다. 울주도서관이 울주군민를 위한 도서관이라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울주군민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언양읍민을 위한 도서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이자리에서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들 울주도서관에 이동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십시요라고 해야 안됩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도서관은 1,2개읍면에 불과한 도서관입니다. 울주도서관이라고 얘기하기는 맞지않습니다. 저는 울주도서관이 어떻게 하든지 버스를 하나해서 청량이나 온산쪽으로도 울주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많은 분들이 도서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됩니다.

관리국장 최영태입니다. 우리 관리국은 여러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일 시급한 현안 사업이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광역시에서 2부제 수업해소 대책이며 특히 4학년의 2부제 수업이 앞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무국장님의 의견과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학넌 2부제 수업은 교과 과정상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도 4학년 2부제 수업 대상 학급이 몇 학급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실등으로 해결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문제는 농소초등학교에 내년에 2부제 수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숙제로 생각하고 해결의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농소초등학교에 2부제 수업 해소를 위해 만일 교실을 증축한다고 하면 다음 에 호계초등학교 설립시에 잉여교실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급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입니다. 교과 과정상 불가능하고 지금 8개월이후에 4학년이 2부제 수업에 대해서 해소 대책을 구체적으로 준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99년9월1일에 호계초등학교 신설까지는 2부제 수업을 해소해야 되는데 4학년 2부제 수업은 극단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한 조건이 된다면 타학교에 수용하든지 아니면 관리실이나 특별교실에수용하는 방법으로라도 일단 해결해서 9월까지는 견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소초등학교의 특별 교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가계획은 10년을 세우고 단기적으로 5년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런데 교육행정은 8개월후에 다가 올 4학년 2부제 수업의 사태에 대해서 전혀 현황파악과 해결대안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앞에 학무국할때 초등교육과장님께도 한달내로정말 이것은 초등교육쪽에는 학사운영이죠. 4학년이 2부제 수업을 해야 할 경우에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관리국장님, 해소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2부제 수업 해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7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천곡유치원 건립을 우선 순위에 넣어서 집행하는 것은 본 위원은 우선 순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무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초등학교는 경남교육청 시절부터 계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지만 교육적으로는 취학전 교육도 비중을 두고 있고 취학전교육도 정규초등학교 교육이상으로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간과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97년부터 경남교육청에 이체된 사업입니다.

호계초등학교의 학교 부지 매입 확보및 건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지역 교육청 업무이기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호계초등은 소요예산이 161억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이 6억200만원이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부지취득에 따른 일을 하라는 뜻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일 이러한 경제의 어려움이 없었다면 무리없이 추진되었을텐데 예산상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자구 노력비가 56억원 정도 나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구노력비가 오면 우선적으로 호계초등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인 학교에 대해서 주무국장님께서 앞으로 현황파악을 자세히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금 6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중도금시설비 8억원은 확보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시설비 8억7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설계비가 3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토지매입비 6억200만원, 시설비가 8억7600만원 합계 18억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호계구획정리조합에서 부지매입금 6억원만 가지고는 계약을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본 위원은 호계초등 건립을 위해서 두달째 세부적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1차 중도금정도는 확보되어야 호계구획정리조합에서 학교부지를 가 사용해 줄 수 있는 계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이 교육부에서 자구노력비 50억원이 내려오면 정말4학년2부제수업을해서는안 된다, 지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일인데 97년에 본위원 이학교추진 계획을확인할 때는 호계초등학교가 98년3월1일에개교했습니다. 6개월늦추어졌고,지금 이러한 상태로가다보면 내년9월1일개교된다는 보장이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이되어서 부지확보해서 시설 비8억원가지고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먼저 방어진여고가 99년3월1일로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유적 발굴 작업을 위해서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척상황이라든지 내년 3월1일에 개교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학교 도심 공동화때문에 통폐합대상이 중구지역과 동구지역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지역은 울산, 복산, 양사, 함월 4개 학교중에서 1개교 사실은 울산초등학교로 내정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전하, 명덕, 일산, 미포 4개학교중에서 1개교 명덕초등학교로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이 지금 끝까지 해 보겠다는 것인지 며칠전만 하더라도 백지화하겠다, 동구에 본 위원과 송인국의원이 얼마전에 울산교육청을 찾아서 교육감과 그날 얘기를 하는 와중에 백지화하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오늘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속이는 것이 아니냐 임시 방편을 하기 위해서 그냥 얼굴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난뒤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방어진 여고 개교 문제는 문화재 시굴한 결과 문화재가 가치있는 것이 발견 되었습니다. 즉 거기에서 미탄같은 흙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이것을 연구하면 울산 지역의 생성과정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는 얘기가 되어서 울산대학교에서 중앙문화재관리국에 발굴 승인을 받아서 만일 발굴한다면 2개월 가까이 소요된다고 울산대학교측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3월1일 개교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용을 어떻게 수용 할것인지는 교육감님도 타학교에 수용하는 방법을 해서라도 몇 개월은 수용해서 개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진여고가 들어서는 자리와 땅은 방어진여고외의 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어진여고가 들어서는 자리에는 유적이 없고 그 옆에 다른 확보된 땅이 있지요.

동일한 부지입니다.

동일한 부지라도 지금 있는 땅에 방어진여고가 들어서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천평 정도되는데 5천평은 학교로하고 3천평은 공동시설로 할려고 했는데......

지금 유적이 나온 곳은 5천평이 아니고 3천평이 있는 자리에 유적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공상 부지를 새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위치 자체가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풀어 헤쳐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봐서 내년 3월1일에 개교가 불투명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개교는 불투명하더라도 혹시 모집은 하고 2개월이면 2개월 다른 학교에 더부살이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유학가지 않는걸 원하고 2개월 정도는 고생이 되더라도 2년10개월은 편안히 있자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심 공동화 문제는 저희들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너무 표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일넣지 않고 했다가는 현재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놓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린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세가지 요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교육청으로 타당하냐 둘째는 폐교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다른 학교에 영향이 미치는 것과 학생들의 통학거리도 계산을 해야 할 것이고 셋째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동창회나 학부모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유지나 교육위원회를 거쳐야되고 교육사회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본회의 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세가지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관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추진하냐고 하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계획입니다. 교육부 지시에 의해서 구조조정측면에서 한번 거론해 보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는 것인데 만일 제가 방금 제시한 세가지 요건에충족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추진하되 두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절대적인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되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제일 나중 조건은 교육위원회나 교육사회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고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앞의 두가지 조건은 교육청에서 얼마든지 계산이나오지요. 충분한지 안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말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합리적으로 또 합목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고 그런과정을 밟고 있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폐합 이것은 통합이 아니고 폐교입니다. 폐교가 되고 통합이 되니까 지금 이야기를 쭉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것은 강북교육청 소관입니다. 강북교육청에 있는 분들 조차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교육감만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교육부 지시가 아무리 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폐교하는 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교육감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직원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왜 얘기를 못합니까? 여기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교육감 앞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얘기도 못하고 학생수가 천명이 넘는 학교을 폐교한 적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교육사상 천명이상인 학교를 폐교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4개 학교를 묶어서 얘기할때는 또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학교가 몇 개 있는데 학생수가 몇 명이다 이것을 나누어서 얘기한다면 계산상으로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후유증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폐교하지 않으면 안될 절박한 상황이면 그리고 동구에 명덕초등학교를 지금 당장 짓지 않아도 되는데도 학생수를 조사해서 보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구에 있는 울산초등학교는 울산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학교입니다. 역사가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얼마 안있으면 개교 백주년을 맞는 학교입니다. 지금 90년은 넘었을 것입니다. 울산에 있는 초등학교의 산역사 입니다. 그런 학교를 감히 없애겠다는 발상자체가 맞지 않고 물론 학부모나 동창회나 반발이 있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 울산에서 최고 오래된 산역사인 울산초등학교를 밟아버리고 예산때문에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울산초등학교는 절대 없어서는 안될 그 학교만은 길이 보존해야 될 역사로 남겨야 될 그런 학교 입니다.

방금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앞으로 어느 사람이 하고자 한다고 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할자신이 있습니까? 안됩니다.

조위원님의 뜻을 반영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임무아닙니까?

교육감은 꼭 할려고 하고 밑에서는 되지 않는 것을 할려고 한다고 불평하고 제가 압니다. 강북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백지화시켜 주십시오. 저는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폐지화시켰을때 분교에서 폐지화시키고 나면 중학교를 신설한다거나 했을때 몇 개중학교로 만들어진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계획이라도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9개 분교 폐지시키고 거기에 계획을 한개 중학교로 신설하겠다든지 그런 계획는지금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폐교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강남에 9개 폐지시키고 또 강북에 전체 폐지되는 학교에 처리 방법은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한다 거나 연수원으로 쓴다거나 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폐교한 이후 결정하겠지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8개 폐교가 있습니다. 그 활용 관계를 다음에 설명할 기회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폐교가 되고 나면 요건에 따라서 연수원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다음에 학교가 생길수 있는 요건이 생기면 그대로 둔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 목적은 여기에서 폐지시키면 50명이하의 학생은 불편을 겪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어려운 경제에 정부도 구조 조정을 하듯이도록이면 경비절감을 시키자는 목적과 취지에서 통폐합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예산 미집행액이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인권비와 포함된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이런 학교들을 매각해서 예산안 확보에 보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급적이면 폐교 자산은 팔지 않는 것을 정부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절감은 분교 하나를 폐교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가 굉장한 예산 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교육적으로 판단하면 학생은 경쟁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학생속에 들어가야 경쟁의식이 유발되어서 성적이 향상되는데 경쟁의식이 없는 학교에만 안주해서 성적이 저하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 예산절감만 전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사회적 제도도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나가면서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방금말씀하셨듯이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의하는 본질에서는벗어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러한 학교 폐교를 매각하거나 정부에서 팔지 말라는 교육비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팔지 말라는 ......

왜냐하면 팔고 나면 확보하기가 힘들고 보통 폐교학교가 경관이 좋은 학교 입니다. 팔고 나면 가든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창회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지역이 발전되어서 그 부지를 쓸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못팔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구조 조정을 내세워서 정부의 기업도 외국에 팔아먹고 경제가 외국의 식민지로 전략해 가는 이 마당에 교육부는 얼마나 살림이 넉넉해서 폐교한 학교를 모두 팔지 말라고 여유스럽게 자기들 자산 다 확보해 나가면서 이러한 사업 계획 추진을 계속시켜 나가면서 예산이 이렇게 모자란다,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뭔가 정부 구조조정이라는 정부의구조조정이아니라 국민의 뜻과 바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모르지만 교육 사회에 있는 동안은앞으로 울산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돈이 많으면 자체 일해 보십사하는 얘기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시고......

정부의 지시라고 자꾸 얘기하지 말란 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생긴 본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지방의 특색에 맞게끔 행정을 보고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생긴지가 3대째 입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지시가 있었는데 울산교육청에서 제고해 보겠다는 답변을 주셔야지 정부의 지침때문에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팔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꼭 팔아야 될학교는 팔아야 됩니다. 다음에 또다시 학생 수용상 필요한 요지의 지역이라든지 수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것은 팔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애초부터 우리에게 수련장이 필요하다면 차기에 형편이 좋아진다면 살 수도 있고 울산시 재정도 1500억원에 가까운 적자 살림을 살고 있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 시점에서 교육청이라고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서로 예산 절감시키고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해서 뭔가필요한 부분에 일이 빨리 되겠끔 하고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계속 )

일차적으로 강남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강남교육청에 이척 지시했습니다.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2차추경예산편성시에 호계초등학교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98년중 부지매입완료 및 공사착공하여 99년개교할 수 있도록 주무국장님으로서 확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수용문제 에 있어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곳이 호계초등학교 지역입니다. 다음추경에 재원이 허용한다면 수용에는 최우선으로 계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초등 학교 4학년은 2부제수업을 실시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무국장님으로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학년2부제 수업은 교과과정이 허용하지 않는 조건이기 때문에 절대 2부제 수업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소초등학교 내용은 4학년의 2부제 수업이 5학급이 99년도에 발생합니다. 학교와 이야기되기로는 특별 교실이 2.5교실이있고 기타가 3.5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교실이 남기 때문에 방금 5학급이 2부제수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실3개만 있으면 가능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8개월 동안은 견딜 수 있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속기로 남겨야 되고 또 다시 한번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개발 지역에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시청에서 아파트 건설허가를 할때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의견이 충분히 시건설행정에 반영이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은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5072호에 보면 학교 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입니다. 제2조에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 하는 사업중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개발 하는 사업은 개발 사업 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 즉 학교 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 입니다. 규정에 의하여 학교 용지의 조성개발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광역시에 잘 고지를 하셔서 반드시 광역시에서 아파트 300세대이상 허가 할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그러한 정책을 시행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행에 관한 규정을 보면 2,500세대 이상이 될 때는 반드시 초등학교 하나를 지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도 중앙 에 위치해야 된다.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하로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강위원님 뜻을 반영을 해서 확보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 입니다. 증개축에 대한 것은 여기에 안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증축계획이있습니다. 6페이지에보면 98학년도 학생수용실태가 되어 있습니다.

2부제 해소계획입니까?

예.

증축한다는 자료는 알 수 없습니까 42개교실입니까?

교실입니다.

남목초등 학교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학부모께서 말씀하시기를 급식시설을하고 그위에 증축을 하도록 약속은 되어 있었는데 IMF때문에 교육청에서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한것 같아요 그부분에 대해서 아는데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의 이야기 일것 같습니다.

현재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자로 마주치는 건물있는데 연결하면서 1층은 급식소로 사용하고 있고 위를 증축을해서 학생들이 2부제수업은 모르겠습니다. 2부제수업만 안한다고해서 그학교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저도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위로 증축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는데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건입니다. 제가 아는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초에 교육감님과 가서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급식시설을 하면서 1층에 급식소로 5개교실을 규모로 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층을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모양인데 현재 여건상으로 보니까, 지금 동구청장으로 계시는 김창현위원께서도 약속을 이행 해야 될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번 1회추경에서도 예산사정이 허용이 안돼서 계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사정이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도에 제고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위로 증축을 안해도 별문제가 없으면 ......특별 활동이니 뭐니 교실을 다없애가지고 2부제수업을 마치 해소된양으로해 놓았는데 유휴교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실들이많 아져야 됩니다.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관과 별관사이에 지었는데 2층을 증축하게 되면 별관 교실의 명암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학부모와 약속이라는 것도 공무원들이 말로서 약속도 약속이고 문서로 남기는 것도 약속입니다. 말로서 약속은 대충 넘어가고 문서로 넘긴 약속만 지킬려고 생각하지 말고 학부모들과 약속한 문제에 대해서는 ......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저도 학부모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가능 하면 제 지역구니까 감안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장오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9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종합감사실시 결과에서 신분상 조치가 주의가 269명이고 경고가 6명이라 했는데 이것은 감사실시에서 보면 선심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처벌을 가볍게 생각할 때는 범죄에 무감각한 상태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는 너무 많은 숫자가 이런 조치를 받았다는 것은 선심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들고 잘못이 있을 때는 일벌백계로해서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문제는 감사 방향자체가 사실상 정기종합감사문제는 가능하면 지도 예방감사쪽으로 많이 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정보도 가르켜드리고 방법도 가르쳐드리고 합니다. 감사는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는 것은 상당히 가중처벌을 하지만 가능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원이 269명인데 학교니까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과 연관이되어 있기 때문에 5건을 지적을 하면 한사람이 5건에 다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원이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광역시가 처음 되고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해서 감사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있고 처분에도 신중을 고려하고 있고 방침도 신중을 고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검정고시관련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검정고시는 연간 몇 회를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정고시는 2회하고 있습니다.

몇월에 실시 합니까?

1회는 4월달이고 2회는 8월달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똑같습니까?

중학교와 고등 학교는 시기는 틀립니다.

개발 기간을 98년2월부터 98년7월까지 6개월 기간으로 개발 했다고 했는데 개발이 완료 되었습니까?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자체개발이라고 여기에 기록을 하셨는데 자체개발에 대해서는 출제위원 이라 든지 선정하는 ......

이것은 전산입력프로그램개발 입니다.

이 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까?

문장오 프로그램하나를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만 이 컴퓨터에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시험문제지가 나올 때 답안지가 컴퓨터화 시킬 수 있도록 나오는 것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답안이 나오면 컴퓨터에 집어 넣어서 채점, 등위, 합격자, 불합격자가 다 나옵니다. 그전산프로그램을 개발 하는 문제 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검정고시를 시행해 오고 있으면서 전산화가 되지 않고......

우리는 없었습니다.

조규대위원 입니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표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으면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느냐 아직도 일반에는 촌지를 받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만 아직도 촌지가 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하는 것은 촌지로 그칠일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조그마한 돈이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지 않는 학생들에 비하면 자기만을을 위한 자기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근절해야 교육이 삽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중앙중학교학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것은 마치 교육청에서 소송을 이겼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고 하셨는데 교육청의 책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정 소송에 승소와 관계 없다. 비록 교육청은 아무런 책임이없다 라고 승소를 했다고 할지언정 도덕적인 책임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그리고 이승엽부모에게 3억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에 까지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가해자 재산이 그 만큼되지 않을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촌지 근절대책은 감사로써 적발하기가 사실상 힘든 문제 입니다. 학부모와 선생님간의 내막적으로 오고 가는 것이라서 소문은 많고 이야기는많지만 감사를 해서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이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촌지 문제는 교육부장관께서 강력한 처리의 의지를 갖고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촌지문제가 발각되면 상당한 중징계를 합니다. 이문제는 발견이 된다든지 제보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는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앙중학교 소송문제는 저희들이 승소했다고 즐거워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남도에 있을 때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계장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가난합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목수이고 어머니는 노인정에서 일하고 동생과 형은 울산상고를 다니다가 그만 두고 직장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안타까워서 도와줄길이 없느냐고 교육감님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소송이 걸려있으니까 사실상 애로가 있다. 소송 결과가 나와야만 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한번 방문을해서 가볼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격려금으로 드려도 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받으면 소송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해서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문제는 소송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 예산에 편성해서 필요한 적정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어서 교육감으로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면 공식적인 피해보상은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려움을 감안해서 교육감님께 건의해서 격려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얼마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위원 님들께서 승인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답변해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승소 결과 가 나오더라도 도의적으로 교육청에서 묵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보험은......

학교 안전공제에다......

그게 어느정도됩니까 소송을 하면 공제혜택을 못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제혜택을 받는데 저런 경우는 공제에서 주면 손해고 그렇지않으면 안전공제에서 당시에, 최고 지급범위가 1인당 5,0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활동중에 일어난 사고의 보상처리는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게 소송이 되어 버리면 지급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교육감이 예산에 편성해서 돈을 지급해야 되고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공제에서의 지급이 곤란합니다.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서도 안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명고등학교의 교사한분이 옛날에 퇴직이 되었습니다. 법원까지 올라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명령과 동시에 지금 까지 학교에서 급려를 주지 않았던것을 줘라 그래서 그선생님이 지금 복직해서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아직도 돈을 안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것은 물론 개인과 재단간의 문제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냥보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승소를해서 복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인건비의 추가 지급문제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모르고 있습니다.

홍명고등학교가 악질학교기 때문에 그래요. 재단이사장이 전과가 수십번이고 자기는 재단이사장을 안하고 와이프를 재단이사장으로 만들 어놓고 있는 악덕학교기 때문에 이야기 드린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학교 교사기 때문에, 교사는 힘이 약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힘이 약한 선생님을 보호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재단이 잘못하고 비리가 있을 때는 사립학교라도 과감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 입니다. 학교 감사중에 어머니회의 제일 큰 역할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회는 감사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자생적인 단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가 아니고는 .......

학교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중에 어머니회가 간혹 문제 될 경우는 없습니까?

어머니회와 관련되는 것이 기부금, 찬조금을 걷어서 하는 문제는 있죠 그러나 저희들이 어머니회를 대상로 직접적 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회에서 자녀들의 교육환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이 있는 반면에 또 모든 잡부금을 어머니회를 통해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는 어머니회를 학교 마다 매학년마다 조직을해서 한반에 회장이있고 부회장이 5명 이사20명해서 회장은 얼마 부회장은 얼마 이사는 얼마로 걷어야 하는 것인지 그사항도 학교의 감사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사실이 없는지 또 감사관실의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회의 사실상 목적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사이더에서 도와주고 참여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겁니다. 그런데 찬조금을 모아서 학교에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형태가 나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자발적으로 어머니들이 내서 학교에 한것은 허용이되어 있습니다. 결국 감사할 때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선생님이 간여해서 강제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어머니중에서 불만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도 조사 과정에서는 스스로 내서 내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을때 참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조사하고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답변이 되버리면 저희들이 그이상의 수사권이 없으니까 더이상 조사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감사의 애로점이 있고 어머니들이 돈을 징수해서 학교에 내는 것을 일반종합감사나 일반감사의 대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데 학부모와의 문제는 다분히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의 한계 또는 조사의 한계 때문에 비리는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감사관님의 말씀은 본위원이 볼 때는 의지가 약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교 운영지침에서 어머니회 조직을 한반에 회장 부회장 1명, 총무1명, 이사 2명 이렇게 기본 지침을 두는 겁니다. 두지 않고 그냥 자생으로 놔놓으니까 회장1명, 부회장5명, 이사 20명해서 회장은 1년에 20만원, 부회장은 1년에 10만원, 이사는 5만원씩 회비를 지불하라고하고 그돈으로 선생님들 소풍갔다오면 목욕비로 20만원씩주고하는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안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

그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예방은 할 수 없고, 학무국에서 예방하는 지침같은 것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부당기부모금사례같은 구체적인 사례까지 내려보내서 일체의 공식적인 기부금외에는 하지 마라 공문이나 내용은 확실하게 내려가있습니다. 다만 감사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감사는 저희들이 하지만 부분 감사나 일반감사는 교육감님 방침이 떨어져야하고 예방활동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촌지문제 이런 것은 이미 학무국에서 회의 할 때 마다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감사를 했을때의 아까의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린것이고 예방관계는 충분히 저희들이하고 있습니다. 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도 간부회의에 보고를 드려서 이문제가 근절이 되고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들이 굉장히 고민 스러워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이번에 부회장을 맡아주시죠하면 거부못합니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지침을 내려만 보냈지 지침에 대해서 시행 여부를 학교장이나 담임선생님에게, 기업 체에서는 공문이내려가면 담당자 확인서명을 합니다. 공문을 내려만 보내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지 않으니까 공문이 내려가서 학교장이 또는 담당자가 받아서 접수해 버리면 실제는 현장에는 미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교육청관내에 전교조에 가입한 선생님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계신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초중등 인사과에서 알런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내용을 잘모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가 있고 교사위원이 있고 지역교사 세부분으로 나누워져 있습니다. 현재 선정과정이 규정대로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투포를 하지 않고 적당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규정위반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규정대로 하지 않고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공립학교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는 있고 조례와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면 규정대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문제는 중등교육과소관입니다. 저희들은 감사를 하면서 고등학교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중등교육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이것이 법무담당과 관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운영위원회는법률이 정해진 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하지 않는다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소상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계모임 비슷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만든게 아닙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존폐될 사항입니다. 잘 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범위원 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19페이지에 학원 754개소 교습소 12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754개소에 자동차학원도 포함됩니까?

자동차학원은 저희들 소관이아닙니다. 경찰서...

허가는 경찰서소관이고 단속,학원수강료등 모든 것도 .....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질의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같이 참여하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모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월9일에 평가를 받느라고 업무보고를 못받는 사정이있는데 오늘 저도 교육청업무현황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으로 구체적이고 좋으신 지적과 함께 건의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저희는 최대한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신 내용을 정책결정시에 최대한 반영할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