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 울산광역시의회 원구성후에 종합개발본부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 받기전에 위원소개와 간부공부원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소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십시오.

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저희 종합개발본부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종합개발본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배경석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1.'98주요업무보고(계속) 가.종합개발본부소관 나.차량등록사업소소관

배경석종합개발본부장 배경석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총괄보고)

배경석 종합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시설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장 정인호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정인호 시설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전에 철도폐선부지하고 여천지구공장용지하고 용연지구공장용지조성하고 환경오염이주대책하고 이전적지매각기체상환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설명이 다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오신 위원도 계시고 또 처음 접하는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가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철도폐선부지에 빚이 왜 이렇게 졌는지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처음부터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 매각 및 기채상환입니다. 철도폐선부지매각 및 기채상환은 우리시가 구시가지쪽으로가 있던 철길을 신설철길로 옮겼습니다. 옮길때 철도청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을 하기를 기존 시가지에있던 철길은 우리시가 가지고 신설철길에 들어간 부지는 우리시가 매수해서 철도청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기채를 해서 저쪽 사업을 끝을낸것이 있고 이 철도부지를 우리 울산시가 인수를 했으니까 기존 철길은 팔아야 합니다. 매각을 해야되는데 현재 매각이 저조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시가지쪽으로 가는 옛날 철길이 매각만 잘되면 저쪽에 기 투자했던것하고 당초 계획했을때는 그것이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간에 부동산경기가 없다가 보니까 잘 안팔려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이 사업을 하기위해서 기채를 받았던 것을 법적으로 갚아야될 시기가 되었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여천지구공장용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면 재원 자체는 분양업체 선수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여천지구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그곳에 들어올 기업체를 선정해서 그사람들이 우리시에 돈을 냅니다.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공장용지를 조성해서 그사람들에게 주는것입니다. 시비가 투자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간에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선수금가지고 사업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잡아서 해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용연지구4차 공단용지조성사업도 같은 조건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기업체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데 현재 기업체가 IMF때문에 돈을 빨리 빨리 못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민원이 수반되는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24페이지의 환경오염이주대책사업은 사실은 울산시가 해야될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이 재경원하고 정부쪽에서 울산공단과 온산공단내의 환경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살 수가없다고 이주해 달라고 건의가 되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울산의 공단쪽에 있는 주민들이 살기가 어렵다니까 이주를 시켜줘라고해서 이루워진 사업인데 이것이 예전에 경제기획원이 주관이되어서 건설부와 경상남도와 울산시가 다 환경오염지구를 이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본원칙은 환경이 오염이 되었기때문에 이주를 해야되고 그것은 희망이주입니다. 강제적으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살수없는 사람이라고 계획된 지구안에 있는 사람이 이주할때는 택지조성해주고 이주를 해주도록 계획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100%가 이주보상비를 못받은 이유는 이것은 원해서 했기때문에 강제성은 없었다. 다만 온산공단과 울산공안에있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운분은 삼호, 다운, 척과쪽에 이주택지를 조성하고 온산쪽은 덕신에다가 이주택지를 조성해서 원해서 이주를 시켰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이전적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전적지는 그 사람들의 토지와 논과 산을 국가에서 보상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 터를 공업용지니까 울산시에서 또 팔아야 됩니다. 그사람들이 이주하고 남은 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각이 잘안되고 하기때문에 기채를 내는 경우도 있고 빚을내서 하는 경우입니다. 예전에 도에서 설치한 이주 주민사업소 또 울산군에서했던 이주 주민사업소 등등의 전체업무가 환경오염지구이주사업에 관한사업이고 이것이 광역시가 됨으로서 도에서부터 870억을 그간에 도가 계속갖고 870억 남을것을 우리 광역시가 인수를 한것입니다. 지금이라고 공장이 입주를 할려면 공단입주할 업체가 팔면 그 돈이 환경오염특별회계에 들어와서 기채상환으로 들어가는것인데 그것이 현재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공장이 빨리 안들어온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하고 빚하고 시에서 다 끌어안았다는 얘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땅하고 빚하고 그동안 사업했던 것 879억을 울산시가 인수를 받은것입니다.

그다음 실내체육관신축공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29페이지에 있는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남외동 종합운동장옆에 실내체육관을 짓기위해서 지하2층, 지상2층에 실내체육관을 91년도부터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식회사 한양과 대림건설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동안 추진하다가 보니까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93년도에 부실공사로 판명이되어서 우리시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하고 거기에따라서 감사원에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판단하고 관계공무원도 관계가 되어서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부실공사이기때문에 그냥은 넘어갈수가 없어서 쭉 진단하고 증거보전신청도 했습니다마는 옥외휴게실은 부실부분이 너무커서 4개소부분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가 관계되어 있기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철거하기가 어려워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래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실내체육관의 진단감정인을 울산대학교 박순규교수와 정영식교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돈은 우리시가 내기로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보니까 옥외휴게시설을 뜯어야 된다고 해서 4개소는 철거를 하고 본체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감정을했는데 보고서가 7월말 정도되어서 나옵니다. 본체에 대해서는 철거를 안해도 된다고 보고서가 나오면 재 설계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말에 나올 보고서에 의해서 본체가 안전할 경우 또는 안전하지않을 경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야됩니다. 현재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인호 시설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광역의회가 처음 맞는 소관 부서의 상임위원회같습니다. 자료준비및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제의및 자료요구, 답변되는 것은 답변 부탁합니다. 현재 울산광역시를 보는것 같으면 지역의 균형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동구를 보는것 같으면 동구에 광역시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있는 것은 단지 한개 동구청사 3층 회의실 하나뿐입니다. 정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구에도 민들을 위한 문화및 복지를 함께 즐길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하나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전하1동 산록마을에 대해서 준공 관련 현황과 현재 금전 정산이 안되었습니까? 안되었다면 향후에 금전 정산을 어떻게 할것인지, 금전 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관련 법규 규칙을 함께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로 인해서 울산시 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철도청에서 울산시로 인수가 안된 76필지는 어떻게 해서 인수가 안됩니까?

76필지가 아니고 미인수된 것이 188필지에 면적이 7만6,000㎡입니다. 그런데 188필지 중에서 171필지는 현재 인수를 하기 위한 서류가 재경원에 접수가 되었고 헙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금명간에 171필지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봐지고 나머지 17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8,000㎡정도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철도이설 사업하면서 전체 정산에서 제외된 사업비 정산 문제가 철도청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정산을 철도청에서 데이터를 빼서 얼마만큼 사업비를 줘야 할런지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를 봐서 17필지는 인수하기가 조금 사업비 정산할 때까지가 어렵고 나머지 171필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재경원에서 승인 나지않을까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인수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매각 방법에 대해서 수년동안 매각하시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현재 근본적으로 불경기이기 때문에 매각에 애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향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매각에 대한 방안을 확실히 강구해서 빨리 매각을 해서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 30페이지 앞에서 실내체육관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현재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시비손실이 엄청나잖아요 향후에도 시비손실을 얼마나 가지고 올지 또 본체를 철거하든지 다시 재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런지 걱정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흔들림없이 사업을 정말 민들 편에 서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3페이지 근로자복지회관문제인데 당초 목적이 근로자복지회관을 착공할때 사용 범위가 현재 노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노조가 있습니다. 사용범위를 울산에 상주하는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전체 근로자가 다 함께 더불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한국 노총울산본부에서 제안해서 예산을 확보한 줄 아는데 향후에 이것이 완공된 이후에 한국노총에 한정하지 말고 한국노총을 비롯한 민노총 또한 향후에는 실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공및 상용 노동자들도 노조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도 다 함께 더불어 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종합개발본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대형 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는 소관 자체는 저희 개발본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건물만 지어주는 것이고...............

소관 부서하고 협의해서........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을 관장하는 부서에 다가 통보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신하고 한양이 회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양이 부도나서 법정관리 들어가서...........

예. 법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신도 그대로 있습니까?

예.

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다고 했는데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식회사 한양, 대능, 일신, 평진감리에 전체 압류되어 있는 것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100억원이 넘습니다. 100억원이 넘도록 각종 공사 추진하고 있는 것, 재산관계는 가압류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초선이기 때문에 질의가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페이지 여천지구 공장용지 조성사업관계에 묻겠습니다. 현재 분양이 몇 % 되어 있습니까?

분양 안된 것이 3,600평 남았고 나머지는 다 되었습니다.

평당 가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68만원입니다.

그러면 1, 2, 3차 해서 입주업체가 지불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돈은 몇차 까지 받아졌습니까?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은 다 받았죠?

공장은 다 되었지만 입주는 안한 업체는 어느 정도 됩니까?

4-1공구만 남겨놓고 1. 2, 3, 4공구는 공장이 다들어 섰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격이 68만원 된다고 했는데 미분양된 가격은 그 선에서 받을수 있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는 실제 우리 분양 예정가격은 순수한 조성 원가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더이상 깎아줄 수도 없고 지금은 그런 상태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업체가 희망이 없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그 금액을 계속 고수할 계획입니까?

다른 계획도 수립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그 금액은 상당히 비싸지 않나 봅니다. 계속 분양 안되고 그 금액을 고수한다면 시에서도 그 만큼 손해보지 않느냐 보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 전에 홍익폐차장이 입주를 했는데 사실상 68만원정도 같으면, 여천지구같으면 항만하고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적으로 크게 비싸다고 보진않습니다. 워낙 불경기가 되다 보니까 입주업체가 기피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가 풀리면 입주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연지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용연지구도 분양이 다되고 9.8%, 처음 시작할때 중소기업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이 아직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분양을 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사업을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 입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본부 업무보고하실때 아까 내가 위원장으로서 시설 부장이나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이 질의했을때 본부장이나 시설부장이 업무파악을 못했다던가 자료가 미흡해가지고 해당 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분명하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하십시오 시설부장이 봤을때 이 부분은 어느 과장이 답변하면 좋겠다 하면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세수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데 개발본부에서 하고 있는 신규 업체,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월드컵전용구장 간선도로, 온산문화복지회관 부분이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산문화복지회관은 예산 20억원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간선도로는 추경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온산문화복지회관 실행예산은요?

실행예산도 다 되어 있습니다.

세수가 그렇게 감소되고 있는데 축구전용구장 배후간선도로 부분도 420억원하는 돈이 사실 어렵지 싶어요 그래서 개발본부장은 이런 사업을 확실히 가리고 더 축소할 수 있는 부분, 지금 내무부에서 최소한 1,000억원 하는데 제가 보기는 1,300억원 이상은 올해 감되지 않겠나 싶으니까 신규사업을 괜히 벌여 거지고 꼬리달듯이 할게 아니고 좀더 연구 분석해 가지고 꼭 해야될 부분 그 외에는 지양할 수 있도록 본부장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 결과를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여천지구 공장용지조성사업에 있어서 분양업체 선수금 가지고 조성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기채는 발생을 안했습니까?

없습니다.

철도폐선부지에 차관이나 기채를 발생해서 나가는 이자 부분하고 못팔아서 금액을 이자로 충당하고 있는데 경기좋을 때 손익분기점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매각을 하는 방법을 논하지않아서 지금 IMF가 와서 이자만 발생시키고 그대로 나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용연지구 입주업체 선수금이 어느정도 들어 왔습니까?

정확하게 자료는 안뺐습니다만 4백7, 80억원 들어 왔습니다.

이 4백7, 80억원이 두 업체 선수금조로 나갔겠네요

기업체에서 낸 돈이 4백7, 80억원이고 거기에서 보상주고 공사비 중간 중간 나갔으니까 사실 현재 잔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지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수기때 해면부가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실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태풍때 호안이 일부 떠내려 간 적이 있는데 그것이 한번이 아니고 한 세 번 정도 됩니다. 사실 설계변경이나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줄 것이냐 말것이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 정도가 유실되었는데 한 번 정도가 지금 설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돈을 내는 것도 기업체에서 내야 되니까 기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너희가 돈을 더 내야되겠다 그럼 좋다라고 했을 때 하게 되는데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6페이지 이전적지 매각및 기채 상환에 보면 기 지정받은 주식회사 쌍용정유외 26개 업체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내 부지매입토록 설득과 독려를 하겠다는 것이 벌써 제가 들은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펴겠다 해놓고 지금까지 행정력을 동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건데는 이번 발표했던 외국인 공단 조성 협의할 때 종합개발본부에서 참석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알겠는데 사실은 쌍용정유하고 26개 업체가 부지매입을 좀 빨리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종합개발본부가 이전적지 돈을 받기 위한 수단의 한 가지지만 이 업무는 도시국에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해서 실시계획까지 했으면 해서 우리가 도시국에다 계속 협조 공문을 냅니다. 이것을 빨리 매수를 해 달라고 해서 방금 말씀대로 외국인 전용공단 또한 기 지정받은 업체의 입주가 빨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어쨌든 간에 빨리 매수가 되도록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도시국에 내놓은 입장인데 사실 전용공단 문제에는 저희들이 참여는 안했습니다.

시에서 외국인 공단조성 하겠다는 것이 여천지구입니까?

저희들하고는 특별히 협의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곡동쪽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펼쳐놓기만 펼쳐 놓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기채는 기채대로 내고 이러한 문제들이 뭔가 종합개발본부나 도시국이나 좀더 현 시장을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펼치기만 펼치고, 외국인 공단조성, 제 의견으로서는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온산공단지구나 여천지구가 매수안되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외국인 공단조성하고 해야지 나머지 공사비 들여서 공단조성하는 것이 이치에 안맞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발언했던 여천지구나 그 다음 철도폐선부지 또 온산에 이전 적지 부분 이런 데는 이자 발생부분을 손익분기점을 확실히 따져 가지고 우리도 일반 경영회사처럼 이제는 손해볼 것은 보고 빨리 손을 빼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종합개발본부측에서도 보고서를 작성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참작될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개발본부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광오입니다. 저희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김광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보고)

김광호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채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현재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안가봐서 어떻다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과거의 관행으로봐서는 그곳은 공공기관의 사무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채부분은 보통 자동차등록하다보면 공채를 그 자리에서 팔고옵니다. 70-80%는 팔고오는줄 알고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파는 사람도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 모르고 그냥 달라는대로 팔고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비스개선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친절봉사, 환경개선, 제도개선실적은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 발췌를 했습니다. 그에따른 대비책을 수립해서 지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채 또는 등록하는 사람들 내는 각종 세금 이런것을 대행업자들한테 전혀 속지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놓은것이 날인제실시를 하는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자동차를 신규 등록·이전하면 자동차 등록증을 받습니다. 등록증을 받을때 종전에는 우리가 보험업자가 설계사나 채권업자들이 등록에 필요한 돈이 백만원이다라고 달라고했을때 그에따른 영수증을 그사람들이 대행을 해주고 주지않기 때문에 내가 백만원을 줬는데 과연 비용이 얼마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한결과 자동차 등록증 여백에다가 빨간 고무인을 찍어서 등록에 드는 일체의 금액을 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은 공채수납금액, 등록세, 인.증지 수수료는 얼마다 그 다음 취득세는 얼마인데 1개월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백만원을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70만원이라는 금액밖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30만원은 대행업자들의 손에 들어갑니다. 제가 자동차등록증 사본이 하나있는데 보통 저희들이 수수료를 2-3만원이 불법이지만 정당한데 20만원내지 34원까지 떼어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자료를 3건을 들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완벽하게 막고 있고 또 이것도 미흡하다싶어서 저희들이 엽서를 제작해서 등록증에다 찍어가지고 본인한테 교부를 하지만 한달내에 엽서로 직접 가정에 우송해서 확인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있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우리 등록사업소에 오시면 주차공간이 없었습니다. 상당히 혼잡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보험, 채권아줌마들이 하루종일 죽치고 앉아가지고 혼란, 물질서가 극에 치달았습니다. 그게 과연 관이 운영하는 사무실이냐 하고 저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가서 한 달 동안 제도개선을 해서 현재는 그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극찬할 정도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계장님들한테 우리 식구이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싶습니다.

김광오 소장님 근무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난 4월1일부터 와서 3개월15일째입니다.

현재 업무보고만 받고 전체를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친절봉사, 환경개선, 제도개선실적을 대충 읽어보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지시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희는 지시기관이 별도로 없고 건설교통국 국장님의 업무협조를 받고 부시장님께 직접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의 국장이 이런것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순전히 저와 우리 계장님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한번 결의를 했습니다. 수십년간 내려온 이 관행을 한번 바꾸어보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수있다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길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사표를 쓸 각오를 하고 하자.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의 영업을 못하게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전혀 사람이 못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여러가지 압력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김광오 소장님 현장에 우리 위원들이 갈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실적이 사실이라면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울산광역시 전 공무원 전부서에 확산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김광오 소장님께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친절, 봉사, 환경및 제도개선 실적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알고있기때문에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싶어서 먼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위에서나 여러사람을 통해서 정말 잘하고 있고 또 안에서 기타 하시는 사업이 잘됨으로써 내부의 질서도 좋아졌고 또 어떤분은 심지어 30만원정도의 득을 보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관행은 왜 우리 민원인들에게 손해를 끼쳤습니까? 대행하는 사람들이 속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워지기때문에 몰랐을 경우도있고 또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지난해 7월15일자로 생겼는데 그전에는 시민과의 등록계로 존치했을때는 인원이 적어서 그러한 분야까지 신경쓸 인적요인이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이야기한 것도 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어가지고 사무소장밑에 4개 계가 있고 직원도 나름대로 많기때문에 제가 그런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보고서에 보면 등록계밑에 무엇이든 도와드립니다하는 창고가 설치되어 있는것은 제가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직원을 5명을 고정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계장님 4명이 계시는데 두 사람이 조를 편성해서 오전 오후로 책임 근무케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5명내지 7명을 기존 일하는 사람을 앞으로 전진 배치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할것같으면 시나 의회에서 그러한 5명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정원을 늘려주십사하는 업무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실것은, 우리가 인원배치가 조금 많이되면 더욱더 시민들한테 양질의 봉사를 하지않을까 건의를 드립니다.

현재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량등록을할때 주차시설 차고지 확인하는것이 있죠?

예, 영업용에 한해서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은 없습니까.

일반 자가용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나 화물트럭은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을 봤을때 사실은 전혀 차고지와 관계없는 지역, 예를들어서 임대계약이라든가 해서 등록을 해놓고 실제 차는 이면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향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주차차고지 증명을 할때 그런 점을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사실하고 같은지 조사할 길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조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에관한 민원만 처리하고 지도점검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데 이부분도 제가 연계를 해서 담당과에 협의를하고 그러한 사실이 전달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확실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소관이 아닌것은 알고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차고지증명이 들어올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하고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민원창고에 앉아서 일일이 현장확인을 못갑니다.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지도 감독 강화는 사후에 해야되는데 그것도 업무량때문 담당과에서 곤란한 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형식에 거치지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7페이지에 광역시승격에따른 번호판 전면 교체가 추진중에있습니다. 98년7월31일까지 기간을 못박고있는데 7월31일까지 하지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7월31일까지 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저희들이 제재할수있는 법적 사항이 없습니다. 울산보다 먼저 광역시가된 대전이나 광주의 경우에도 현재 번호판교체 실적이 96%내지 97%에 이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7월31일이 넘더라도 다른 제재는 없고 계속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광역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찾는 측면에서 번호판을 달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