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임시회제2차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의에 이어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여성정책실과 보건복지국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에 있어서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 청취의 목적이 보사환경분야에 대한 도정의 이해와 현황파악에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한 주의로 보고에 경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보고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실,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5대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여성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시간 보고를 드리며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정책실에서 근무하는 간부직원을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광표 보좌관입니다. (인 사) 신인수 보좌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8 여성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으로는 기구가 1실 2보좌관제로 인력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인력개발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여성단체활동지원 그리고 여성 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시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1,973만 4,000원으로서 관서운영비 655만 9,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 11만 5,000원, 자체사업비는 1억 1,296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여성정책의 방향입니다. 목표는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있는 경기여성으로 설정하고 추진방향은 여성정책개발 및 종합추진,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 여성단체 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조성, IMF 위기극복 시책 전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개발 및 종합추진 상황입니다. 첫째로 경기도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총 15명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이고 기능은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여성발전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분야별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기여성발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지난 '96년 8월부터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24명으로 추진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 계획년도는 '98년부터 2004년까지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 여성현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여성경제, 보건, 복지 여성사회교육, 여성인권, 여성행정 등 5개분야로 발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셋째로 여성정책개발 능력향상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월 도와 시·군에 근무하는 여성업무 담당 계장급 이상 56명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간 합숙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내용으로는 전문가를 초빙한 강의식 교육과 토론식 그리고 시·군별로 발표를 통해서 정보교환과 토론 등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넷째 여성정책 프로그램 개발은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 총 10건을 연구 개발해서 분야별로 시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첫째로 2002년까지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를 30% 이상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로 최소목표를 설정해서 적어도 '98년도에는 20%, 2000년도까지는 25%, 2002년까지는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계 주요인사 인명록을 작성해서 여성위원 위촉시에 각 시·군까지도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단체 등에 제공해서 널리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대학생 여성문제 논문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재 대학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논문을 8월 17일부터 8월 28일까지 접수해서 11월에 시상과 논문집을 발간해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여성정보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에 여성정보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교육안내 등 8개 항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분야별로 여성 전용 사이버공간으로 활용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입니다. 첫째로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기간은 '98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을 연구기간으로 정하고 연구과제는 여성단체 실태 및 회원과 일반여성의 의식조사를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여성단체의 합리적인 연계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여성단체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31개 시·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여성단체 임원과 대화를 가진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간담회를 개최해서 여성단체 상호간의 정보도 교환하고 정책설명을 통해서 협력체제를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여성단체 활동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여성단체 활동사례를 공모했더니 26편이 응모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난 7월 7일 여성주관 기념식에서 시상과 발표를 개최하고 수범사례집 600부를 제작 배포해서 각 시·군, 읍·면·동까지 자료로 삼도록 했습니다. 넷째 앞으로 여성단체장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 시·군 여성단체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9월중에 2박 3일간 합동연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교육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서 참여식 교육으로 지도력을 향상하고 여성단체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단체 활동에 따른 예산을 5개 사업에 3,22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경기여성 한마당은 여성의 정치연대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직업훈련연구, 농촌환경보호, 알뜰장터운영, 여성자치학교 운영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가정만들기와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 조성입니다. 첫째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9개 과정에 27시간씩 교육용을 개발하였고 31개 시·군에 680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한 결과 수강생의 92%가 이 교육을 확대해 추진하기를 희망해서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또한 부모교육 강사요원 교육을 21명에게 실시한 바 있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1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1개 시·군 62개소에서 부모교육반 시범운영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시범운영 평가후에는 '99년부터는 반응에 따라서 읍·면·동으로 확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촌청소년 성의식 조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기간은 '98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연구과제는 성에 대한 의식 및 실태를 파악분석하고 청소년 상담원과 상담교사를 면담해서 청소년의 성의식의 바른길에 저해가 되는 주변환경에 대한 실태를 계속 조사해서 분석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은 여성단체가 중심이 돼서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위문봉사와 돕기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미망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가정방문과 생활비, 장학금 지원 등에 대한 거택찾아 방문하기 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 위기극복의 시책전개에 대해서는 근로여성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여성 복지욕구 조사 및 복지센터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서 여성근로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고 '98년 4월 16일부터는 안산에 여성복지센터를 개설해서 시범운영중에 있습니다. 둘째로 여성직업훈련 체계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98년 6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여성의 전직 훈련에 대한 욕구 및 필요성을 조사하고 전직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실직이웃과 함께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와 실직가정돕기 결연운동을 추진해서 현재 19개 단체와 185명이 참여해서 79가정에 95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알뜰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농·수·축산물을 직거래로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알뜰시장 상설화로 건전소비생활 실천을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무료급식소 운영 봉사 및 의류 제공입니다. 실직자, 불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십자사, 종교단체나 사회단체 등에서 이미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 노력봉사는 여성들이 나가서 봉사를 다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계속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고 앞으로 실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질없이 계획된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5분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15분 시간 사이에 중요한 질의를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어진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현황과 명단, 두 번째 도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명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수범사례집, 그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경기도 주부의 날 여성수상자 심사위원 명단을 알고 싶습니다.

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가 끝나면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지만 심사위원명단은 저희가 부녀복지과에 협조를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추진 해가지고 약 1년 4개월에 걸쳐서 연구를 마치셨는데 그 내용에 한 가지 여성사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만들기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범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부모교육 강사요원 계획을 21명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셨는데 여성사회교육하고 부모교육 강사요원을 요즘 사회교육 전문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런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기본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을 할 필요없이 여기 앞에서 중장기계획 수립한 여성사회교육요원 그 사람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중에 서류가 필요한 것은 추가로 더 보내드리기로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 뿐만 아니라 장기계획이 책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위원님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보고가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만들기는 경기도가 다른 곳에서도 하지만 이렇게 전도민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개발하는 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긍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먼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농촌지역 한 곳, 도시지역 한 곳의 연구를 전문가가 현지에 나가 교육을 시행하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권역별로 순회를 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의 요구를 조사했더니 92%가 이것을 확대해서 계속하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시·군과 도가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해서 적지만 한 시·군에 두 곳씩 시행중에 있습니다. 더러 시·군에 따라서 중앙강사를 초빙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있지만 예산이 없는 데가 많아서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강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능력개발센터에 각 시·군에서 강사요원으로 될 수 있겠다고 하는 분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능력개발센터가 1, 2, 3차에 걸쳐 심화교육까지 합숙을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내용은 좋고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만 배우는 것을 전달할 능력이 안되는 추천자가 있어서 그 분들은 그냥 교육을 맡다가 2차부터 안되는 분들은 거기서 그냥 탈락이 되고 총 신청자 42명을 추천받아 교육을 하던 중에 수료는 능력이 된다는 여러 가지 평가 때문에 21명만 수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시·군도 있게 돼서 계속 이것은 자체강사를 개발해 놔야 앞으로 그 지역이 계속 양성을 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다보면 전문가가 되어 가지 않겠나 지금은 조금 미숙한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 학교교사를 했던가 순회교육의 경험이 있던가 전문분야쪽에서 평생교육과정을 했던가 그래서 그 분야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중에서도 자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가평과 연천이 이웃된다든지 수원과 오산이 이웃돼서 과목별로는 다른 교사지만 서로 교육기관이 다르면 이렇게 교체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추진을 하지만 이것도 평가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계획은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훈 위원입니다. 여성정책실이 언제 생긴 거죠?

'96년 2월에 생겼습니다.

지금 여성관련 부처가 여성정책실이 있고 부녀복지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여성회관은 사업소입니다. 교육 내지는 복지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죠.

'96년도에 여성정책실이 생겼다고요?

네.

생기게 된 배경같은 게 있을 것 아니예요? 동기라든지.

여성정책을 보다 전문화하고 계획과 연구를 하는 파트와 시행을 하는 파트로 나누어서 할 일종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시행하는 것과 나누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새로 생긴거네요.

그렇습니다.

도의 다른 부서도 이런 식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들을 특별히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정책기능하고 집행기능하고 분리시켜서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금더 전문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느라고…….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경우가 있냐고요. 집행하고 기획하는 부서를 분리시켜서, 아니면 여성분야만 이렇게 한 것인지,

여성쪽에 특별히 전문성있게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녀복지과나 여성회관이라든지 여성능력개발센터라든지 서로 연관성이 긴밀하게 있습니까?

아주 긴밀하게 해나가야 하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체계도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일부러 논의할 체계라기 보다도 업무추진을 위해서 가끔 간부들 회의도 하고 중복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돼 있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장·단이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가의 분석을 받아 봐야되겠죠.

2년 몇 개월 하신 이후에 어떻습니까?

시·군에서 불편을 느낄 때는 저희가 중복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갖고 저희 나름대로 전문성있게 연구하고 기획할 때는 그런대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생긴지 한 2년밖에 안되셨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리고 보건복지국 업무내용하고도 개략적으로 보니까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간에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우리는 기획하고 연구하는 것이, 명칭이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기획 연구해서 전부 시행까지 여성정책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이라든지.

그것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그쪽도 자원봉사회를 관리한다든지 있으면 거기서 하지요.여성단체를 통해서 하는 건 저희가 다 하지요.

주로 여성단체쪽 소관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보니까 예를 들어 농촌청소년 성의식조사 같은 것도 이쪽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성폭력예방과 관련이 되는 것 같아서 업무자체가 굉장히 구분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실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부서간에 불협화음도 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열심히 잘 맞춰서…….

열심히가 아니고 정확히 해주셔야지 어차피 구조조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위원들도 내용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여성정책실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확대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통폐합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모색을 해야 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토론과정에서 나와야 되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 위원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는 것중의 하나는 같은 일이라도 여럿이 나눠서 같은 계열에서 할 때는 협력관계가 되고 좋을 수가 있고 조직체계가 다른 상태에서 하면 일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표현될 수 없는 부분인데 얽히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얽혀서 각 기초단체에서 더욱 일이 진전이 잘 안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소리는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그런 부분을 풀어갈 것인가?

대안까지는 못돼도 저희들이 희망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저희들은 요구쪽에 들어가지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정책실 단독으로는 안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요구든지 의회에도 하시고 정책실에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들이 나와야 계속 정책실을 발전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거지 막연하게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무겁게 질의를 받아 들이시지 말고요. 현재 우리 각 산하 기초단체에 여상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성단체의 문제점을 한 두가지로 얘기해서 뭐라고 느끼고 계세요?

여성단체는 체계화된 조직과 자율화가 우선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조직은 조직원이 있고 체계화 된다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인재를 더 발굴하고 발굴된 인재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회교육측면의 교육이 아주 활성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통해서 안되는 게 없다고 막연히 생각하지만 거기에만 교육기회를 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첫째 여성단체지도자에 대한 리더십 향상이랄까 이게 돼야 하겠고 그리고 혼자 돼가지고는 안되겠습니다. 회원멤버들에 대한 훈련이나 교육이 회합을 통해서라든지 참여하고 싶어지도록 하는 단계로 가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여간해서 어렵지요. 이제는 생활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흔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성단체 스스로 자금을 준비해서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런데 아직 우리 여성들이 자율화되는 단계까지, 젊은이들은 되지만 50대 후반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봉사를 하고 내일을 떠나서도 할 수 있는 환경인데 젊은이 특히 아이들 가족문제에 있어서 전적인 봉사는 어려운데 그 계층과 이 계층과의 연계와 연합할 수 있는 조직체를 경기도가 모색해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 역할은 행정이 해야 됩니다. 행정에도 그런 전문성있는 요원이 있어서 행정요원들이 아주 능숙하게 해 나가고 창안해 내고 그런게 필요합니다. 과연 그런 여지가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요약을 해서 대체적으로 정확히 보신 것 같은데 하여 튼 리더십의 문제, 각 여성단체가 모든 여성들로부터 리더십을 못받고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여성단체들이 각 지역의 거의 유지화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여성들속에 파고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단체라는 게 솔직히 관변단체화 되어 있고 선거때 이용하는 단체가 되지 결코 시민들속에 함께 하는 여성단체가 못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좋은 대안을 만드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8월까지 구조조정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게 솔직히 우리가 4대 때도 그랬잖아요. 여성정책실, 부녀복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항시 이 문제점을 얘기했던 거니까 8월까지는 무언가 우리 도에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설득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8월 지난후에 질의할 사항을 오늘 질의를 하니까 여성정책실이 계속 남아있을는지 안돼 있을는지도 확실히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또 이런 질의가 안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참고를 하세요. 구조조정 문제는 조금 이따 9월에 임시상임위가 열릴 때 그때 자세한 업무분야별로 질의를 해주시면 오히려 더 간단하게 숙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써서 질의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서면으로 해서 서면질의하신 분들과 같이 전부 위원님들한테 우편물로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빨리 알게 되고 많이 알수록 질의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런 효율적인 상임위활동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실장님이 협조를 해주시고 답변도 힘있게 간단하게 해주세요. 다음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일산의 나진택 위원입니다. 특별히 부담갖지 마시고 제 견해를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자료요청할 거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지구의 테마는 가족과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 여성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기도 여성정책실에 대한 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런 입장에서 어제 주부의날 행사에 사회보시는 분께서 멘트하시기를 주부의날 행사한 이래 최초로 우리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위원 전원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관련 상임위로서 여성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여성이 올바른 사회의 한 인격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그런 상임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주부의날 행사같은 걸 할 때도 여성단체에서 주관하시는데 그 주무부서가 여성정책실에서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제 갑자기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보사환경위원장님 이름으로 표창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그런 협의를 내년에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약간 같은 내용으로 중복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각 시·군의 여성단체 지도력을 상당 부분 빠른시간내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를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을 실장님이 해주셨는데 적어도 경기도 여성 420만명 중에 최근에 5년에서 10년 사이의 여성단체 임원명단을 스크린해 보시면 얼마나 여성단체 지도력들이 고착화되어 있고 그 지역에 유지화 되어 있는 뭔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더 좋은 지도력를 가진 신진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개방의 자세를 갖도록 여성정책실에서 각 시·군의 여성단체들에게 주문을 강력하게 해주시면 21세기를 맞는 우리 여성들의 위상이 더 향상되리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7쪽에 보니까 여성단체활동에 따른 예산항목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농촌환경보호운동에도 지원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하는데 농촌이 따로 있고 도시가 따로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재활용품 알뜰장터운영 이런 것들도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커다란 전제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운동에 있어서 우리 여성들이 굉장히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과제로 묶어서 이건 세분화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7쪽 맨위에 나와 있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 하신 게 있는데 이게 올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을 하시게 되어 있거든요. 연구주체는 어디이고 세부계획서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쪽에 나와 있는 경기도 여성발전 중장기계획수립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사가 위원님들이 혼선이 될 정도로 업무가 그랬는데 그게 부녀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고 여성단체와 연합해서 추진을 하느라고 사회자도 여성단체 임원이 했다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계 농촌은 어떻게 구분이 돼있느냐 하면 전체는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건 아닌데 이 지원은 사업계획을 보고 하는데 농촌관계만 하는 여성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농약병줍기, 비닐하우스제거하기 같은 것을 나가서 논밭에서 겨울에도 줍고 봄 시작할 때도 줍고 그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면 안된다는 것도 겸하고 또 버려진 것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단체를 지원하다 보니까 ‘농촌’자를 도시 것은 으레 여성사업봉사 중에 자연보호니 이런 것은 돼 있습니다. 특색있게 한 것은 농촌의 버려진 농약병줍기, 비닐줍기를 농촌여성들이 그 그룹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 연구는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이제 시작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자료는 없고 어느 것을 하는가는 계획내용만…….

계획내용과 주체, 어디서 하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주체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걸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덕구 위원장, 정수천 간사와 사회교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실장님한테 작은 예산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봤을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선 경기도 여성정책설치운영에 있어서 위원을 15명을 두고 의회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팀구성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팀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돕기하고 장학금을 지급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연간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건지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장학금이나 소녀소년가장은 어떤 방법으로 각 시·군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주는 건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 구성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조례에 의해서 제한된 인원인데 포괄적으로 많은 전문가가 참여를 하고 현장에 있는 이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특위를 하나 구성한 게 이런 겁니다. 실직가정돕기사업 이런 건 실직자가 없어질 때는 그게 필요없거든요. 한시적으로 운영 추진하고 그래서 15인 위원 중에 참여하고 일반인 중에서도 더 위원을 늘려서 많은 인원이 본 위원은 아니지만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팀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직능별로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자문하고 그러는 기구기 때문에.

분야별 팀 구성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분야로 만들어지는 거냐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요즘같이 실직을 위한 거면 실직을 위한 거고 또 국제교류 차례가 돌아왔다하면 국제교류를 하는 위원회를 만들고 필요없을 때는 해산하고.

자료를 해서 같이 주세요.

네, 그런데 그렇게 뚜렷하게 구성된 게 없습니다. 조직한지가 얼마 안돼서요. 두 개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는 건 의아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려가지고, 그리고 이웃돕기는 위원님들께서 짐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성단체나 새마을부녀회 등등 해서 개별로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이 사업에는 포함되고 도단위로 보면 저희 예산에 장학금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단체활동입니다. 도단위 같으면 간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푸른땅모임, 녹지회라고 옛날부터 불리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장학기금을 일정기금을 예치해 놓고 이자수익금으로 매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이 되는데요. 1억 5,000만원에 대한 이자금을 가지고 중·고등 학생 중에서 어려운 가정에 주는 그런 형태의 장학금이 있고요. 소년소녀가장방문은 각 곳에서 안하는 곳 없이 하지요. 과거에 조금 중복되고 지원은 지원대로 가면서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어머니사랑전달하기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직접 찾아가서 그 학생을 만나고 식생활에 관한 거나 의료나 주거에 관한 것을 일시적으로 돕기차원이 아니고 만나서 상담을 한다든지 해서 조금 그런 면을 알 수 있는 여성들을 파견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하는 쪽으로 진행하는데 계속 그것도 보완을 해 나가야 할 겁니다. 과거식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 일 것이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흥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보니까 작은 예산 가지고 알뜰하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광명의 김도삼 위원 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청과 함께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여성문제 논문공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2년째 왔습니다. 작년에 한 번하고 올해 두 번째입니다.

몇 편 정도 응모해서 질적 수준은 어느 정도된다고 생각합니까?

작년 총 응모수가 총 26편 중에 선정된 게 6편만을 선정해서 책자를 만들어 각 대학에도 보내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을 제한했습니다. 경기도에 학교가 있거나 주소를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학생만이 응모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실시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8월 17일부터…….

물론 한 번 해 보셨기 때문에 질적인 수준을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기 어려울텐데 객관적으로 보셔서 채택된 6편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심사위원을 대학교수들로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논문을 평할 수준은 못됩니다. 저희는 대학생들이 했다는 데서 저희들보다 더 잘한 것 같아서 좋아만 보입니다.

아까도 경기도내로 한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면 서울학생들이 다 와서 입상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충청도, 부산에서 하면, 아직은 저희 지역 대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대신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주제를 경기도내에 있는 여성에 대한 문제로 제한을 하고 참여하는 사람은 전국이 다 참여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많은 분들이 경기도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학생을 한정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지역사람들을 상대로 연구를 하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주제를 경기도내의 문제로 한정을 하고 물론 똑같이 확대하면 전국으로 다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실직이웃과 함께 하기운동 전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실직자현황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정확하게 돼 있다고는 생각을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여성단체활동을 통해서, 실직을 가리고 있는 가정이 많아서 오히려 이웃간의 발견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런 대로 알려지면 방문하도록 여성단체가 조를 짜서 하기도 하고 용기를 주는 쪽으로 얘기처럼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이 중요한 문제를 접근하지 않을 수 없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별로 하고 계시겠지요?

네, 시·군과 단체별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보면 79가정에 95명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실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유명무실하지 않는가 또 좀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워낙에 많아져서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물론 대단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일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은 어떤 재정이나 직업을 알선하는 그런 일은 될 수 없습니다. 위로하고 함께하는 쪽이, 표현자체가 심리적인 그런 쪽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기를 주고 더러 직장도 창업을 하는데 가서 함께 작업을 해준다든지 무슨 창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량을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안되고 정신분야나 봉사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36만이나 되는 숫자라든지 10만의 여성실직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웃간에 보고안된 건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상회에서 요구를 해서 여성들이 도왔다든지 그런 거 보고된 사항을 서로 확인된 것을 하다 보니까, 확인된 것은 정확한 숫자니까요. 계속 이런 걸 하다 보면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정신적으로는 대단히 많은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운영 활성화 그랬는데 저는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외국에 가보면 물물교환하는 알뜰시장이 상당히 크게 열려 가지고 오히려 관광객들 까지 몰려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사실 이런 걸 처음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는 관광객들까지 몰려와서 거기가면 한국의 골동품 이런 것도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다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 본다는 차원에서 여성단체가 이걸 주관해서 꾸준히 추진해 본다면 좋은 방향이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경지 이상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하고 있고 마침 경제난이 되니까 여성들도 그런 것에 대한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서 그전에 형식적인데 비해서는 실질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조직적이고 더 숫자도 확산해 갈 필요는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바꿔입기를 주민위주로도 하지만 실직자가 누구든지 와서 기웃거리고 남루하면 그냥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게 실직자돕기 여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알뜰시장에서 지금 되고 있고요. 농산물직거래같은 것도 각 곳에서 그 전보다는 많이 활성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관광객들까지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와 어떤 계획을 폭넓게 해서 중앙과도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설과 일시로 나누어서 되겠습니다. 시·군마다 보면 상설 알뜰시장이 중요한 곳에 각각 적어도 한 시·군에 한 개씩은 권장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우선 여성발전위원회 명단제출은 이미 말씀하신 것 같고 팀운영실태하고 그 결과, '97년, '98년 정책실이 생긴 이래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정책프로그램 10건을 개발했다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보고가 다 안되고 있지요, 현재?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교육강사요원들이 없는 시·군도 있다고 그랬는데 21명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대부분이 없는 시·군이 어느 시·군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주삼 위원 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 리더십 문제하고 현재 여성단체들의 현주소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관변단체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50년만에 정권교체가 된 이래로 그동안에는 모든 여성단체들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이유들이 대부분 선거에 한 번 이용하자 이런 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정책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이 없이 실질적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여성 스스로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일로 나가게 될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를 이뤄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절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업무가 나눠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활동은 대부분 여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사회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이런 일의 중복성, 불협화음 이런 것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이고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빨리 내주시는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말까지 모든 직제개편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7월말까지는 어떠한 방안이 나오고 8월에는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좀더 빨리 방안을 강구하셔서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마 공식적으로는 회의가 없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8월말에 시작해서 9월초까지 다음 회기가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의 '97년도부터 활동상황을 말씀하셨는데 금년 5월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보고 드릴 때 따로, 명단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저희가 자료가 되는 대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기우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96년 2월에 여성정책실이 일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별정 4급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외부에 대한 연구용역이 상당히 많은데요 연구용역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실에서 발주기준을 가지고 자체내에서 발주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파트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발주를 하느냐 이것보다도 발주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이 보고가 이전에도 됐었습니까? 어떤 용역을 의뢰해서 발주한다라고 하는게 위원회에 보고가 됐었냐는 거죠.

그럼요.

그 다음 IMF관련된 프로그램 때문에 여쭤보겠는데요. 두 번째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 연구개발 이것은 자체개발 연구인가요, 아니면 외부용역인가요? 7개월간 연구개발이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정책실 자체내에서 연구를 하시는 것인지,

저희가 한 것을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한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능력이 그것을 연구할 직원이 안되죠.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연구는 위탁 의뢰해서…….

그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직훈련프로그램이라든지 개발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실이 이 시기에 해야될 역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자료가 있다면 발주된 내용이라든지 현재 어떤 상태로 어떤 연구개발이 의뢰가 된 상태인지,

전직훈련은 아직 의뢰가 안돼 있죠.

그렇다면 실제 IMF상황에서 12월에 연구개발이 끝나고 그것을 실제 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데 상당기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말씀을 못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직업을 잃은 여성들이 전직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시 재교육을 받고 다시 또 재취업할 수 있고 하는 것을 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연구 이전에 급해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능력개발센터에서도 교육을 하고 안산복지센터에서 부분적이지만 훈련을 하고 있고 그것은 간단하게 시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연구해야 되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바다 장터에 대해서 현재 상설화 돼 있는 곳이 17개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시·군에서. 또 단체에서 하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YWCA같은 데는 시·군이 관장하지 않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저는 한 가지 주문 좀 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 이런 걸 하셨는데 아마 우리 사회가 성이 개방되고 해서 20세기는 고향의 상실시대, 21세기는 가정이 붕괴되는 위치에 있는데 농촌 청소년 뿐만이 아니라 도시 여성 이른바 청소년, 주부들의 건강한, 건전한 성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연구용역을 주셔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예산이 허용하면. 이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천 위원장대리, 최덕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배중 보건복지국장한테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은 좀더 재미있고 유익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위원회로 변신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과거와 같이 그렇게 전직원을 여기에 동석을 시키지 않고 국장과 실장과 과장님만 앞으로 배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제는 과장님들이 계장님이 하실 수 있는 사항을 전부 업무파악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있을 때 정말로 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도 거의 참석을 하다시피 하면서 시간도 정시에 시작을 하고 끝나는 시간도 거의 지금 맞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도 아시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면질의라든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을 그 위원님한테만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꼭 서면화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이번 쉬는 동안에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편으로 전부 송달을 각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위원만 주시는게 아니고 전 위원님들한테 꼭 송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과거와 같이 그렇게 몇 년씩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내지 말고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게끔 변혁을 해서 처음보는 사람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윤배중 보건복지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윤배중입니다. 제5대경기도의회를 이끌어 주실 최덕구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도의원 당선을 축하드리며 보건복지국 전직원은 일치단결해서 위원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원님들의 가르침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주부의 날 행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보건복지국 간 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종태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장이 6월말로 퇴임을 해가지고 우선 주무계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찬호입니다. (인 사) 위생과장 황원주입니다. (인 사) 부녀복지과장 정숙영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장 홍수자입니다. (인 사) 북부여성회관장 안성자입니다. (인 사)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윤영숙입니다. (인 사)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보건복지국의 기구와 정원을 말씀드리면 4개과 13계 정원은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로는 도여성회관, 북부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3개소에 7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복지 국 기능은 기본적으로 빈곤, 질병, 장애, 이재민, 요보호여성의 예방과 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는 개인과 가정,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규모는 3,217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2,336억 8,700만원, 특별회계 예산이 880억5,300만원이며 도 전체예산이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업무목표 및 방침은 건강한 사회, 함께하는 사회를 슬로건으로 공공주도의 보건복지 행정에서 민간주도로의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해나가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한 기관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보건복지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외계층 위주의 복지지원 서비스를 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지원 서비스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중앙정책참여 및 집행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는 보건복지 업무가 실질적으로 90% 이상이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책 참여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의 이해가 엇갈린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해 나가겠으며 또한 보건복지시설의 운영을 내실화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해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군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평가제를 개발해서 시행해 보겠다하는 게 금년도 방침으로 정해 봤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업무계획 목차를 작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이 업무계획서가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 지사님이 당선자로 되실 때 만들어 놓았던 자료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이 설명듣기에 불편하신 점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인구는 12만 1,000명으로 도인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가 7만 9,432명이고 IMF 경제난으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와 저소득층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현재까지 1만 1,640명을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동기간 동안에 계절적 실업자, 생계곤란자 등 일시적 저소득층에게 기본생계비를 지원하는 월동기 특수 영세민을 2만 9,963명을 예상하고 예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거택보호비와 시설보호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에게는 생계보호비와 자녀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저소득 실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여 35만 1,000명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구직기간동안 생계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금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랑인 3개소와 정신부랑인시설 7개소에 대하여 운영비와 시설 증·개축비,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농어민후계자의 자녀와 근로청소년 1,000명에게 경기자립장학기금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이 건하고 연관해서 최근에 노숙자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노숙자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자현황은 서울이 2,500명, 부산이 250명, 대구 50명, 인천 50명, 경기 50명, 기타지역 100명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숙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파악되고 있는 이유는 서울 노숙자의 20% 정도가 경기도에 거주지를 둔 노숙자이기 때문에 서울로 이동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외에도 노숙자쉼터라든가 실직자쉼터, 무인가 사회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이런 데에도 일부 노숙자라는 이름으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그룹이 일정부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는 44만명으로 도전체인구의 5.1%에 이르고 있고 안락하고 건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총 4,85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주요시책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기 위해서 효행자와 모범노인 등을 발굴해 포상하고 경로우대 일환으로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비를 작년보다 대폭 증액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복지지원을 위해 종전까지 생활보호노인에게 지원하던 노령수당을 금년 7월 1일부터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하여 경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1,025세대에게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그외에도 경로식당과 노인의 집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경로당 운영지원을 현실화 하고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비를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20억원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발전과제에 있어서 노인복지문제는 본질적으로 빈곤, 질병, 외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안정지원과 사회봉사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노인성질환 노인의 건강체계를 강화해 나가며 노인들의 교양과 오락활동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장애 인수는 19만 9,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 등록장애인은 추정장애인의 33%인 6만 7,2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는 수용시설이 26개소, 이용시설인 종합복지관 9개소, 체육관 2개소가 있으며 수용시설은 정원의 78%인2,199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중증, 중복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하고 보장구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1,380명에게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비와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활자립작업장과 주·단기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16개 시·도 중에서는 최초로 장애인 전용시내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이없도록 하기 위해 편의시설 정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도단위 장애인단체와의 협조로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보육시설은 3,932개소로 9만 8,894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95년부터 도자체 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시설 이 초과되고 있으나 저렴한 보육료로 저소득층의 이용이 편리한 공공보육시설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형편으로 금년에 15개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업여성을 돕기 위해 방과후 보육시설과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하고 IMF와 관련하여 실직가정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으로 늘어난 보육사업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영·유아보육 세미나와 교재교구경진대회 등을 개최해 나갈 계획이며 다양한 보육서비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영아장애아 보육을 활성화하고 야간·24시간 보육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예방과 피해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폭력관련기관 단체와의 공조체계를 구축한 성폭력대책협의회를 금년 3월 30일 구성하였고 15만명을 목표로 청소년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상담과 보호시설 확대를 위해 현재 4개소에 성폭력피해상담소를 금년에 의정부와 부천에 각각 1개씩 신설하여 6개소로 확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쉼터를 수원시에 설치중에 있으며 요보호여성 상담전화 "여성1366"을 개설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담 지원시설 단체간에 연계망이 미흡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서비스가 부족했는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성1366"을 중심으로 검찰, 경찰, 변호사, 교육청 등 관련단체간의 상담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 도, 시·군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40개 과정의 기술, 취미, 교양 교육을 실시하여 3만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여성들의 여가선용과 사회활동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02년까지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2002년까지 여성발전기금을 50억원 조성하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참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금조성 목표액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목표수정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42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여성자원봉사 중점 활동주간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을 보면 제1종 전염병은 감소하고 있으나 제2종 전염병은 '96년에 대비해서 '97년도에 173%나 증가하였고 특히 말라리아 발생이 매우 높게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와 각 시·군에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 1일부터 9월말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발생 초기단계에서 발견하여 처리하기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하고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쓰레기처리장 등 비위생지역에 방역소독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접적지역에 대한 전염병 특별관리를 위해 파주, 연천, 김포지역에 콜레라, 말라리아 질병 유행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서해안지역에는 콜레라발생 보초기관으로 15개 병·의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군 합동으로 일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건계몽활동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병정보모니터요원 활동이 전염병관리상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게 현실 인식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정신질환자는 18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입원환자 수용자가 6,798명으로 이는 입원수용대상자의 28%에 이르고 있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이 부족한 입원수용시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환자인권확대, 치료효율 제고, 정신질환관리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절한 재활훈련교육을 통해 사회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서 정신보건센터를 16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을 23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하는 사업의 기술습득이나 지식습득을 위해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정신보건사업 담당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입원수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신질환자들의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심판위원회를 매월 1회씩 개최해서 입원 타당성 검토를 한 후 퇴원조치가 필요한 사람은 강제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간 한 20억원 정도가 투입돼야만 됩니다. 이를 일반회계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재정마련을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제도적으로 검토해 볼까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을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와 영·유아,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가족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 시·군 정수장과 초등학생 13만 5,000명을 대상으로 수돗물불소화, 불소용액양치사업인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주민 등에게는 방문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금년도에 4만 7,781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고 65세 이상 무의탁노인 200명에게는 의치시술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관내 초등학교 1년생 10만 7,000명에게는 심장질환 검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의료진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양평, 연천 등 5개 시·군에 민간협력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지역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질병관리와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건립해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해 나갈 생각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무 지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의료기관의 병상을 확충하고 기능보강을 위해 금년 7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융자 추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으며 의료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약류와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위해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이동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재난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적출물과 의료세탁물처리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의료법인과 비축의약품 관리실태를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의 의료지원을 받아야할 대상자는 25만 2,000명으로 우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보건사업용 장비를 보강하고 의료전문지식 숙지를 위해 보건요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 관절염, 거동불편, 뇌졸중, 정신질환장애인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확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인보건사업을 노인보건복지 통합사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만성퇴행성 관리를 내실화시켜 나가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 의료봉사단을 발족해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서 경기도 의료봉사단을 발족해서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위생업소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위생업소영업주 등 종사자들에게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위생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1,108개 업소에 엄격한 개선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단체의 자율지도원 감시를 강화하여 업계 스스로 정화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성 검사와 응급체계를 구축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해 나가고 안전협회 등 전문단체도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서민생계안정을 위해 개인서비스요금을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 이하로 유지 되도록 매월 1회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습니다. 가격파괴업소를 육성하고 금년 7월 1일부터 옥외가격표시제가 실시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공중위생업소 중에서 이용업소의 퇴폐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보호하고 불법행위업소는 금년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가 편안하게 이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와 유통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도와 시·군 합동으로 암행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식품회수제, 위해식품중점관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겠습니다. 민간감시체계를 확립하고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을 강화하며 국민다소비식품 유통단속 및 수거검사, 식중독예방관리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콩나물생산을 위해 콩나물실명제를 실시하고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특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추진을 위해 모범음식점을 확대 지정하고 우수실천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시·군추진사항 평가를 실시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생교육이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식품관련종사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발전과제로 다목적회관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업무의 일반현황 통계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의 보건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높으신 경륜으로 저희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에 의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지상에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영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해서 양 법률을 찬성 반대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영아보육법하고 유아교육법의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관련법이 국책사업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영역다툼이 일어나는 걸로 인상을 받는데 도정에서 영·유아보육사업을 관장하는 책임자로서 그에 대한 확실한 기본 체제를 갖고 있는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가는 건지 그걸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보육사업을 교육법으로 바꾸어 가지고 0세에서 2세까지는 영·유아보육사업에다가 넣고 3세 이상은 유치원하고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국회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한테 소상하게 설명드릴 기초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그간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한 예산도 많이 투입해 놨고 영·유아보육사업을 위한 시설도 다 투자가 된 상태에서 교육사업으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더 불합리하다 그래서 우리는 보건복지부 정책대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들의 연간 경로당운영비 현실화를 얘기하셨는데 현재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노인정관리수당하고 서울시의 노인정관리수당하고 얼마나 차등 되고 있습니까?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나중에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서도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노인성질환, 노인건강관리 이런 노령인구가 자꾸 많이 느니까 주요 이슈가 되는데 경기도내 치매전문병원이 현재 있습니까?

있습니다. 일단은 용인정신병원내 효자병원이라고 개원이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 도립으로 전문병원을 두어서 위탁할 예정으로 건립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대책은 우리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 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대책이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업대책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저소득 층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생활안정에 있어서 자료가 안 나와 있네요. 어떤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업자하고 연관돼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계보호대상자를 확장시켜서 한시적 생계보호자로 책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취로사업을 시·군에서만 실시했던 것을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취로사업을 부활시켜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다든가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녀복지과 채널로 실직가정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교육기회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요. 실직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감면시키고 있고 또 위생과를 통해서는 각 위생업소하고 연계해서 목욕탕, 이발소, 음식점의 할인을 해주도록 조처를 해서 협조를 얻어 지금 실업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보건사업 보건소하고 앞으로 읍·면·동사무소가 폐지돼서 복지사무소로 전환되면 보건소의 위상하고, 읍·면·동사무소 폐지 되면서 복지사무소의 기능하고 역할이 어떻게 전환돼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많 이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읍·면·동사무소가 커뮤니티 센터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역사회센터를 할 것이냐, 복지센터를 할 것이냐의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지역사회센터로 해 가지고 모든 운영문제를 해결하는 장소로 쓰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센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읍·면·동사무소하고 기능이 다른 게 뭐가 있냐 차라리 복지기능을 전담하는 쪽으로 지역사회의 복지센터로 하자 그렇게 됐을 적에도 어차피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가 읍·면단위에서는 레벨이 같은 기관통합이 거론될 수 있는데 업무의 전문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물리적 통합, 같이 근무한다는 점은 있을지언정 기능통합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채널은 그대로 유지발전시키는 게 기능발전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큰 차원에서 전체사회의 효율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그건 판단되는 대로 승복하고 개편안이 나오면 개편안에 따른 최대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염병관리 일본뇌염이 올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방접종을 일본뇌염외 4종을 해서 149만 9,000명 약 150만 명인데 지금 초·중등학교에 전부 양호교사가 있지요. 그런데 그분들 관리는 시·도교육청이겠지만 학생들 뇌염예방 그런게 시간상 제약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아는데 학생들이 야영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해서 제대로 접종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의 양호교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잘 맺고 있습니까? 이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예방접종 효율화와 연관해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늘상 교육부채널하고 보건행정채널하고 지역에 따라서 업무가 잘 협조가 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보건사업에서 예방접종업무를 너무 효율만을 중요시 하다 보니까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문제가 됩니다. 누가 예방접종을 놔야 되느냐, 법적 타당성 검토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지금 중앙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좀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식·의약품 관리가 우리 주민들의 생활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물가관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많이 일을 하시는데 기초의약품 비축관리실태점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면서 환율이 많이 오르니까 기초의약품이 제대로 구비가 안돼 가지고 환자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도내 의료법인들이 제대로 기초의약품이 비축되어 있는지 확실히 점검한 자료는 있습니까?

비축의약품 문제는 전년대비 약품을 비축해 놓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점검한 자료는 충분히 갖고 있고요.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의약품 유효기간이 있는데 유효기간을 넘어도 옛날에는 못쓰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개선해 가지고 유효기간이 도래하면 새약품을 집어넣고 우선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물가관리는 지금 관련 식품의약품하고 물가관리목표 9% 유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물가관리 9% 유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 물가관리목표 9% 유지했는데 구체적으로 물가관리에 대한…….

거기에도 이름은 안 썼습니다마는 33개 품목, 24개 품목, 공중업소 9개 품목이 리스트로 나옵니다. 리스트로 나와 가지고 가격까지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지도검점을 합니다. 참고자료를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자료 아까 보니까 쭉 나와 있던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황이나 그 다음에 자체내 확대발전 전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과정에 나왔던 문제중에 노인성질환에 대한 건강관리문제요. 병원 1개를 설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요양시설 5개도 설치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요양시설이 전혀 없는 거지요?

효자병원이 하나 개원되고 있습니다.

치매병원이 현재 용인정신병원 부지내에 있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직급을 보다 보니까 제가 체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보건과장하고 위생과장의 직급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번에 그렇게 된 겁니까?

3년 됐습니다. 문민정부때 지방직으로 돌면서 과장이 국가 5급에서 지방 4급으로 돌게 되었습니다. 제가 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때 같이 돌아가지고 지방 4급으로 되어서 5년이 있어야 3급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정수천 위원님이질의하셨던 것과 여러 가지로 중복될 것 같아서요. 현재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게 동사무소의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일선 동사무소의 기능과 항간에 나오는 복지시설, 복지센터로서의 전환 그런 문제가 보건복지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안이 다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 보건복지국내에서도 이것에 대한 논의를 사업방향이나 이런 데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신가요?

도정 메커니즘은 기능별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행자부채널로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보건복지부채널로 해 가지고 우리하고 논의하자면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듣는다든가 그런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보건의료정보센터라고 지금 건립발전과제 속에 나와 있는 거 하나 있거든요. 그것 같은 경우 일선 보건소기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선 보건소는 시·군조직이고요. 예를 들어서 바람직하기는 보건소가 앞으로 정보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발전이 돼야 하는데 중간단계로서 모든 전 보건소가 보건의료정보기능을 취합하고 배분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가 정보가 필요없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필요한데 그 정보를 현재 있는 보건행정조직망에다가 맡겨 가지고는 지방자치발전을 못따라 잡는 게 아니냐 따라서 보건의료정보를 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취합도 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필요도 하다, 그걸 도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조직형태로 만들어 낼지는 아직 구체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경기도는 서울에 이어서 가장 높은 노년 인구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가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없는데요. 노령화 사회를 얘기할 때 7%를 얘기하거든요. 아직까지 노령화에 진입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군과 시를 비교해 보면 군단위에서는 10%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노인을 어른으로 모시는 고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추진사항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인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거나 혹은 알선할 수 있는 노년인구의 경제활동참여 기회를 증대하거나 하는 노인인력은행이라든지 고용상담소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 문제를 여쭤보고 싶고 또 무의탁노인을 위한 도립양로원을 확대하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것은 제가 추진사항 중에서 보완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세민책정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우리 도가 타도에 비해서 영세민이 적은 편인지 아니면 많은 편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만일에 우리 도에 영세민이 가장 많은 부분쪽에 있다면 어느 시·군이 그렇게 많이 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것하고, 세 번째 제가 밖에서 들은 소문인데 여성회관이 민간에게 위탁이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 부분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앞으로 경기도 의료봉사단 발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쯤부터 하실거며 그리고 공중위생관리 부분에서 불법영업행위업소가 도에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며 업소의 숫자가 어느 정도에 이르고 있는지 등등 알고 싶습니다.

박 위원님 감사합니다.

즉답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 제가 볼적에 확실히 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면 더 명확히 알 것 같은데 우리 박명자 위원님 어떻십니까? 전 위원님한테 지금 질의한 것을 자료료 제출해서 송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여성회관 같은 것은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성회관 위탁여부는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조직 감축계획에 의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소문도 많고 그럽니다. 실지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업소는 민각위탁해도 되지 않느냐는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조직감축을 할 때에 일반적인 현상이 바깥부터 손을 대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수준에서 추정 상식적인 수준의 논의만 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양 일산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IMF로 인해서 도에도 세수입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장애인, 노인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주요업무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이 분들은 IMF체제에서 정상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몇 배의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세입이 감소되면 혹시 또 전체의 국가적인 분위기속에서 이 분들에 대해 어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는지 실무국장으로서 견해를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18쪽에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즉답이 가능할 것 같은데 구강보건사업비가 3억 8,600만원인데 국비가 50%, 시·군비가 50%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강보건사업은 중앙정부와 기초단체만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러면 도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하고 의견을 내고 함께 고민하면 도비도 같이 투자해서 할 수 있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일산 신도시의 암센터가 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암센터에 치료기능과 연구기능이 당초에는 모두 다 들어 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치료기능만 시설을 하고 있고 연구기능은 다른 곳으로, 다른 도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되실 수 있는 성격은 답변해주시고 안되시는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원님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IMF 때문에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해서 추경때 우리 부분은 거의 삭감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고보조사업이 늘어나서 증액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암센터와 연관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모든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암센터계획이 발족이 됐습니다마는 조직개편문제하고 맞물려 가면서 연구에 따른 인력부담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부담을 감당해 내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쪼개서 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제가 자료를 입수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지금은 안 낼테니까 일산신도시에 건설중인 암센터의 운영계획 전반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다음에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의 김장훈 위원입니다. 5페이지 사회복지과 기능에 보면 사회복지종합계획이라고 있는데 지금 도에 사회복지종합기능이 있습니까?

네, 해 놓은 거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언제 해 놨지요?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받아 가지고 사회복지종합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그걸 행정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실천계획은 아직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한 거지요?

'96년에 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한 겁니까?

네, 사회복지와 관련된 겁니다.

그 계획서를 보고 싶고요. 계획을 세운 대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걸 보고 따가지고 장애인 복지문제라든지 노인복지문제 이럴 때 조금씩 따서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민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 서비스개발 및 시행, 대단히 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한 번 잘 좀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자료를 좀 보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조례 중에 공공시설내 자판기, 매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있습니다.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지사님도 와서 이것부터 챙기시고 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금년내에 국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지 이 문제를 도청부터 해결하려는 그런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운영을 상조회에서 주로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들, 소외계층들한테…….

넘길려고.

조례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조례개정이 이미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의 것은 손대지 않고 새로 신설…….

그건 아직 판단을 안 하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것을 줘야 될지 따로 같이 복합적으로 운영권을 줘야 될지, 하여간 원칙은 장애인에게 자판기를 하루빨리 경기도부터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시·군 보고 권유하도록 그런 식의 원칙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에서 이 조례 발의를 했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공무원들이 대부분 상조회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기득권 인정하는 부분, 그게 아마 조례로 넘기는 쪽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그것 한번 잘 좀 살펴 봐 주세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김도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광명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의 업무를 보고서 사실 제가 굉장히 놀랬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사회의 거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망라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물론 여기도 보면 예산상으로 봐서는 약 9.2%, 10%가 아직은 좀 안 됩니다마는 지금 선진 복지국가를 향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좀 많이 늘려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IMF체제가 터져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노인 저소득층은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보자가 누구냐? 그런 것도 책정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라고 표현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돼 있는 부분은 아직 정의가…….

8페이지에 맨 먼저 저소득층 인구에서 12만 2,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저소득층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법적으로 확정돼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 그 다음에 한시적 생활보호자, 그 다음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그렇게 돼 있는 숫자를 말합니다.

저는 이 구분 자체도 사실은 명확한 정의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알려 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이야기해주십시오.

생활보호대상자는 소득 23만원 이하인 경우고요. 한시적 생활보호자는 재산이 4,400만원 미만인 사람을 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책정기준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표로 돼 있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 기준하고.

제가 너무 준비가 안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월동기 특수영세민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딱 부러지게 전국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월동기를 넘어가면서 시장·군수 재량에 의해서 책정된 숫자를 월동기 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여기 밑에 책정기준이라고 나와있는 걸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객관적인 눈으로 봐서 다 어려운 분들이다 하는 차원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간혹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정말로 실제로 저런 분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바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실제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재산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 소득이 너무 없으면 재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국가에서는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러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 책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내 실직자 현황이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지요.

네,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현재 되고 있습니까?

실직자가 한 34만명으로 요새 관리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기준입니까?

6월말 기준입니다.

6월말 기준으로요?

산업경제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건 따로 필요하시면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약 34만명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 중에서 아까 우리하고 관계되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자료에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해 주신 노숙자 현황이 경기도가 아까 50명 정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적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역으로 전부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파악되는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노숙자의 20%가 경기도에서 올라간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20%면 2,500명이라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약 500명 정도가 경기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파악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다른 대책 같은 경우는 세울 수도 없으시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숙자와 연관해서 쉼터가 네 군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군데를 수원제일한벗교회에다 공식적으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금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방금도 그 말씀하셨고, 아까 보고말씀을 하실 때도 이 구조 조정에 관해서 잠깐 질의를 하면 상부에서 개편안이 나오는 대로 그냥 따르겠다는 형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전문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이달 말 또는 8월까지는 실질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보건복지부 또는 여성분야, 그 다음에 환경분야는 우선 놔 두더라도요, 보건복지분야만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제가 복지분야에는 이해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분야는 독립적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 부문은 어느 쪽하고 같이 일을 해야 효율이 커지는가에 대한 생각이 왔다갔다 합니다.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사회 안전망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노동하고 사실은 가깝습니다, 이 복지 부문은. 그런 차원에서 노동하고 사회가 붙어 가지고 지방조직이 발전해 나가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여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성복지 부문도 큰 한 파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성하고 사회하고 어울려져서 발전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다면 여성과 사회와 복지가 같이 묶이면 조금은 더 업무가 쉽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차원을 아까 말씀을 하시면서 연령기준별 구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걸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65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노인복지 부문에서 의료복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무의탁 노인 의치사업에서 보면 그 대상이 60세 이상 무의탁 노인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65세인지 60세입니까?

글쎄, 워낙 65세로 했다가 치과의사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치과의사회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의 10분의 1을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면서…….

10분의 1만 도에서 지원합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 민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행정적 개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일부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는 60세 이상입니까, 아니면 65세 이상입니까?

60세 이상입니다.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는 65세 이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잘못됐는가 확인 겸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의 정신병원에 치매병원을 지을 때 분명히 이걸 분리해서 짓기로 했는데 아까 보고말씀 들어 보니까 같이 통합돼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맨 처음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할 적에는요, 치매병원 바깥에다가 짓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땅을 다 샀는데 두 군데 땅 사고가 다 일어나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돼 가지고 시간이 몰리니까 보사위원회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보사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안으로 짓되 안에서 다른 건물하고 같이 섞어서는 짓지 말아라 그렇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 같은 구내에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만날 거 아니예요?

만나는 거야 만나겠죠.

사실은 그게 우려가 돼서, 치매환자들 하고 정신병동에 있는 환자들하고 혹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았는데 결국은 통합이 돼 가지고 우려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차피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따로 회계관리라든가 환자관리는 별도로 하게 되니까요. 전체적인 문제는 법인측 입장에서 이게 수익사업으로 전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료수가 자체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거의 이걸로 돈이 남게끔 의료수가 책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재원 마련은 어렵고 운영을 효율화 해 가지고 조금 경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의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직원을 안 써도 되고 경리과 직원을 안 써도 되게 하려면 법인에 총체적으로 그 기능을 하는 사람한테 맡기고 의사들만, 필요한 인력들만 가지고 병원을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반대급부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앞으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노인 관련해 가지고 질병 관리하고, 발전과제 건강증진사업 모델을 확산하고, 그 다음에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정보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이런 사항들은 언제, 어떻게, 또 앞으로 진행될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양평에서 개발된 모델이 농촌지역 정신보건사업 모델이고요. 그건 금년에 다 확산시켜서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 양평에서 개발된 모델 중에 하나가 사업대상자 중에서 장애인,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질환까지를 묶어서 하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하나씩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연천에서 개발한 모델은 사실은 보건의료원 모델이 연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에다가 확산시키기는 무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연천 보건의료원 중심의 모델은 전체적으로 보건의료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크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국비확보가 약간 차질을 빚어 가지고, 또 연천쪽에 공사하는 사람이 부도가 나 가지고 건축이 조금 더디긴 하는데 하여튼 완성해 가지고 내부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계획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에서 건강도시 모형을 한번 개발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WHO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진일보한 개념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참 시범사업을 오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리에는 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증진모형을 보건소 내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많이 보건소에서 따가서 확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신 다섯 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시험 중에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그때 그때 저희들이 묻지 않더라도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씩이라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다시 한 번 다 가보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좋은 방안들이 나와서 다른 곳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이요? 네, 나진택 위원님.

일산의 나진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쪽에 "재활복지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24개소가 나와있습니다. 24개소 중에 11군데 운영하고 있고 13군데 건립 중이라고 돼 있는데,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예산은 얼마 지원 했고, 지금 재활자립작업장이 어떤 노동을 하고 있으며, 향후 전망 그리고 만약에 운영한 지 얼마 됐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보고한 사항이 이거랑 거의 비슷하고, 금년 것 부분. 업무감사 받은 금년 거 있잖습니까? 그런 자료집들을 오늘 서면자료와 질의 서면답변할 사항과 다 추스려서 자료가 있으면 최대로 추스려서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우편물로 꼭 우리 위원님들한테 송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에 그것을 공부할 수 있게, 그래야 많이 아셔야 질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라고 자료가 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기대하기에는 기획력도 있고 또 팀웍도 잘 만드는 그런 과장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쪽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에 보면 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보건파트는 우리 국장님 등등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복지 전문가가 지금 사실 없는 편이죠, 도에?

별정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로 부녀복지과에 많이 몰려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방침이 도민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복지 서비스 개발 및 시행. 이 자료를 쭉 보면 주로 복지수당 주는 것하고 복지시설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복지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부분은 결국은 복지 전문가가 들어와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요. 제일 눈에 띄는 게 정신보건사업은 오늘 자료 제출한 것 중에서는 제일 앞서가는 복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이 좀 돼야 제가 볼 때는 아까 방침에 따른 우리 경기도민에 맞는 보건복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 내용에 재원의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 어렵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한테 보고한 자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게끔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지사에게 각인을 좀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일부러 작성을 하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내가 말씀드렸던 복지 전문가가 사회복지과장직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윤배중 국장께서 보건복지 산하에 각종 시설이 많이 있는데 부랑인 시설, 정신질환 시설, 노인복지 요양 시설, 양로 시설, 또 장애인 수용시설 이런 시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아까 방침에도 나왔습니다. 해야 되는데 잘 체계적으로 못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얘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표현한 내용이고요. 그 시설에 대한 건 부분적으로 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이 이번에 위원님들 모시기 전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도점검 형태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그 체크리스트 목록이, 평가기준은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받아서.

그런 게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하시고. 그럼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주로 예산집행 내역에 의해서 예산집행 기준에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 그 정도 수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셔 가지고 재정지원을 차등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평가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고요. 그런 차등지원도 발전적으로 생각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있는 관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평가모델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98년도 공공보육시설 건립에 15개소를 예정하고 계신데 한 개 보육시설을 건립하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13쪽에 있습니다.

1억 9,800만원입니다.

부지 구입비까지는 훨씬 넘지 않습니까?

부지는 본인이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공보육시설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1억 9,800만원이요?

네.

한 개 공공보육시설 건립하는 데요? 그럼 기 건립된 보육시설에 지원이 이렇게 2억원 가까이 되면 15개면 30억원이나 들어가는데 기 건립된 공공보육시설의 인건비라든가 사업라든가 유지비를 지원해서 보육료를 보다 싸게 해서 IMF 관리체제 하에 놓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낮춰 줄 용의는 없습니까? 기존 공공보육시설을, '98년도에 이런 하드웨어 부분을 하지 말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의 보육료 자체를 민간이고 공공이고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체가 생계비처럼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소프트웨어, 그 안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좋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개선해 주자. 자꾸 이렇게 보육시설만 많이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소용되는 내용이 부실하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특히 민간부분, 가정부분이 이렇게 월등히 높은데 민간부분, 가정부분을 합하면 3,705개인데 전체시설 3,932개 중에 9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민간 보육시설이라든가 공공 보육시설에 유지비,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자꾸 시설만 확장해서 나중에 자원 수라고 합니까? 이런 자원 수가 줄어들었을 때 그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질적으로 변환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한 번 내년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걸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안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윤배중 국장께서 정신보건사업정신질환자현황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시설현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모든 시설이 기준과 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도에서 보조도 나오고 나라에서 보조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셔야 하는데 자꾸 과거에 그런게 없는 것처럼 답변 해주시니까 우리가 듣기가 참 이상하잖아요. 답변이 잘못 되신 것 같아요. 모든 시설에는 기준과 평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와 도에서 보조가 나오고 또 그래서 감독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국장님 그것은 우리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으니까 그건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뜻이 위원장님 뜻으로 질의하셨다면 제가 잘못 답변 드렸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하고 기본적으로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 않느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이상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시설현황을 내주십시오.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아마 게이트볼장도 있을 거고 베드민턴도 하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이런 것을 거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교양, 취미, 오락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70개소를 금년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70개소가 각 시·군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현황을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료를 우리 국장님이 챙겨서 보내드리시면 거기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믿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다음 보고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저희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조규홍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환경연구부장 손진석입니다. (인 사) 북부지원장 임준래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조규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인 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5대의회 보사환경위원 회소속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과 아울러 계속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인쇄비 절약을 위하여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워드로 프린트 제작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서 1쪽의 내용과 같이 목표, 연구원발전사, 기구 및 정원, 예산, 기능, 검사실적, 중점추진과제, 연구개발실적, '98연구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저희 연구원의 목표는 최고의 측정분석기술을 확보함은 물론 연구분야를 보강 활성화하여 질좋은 대민서비스와 쾌적한 환경 및 도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데 목표를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3쪽을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사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표의 하단부에서 상단부로 오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본래 그 모체가 경성부 위생시험소로서 1945년 당시 해방되던 해에 서울에서 발족되었습니다. 그 뒤 도청이전과 함께 수원으로 동시이전하였고 1976년에는 명칭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로 개칭하고 다시 1987년도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로, 1991년도에는 현재의 명칭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었습니다. 그후 의정부시 가능2동에 북부지원이 1993년도에 설치되었고 현재는 2부 1지원 17과의 147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의 기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원에서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 부로 두고 있으며 보건연구부에는 5개 과를 두고 환경연구부에는 6개 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사항처리와 연구기능의 지원을 위하여 총무과를 두고 있으며 북부지원에는 본원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5개 과를 설치하여 한수이북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수는 본원이 111명, 북부지원에 36명 등 총147명으로서 이는 연구직 115명, 일반행정직 9명과 기능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의 예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해의 검사수수료세입실적은 본원 14억 6,900만원, 지원 7억 7,500만원 등 총 22억 4,400만원으로 주로 먹는물 검사수수료가 92%인 20억 7,300만원이 되겠고 '98년도 세출예산은 인건비 27억 5,900만원과 일반관리비 19억 7,500만원, 자산취득비 및 시설비 2억 9,900만 원, 검사재료비 2억 9,400만원 등 총 5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검사업무, 연구업무, 보건환경관련 검사요원의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각종 보건과 환경에 관련되는 것과 제도에 관하여 취급되는 검사업무는 보건분야가 75종 369항목에 이르고 환경분야 59종 948개 항목으로서 총 134종 1,317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쪽 업무체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의 '97년도검사업무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보건연구부 5만 3,147건, 환경연구부 3만 6,830건, 북부지원 3만 1,869건 등 총 12만 1,846건을 도민, 기관, 단체들로부터 검사의뢰를 받아 처리하였고 그 중에서 부적합 건수는 13.9%인 1만 6,919건을 적발하여 의뢰인 및 해당기관과 단체에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9쪽의 '97년도 검사실적 비교표는 참고사항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보고서 10쪽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지난 5월부터 도본청과 더불어 저희 연구원도 비상체제로 근무하여 하절기전염병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시 대기오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재 14개 시 30개소에 대기오염 자동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성우 감시를 위하여 안양, 안산, 송탄, 오산 등 4개소에 산성우자동측정기를 설치 운영하고 오존경보실운영은 현재 9개 시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향후 3개 시 평택, 고양, 군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하여 확보 실시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천과 호수의 수질측정을 위하여 하천 31개소와 호소 37개소를 대상으로 오염실태를 매월 측정하고 있으며 팔당상수원의 수질검사는 환경부, 수자원공사, 수도기술연구소, 인천시 보건연구원 등과 우리 연구원이 각각 월 1회씩 채수하여 검사하고 기술교육훈련으로서 시·군보건소, 상수도사업소 및 하수분뇨처리시설 등에 근무하는 검사요원과 관리요원에 대하여 집합교육, 순회교육을 비롯하여 현지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서 12쪽의 연구개발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보고서 13쪽의 '98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과제명만 간단히 보고 드리면 전염병을 매개하는 모기의 밀도조사연구와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의 특성조사연구, 자외선차단용 화장품의 함량조사연구, 가공식품합성첨가물 사용실태조사연구, 국산과 외국산 아이스크림 내용의 품질조사연구, 하천수 중의 휘발성 오염물질성분에 관한 연구, 차량상습정체지역의 대기오염물질 조사연구, 폐수장 질소와 인의 제거에 관한 연구, 지하수 수질실태 조사연구, 하수슬러지 활용에 관한 연구, 과실류중 농약잔류실태 조사연구, 냉면육수의 대장균오염도 조사연구, 농산물의 미량중금속함유량 조사연구, 수영장욕수에 대한 트리할로메탄 잔류량 조사연구, 대기중 강화분진의 성분조사연구, 신천수질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16개 과제를 각 과별로 1과제씩 선정하여 연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에 대한 끊임없는 지도편달과 애정어린 관심을 당부드리고 위원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연구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인데요. 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한 위원님께 3분만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의 김도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연구과제가 쭉 나와있는데 이 연구과제들에 대한 실태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사실 질의할 것도 말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년대비 모기밀도조사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식중독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의 특성조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 내용만 쭉 보고해 주시면 특별하게 저희가 질의드릴 말씀이 없고, 거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좀 질의를 할텐데 이런 식으로 쭉 조사만 나오고 과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질의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수 슬러지 재활용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 연구사업입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려면 올 연말에…….

올 연말에 가야 나온다고요. 그러면 더 더욱 '97년도에 나올 자료도 없겠네요.

'97년도 연구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그러면 '97년도에 해왔던 주요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여기도 보면 하수처리장 슬러지 분리장치 기술개발을 해 가지고 남양주시하고 공동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슬러지분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의 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침강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체, 액체분리라 해서 고액분리를 하는데 수중에서 슬러지가 가라앉게 되는데 그안에 차단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닝식으로 옆으로 비스듬히 그 장치를 그안에 하는 그 장치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지금 보급 확대 단계는 아니고요. 여러 군데더 검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남양주시 일부지역에 지금 시험가동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는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신 것 같은데 지금 하수처리 장의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슬러지는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대개 케익상태로 해서 매립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의 경우는 대부분 비료로 퇴비화 해 가지고 내고 있고요.

거기에 중금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연상태하의 중금속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연함량정도는 항상 식물도 유지가 되고 동물도 자연함량정도는 있어야 제 기능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은, 생활하수같은 것은 자연함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 자체의 재질을 중금속재질을 썼다든지 그런 경우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보통 이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는 그냥 놔두시고 '97년말까지의 연구개발 실적 그리고 연구조사한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질의할 사항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산성우 조사측정기 있잖습니까? 한 지역이 있고 안한 지역이 있는데 한 대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또 오존경보제도 한 지역이 있고 할 지역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많아서 안하는 건지 한 개에 얼마의 소요금액이 드는지 그것을 알려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하절기 전염병,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 비상근무체제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절기 예방대책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와 가지고 비상근무체제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이것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성우측정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반도 상공에 떨어지는 비 자체의 산성우 정도를 대개 얘기합니다. 대기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국에 산성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경기도만 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 대당 가격이 요즘 가격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 1,500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오존경보제는 대기오염측정기를 3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치한 것이 13대이고 환경부에서 설치한 것이 17대고요.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업무위임을 하려고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수용태세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흡수를 못하고 있고 그것이 각 시지역에다가 설치를 해서 저희가 저희 연구원에 오존경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근자가 10시까지 상근을 하는데 보통 오존이 2시 이후에 오존이 많이 뜨기 때문에 상근자를 거기 배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나요?

24시간 그것은 대기측정기 자체가 24시간이고요.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것이 오존양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밤이 되면 오존양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햇빛을 받아가지고 반응을 해서 오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오존이 모니터에 뜨게 되면 전부 전산으로 되어 있는데 전산에 오존이 뜨게 되면 도청으로 연락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0.212ppm부터 문제가 된다고 해서 0.12ppm 이상이 되게 되면 우선 경보를 하게 됩니다. 도청으로 신고를 하고 도청에서 발령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돼 있고 요. 그 다음에 하절기…….

오존경보제가 향후 3개 지역을 더 설치하는 추가계획이 서 있는데 그건 금액이?

그런데 오존경보하는 것이 대개 오존을 측정하는 측정기 본체가 있고요. 본체가 뭐냐하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기오염자동측정기 그게 보통 얼마냐 하면 3년전 기준으로 해서 한 대 가격이 1억 2,000만원 정도고 그 다음에 모니터를 연결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천시라든지 어디서 구입을 했으면 거기서 라인을 연결해 컴퓨터 조작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깔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치를 하고 안했을 때 그 지역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치한 지역하고 안한 지역하고.

그것은 그렇게 예측을 못하는 거지요. 그것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오존농도가 얼마냐, 대기오염, 아황산가스농도가 얼마냐, 질소산화물농도가 얼마냐, 이런 것을 계속 레코더가 있어요. 종이에 찍혀 나오게 되지요. 그래픽으로 해주게 됩니다, 기계자체가.

미리 일러줘 가지고 예방배치되는 거군요.

그 지역이 상시 어느 일정기준 이상 자주 초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는 다시 집중분석을 해야 겠지요.

점차적으로 각 지역에 설치를 해야겠네요. 알았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돈이 많 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가시적으로 우리가 대국민 홍보를 하자고 하면 전광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전광판을 20군데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판 가격도 상당히 비싸고 관리하는 게 문제입니다. 전자기계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서울시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절기 전염병비상근무는 하절기가 되면 아무래도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설사환자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발생을 하는데 주로법정전염병에 콜레라 같은 것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상 대기상태로 비상전화연결도 해놓고 있고 별도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체계를 해놓고 보통 10시까지 근무를 하다가 퇴근하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 식중독이 발생이 됐다고 그러면 바로 연락이 돼서 현지에 가서 가검물을 채취해 올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국의 보건과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서 시·군보건소하고도 바로 연락을 해서 저희가 원인균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원인규명만 해서 보건과나 각 시·군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예방대책을 강구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은 되도록이면 짤막하게 해주세요.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하십시다. 김세진 원장님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체계도를 보면 이게 요청하면 협력하고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식품이나 의약품, 농축산물, 수입식품 이런 안전관리라든지 농약오염도라든지 안전성을 여기 원장님이하 자체인력으로 능동적으로 샘플링수거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의뢰만 하면 이걸 조사해서 보고해 주고 그러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단일품목인 경우에는 의뢰해서 받고 있고요. 아까 같이 전염병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샘플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내 농산물시장에 나가셔 가지고 상추의 오염도를 조사해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올해 시도하려고 합니다. 올해 연구사업에도 들어가 있고요.

도민보건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고 또 여기 연구원에서 그런 인력을 현재 갖추고 있지 못하지요? 현장에 나가서 투입이 되는 인력을요?

네.

그러면 경기도민의 보건, 위생 이런 식·의약품이 위험에 노출되는 걸 안전관리를 어디가 총 책임지고 있습니까? 여기 기관입니까? 식·의약품안전본부청이 따로 있습니까?

식·의약청이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식품하고 약품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부 저희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식·의약청하고요. 실제로 거기서 곤란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식품 그러면 식품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난전식품같은 것들은 식·의약청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난해하니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끔 이렇게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하셔야 되겠네요. 일원화 해야지 업무책임한계도 그렇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기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이기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겠는데요. 현재 연구직이 1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박사 1명, 석사 63명, 학사 51명으로 돼 있는데 박사, 석사같은 경우에는 T/O기준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일반 공무원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T/O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모집할 때 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산성비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동측정기 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안양, 안산, 송탄, 오산인데 거기에서 안양이 4.8이고 그 다음에 안산, 송탄, 오산이 5.4로 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는 평균치입니까?

금년 6월까지…….

다달이 나온 것을 다 합해서 평균을 낸 게 이 치수라는 거죠?

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월별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구검사된 내용중에서 이것도 자료요청을 드리는 건데 골프장 잔류 농약에 대한 오염도 검사 이것은 매년 검사합니까?

네. 주로 하절기에 농약을 치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 것은 아직 안 돼 있나요?

금년에도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해서 검사된 내용 결과에 대한, 경기도내 전체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그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처음이라 잘 모르겠는데요. 팔당물이 '96년보다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측정결과도 여기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안좋아진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팔당물이 좋아져야 될 대책같은 것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도청 환경국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팔당물 수질이 지금 얼마만큼의 수질이냐, 몇 ppm이냐 이런 것만 저희가 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고 있죠.

그런데 그 검사결과 나빠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5월에 1.8이 나왔고 환경부에서 한 것이 2.2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채수지점이 다릅니다. 저희는 상수도취수장에서 샘플링을 하고 있고 환경부는 호수에서 직접 채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서 다소 오차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 오염이 증가가 되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얘기되고 있는 그 지역의 호텔이라든지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을 검사하면서 직접적인 요인을 찾기는 힘듭니다. 현지 확인을 하기 전에는 평가를 못하는 것이…….

답변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