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안 의원 발언

사무처장 김관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보좌해 드릴 사무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입니다. 총무담당관 백우현입니다. (인 사)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인 사) 총무계장 최병선입니다. (인 사) 경리계장 김유근입니다. (인 사) 공보계장 이현수입니다. (인 사) 자료계장 문금용입니다. (인 사) 의사계장 김종일입니다. (인 사) 의안계장 강승호입니다. (인 사) 기록계장 임동빈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화성군 출신 백대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30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4대의회 당시 136인으로 되어 있던 의원 정수가 97인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도 전체 의원 정수의 변동에 따라 함께 하향 조정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 최고 27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전체 의원 정수에 상응하는 적정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체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하향조정 추세에 부응하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함께 하향조정함으로써 현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의 구조조정 취지에 동참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기구의 적정구성 기준을 다시 설정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제11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연도별 당초예산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때는 27인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을 이보다 9인을 줄여서 18인으로 구성하자는 것과 그 예가 극히 드물기는 하나 교육비특별회계만의 심사시에는 현재 18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보다 6인을 줄여서 12인으로 구성하자는 것 그리고 교섭단체제도가 시행되지 않았던 제3대의회에서 규정해 놓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예결위원 선임배제 규정은 이미 그 실효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4대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고 27인까지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당시의 136인 의원 전원을 3년 임기동안에 최소한 1인당 1회 이상 예산안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 정수가 그때보다 39인이나 적은 97인으로 줄었고 임기도 그때보다는 1년이 더 연장된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예결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축소한다해도 이번 제5대의회에서는 임기중 1인당 2회 정도의 예결위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십분 유념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위원님들께 검토보고서라고 해서 만들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 등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와 각 상임위원회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제정목적을 두고 있으며 지난 1991년 4월 6일 경기도조례 제2148호로 제정된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를 1995년 3월 13일 현재의 명칭인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로 전문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현재까지 4회에 걸쳐 개정된 이 조례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상임위원회의설치근거, 상임위원회직무 및 소관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의 임기와 선임개선방법, 위원장 및 간사의 선출방법, 소속공무원 특별위원회구성근거, 소위원회설치 근거 등 교섭단체와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 제안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쟁점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재의 인원보다 1/3정도 축소 조정해도 의원 1인당 예결위원회 활동횟수가 지난 제4대의회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 표와 뒷페이지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7인과 18인으로 구성했던 제4대의회의 경우보다 인원을 축소한 제5대의회가 오히려 1인당 참여 횟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비고란에 위원 1인당 1.26회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뒷페이지 보시면 개정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한다 하더라도 의원 1인당 1.48회가 되어서 지난 4대부터 실제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참고표시 보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장단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들이 대표적으로 빠집니다. 제4대의회예결위원선임현황 제5대의회예결위원선임예상인원 ※의장단(6인), 교섭단체 대표의원(4인), 상임위원장(18인) 등 주요 회직자를 제외하면 임기중 1인당 결산+본예산심사 1회, 추경심사 1회 등 2회정도 참여 가능

이렇게 위원 수가 줄어들어도 본연의 활동에는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 수가 원래 제가 지난 번에 세미나때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회나 지방의회나 상임위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취지가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방편인데 위원 수가 많은 본회의에서 안건심사를 하신다면 중복질문과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심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원을 줄여서 적은 인원으로 안건을 심사하시면 중복질문이 예방되고 또 여러 가지로 실전에 심사과정에 참여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축소해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그보다 더 축소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도 너무 많아서 특히 예산안심사때 주로 그렇게 합니다만 상임위원도 너무 많다 그럴 때는 네 분 내지 다섯 분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안건을 심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 숫자가 적다하는 것은 차라리 안건심사에서는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