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및질의(의장제의) ｏ총무국(시민운동장 포함) ｏ문화공보담당관실(시민회관 포함) ｏ주요교욱관관리사무소 ｏ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청취및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규도입니다. 총무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간담회때 상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국내 과장님과 소장님을 다시 한번 소고해 드리겠습니다. 권오덕 총무과장입니다. 김종근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제건 세무과장입니다. 황우상 회계과장입니다. 조기석 시민과장입니다. 류우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권영원 시민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98년도 주요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중에서 총무국 소관을 저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들 총무국에는 6개 과가 있습니다. 업무를 하나하나 소상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너무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드리려고 그러면은 연임하시는 의원님을 제외하고는 다소 생소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능하면은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부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총무·새마을·세무·회계·시민·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소관 과가 한 6개 정도 됩니다. 상당히 방만한 업무량인데 지금 총무국 총무과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한 것을 끝내고 다음 과로,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짓는게 원활한 운영이 아니겠나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김동조 의원님이 한과의 설명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를 받고 넘어가자 그랬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니면 지금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게 낫겠습니까? 예, 강정길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동조 의원님의 발언에 재청합니다.

예, 권영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상황보고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하시는 걸로 만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고, 거기에 또 반대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허정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지금 하는 방법이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하고 이러면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의 의사일정에 다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가 봐서, 지금도 아직 거의 반도 못했는데 이 사이에 질의를 받고 이러는 것은 일정과 잘 맞지 않는다 이래 생각하고, 현재대로 하고 그 다음 꼭 필요하면은 시간이 나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이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조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처럼 그냥 하도록 하십시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김동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지금처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개원을 했다는 뜻에서 조금 경미한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좀 경미하다 싶은 것은 개괄적으로만 하고 필요한 사항만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상황보고 계속)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보고를 받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황보고 계속)

총무국장님, 보고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계속)

총무국장님, 보고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중식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계속) 이상으로 보고서에 의한 총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32페이지에서 행정구역 통·폐함 또는 동·면·리가 통합되었을 때에 이장 모곡제도가 일제시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정리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 모곡제도는 우리나라 일선 행정 조직체에서 관행적으로 그 마을에서 모곡을 해서 이장에게 다소 얼마라도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관행적으로 되어 왓는데, 최 근년에 들어와서는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어디까지나 그 마을에 자율적으로 주민들의 성의에 의해서 반장들이나 이장들에 대한 대우라고 보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이장, 통장에게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수고에 따른 사례로 수당을 조금 주고 있고 공식적으로 모곡제도는 없습니다. 안정면에 그런게 있다고 그러면은 읍·면장이 생겨보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느 면이나 다 있지요. 안정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정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페이지 직원현황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직급별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결원이, 합계에 보면 101명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 본청이 14명, 사업소가 39명, 읍·면·동이 48명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시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민원일 잘 해주고 또 힘없는 사람하고, 힘이쓴 사람하고 차질없이 균형있게 사무를 처리한다는 이런 여러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국장님이라든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다가 읍·면·동이 48명입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시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민원일 잘 해주고 또 힘없는 사람하고, 힘있는 사람하고 차질없이 균형있게 사무를 처리한다는 이런 여러가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상대하는 것은 국장님이라든가 여기에 계시는 분들 보다가 읍·면 9급 직원들,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그분들하고 모든 일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101명중에 48명이 읍·면·동에서 결원입니다. 그중에서 44명이 9급닙니다. 그럼 본청에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고, 쉽게 말씀드립니다. 14명밖에 안모자라고 읍·면·동에서 결원입니다. 그중에서 44명이 9급입니다. 그럼 본청에는 직원이 모자라지 않고, 쉽게 말씀드립니다. 14명밖에 안모자라고 읍·면·동에 직접 민원인과 관계되는 요원 48명이 모자라면은 쉽게 말해서 48%가 읍·면·동에 있다, 모자라는 결원 숫자가, 이게 저가 봤을 때에는 힘있는 부서에는 계속해서 직원을 유치를 해주고 읍·면·동에는 모자라도 유치를 안해 주는 그런 어떤 뜻으로 볼 수 잇고 특히 보면은 9급이 44명, 44%입니다. 쉽게 말해서, 76명중에 44명이 비면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보면은 42%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서민들, 주민들하고의 손발이 맞는 그사람들은 많이 모자라고 국장님들은 1년에 10번 주민을 만날지 몰라도 이 9급은 한 100번쯤 만납니다. 10번 만난다면, 이런 불합리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뜻은 어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허의원님께서 의회에 진출 전에 행정의 최말단이라 할 수 있는 읍·면에서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숫자를 단순적으로 보면은, 읍·면에 48명, 본청에 ·14명이니까 배이상이 읍·면에 있는데 결원이 되지 않는다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읍·면수는 많습니다마는 본청에 정원대 결원으로 보면은 본청에 14명이지마는 37%가 결원입니다. 읍·면에 48명이지마는 462명에 대해서는 약 40%가 결원으로서 본청과 읍·면의 결원차는 약 3%정도 되는데 이것을 정당화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표로 보더라도 읍·면에 결원이 많고 또 하위직에 결원이 많다 하는 것은 저도 그 문제는 이해는 합니다. 다만,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그 추세로 보아서 적어도 7급, 6급, 5급 또는 8급 고참, 이런 정도의 공직경력이 쌓이면은 결원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신규자들은 또 전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원이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나가고, 있는 사람은 오래되니까 또 자연히 승진을 하게 되고 해서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게 하위직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본청이나 사업소에, 사업소는 지도소나 농촌지도소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치되었으니까 거기 요원을 읍·면·동에 함부로 전출이 안됩니다마는 본청의 요원을 읍·면·동으로 전보를 해서 읍·면·동의 일선에 현원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양비론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것을 봅니다마는 이런 측면도 전문적으로 행정관리측면에서 본다면은 현대 행정이 적어도 10년, 20년전에 몸으로 뛰어야 되고, 또 이 통신수단이라든가, 행정업무 처리하는 장비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그때는 일선의 요원이 맣이 필요했고 또 절대적으로 그 역할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지금 현대 행정은 아까 보고를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행정구조를 왜 하느냐 하는 측면에 연계를 해 보면은 읍·면·동을 서비스 측면의 센타로 활용하고, 조직으로서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한다는 중앙방침도 그런것과 일맥해서 이제는 시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민원과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문제가 그렇게 절박하지 않다. 다만, 자체단체의 단위로 보다 계획적이고, 보다 조직적이고, 보다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정책을 입안을 해서 수립하는 것은 시·군 경우에 보면, 시·군 본청위주로 움직여야되지 아니하냐 하는 견해와 시각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 읍·면의 현재 결원이 다소 있는 문제는 민원인이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고 또 일선에 근무를 했던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속된 말로 푸대접을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직관리, 인력관리를 함에 있어서 결코 그런 시각으로는 하지 않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배경으로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읍·면의 관리를, 이런 결원을 둬도 전체 결원비율에 비해서는 불가피 하지 아니하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의 차이가 난다이랬는데, 3%는 사업소를 본청으로 계산해서 3%이지, 14%의, 48%의 비율입니다. 그것은 그래 이해 하시기 바라고, 읍·면이 절박하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이 본청보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과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가깝게 접하기 때문에 읍·면이 본청보다가 저는 더 절박하다고 이래 생각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인사에 대해서 제가 개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런 비율이 잘 조화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를 저희들 인사관리에 유념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 읍·면·동을 폐지를 하고 복지센타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회 발언대에서 공식적으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을 아닙니다마는 우리 공직자 대부분도 과연 읍·면·동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행정관리냐 하는 문제는 개인에 따라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중앙정책방침으로 전국의 읍·면·동을 점진적으로 추고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지방 조직에서도 정책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그런 입장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관리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저가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관계입니다. 영주시 가흥1동 산21-1번지 이래 놨는데 현재도 운동장이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산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운동장이 산으로 되어 있으면, 왜 아직 지목변경을 안했는지도 궁금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종토세라든가 기타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산이면 산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운동장이면 운동장으로 처리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운동장 주위에 우리 시민체전이나 각종 행사가 있으면 잡상인들이 외부에, 본 관내가 아닌 잡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지 아니면 그냥 묵인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운동장의 설치를, 88년 10월에 했습니다. 만 10년이 흘렀는데 지목이 산21-1로 되어 있는데 이 지목변환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이유를 확인 못했습니다. 현재는 산21-1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토세 문제는 시·국유지일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게 아닙니까, 국가나 자치단체의 소유일 때에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재 질의하신 큰 행사시에 잡상인들이 장을 설정을 하고 이때에 사용료 문제는 우리가 시민체전을 할때는 물론 잡상인이 옴으로 인해서 지역의 관련되는 상가에 잡상인이 오면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억제를 하는데 다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큰 축제를 할때는 잡상인도 있고 흥청하는 분위기가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도적으로 절대 못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잡상인이 거기에 장을 설정하고 매장을 운영할 때에는 정당한 허가를 해서 필요한 요율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를 하고 개장허가를 해 줍니다. 다만, 최근에 한 2개월간에 2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장에 거기에 공지에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모단체를 통해서 왔는데 시가 불허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업종을 하는 시의 기존의 상인들에게 간접피해를 안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시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부득이 불허를 해 줬습니다. 현재, 또 며칠전에 1건이 들어왔는데, 아마 내부방침으로는 허가를 해주지 않는 방침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저가 운동장 지목에 대해서 굳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대구시 수성못이 있는데 그 못이 구청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다음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그 구청에서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보고 농지개량조합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이게 앞으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만약에 거기가 형질의 변경된다든다 어떤 다른 일이 생겼을 때에는 나중에 다른 형태로 문제가 발생될까 봐 저가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완벽하게 해 두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겸 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와 챙겨보고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은 바로 대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다른 의원님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낙 총무국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보고서 94페이지에 보면은 세외수입 증감요인 분석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이자수입이 28억원인데 비하여 98년도에는 지금 현재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17억5천만원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과 소관 업무로서 보고서 111페이지에 9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우리시 예산 총규모는 1천8백4십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와 효과지향적인 예산운용으로 우리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형 경기부양형 재정운영으로 IMF구제금융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계획경영, 책임재정운영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이월액이 무려 명시이월 159억8천만원, 사고이월 245억8천5백만원등 총 405억6천5백만원에 이릅니다. 예산규모로 22.2%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시의 재정운영 목표액이 기조와는 일치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답해 주십시요. 다음 시민과 소관업무로 12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투명하고 열린 민원봉사행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내용과 구체적인 설문항복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부분을 추가로 말씀 더 드리면은 지금 현재 정부당국에서 비리에 관계되는 것을 상당히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 허가건과 관련해서 촌지수수여부 등 항목이 이부분에 추가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우리시의 민방위급수시설현환과 정기수질검사 내역이 있으면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은 이부분은 2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인근 안동시에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준공 후에 부실공사로 관리소홀로 인하여서 지하수가 유입되어 급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절기를 맞아 철저한 수질검사 내역을 있다면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에 투명한 병무행정구현과 관련해서 징병건사결과 연기내역사유가 26명과 현역병 입영연기 32명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이부분도 병무청탁 비리근절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께서 여러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빠진게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보고하겠습니다. 111, 112페이지에 결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59억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없는 재정으로 이런 예산운영이 시의 재정운영 측면에서 능률적, 효율적으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주로 명시 이월예사는 대형사업이 만흡니다. 따라서 시비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ㅅ브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그 중에서 특히 국비사업들은 연도말 가서야 지원이 되고 영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해서 이 사업별로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조서는 '97년도 명시이월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해서 여기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명시이월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돌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아무리 시가 빨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의지가 좀 약하다든가 이런 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 안합니다. 다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 못했다 하는 그런 문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능한한 금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간부회의 때에 이러하 문제도 지적이 되었다 하는 사항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민원실운영에서 설문과 관련한 문제인데, 설문조사 내용은 항목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인·허가와 관련해서 아니면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촌지수수 관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의 0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항은 반드시 들어가는 문제이고 제가 지금 통계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하는 그런 전반기와 비교해서 그러한 계수가, 설문응답 수치가 나왔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설문내용과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의원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준비가 되지 않았는 부분은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각 과장님들이 제가 질문했는 내용을 다 기록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는 우리사의 재정운영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명시이월만 굳이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까지 합한 금액이 총 예산금액 22.2%가 사고이월금액, 명시이월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질문내용 드렸는 것을 잘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건전재정운영이라든지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 목표에 그렇게 다른 부분은 없는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중에서 급수시설 사후관리 측면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기에 1회씩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비다. 수질검사 결과 지금까지 부적격 판정받은 것은 없고요, 영주는 다행히 천혜적으로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분기별로 우리가 1번씩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징병검사에 연기가 26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연기사유는 행불, 국외거주,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실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자료를 바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오후 2시15분입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각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운 문화공보계장입니다. 다음 박춘배 관광계장입니다. 다음 박명국 문화재계장입니다. 다음 김영달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다음 '98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지역홍보, 문화예술,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관광기반조성, 문화재보존관리, 자연사박물관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TV에 광고를 낸다고 말씀하셨는데 TV에 광고를 내면 하루에 몇 회가 나오고 몇 시에 나오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TV광고료가 얼마나 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관련입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게 16ㅔ이지 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5페이지에 보면은 말이죠, 유선방송에 대한게 있는데 항간의 말을 들어보면은 유선방송비가 1년에 몇 천만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TV에 광고나가는데 왜 유선방송에 또 광고를 내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먼저 16페이지에 TV주요 홍보실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의뢰한 광고가 아니고 방송사의 특별프로입니다. 정기프로에서 저희들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방송에서 취재를 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뢰하거나 광고료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러가지 주간, 정기프로에 '맛따라 길따라'라든가, '긴급구조 119'라든가, 생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KBS나 MBC에 TV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프로듀서들이 자기들이 기획해서 현지에 와서 촬영하고 그걸 다시 편집해서 전국을 상대로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고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프로로서 우리시가 소개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댓가를 지불한다든가 이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유선방송 관계는, 여기에 대해서 기왕 조용희 의원님의 질문이 계시니까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유선사에서 지난 5월초까지 시정뉴스 해서 낮 12시대에 약 15분 정도로 우리시정이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 여러가지 각종 생활정보 해서 정기적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간,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었는데 이것이 계약은 2월 20일날 해서 계속 운영하다가 지난 4대 지방선거 전에 선거법에 저촉여부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또 선거법도 검토하고 그다음 선관위에 질의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일단 종전 선거법에 보면은 선거일 180일 전에는 일체 못한다고 해서 즉시 5월 4일 우리가 회시를 받고는 그때부터는 방송 중단을 시키고 또 새로된 선거법을 검토하니까 앞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홍보지나 소식지 어떤 간행물이나 녹화물 이래서 그걸 하나를 택일해서 1종에 분기별로 1회에 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것은 일단 중단시킨 뒤에 재개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총 금년도에 예산은 3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5월달까지 집행된 것이 890만원 현재 약 2,100여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냥시에서 정액으로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편집에 대한 비용을 자기회사에 청구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5월 4일자로 제작은 중단되었고 그 이후로는 방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사실은 한쪽에서는 재개를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거법상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깊이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더욱 더 깊은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윤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분을 다루자면은 시장님이 다뤄도 될 일이 아니고, 공보실장이 제일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철저히 되어 있나 싶어서 물은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김동조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많은 시간이 지낫습니다. 김동조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에 보면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이 되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 총사업비가 150억원 중에 비확보된 금액 128억7천9백만원에 대한 재원별 확보대책이 잇으면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이 따로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보고서 27페이지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이것도 100억 정도 되는데, 미확보된 93억9천여만원이 연도별, 재원별, 투자계획과 투자재원확보전망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건립 사업비는 157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예정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보사업비는 27억2천1백만원입니다. 이중에 문화예술회관사업비가 21억2천1백만원인데, 이중 10억원은 시비로 지난해 부지를 사는데 투입을 했고 나머지는 설계용역비라든가 또 추가부지 매입비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그다음 도서관 건립비 6억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예산이 3억원 도비, 시비 합해서 3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액이 129억7천9백만원입니다. 일단 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약 7억으로 보고 한 1억정도 부족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을 문화예술회관에 두겠습니다. 현재 재원확보대책은 중앙예산은 지금 봐서는 한꺼번에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최고 많이 지원되었을때에 한 20억정도로 보고 또 시비가 확보할 대책은 현재 예산대책은,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하고는 잘 안맞을 겁니다. 우선 큰것만 확보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일단 21억이란 돈을 기왕에 투자를 했거나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는 현재 있는 시민회관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했을 때, 현재 이 부지가 약 1,900평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당 단가를 지금은 또 여러가지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회복될 경우에, 이 매각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 한 3,4년이 흘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을 예상해서 한 40억을 큰 액수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도비도 요청하고 연차적으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수박물관 관계도 사실은 이 예산문제가 실지 확보문제가 어려워서 소수박물관 관계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지난해 신청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수번 다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약 한 20억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그러던 것이 나중에 한 10억원 될 것이다 이러다가 최종 재정악화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6억1천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당해년도에 완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최하 한 3년정도는 안봐야 완성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또 내년도에 국비도 다시 또 재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액수는 저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 국비는 국비대로 최대한 요청을 하고 또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그 공사진도에 맞춰하고 다만 이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가지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순흥권개발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이 주관하는 안동·영주문화권개발사업 5개년계획, 여기에도 이미 포함시켜 놨고 그 다음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에도 포함시켜 놨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순흥소수서원 주변 관광지조성 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광지조성사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여러갈래로 에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하고, 내년에 얼마하고 이것은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여러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각적인 예산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에 시장님께 선거에 당선이 되면은 3년동안 계획해 놓은 모든 일들을 4년 임기 중에 처리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선거에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을, 쉽게 말하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들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겠습니까? 국·도비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어려운 경제에 국·도비가 그렇게 쉽게 될지 하는 의문이 있는데 돈이 생기면은 앞으로 하겠고 돈이 없으면은 또 늦어질 수 있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오히려 이것을 시간을 두고 장기투자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과 예산규모, 거기에 대한 것을 철저히 기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물론 예산유치 문제는 사실상 저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고 행정집행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시공무원이 다 걱정이고, 또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동으로 걱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도 물론 예산유치에 대해서는 전력을 투구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전력투구하고 좌우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지금 오후 3시 4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유철 계장입니다. 그 다음 학예연구원 박석홍씨입니다. 충효교육관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과거에 영정도난이라든가 각종 보물급이 도난이 잦았는데 도난에 대한 어떤 전기 장치가 되어 있다든지 무슨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지금 제일 처음에 세콤이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 가나다 시스템과 연계된 경찰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수서원에, 그래 가지고 즉시 출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사료전시관, 유물관, 영정각에 대해서 올해 1,7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 CCTV는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야간에도 서치라이트가 터져서 자동적으로 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윤도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이제 보니까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당황을 하신 것 같은데 마음을 앉혀서 편한 마음으로 해 주십시요. '97년하고 '98년도에 보니까 관람객이 13%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 감소되었는게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 감소된 것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유치를 더 하도록 하는 계획은 없는지 그걸 묻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객 추이가요. 올해 1월달 경우에는 37%정도 증가했었는데 2월달에 18%감소, 3월달에 29%감소, 4월달에 28%감소, 5월달에 24%감소했다가 6월달에 21%증가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4월, 5월에 매주 주말마다 비가 내렸기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 이후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면은 거의 VTR시설을 많이 보여 줍니다. 단체관람객이 오고 하면은 VTR시설도 하고, 그 다음 학예연구원이 강의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안내해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장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웅입니다. 보건소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희들이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 보건복지 행정은 인본행정입니다. 휴머니즘 행정입니다. 사람을 존경하고 중히 여기는 그런 행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의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앞으로 많은, 더욱 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마지막에 말입니다. 각 읍·면 행정관서에서 요식업소, 또는 각 읍·면 지하수를 이용하여 식수로 사용하는 업소에 1년에 한번씩 수질검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며칠전만 하더라도 대구까지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영주에서는 안됩니까?

지금 그게 48개항목 검사인데요. 지금 저희들 실력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안동에 설치되어 있는 북부지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전병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상세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전병국입니다. 7페이지에 거기보면 하절기 방역소독에 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시내 같으면은 이런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마는 특히 읍·면같은데는 이런 혜택도 볼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농가에서도 방역기구가 사실 장비는 많이 공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약품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우리 농가에서는 농약방이나 또 화공약품을 상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방역소독약을 구입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떤 그런 약품을 구비해서 판매나 무상 공급을 해서 편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약품은 연막용이 500ℓ, 분무용이 500ℓ, 살균제가 500ℓ, 우물소독용이 500통 해서 보건소에도 비치하고 있고 읍·면·동에도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잘 충족하게 마을, 리단위까지가 안되는것 같은데 한번 챙겨서 소독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하절기 방역소독은 우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동을 나눠하고 있고요, 읍·같은 경우에는 그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앞으로 잘 하시겠다는 것은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홍보가 좀 덜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의깊게 관찰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가 각 면에 한개 아니면 두개가 배치되어 있다고 봅니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 시골 보건지소지요, 지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며 그 인원이 몇 명이 충당이 되어서 어떤 편의를 주고 계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예산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현재 10개 보건지소에는 46명이, 우리 보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결핵관리, 방문보건사업, 구강보건사업, 진료사업등 매우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 우리 보건소에서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보건관리분야, 예방의약분야, 가족보건분야가 있는데 예방의약분야는 3억2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들이 보건지소에 까지, 약품으로 공급되기도 하고 또는 사업비로 직접 지원되기도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실제 복지예산에 저희들 지금 현재에 보건소의 예산의, 전체예산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비중을 넓혀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방금 전병국 의원의 질문에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보고서 5페이지에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보건소 재정운영상태는 자체수입은 11.4%인 4억1천7백5십4만9천원에 불과합니다. 세출은 3십6억4천7백4십9만4천원 중에 인건비가 72.4%인 2십6억3천9백6십7만8천원이나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민들에 대한 의료복지비는 의료비, 방역비, 자산취득 및 시설비를 포함해도 16.6%인 6억5천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방만한 운영구조를 시급히 개선하여 의료복지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요.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건설, 산업화 위주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 복지분야, 삶의 질 향상이나 복ㅈ분야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점차 넓혀서 그리고 보건소 운영도 재정운영에 부분적운영을 앞으로 경영개념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의료재단 및 개인의료기관이 자금난으로 휴업, 폐업이 속출되고 있는 것을 연일 보도에 의해서 듣고 있습니다. 현실에도 보건소는 IMF 시대에 있어 구조개선에 무풍지대로 사실은 보여지는데 앞으로 구조개선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도나 중앙으로부터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피폐해진 농촌의 삶,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면, 이런 복지분야에는 점차 넓혀져가야 안되겠나, 우리 인건비는 많이들지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비용의 개념을 반드시 평가해가면서 부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석동옥 의원입니다. 약업소 행정지도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시내일부 약국에서는 약을 팔면서 사은품을 지금 증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는지 보건소장의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오늘도 관내 우리 2개 약국에서 그저께부터 신문지, 인간지 속에 광고문안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40주년기념, 또는 기념행사 하면서 속칭 대야, 플라스틱 제품인데 그걸 사은품을 주겠다 하는데 현재 보면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대법원에서도, 고등법원에서도 판결을 아주 다양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7년 11월 1일에 보면은 서울고법에서 판결한 내용을 보면은 대형약국 저가판매, 시장질서 문란행위는 영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 그래서 강릉시장을 상대로 한 소송이 원고가 기각되었고 행정처분행위가 정당하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올해 1월 30일, 매일신문 대구에서 있었던 사례입니다. 공장도가격 이하이더라도 구입가 보다도 높게 팔면은 합법, 구입가보다도 낮게 팔면은 영업정지는 정당하다, 이래 서로 상충되는 판결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와 관련해서 예고를 해둔게 있습니다. 지금 '99년 1월 1일부터 표준소매가를 자유화하겠다 그리고 99년 7월 1일부터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99년 7월 1일 역시 반창고라든가 붕대, 이런 단순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를 허용하겠다 이런 사항들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용하는데 상당히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경제활동은 도덕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2개 약국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정서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해 달라는 그런 시정조치를 어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에 근간에 흔들림이 없도록 저희들이, 또 입법예고된 사항에 취지에 또 서로 견주어 봐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3차 본회의는 7월 16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