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조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동조 의원님이 한과의 설명이 끝나면은 거기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의를 받고 넘어가자 그랬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아니면 지금대로 계속 진행을 하는게 낫겠습니까? 예, 강정길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김동조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셨으니까 지금처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 개원을 했다는 뜻에서 조금 경미한 사항도 곁들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좀 경미하다 싶은 것은 개괄적으로만 하고 필요한 사항만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3페이지 계속 하겠습니다. (상황보고 계속)

김의원님께서 여러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메모를 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빠진게 있으면 다시 지적을 해 주시면 보고하겠습니다. 111, 112페이지에 결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59억8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없는 재정으로 이런 예산운영이 시의 재정운영 측면에서 능률적, 효율적으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시이월은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해의 예산은 그 해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이 주로 명시 이월예사는 대형사업이 만흡니다. 따라서 시비가 아니고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많ㅅ브니다. 그런데 국비, 도비 그 중에서 특히 국비사업들은 연도말 가서야 지원이 되고 영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해서 이 사업별로 이 금액에 대해서 제가 조서는 '97년도 명시이월 내역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못해서 여기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 명시이월은 사실상 사업이 불가피하게 지연돌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아무리 시가 빨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의지가 좀 약하다든가 이런 것으로는 저희들이 생각 안합니다. 다만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를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받도록 노력 못했다 하는 그런 문제는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능한한 금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총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 간부회의 때에 이러하 문제도 지적이 되었다 하는 사항을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에 민원실운영에서 설문과 관련한 문제인데, 설문조사 내용은 항목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여기서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인·허가와 관련해서 아니면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촌지수수 관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거의 0순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사항은 반드시 들어가는 문제이고 제가 지금 통계를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하는 그런 전반기와 비교해서 그러한 계수가, 설문응답 수치가 나왔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설문내용과 이 통계수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의원님께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되겠습니까?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민방위시설 중에서 급수시설 사후관리 측면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분기에 1회씩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비다. 수질검사 결과 지금까지 부적격 판정받은 것은 없고요, 영주는 다행히 천혜적으로 수질이 좋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분기별로 우리가 1번씩 한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징병검사에 연기가 26명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연기사유는 행불, 국외거주, 이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실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이 제가 자료를 바로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는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오후 2시15분입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각 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운 문화공보계장입니다. 다음 박춘배 관광계장입니다. 다음 박명국 문화재계장입니다. 다음 김영달 시민회관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각 의원님들, 지금부터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다음 '98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으로서 지역홍보, 문화예술, 순흥역사문화유적권, 관광기반조성, 문화재보존관리, 자연사박물관 건립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용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먼저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도서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도서관건립 사업비는 157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예정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보사업비는 27억2천1백만원입니다. 이중에 문화예술회관사업비가 21억2천1백만원인데, 이중 10억원은 시비로 지난해 부지를 사는데 투입을 했고 나머지는 설계용역비라든가 또 추가부지 매입비 이것은 자체예산입니다. 그다음 도서관 건립비 6억원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예산이 3억원 도비, 시비 합해서 3억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확보액이 129억7천9백만원입니다. 일단 도서관을 건립하는데는 약 7억으로 보고 한 1억정도 부족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점을 문화예술회관에 두겠습니다. 현재 재원확보대책은 중앙예산은 지금 봐서는 한꺼번에는 힘들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30억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최고 많이 지원되었을때에 한 20억정도로 보고 또 시비가 확보할 대책은 현재 예산대책은,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액하고는 잘 안맞을 겁니다. 우선 큰것만 확보대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일단 21억이란 돈을 기왕에 투자를 했거나 확보해 놓고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에는 현재 있는 시민회관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는 걸로 계획을 했을 때, 현재 이 부지가 약 1,900평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당 단가를 지금은 또 여러가지 부동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회복될 경우에, 이 매각하는 것은 아마 앞으로 한 3,4년이 흘러야 될 겁니다. 그래서 평당 단가를 200만원에서 220만원을 예상해서 한 40억을 큰 액수를 충당하고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도비도 요청하고 연차적으로 유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수박물관 관계도 사실은 이 예산문제가 실지 확보문제가 어려워서 소수박물관 관계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을, 지난해 신청하면서 저희들도 여러 수번 다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약 한 20억원까지는 지원이 된다고 그러던 것이 나중에 한 10억원 될 것이다 이러다가 최종 재정악화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국비가 6억1천만원이 와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당해년도에 완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것도 최하 한 3년정도는 안봐야 완성이 안되겠느냐 이래서 또 내년도에 국비도 다시 또 재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실한 액수는 저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 따라 국비는 국비대로 최대한 요청을 하고 또 지방비는 지방비대로 그 공사진도에 맞춰하고 다만 이자리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가지 재원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어서 우리가 순흥권개발사업은 문화재관리국이 주관하는 안동·영주문화권개발사업 5개년계획, 여기에도 이미 포함시켜 놨고 그 다음 북부지역개발촉진지구사업에도 포함시켜 놨고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순흥소수서원 주변 관광지조성 승인이 났기 때문에 관광지조성사업에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여러갈래로 에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하고, 내년에 얼마하고 이것은 확실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여러 계통을 통해서 여러사업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각적인 예산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이와 아울러서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특별교부세도 지금 유치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물론 예산유치 문제는 사실상 저 혼자만의 걱정이 아니고 행정집행하는 시장님, 부시장님 전체 시공무원이 다 걱정이고, 또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공동으로 걱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도 물론 예산유치에 대해서는 전력을 투구하실 것이고 저희들도 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전력투구하고 좌우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지금 오후 3시 40분입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장 김진현입니다. 먼저 충효교육관관리사무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 김유철 계장입니다. 그 다음 학예연구원 박석홍씨입니다. 충효교육관소관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보고 - 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이상입니다.

보고가 끝났으므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저희들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하게 오래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건설, 산업화 위주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 복지분야, 삶의 질 향상이나 복ㅈ분야에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점차 넓혀서 그리고 보건소 운영도 재정운영에 부분적운영을 앞으로 경영개념을 도입을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나마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나 중앙으로부터 그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지금 피폐해진 농촌의 삶, 노인인구가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면, 이런 복지분야에는 점차 넓혀져가야 안되겠나, 우리 인건비는 많이들지마는 그런 부분도 제가 비용의 개념을 반드시 평가해가면서 부분적으로 고쳐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석동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