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 직속기관업무보고(계 속) 가.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상반기 업무결산과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산업과는 농정기획계, 농산계, 유통양정계, 과수계 이렇게 4개 계로 구성이 되어서 총 17명이 산업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별 주요업무 기능을 보고드리면 우선 농정기획계는 농어촌발전 계획수립 추진 및 농림사업에 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농지전용허가 및 농업진흥지역 관리, 농지이용계획 수립 관리와 농업 후계인력 육성 관리, 농촌 소득원 개발 및 경영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농산계는 식량생산 및 영농지도,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병해충 방제 및 농약 수급관리, 농토배양사업, 농기계, 비료, 농약 판매업 지도, 그리고 쌀전업농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통양정계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과 전통식품 개발 육성, 양곡의 수급조절, 보관 및 가공수송과 임도정 공장관리 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과수계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과 원예특작생산, 지역특화 산업육성 개발, 그리고 성장유망 작목개발 육성, 쌀전업농을 제외한 과수원예특작등 전업농 육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총 42조원이 투입되어 올해 성공리에 마무리되는 해로써 더욱 내실있는 농림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첨단 농업기술 확보,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과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유통 구조개선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금년도 쌀생산 종합대책의 완벽한 추진으로 3년 연속 풍년농사 달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평당 주수 80주이상 확보와 휴경지 생산화에 주력하였으며, 또한 우리군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대도시 직판장 설치등으로 농업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자율적인 경영혁신과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반성과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한 행정지도와 농업인의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지원대책이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농어촌 구조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써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농림사업이 더욱 발전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겠으며, 농업경제의 대내적 여건은 농작물의 자연적 재해 즉, 엘리뇨현상이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농산물 생산의 감소와 IMF체제하의 경기침체로 소비량의 감소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농업소득이 감소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농촌투자가 본격화된 것은 WTO체제 출범이후로 이제 4∼5년밖에 되지 않았으나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써 상대적으로 타군에 비하여 많은 농림사업을 유치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하반기 각종 농림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시대적 여건에 부합되는 농업구조 조정에 심혈을 기울여 농업의 경쟁력 확보와 공익적 기능제고에 앞장서 추진하여야 할 과제로 농업인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산물의 규격화 및 상품화에 행정은 대외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그리고 농산물 수출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IMF위기 극복으로 농촌활력화가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IMF시대를 맞이해서 농기계, 유류, 농약, 비료등 영농자재 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되고 있고, 환율인상에 따른 농업용 면세유 가격상승으로 경영비가 증가되고, 장기 안정적 에너지 절약시설에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책으로 벼농사는 단기적으로 영농자재비 절감대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고, 장기대책으로는 고도기술 영농실천으로 경영비를 절감하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재배는 유류구입비, 경영자금지원, 절약형 경영자금지원 해서 총 36억원을 지원해 준 바 있으며, 장기대책으로는 태양열 지중난방등 연료절감 시설비 5억원을 지원해 줘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라도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98년 추진사업 총 17개 분야 38건의 세부사업중 시기 미도래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부진 문제점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종합진도 60%의 실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써 그동안 추진되어온 각종 농림사업이 더욱 발전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입니다. 선진농업 경영의 핵심요원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인 자율기반조성과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업경쟁력 제고와 프로농업인 육성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욕을 제고하고자 신규 농업경영인 114명 육성을 비롯해서 4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신규 농업경영인 114명은 지난 3월에 대상자를 확정했고, 1차적으로 17%에 달하는 17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하였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은 주 2회 총 50회 보급이 됐고, 상반기 경영인 사무실 운영비는 반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신규농업 경영인 자금배정과 경영인 전국대회, 농어민 신문보급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689명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학자금 지원신청 및 재학조회를 지난 3, 4월에 완료했고, 1/4, 2/4분기 학자금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적 변동사항을 조사해서 3/4분기, 4/4분기 학자금이 계획대로 지원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촌 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자연경관 보존 및 농촌 휴양자원을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소득증대와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 농촌의 부존자연을 활용하여 농촌의 자연특산품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광농원 개발사업 2개소와 농촌 특산단지 육성 2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만 관광농원 개발사업 2개소는 선정을 완료했고,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사업 2개소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3/4분기중 건축설계 및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중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업법인 경영지원사업입니다. 농업법인체에 구체적인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컨설팅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경영모델을 정립하고자 금년도에 2개소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법인체 경영지원사업 대상업체와 용역업체를 선정 완료했고, 법인체에 대한 사전예비 조사 및 현황 파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현장답사 및 여건조사를 하고, 현장중심의 경영진단을 8월부터 10월중에 실시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이 되겠습니다. 식량의 자급달성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양질의 쌀생산을 하고자 공동방제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그간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시한성 사업은 기간내에 완료를 해서 현재 6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정밀추진을 하고,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기계화 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적기 영농 실천과 농기계 보조지원으로 농가구입 부담경감을 하고자 쌀전업농 76호를 비롯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도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했고, 농지전용허가 및 설계완료는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와 농기계 수리소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고, 농기계 공급은 총 1,171대중 593대를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기계 578대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고, 농기계 보관창고 및 수리소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입니다. 양곡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보관시설 및 장비를 점검 정비하여 양곡의 품질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고, 양곡손실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정부양곡 제고 및 품질조사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양곡 제고 및 품질조사와 보관창고 시설 점검은 50% 완료를 했고, 보관업자에 대한 교육은 지난 4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양곡 제고 및 품질조사와 보관창고 시설 점검, 양곡 훈증소독, 쥐잡기 사업은 계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및 판매과정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자 예산읍 관작리에 위치한 부지 2,033평에 1,800톤 규모의 건조시설과 1,200톤의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4월 5일 착공을 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에 준공을 해서 10월 1일부터 산물벼 수매를 하는데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홍보 및 직판장 운영입니다.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여 판로를 확대하고, 생산자는 수취가격을 제고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장터 운영과 기존 농특산물 직판장 활성화,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지난 3월 10일 안양시 도매시장내에 대도시 직판장을 설치했고, 농산물 직거래 장터운영을 매월 2회씩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대사동에서 실시하는 금요장터에 2회 실시를 했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장소 즉, 우리 관내의 세심천 온천에다가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자매결연 대도시와 직거래를 추진하였고, 예산 전통옹기에서 해외 시카고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5만 2천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도시 백화점, 대도시 직판장 특별판촉 판매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직판장 활성화를 위해서 품목확대를 추진하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월경에 개최될 농림수산식품 대축제에 참여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홍보와 직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입니다. 농산물의 다단계 판매구조를 축소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하여 유통비용 절감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및 대외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써 1,757,000매의 박스를 지원하고, 간이집하장 즉, 100평 이상되는 간이집하장에 추가로 장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중 상표개발 1점을 할 계획이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수시로 점검하는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그간에 47개 작목반 21품목을 규격출하 사업자로 선정 통보를 했고, 간이집하장 장비지원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또 농산물 상표개발 품목은 쪽파로 선정이 됐고,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및 홍보는 258개 업소에 단속과 아울러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규격출하사업 실시 및 사업비를 집행하고, 간이집하장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농산물 상표개발 용역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판장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와 공정거래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예산읍 산성리 즉, 능금농업협동조합 부지내의 3,237평에 605평의 공판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6월 8일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9년도 3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과와 배를 지원대상으로 해서 사과 왜성밀식과원 조성, 품종갱신, 배수시설, 관정등 기반조성사업과 굴삭기, SS분무기등 농기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으로 7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완료된 사업은 농기계 공급과 배수시설, 왜성밀식과원 조성, 품종갱신등 8개 사업이 완료됐고, 관정과 점적관수등 4개 사업이 지금 미진되고 있습니다만 미진된 사업중에 여건변동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경우 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진된 사업이나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인삼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삼 식재자금 지원과 농기계 공급, 토양개량, 우량묘삼포등 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인삼 식재사업이 완료됐고, 미진된 사업은 농기계 공급과 토양개량, 우량묘삼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내에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로 버섯재배로써 균상재배시설, 첨단재배시설, 저온저장고, 냉동운반차량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추진한 결과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진된 사업이라든지 현재 추진중인 사업도 금년 계획대로 철저히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작목을 입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유망작목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버섯균상재배 시설 16동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지금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배시설은 8월까지 완공을 해서 9월중에 작목을 입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우리군 사과산업 발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과 재배면적이 '95년도 이후에 경쟁력이 계속 떨어져서 재배면적이 2,184헥타였습니다만 금년도에 2,005헥타로써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배라든지 포도등 기타 과일은 점점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만 이것은 과일시장이 개방됨에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사과산업 발전방향을 우선 시발당 생산량을 173%로 증수시키고, 킬로당 생산비를 현재 733원에서 300원으로 59%를 절감시켜야 되겠고, 시발당 노동시간도 현재 286시간에서 120시간으로 58%를 단축시켜야 할 현실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성밀식이라든지 품종개량등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구축을 조성해야 되겠고, 또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자금지원 및 기술 보급을 해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공장 운영의 활성화라든지 보건식품으로서의 기능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과실 소비수요를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전대책의 추신상황을 보고드리면 삽교읍 목리에 100,000평 포지중 금년도에 30,000평을 대묘생산 포지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능금농협에서 금년도에 자체자금 7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대묘생산 추진계획은 생산기간을 '98년부터 2007년까지 10년간 54억원을 투자해서 2000년부터 매년 50,000 내지 100,000주씩 보급하게 되면 전체면적의 48%가 갱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우리군 사과발전이 앞으로 획기적으로 발전되리라고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23페이지, 능금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사과를 널리 홍보하여 우리군을 부각시키며,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향토문화 발굴과 문화의식을 고양시키는 반면 각급 기관단체 및 주민의 참여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을 건설하고자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즉, 11월 11일은 정부에서 농민의 날로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그때를 기해서 4,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능금축제와 농민의 날 행사,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농민단체 행사를 통합해서 거기의 일환으로 능금축제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제6회 예산능금축제 자료검토를 했고, 다른 지역의 축제행사 내용에 대한 자료 수집분석을 하였으며, 제7회 능금축제 행사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능금축제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사계획 심의 추진을 하겠고,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소비성 경비를 줄이고, 교육, 홍보 판매분야에 중점을 두어 능금품평회, 능금아가씨선발, 사과산업 세미나, 대도시에서의 판매행사 등을 실시하여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의원입니다. 17페이지, 상반기 실적이라고 해서 농지전용 건축허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농지법이 언제 생겼습니까?

농지법이 '92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농지법이 1972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을 시행하다가 그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농지법으로 일괄 제정 공포한 한 것으로 압니다.

농지에 말하자면 건축을 지을 경우에 과거에 허가없이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97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없이 진 건물은 전부 무허가 건물이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 사람이 시골에 와서 주택을 사려고 보니까 그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에요. 건물 등기도 물론이고 토지 이전이 안됩니다. 그러면 1970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을 제창해 가지고 낡은 집도 다 헐고 새로운 집을 지으면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때 집을 지은 것을 갖다가 불법건물로 해서 농지이전을 못하도록 도장을 안찍어 준다고 하면 농민들을 골탕 먹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서민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집을 지었는데 이전을 못하도록 도장을 안찍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보존이용에관한법률 이전에 불법이라도 이런 것을 전용한 것은 그간에 특례법으로 '88년 이전에 투기성이 없고, 순수한 농업용 시설이라면 양성화 시킨적이 있어요. 3차에 걸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축사라든지 농가주택, 농업용 시설 이런 것은 구제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법상 그것이 적법하게 했으나 사실상 불법으로 됐다는 것은 재검토를 해서 양성화 시킬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투기목적이라든지 농업용 시설이 아닌 것은 구제방법이 없어요.

물론 그런 것은 안되죠.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투기목적이 아니고 순수하게 농사짓는 집에서 건축을 했는데, 그 법을 몰라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 집들이 지금 이전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아까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마을사업 당시에 마을회관이라든지 회사를 해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이 아직 법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이 그대로 남아 있죠.

그런데 제 얘기는 농민이 몰라서 했으면, 세금은 받아 갔잖아요. 재산세를 받아가면 이게 불법건물이다 하면 이장을 통해서 하든지 반장을 통해서 하든지 당신 불법건물이니까 빨리 이것을 신고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안되도록 하시오, 이런 말 한 마디가 없었단 말이에요. 법이 통과되면 시골에서는 서울신문이나 어디에 슬쩍 공고를 내고 말면 그것을 모릅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이 몰라서 한 일에 대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줘야 되고, 이장라든지 반장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전한다 이럴 경우에 이것은 불법이니까 못해 준다고 하면 이럴 경우 불쌍한 농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염려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간에 행정적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공고를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몰랐다, 듣지도 못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차후에라도 저희가 발견이 되는대로 검토를 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88년도에 특례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88년도에 이미 불법건물이 다 조사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조사된 사람들은 이장을 통해서라도 구제될 수 있도록 개인에게 다 알려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때도 전체 전수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법을 모르고 있어요. 저한테 몇 분이 얘기하는데 전혀 몰라가지고 그냥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이전도 안되고,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11월 10일 농업인의 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전 뜻있는 동지들이 모여서 농민의 날이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예산군 만큼이라도 예산군 농민의 날을 제정 선포해서 농민의 대회 및 기념행사를 치뤄보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10년전에 그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만 이제 정부차원에서 농업인의 날을 제정 선포해서 행사를 치루는만큼 우리 예산군에서도 행정당국에서 맡아서 적극적으로 성대하게 농업인의 날 행사를 치루시든지 아니면 지금 예산군 농민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농민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대책이 약해 가지고 사실상 행사 자체를 구걸하다시피 해서 행사를 조촐하게 치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능금축제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군내에 농업관련 행사가 지금 말씀대로 농민의 날, 농촌지도자대회, 새농민회, 능금축제 이렇게 해서 대충 따져서 6개 행사가 지금 선발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합해 가지고 기왕에 정부에서 제정된 농업인의 날 이때에 한 행사로 통합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는 18일 각 관련 단체장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꼭 참석하셔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들도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행사를 산발적으로 하다 보면 경비도 많이 들고, 또 농업인들도 여러 행사를 다니다 보면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과홍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홍보라든지 유통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보고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사과가격이 추석명절이 상당히 늦다보니까 벌써부터 사과시세가 상당히 하락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유통구조라든지 홍보라든지 여기에 대해 사전에 미리부터 어떤 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군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사과값이 하락됐을 때 그런 대책을 세우지 말고 미리미리 유통에 대한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예산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능금축제라든지 이런 시기에 예산능금에 대한 어떤 노래를 공모 추천해서 그런 홍보역할을 하는데 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예왕배 신품종, 우리지역에서 개발지원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예왕배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경상도나 전라도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현지 견학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우리 관내에서는 예왕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예왕배에 대한 우수성을 홍보하고 우리지역에 집단 재배지역을 할 수 있도록 묘목대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왕배는 실질상 우리군에서 돌연변이 형태로 해서 농가에서 발견이 된 것인데, 그간에 작년도부터 농가에 보급이 됐죠. 농가에 보급이 되고, 많은 지원은 아닙니다만 지도소에서 시범포로 지원한 바도 있고, 또 묘목대도 그간 일부 군내에 보급되는 묘목에 대해서는 외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값을 싸게 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홍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과면적은 줄어들고, 거기에 반해서 배라든지 포도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예왕배라든지 예왕배 뿐만 아니고 다른 배 종류라 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권장을 해야 될 것인지 신중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배는 사과만큼 소비가 둔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장기간이든지. 또 예왕배는 커서 조그만 배보다 소비가 덜되는 것으로 그렇게 관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의원 거수 ) 신현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의원입니다. 유통양정계, 임도정 공장 관리 지도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든 관내의 도정하는데 관여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미곡처리장의 양곡관리까지 점검을 하시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임도정공장이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R.P.C가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죠?

예, 포함되는데 저희가 양곡관리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R.P.C에서 주로 쌀 유통량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더군다나 전국적으로 공매도 하고 그렇게 해서 원산지 표시라든지 또는 부당가격으로 판매한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규모 임도정 공장은,

아니, 미곡처리장 얘기만 합시다. 미곡처리장에서 가을에 건조시스템이 적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몰려 들어서 양곡이 부패되고, 상당한 양이 국가적으로 손실을 많이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계에서 가을에 건조할 때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을 분산 유도해 가지고 그러한 부패되는 썩은 쌀이 나오지 않도록 유도를 하고 관리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공장관리를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인근에 있는 봉산농협에서 지난 해에 엄청난 물량이 집중적으로 와가지고 심지어 도로를 차단하는 지점까지 있었습니다만 물량이 5일이상 일주일 내지 10일까지 벼를 산적해 놔가지고 썩은 쌀이 상당량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산 뿐이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양정계에서 가서 그런 부분을 지도 단속을 잘하고, 수분 몇 도이상은 며칠이상 야적하면 상한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계도시켜 가지고 국가적으로 손실이 없도록 하는 이런 지도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업과 양정계 임무가 아니냐, 지도 단속도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서 미곡처리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쪽으로 방치한 결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 아니냐. 금년도에도 이런 사실이 안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의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물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농가에 며칠며칠 수매일정을 지정해 줍니다. 어느 면에서 며칠 날, 어느 면에서는 며칠 날, 그러다 보면 농촌에서는 가을 일기가 불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확시기를 나는 며칠 날이니까 며칠 날 수확해서 가져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기를 정해준 대로 지켜 주면 그런 폐단이 없는데, 자기도 급한 마음에 의해서 어떤 때에는 몰려요. 작년도에도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지도하실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수분도가 몇 %이상은 며칠을 넘기면 부패된다는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가지고 미곡처리장에서 받아 들이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도록 해야지, 심지어 10일까지 묵어 가지고 싹이 나고 부패되어 가지고 상당량의 손실을 보는 이런 데에 지도를 당연히 사전 예방을 했어야 될텐데 미흡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예.

산업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는 사전 양해에 따라서 세분의 질의로 마치기로 하고 이상 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는 더 못합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김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군정 질의를 하는데 몇분이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세분으로 한다고 사전양해를 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두분 의원하고 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두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분, 네분째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냥 말아야겠네요?

아뇨,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고, 지난번에 저희들 사이에서 세분으로 이렇게 사전양해가 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세요.

물론 지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물어볼 적에 궁금할 적에 우리가 일러 주는 그러한 의회상이 좋은 것이지, 지루하다 시간이 없다 해가지고 두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못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 조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분의 질의를 마쳤는데,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보고의 형식이니까 거기에 의아심이 나는 것을 간단한 질의로 세분에 한정하자는 사전의 양해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신현문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농가들이 탈곡을 해가지고 농협 R.P.C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탈곡이라는 것이 1년 열두달 있는 것이 아니고 불과 15일에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탈곡하는 사람들이 밀리는데, 작년같은 경우 농협 R.P.C로 벼를 베어서 탈곡을 해서 전부 갖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R.P.C에서는 수용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건조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오는대로 건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러면 예약수매한 것부터 건조를 해 줘라, 이렇게 했죠? 그렇다면 이것은 강제라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들 얘기는 조합원이 출자를 많이 냈든지 적게 냈든지 내가지고 농협에 R.P.C공장을 세워서 조합원들이 누구나 똑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약수매한 사람만 먼저 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아까 신의원님 말씀과 같이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썩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형식으로 작년에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욕을 먹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R.P.C를 원만히 운영하려면 건조시설을 늘리든가 아니면 수확하는 것을 조절해 줘야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확하는 날짜도 조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농가가 전부 자기가 콤바인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순서에 의해서 탈곡을 하지만 남의 탈곡기를 가지고 벼를 벨적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것을 산업과장님은 머리를 잘 쓰셔가지고 금년부터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또 관내의 농협에는 R.P.C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협도 몇 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관작리에 김현봉 창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빨리 가서 건조해서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산물벼 수매기간이 있고, 수매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삽교 R.P.C하고 고덕 R.P.C에서 저장건조시설을 증축을 했어요. 봉산만 못했고, 금년도에 예산정미소에서 800톤 건조시설에 1,200톤 저장시설이 지금 증축이 돼서 금년부터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오가지역에 R.P.C가 생기고 한다면 이것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또 김의원님께 말씀하신 대로 수확시기라든지 또는 산물벼 출하일시 이런 것도 저희들의 행정지도도 지도지만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야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지, 내가 빨리 하겠다, 추수해서 집에다가 놔 두면 뜬다 이래서 그냥 무조건 R.P.C로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좀더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을 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상반기 업무결산,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로써 저희 축산과는 축산계, 초지사료계, 내수면계 이런 3개 계로써 총 11명이 축산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기능은 축산계, 초지사료계, 내수면계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IMF 조치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축농가에 긴급 경영자금 826호에 47억 4,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합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재배이용 확대 및 부존사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하였고, 생산자 단체를 통한 가축방역 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가축질병을 사전 예방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당저수지에 토종어류인 참붕어 130,000마리를 방류해서 내수면 자연조성 및 낚시객 유치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급격한 환율상승에 따라서 사료값 상승으로 축산물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었고, 경기침체에 따른 축산물 소비 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양축의욕이 저하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을 말씀드리면 축산진흥기금 고갈로 투자재원 부족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국내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축산물 소비감소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신규 시설투자는 가급적 억제시키고, 조사료 확대생산 이용으로 생산비를 절감해서 경영개선을 도모하겠으며, 생산자 단체를 통한 예방위주의 완벽한 가축방역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역점을 두어 경쟁력을 확보하고, 내수면 자원조성 및 양식어업 활성화로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축산분뇨 처리사업외 1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퇴비 자원화 해서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교반식이 7개소, 저장고가 3개소, 퇴비소가 34개소, 장비가 3개소등 총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여되는 사업비는 보조, 융자, 자담등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기왕에 3월 28일자로 대상자 47개소를 확정했고, 4월 7일자로 농가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한 농가가 8개, 추진중인 농가가가 39개소 해서 종합진도는 현재 50%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축규모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지도를 계속하고, 11월말까지는 사업을 모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설물 이용기술 교육강화로 사업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인수공통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해서 양축농가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탄저, 기종저외 13개 종류에 668,800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여되는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3월11일날 방역계획을 시달했고, 돼지콜레라외 7종 소요약품을 구입해서 총괄 공동방역사업단 및 가축위생시험소 당진지소에 배정해서 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방역실적은 142,100두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계획두수를 적기에 방역되도록 노력을 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전염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발효제를 사료에 혼합해서 급여함으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및 축사 환경개선과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도모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가축 집단사육 부락을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는데, 49,790두의 가축을 대상으로 도비, 군비 자담등 4,000만원을 투자해서 미생물 발효제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5개 부락 32농가를 대상자로 확정을 하고, 소요약제를 7월중에 구입을, 기왕에 일부는 했고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중에도 약제투요 요령을 교육하고, 월 1회이상 대상농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약제효과라든지 농가호응도 등을 조사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순회동물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영세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애축사상 고취 및 위생적인 사양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주체를 하고, 충청남도 수의사회 예산군지회에서 주관을 해서 영세 양축부락으로써 집단적으로 가축을 사용하는 부락을 선정해서 군비 1,000만원을 들여서 약 1,000두의 가축을 무료진료를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10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적이고 안정성이 높은 돼지고기를 생산해서 돈육의 수출 활성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돼지 수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1호에서 56,000두 수출하고자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수출사업으로 계약이 되면 합격돈에 대해서는 A등급을 받을시에는 두당 7천원씩, B등급을 받을시에는 두당 5천원씩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이 재원은 축산발전 기금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동안에 10,022두가 출하되어서 A등급이 1,484두, B등급이 1,563두등 3,047두가 합격을 해서 1,8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생산기술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수출교육등 생산확대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 보급사업입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해충을 박멸해서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사업취지가 있겠습니다. 군비 588만원과 자담등 840만원을 투자해서 12대를 보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대상자 12농가를 선정 완료했고, 기종을 선정했습니다. 8월달까지는 전 대수 구입을 완료하고, 앞으로 사업요령 지도에서 기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젖소 저능력우 도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유가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안되고 체화가 되다보니까 저능력우를 도태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의 도태계획 두수는 729두가 되겠습니다. 암소 두수의 약 5%에 해당하는 두수인데, 1일 15킬로그램미만 우유가 생산되는 이런 젖소를 대상으로 해서 도태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도태를 협조한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을 하고,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원유생산 쿼터제 계약시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젖소 사육농가별로 도태물량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20두미만 사용농가는 호당 1두정도, 20두이상 사육농가는 호당 2 내지 3두정도를 도태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태 촉진을 위해서 집유조합이나 낙우회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두수가 도태되서 우유수급 안정이 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의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촌에 부족되는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도비, 군비, 축산진흥기금, 융자, 자담등 총 2억원을 투자해서 2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소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부락으로써 조사료생산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덕산면 둔리와 광시면 미곡리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기계구입 계약을 기왕에 6월달에 농가별로 체결을 했습니다. 또한 기계를 보관하는 창고 2동, 12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신축 완료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품질이 인증된 기계를 구입토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기계 공동이용 관리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조사료저장 사이로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농후 사료를 절감해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10개의 사이로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한우와 젖소등 전업규모 사육농가로써 호당 2기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6호를 대상농가로 선정하고, 토목 설계서를 작성해서 농가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하반기중에는 설계서에 의한 공사가 되도록 마무리를 하고, 시설 관리요령 및 사이로 제조기술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초지조성 및 기성초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산지 초지개발로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초지조성에 3헥타, 기성초지 보완이 25헥타등 28헥타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65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진흥기금 보조 및 융자 각 50%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지원되는 사업비는 초지조성이 279만 3천원, 기성초지 보완이 112만 6천원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초지조성 농가 3농가, 기성초지 보완농가 10농가등 13호를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초지조성은 3호에 3.6헥타의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자재 구매계약 및 잡관목은 지금 제거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비료라든지 석회등 소요자재를 7월중에는 공급을 하고, 적기에 파종되고 월동이 잘되도록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료작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조사료를 생산 이용해서 IMF 체제하에서 배합사료 절감으로 양축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00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축산진흥기금, 보조, 자담 각 50%씩 해서 1억 800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헥타당 180킬로그램씩 해서 90톤의 호맥종자가 소요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서는 500헥타를 재배할 309농가를 대상자로 선정했고, 축협 및 낙농육우협회와 종자공급계약을 체결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중에는 8월 20일까지는 종자공급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는 파종이 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으며, 앞으로 이용기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사료가치를 증진하고, 저희 군내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의 부존자원을 사료 자원화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420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200만원, 처리규모 규격은 1기 단위를 3톤으로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중에 134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로 확정을 했고, 7월중에 암모니아가스 공급계약을 동원화학과 체결하겠으며, 8월 30일까지 비닐등 소요자재를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가스처리는 수확이 끝나는 12월말까지는 완전히 주입을 완료하고, 지도소등과 협의를 해서 암모니아 처리 및 볏짚 급여방법 등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분살포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산재된 축분을 적기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한편으로는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군비 3,000만원과 자담 750만원등 총 3,750만원을 투자해서 6대를 보급하게 되겠습니다. 보급대상 지역은 소를 집단적으로 사육하는 부락의 전업규모 농가, 또는 협업체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대상자 6호를 선정하였고, 기종선택 및 농가별로 기계구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8월말까지는 기계구입을 완료하고, 기계이용 방법 및 사후관리 요령 지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사료생산 기계세척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각종 지원으로 인해서 농촌에 많은 양의 조사료 생산 기계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계의 사후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세척기를 보급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 계획을 했습니다. 군비 1,400만원, 자담 600만원등 2,000만원을 투자해서 10대의 세척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왕에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로 조성된 그 지역에 세척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상반기중에 10농가 선정했고, 기종선택 및 기계구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품질이 인증된 기계를 구입 지도를 하고, 세척기 이용방법 및 사후관리 요령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잠재력을 개발해서 어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 예당저수지에 군비 900만원을 투자해서 참붕어 130,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참붕어 130,000마리를 예당저수지에 방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충청남도 계획으로 되어있는 치어 붕어, 잉어, 뱀장어등 150,000마리를 도내에 방류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군 예당저수지에 한 번 유치를 해서 방류를 하도록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저희들이 타이틀을 IMF 극복을 위한 황복양식이라고 이렇게 부쳤습니다. 침체된 내수면 양식어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을 갖춘 어종으로 수출증대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지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46번지 윤황병 어가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7,038평방미터, 시설면적이 3,850평방미터, 약 150,000마리의 황복에 3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상반기중에 수협이라든지 종묘배양장, 어촌지도소등과 협의하여서 양식기술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에 장비구입자금 5,000만원을 시.군 축산과장 회의시에 가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지속적인 황복양식 기술를 지도하고, 금년도 말에 가서 경영실태를 분석해서 일반 타 농가에도 장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50,000마리를 여기에서 부화해서 지금은 15 내지 20센치, 약 150그램까지 지금 컸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약 500그램까지 커서 그때는 일본으로 수출하게 되겠습니다. 23페이지, 관광낚시터 개발입니다. 이 사업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대술면 송석리 송석저수지, 이 수면적이 23헥타가 되겠습니다. 자담 5,0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사, 휴게소, 좌대, 화장실 및 자원조성등 편의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유료낚시터로 허가 처분을 하고, 앞으로도 친절한 낚시터로 운영 관리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관리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 홍보판과 안내판 설치를 4개소, 관공선 운영을 140회, 불법어업 지도단속 100회를 저희 군비 54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안내판 4개소를 설치했고, 50회의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60회의 관공선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공선의 순찰강화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는 마치고, 별지로 저희들이 소 자가도축 관계를 한 장씩 나누어 드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값이 한없이 하락되고, 소고기 소비가 공식적인 집계는 아닙니다만 약 40%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소값 상승을 위한 하나의 대책으로써 '85년도 자가소비용 도축을 한 번 허용한 바 있습니다만 자가소비용 도축허용 시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허용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경제난으로 위축된 축산물 소비촉진과 산지가격 안정을 위한데에 배경이 있겠습니다. 또한 신청하는 방법은 현재는 식육판매업소에만 도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육판매업소도 가능하고, 농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농가가 도축을 하면 이것은 자가소비용으로만 허용이 되고 판매는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85년도와 다른 점인데 도축장소는 도축장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 한 마리를 잡는데 필요한 경비는 소가 8만 7,340원, 돼지가 1만 4,7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9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청정지역의 관계의원으로써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에 있어가지고 치어배정 요청을 도에다가 했다고 했는데, 그 진척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저희가 지난 화요일날, 아니 지난주 금요일날 내수면 시험장을 제가 양식계장하고 저희 계장하고 총무하고 넷이 일단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금년도 생산되는 것이 150,000마리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고, 그것을 저희군에다가 배정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수면개발 시험소장이 개발시험소에서는 이의없이 예산군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겠다. 다만 치어방류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시험소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청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 수산과장한테는 전화로 저희군에 달라고 얘기를 했고, 정식공문으로 어제 발송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주 토요일날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도지사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도록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은 질의나 답변보다는 주문형식으로 해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치어방류 관계는 내수면 어업관리나 또는 관광낚시터 개발과도 전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게되면 양식계와 내수면계가 융화가 잘 되어서 관광객 관리라든지 또는 어족보호나 환경정화에도 힘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IMF시대로 인해 가지고 실업자가 많이 옵니다. 봄부터 오는 것이 아마 매일 몇백명씩 온다고 그러는데, 그럼 직.간접적으로 저희들한테 얻어지는 소득도 많고, 또 그쪽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어떠한 공장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을 함부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사람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에서 전적으로 힘을 써가지고 꼭 달성되도록 그렇게 노력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문 의원입니다. 9페이지의 축산분뇨 악취제거 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가축집단 부락으로 되어 있고, 4,000만원으로 도비, 군비, 자담인데 이 약품을 사서 각 농가에 공급하는 겁니까, 자금지원을 하는 겁니까?

자금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에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지금 축산이 방금 박순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자담이 2,000만원입니다. 과연 맞지 않는 축산농가가 옆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담 2,000만원을 보태서 과연 약품을 사서 약을 투여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첫째 들고, 이 집단부락이라고 했는데 민원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가축농가에게 우선 공급을 하도록 선정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이중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것이 돈분인데, 돈분으로 하여금 이웃간의 불화나 말도 못하는 민원발생 소지가 많습니다. 차마 이웃간에 평생두고 혐의를 지지 않으려고 말을 못하면서 잠자다가 악취때문에 잠이 깨는 이런 상황을 본인도 느끼고 있고, 말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 약품이 4,0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자부담을 2,000만원 들여서 농가들이 가축에게 이 약을 투여하겠느냐, 사실 확인은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이건 이렇습니다. 50%, 50%로 해서 지원을 50%하고, 50%는 자담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약품이 사지느냐 그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납품서를 받아야 저희가 돈을 줍니다. 약을 산 것을 가서 확인하고, 실제 몇포 대가 있고, 며칠날 들어왔고, 세금계산서가 끊어졌고 그렇게 하고서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약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이 축산분뇨 악취제거라는 이런 명제만 안되어 있을 뿐이지 약은 계속 먹이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발효제라는 것을 반드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같이 먹이고 있어요. 먹이는데 자기돈으로 전부다 사던 것을 50% 보조해 준다면 안살 수가 없죠. 그건 사야 되죠. 그렇게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원농가를 우선 선정해야 할 것이냐, 사실은 이 산업이 국도변을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도 많이나고 해서 그런데에서 착안해 가지고 이것이 도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업효과를 거수하려면 1개농가 개개농가가 떨어져 있는 곳에는 별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한동네가 양돈을 다 한다든지 이런 동네를 우선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농가까지는 저희들이 약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취제거 약을 다들 먹이고 있다고요? 발효제?

발효제는 이게 다 똑같은 발효제입니다.

악취제거제가 아니라 발효제군요?

이 밑에 보면 공급약제라고 해서 미생물 발효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효제를 먹임으로 해서 악취가 제거되고, 가축도 빨리 크고 이렇게 효과가 이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악취제거라고 하길래 그 약을 먹이면 돈분의 냄새가 안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냄새가 가시는 거죠. 훨씬 냄새가 덜 나죠.

덜 난다고요?

예, 완전히 안날 수는 없습니다. 어느정도 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과연 세금계산서를 믿겠습니다만 이분들이 기왕에 먹이고 있는 것도 발효제인데 세금계산서를 떼다가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에다가 첨가를 더해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효제가 들어있는 사료를 먹이니까 그것을 먹이는 것으로 끝입니까, 별도로 첨가해서 먹이는 겁니까?

본인이 먹이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약품을 구입해다가,

이게 저희가 4,000만원어치를 사주면 한달밖에 못써요, 약품자체가. 그 사람들은 1년내내 사서 써야 되고요.

본인들이 사서 쓴다고요?

예, 1년내내 사서 쓰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지금 4,000만원을 투자해서 5개 부락 32호에 나누어 줄 경우 그것은,

한달분?

한달치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양에 따라서 한달이 될지 며칠을 먹일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면 하나의 좋은 명제로써 있다는 것을 하는 것 뿐이지 1년 12달동안을,

그렇게는 못합니다.

공급을 해서 악취를 제거다라고 하는 계도방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시켜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킨다는 그런 쪽의 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런 약이 있다 라고 하는 계도방법에 불과한 것이‥‥

그렇죠.

그럼 전반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절대 필요한 사업이라고 못보겠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실제 농가들도 민원 때문에 많이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도 사다 쓰게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시범적으로 해줘야 농가가 따라오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 상반기 업무결산,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기본현황으로서는 계 편성은 경제가스계, 공업계, 교통행정계 3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과장외 1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과의 주요기능으로서는 경제가스계 업무로써 일반상정 및 유통계획 수립 시행, 물가안정대책 및 경제시책 추진, 생활연료 수급 및 안정관리와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사업, 그리고 계량관련 및 소비자보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업계는 농공단지 관리 및 공장등록, 창업관리,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도, 전기 및 공산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는 자동차 운수사업 지도관리 및 법규위반차량 단속, 주.정차 시설확충 관리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실업대책 업무추진으로써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도시가로 정비 사업등 55개 사업에 실업자 연인원 3,400명을 투입해서 노임 8,017만 7천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매월 19일은 농공단지 회의실에서 행사를 하는데 160명을 상담해서 33명을 취업 알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업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243명에 대해서 기술학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두 번째, 물가안정대책 업무 추진은 물가안정 시범거리 운영과 물가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업무 추진으로는 무인카메라를 삽교읍 평촌리에 도비, 군비 50%씩 해서 1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있으면서 현재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예방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상주차장을 덕산면 읍내리에 2,433평방미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중소기업 유치를 봉산 마교리 대청석재외 5개 업체를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반성과 아쉬움으로는 실업자 대책의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처음 시작함에 따라서의 그런 저조와 취업정보센터의 미흡, 그리고 구우시장 정비사업의 미진한 그런 점이 주민들의 반대등 문제가 있어서 미흡합니다. 앞으로 주민설득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당면한 IMF체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활성화 추진과 물가안정, 그리고 교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망중소기업 유치 여건하에서 중점 추진과제로서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 활성화 추진과 2단계 공공근로사업 실시,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점검등 물가안정 추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망중소기업체를 유치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경제살리기 추진과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등 15개 분야의 업무를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 추진입니다. 국가 경제위기 지방적 실천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실천분위기 조성과 근검 소비 절약 및 저축증대 추진과 지방물가의 안정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추진실적은 경제난 극복 교육 및 결의대회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IMF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였으며, 근검.절약 범군민운동 실천의 전개와 경제살리기 저축운동을 벌여서 2억 621만 5천원의 저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을 30개 업체에 지원해서 기업체를 지원했고, 기업체 제품의 홍보를 위해서 예산농산 사과쨈등 10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량실업 대비를 해서 직업안정 대책을 강구하겠고, 공공근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유통질서 확립과 물가안정 관리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고, 경제난 극복 동참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한 물가동향 관리로 물가상승요인을 사전 억제하고, 물가관리 실무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 추진과 소비자물가 및 개인서비스 요금의 관리 점검, 그리고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범군민 동참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실적은 물가 합동단속을 행정, 세무 경찰등 실시를 했으며,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카드를 531개가 되겠습니다만 점검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물가관리 실무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이 관계는 합동으로 물가관리 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 지도 점검으로 소비자물가의 안정세를 유지토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건전한 상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상거래질서 지도 단속과 소비자보호센타 운영의 활성화, 계량기 정기검사, 그리고 가스등 생활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안전관리 및 품질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주요실적은 상거래질서 지도 4회 실시와 소비자고발 314건을 처리해서 날로 증가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계량기를 1,177대, 실적은 99%가 되겠습니다. 실시를 해서 적량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생활연료 공정거래질서 확립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과태료 3건, 경고 10건, 시정명령 123건을 시정토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상거래 질서 위반단속 강화와 공정거래 질서 정착 홍보 및 소비자 고발센터 활성화로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 업무 추진입니다. IMF경제난으로 발생한 대량실업사태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진계획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구직등록한 실직자에 대해서 생계유지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2단계 대상자의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해서 320명 계획입니다. 국.도.군비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을 위해 취업정보망을 확대 구인.구직의 날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공공근로사업 1단계가 55개 사업에 연인원 2,800명을 취업케 했습니다. 예산은 약 1억원정도가 노임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는 예산자동차정비학원외 4개 학원에 현재 243명이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취업알선은 33명을 취업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등을 해서 실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유망중소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유수기업체 유치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계획은 유수한 공장 20개업체를 유치토록 계획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상반기 실적이 대청석재외 6개 업체를 현재 유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수한 업체를 적극 유치해서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IMF 여파로 기업체 자금사정의 악화, 투자심리 위축등으로 공장유치가 현재 대단히 지난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 팽배와 공해를 빙자한 유치반대가 큰 문제점이 되어서 사실 공장을 유치하는데 큰 애로가 있습니다. 어제도 공장유치 반대를 해서 신암면에 가서 주민설명회 계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의 대항운동이라든지 유수한 기업체를 유치하는 관계상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주민계도를 협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응봉농공단지 공장건설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봉은 총 4개 업체중에서 현재 3개 업체가 한성실업, 동방철관, 율림건설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현재 적고라는 회사가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만 IMF 여파로 인해 자금난으로 인해서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등 자금이 허용하는 대로 착수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덕 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여기도 3개 업체중에 1개 업체가 가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생산품은 기아부품 공장이 되겠습니다. 특장차라든지 박스든지 그런 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이 서울차륜회사와 기공산업이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대로 여기도 IMF한파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지만 착공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도 자금을 지원하는등 호전되는 대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암농공단지 공장건립 추진입니다. 총 12개 업체중에 9개 업체가 가동되서 75%정도 가동이 됩니다. 비교적 가동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주로 동물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 거기에 부도난 업체 해서 1개업체를 건전지 만드는 업체가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고려캐미칼, 동방하고 대성미생물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업계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자금난으로 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금지원을 해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덕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양산업 계열인 동양산업기계가 현재 제1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의 생산제품은 송풍기, 집진기, 철구조물 해서 환경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50,000여평의 부지에 동양산업기계 2공장, 3공장, 4공장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금사정의 악화로 인해서 여기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 조치 등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계획대로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부대시설 공사 추진입니다. 기존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금년도에는 9,500만원을 들여서 예산농공단지에 그간 도색을 못한 관리사무소의 도색이라든지 벽이 금이 가서 그 벽을 고치는 공사, 그리고 수중펌프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 이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 옆에 1,426평방미터의 공터가 아직 포장이 안됐습니다. 포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암농공단지 담장 보수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추진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예산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옆의 광장을 7월말까지 포장을 해서 제품야적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사업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기 및 공산품 품질 관리입니다. 전기공사업체 지도를 해서 각종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승강기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철저한 공산품 품질관리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추진계획은 전기공사업체의 점검과 불량공산품 지도단속, 그리고 승강기 자체검사를 실시해서 안전 관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상반기 실적은 전기공사업체를 3회, 불량공산품단속을 3회, 승강기 자체점검 2회를 실시해서 품질 미표시 11개 업소를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체를 수시 지도점검해서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 생산품 판매지원 업무입니다. 우리군 지역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생산품의 홍보지원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우수한 완제품위주로 예산소식지등 홍보매체 지면을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신문, 유선방송에 정기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실적은 예산소식지에 3회에 걸쳐서 12개 업체 제품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가급적 좋은 제품이 많이 선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업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차량증가에 비하여 주차공간이 절대부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추진가능한 현재 각 읍.면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작년에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광시 은사리외 7개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8개소가 되겠습니다. 5,28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 3,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포장을 해서 마을에서 명절 때 주차장 활용이라든지 생활체육 공간 제공이라든지 또 마을잔치 장소라로 한다든지 농산물 건조장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운영은 3개소에 현재 군청앞에가 58면이 되겠습니다. 경우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역전 청해일식뒤 복개지 50면은 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합니다. 오가사거리가 91면 이렇게 해서 199면에 연간 수탁료가 1,07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우선 마을 공동주차장 관리는 경지정리지구가 전부 부토화입니다. 부토에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를 맞고 다져진 후에 9월쯤 가서 완전히 다져진 다음에 포장을 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유료주차장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자 관리해서 주차편의 및 거리질서가 확립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대책 추진입니다.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의 일환으로 교통안전시설 장비 보완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 정비 확충으로 신호등등 안전설비를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경찰과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운수업체 관리 및 종사원 교육실시와 교통안전의식 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신호등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곳은 삽교 방아리 주유소가 있는 곳의 삼거리에 있는 신호 등을 경찰과 협조해서 정비를 했고, 그리고 신호등등 여러 가지 보수를 산성리 지하도 앞 신호등등 69개소를 보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다발지역인 삽교 평촌리, 아까 말씀드린 곳에 무인속도 측정기를 설치해서 현재 사고예방을 하고 있고, 교통안전의식 주민홍보를 하기 위한 모범운전자 50명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통안전의식 주민홍보 실시와 교통사고 예방토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주차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도로상 불법주차행위 근절로 시내권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은 사업용 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과 무단방치차량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을 수시 혹은 합동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한 실적은 사업용자동차 지도 단속, 무단방치차량 20대, 불법주정차 745대 이렇게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등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김석기 부의장 거수 ) 김석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석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보고를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언급이 안됐고, 또 역전시장 민영화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적용기준 변경신고를 해서 문화신문을 보니까 23%정도가 상승됐다고 신문에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관계는 앞에서 총체적으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관계는 별도로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역전에는 민영화해서 현대화를 하려고 하고, 여기 예산읍 구시장은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의 경우는 현재 거기가 2,800평이 됩니다만 1,500평 규모로 분할정리를 해서 매각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인조합에서 군수한테 사용허가를 받든지 해서 거기를 현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수차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사업설명회라든지 그런 행사를 가졌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IMF 한파의 여파 내지는 거기의 추진위원들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사실은 대기업체 자본가 유치가 어렵습니다. 서울 사람도 와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형편, 자금사정이랄까 전부 그런 사람들도 물러나고, 그런 사람이 없고, 또 자체적으로 군유지를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체자금으로 하자면 자금이 없어서 현재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현재는 지난번의 추진위원회 총회결과 일단은 유보를 하자, 해서 형편이 나아지는 대로 추진을 하자 해서 일단은 유보단계에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거래장을 한 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것은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구우시장은 거기는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대회리 쪽으로 가려면 현재 시장 부지에 상인들이 그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기능상실 부분이 약 2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재정 형편상 정비를 하려면 저쪽 복개지에 있는 개인땅 200평을 사야 되고, 또 군유지에 개인이 점유하고 개인건물도 보상을 해주고서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한다든지 직거래장을 만들어야 할텐데 그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기능상실 부분을 매각해 가지고 그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여태 추진했습니다. 몇년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의 열아홉 사람에 의해서 사업참여 동의서는 다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여러 필지로 되어 있지만 그 필지도 거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전부 정리해서 3필지나 4필지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지적정리까지 다 완료를 해 놨습니다. 거기도 관계되는 사람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현재 IMF영향을 안보는 곳이 없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영세성이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못해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전부되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게 되면 내가 점유하고 있는 그 면적만큼만 내가 사고 이렇게 하겠다고 요구를 하는데, 막상 거기에 맞춰서 측량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측량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전부 연접되어서 지붕이 하나라 어디에다가 측량대를 대고 측량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측량가능한 것으로 청사진을 떠서 구간구간 어느 정도를 떠서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도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이 문제점도 상당히 촉진할 사업입니다. 촉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드리고, 자세한 관계는 서면으로 김의원님에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 관계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도 기왕에 한 번 요금인상관계를 의원님들에게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미처 다른 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지금 시내 택시요금들이 전부 인근 시.군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참고로 효율적으로 문제없이 조정해서 우리도 인근 시.군에서 조금 늦은 편입니다. 홍성군이 6월 5일자로 시행을 했고, 부여군이 7월 10일자, 당진군이 7월 7일하고, 청양이 7월 20일 시행하고 이렇게 해서 인근 시.군이 거의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근 시.군을 참작하고,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군에도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택시요금협의조정위원들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다음에 경찰서 지도계장이 한분 있고, 대전매일 기자분이 한분 있고, 그 다음에 주민대표로써 번영회장이 한분 있고, 택시대표, 개인택시대표, 법인택시 대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1안, 2안, 3안을 놓고 부군수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협의했는데 1안은 현재 22%정도 올리는 것이 되고, 2안은 군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23%가 되고, 3안은 택시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35%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35% 인상은 도저히 안되고, 1안은 너무 적고 그래서 2안으로 23%가 결정됐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상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8월달에 택시요금이 인상된 이후 현재 물가상승 이런 것을 우려해 가지고 요금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간에도 부당요금이 생기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현재 223대가 있습니다만 택시가 휘발유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LPG가스를 쓰고 있어요. 그것이 훨씬 싸죠. 그런데 LPG 가격이 '96년도에 1만 200원이었어요. 1통에 20킬로를 가죠. 1만 200원인데 현재 '98년도에 1만 6,300원으로써 60%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 버스요금도 '96년도에 기본요금이 330원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40원으로 64%가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됐고, 세금이 인상되고, 물가상승이 되고 해서 택시운송비용이 증가되고, 조금 덜 타고 해서 수입감소로 인해서 업계가 적자가 가중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 있고, 사실 현재는 택시가 일반 대중교통화된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니까 자꾸 부당요금을 징수하게 되고 불친절한 문제점이 나타나며, 또 인근 시.군에서 현재는 올렸기 때문에 인근 시.군의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합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인근 시.군과 형평을 맞춰가지고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하고 해서 주민서비스 개선을 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조정 협의해서 결정이 되어서 23% 의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안이 책정이 됐는데, 기본요금이 2킬로까지입니다. 그간에는 기본 2킬로까지 1천원이었던 것이 이번에 2천원, 이것이 인근 시.군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맞춰야 된다고 해서. 가격이 틀리면 미터기를 조정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금시비와 문제점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같아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현행 택시운행체제를 아시겠습니다만 여기 군청에서 신터미널 해가지고 저쪽의 삼광연탄을 돌아서 읍내지역은 현재 미터요금제를 쓰고 있어요. '94년부터요. 그리고 그외의 읍.면은 구간요금으로 해서 여기에서 대술까지는 1만원이다, 여기에서 홍성까지는 얼마다 이렇게 이원제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안에서 미터요금을 해야 되는데 미터요금이 잘 안되요. 우리가 단속을 합니다만 그 단속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원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뿐만 아니라 예산군 관내 전체가, 각 시.군 전체가 전부 미터를 사용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요금시비가 없어져요. 미터대로 요금이 나오니까요. 그렇게 체계가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49미터당 100원하던 것을 216미터당 160원으로 조금 오릅니다. 현재 60초당 100원하던 것이 52초당 160원으로 올라요. 그래서 전체로 따지면 약 23%가 되는데, 현재 일부에서는 기본요금이 1천원인데 어째서 2천원으로 100% 올렸느냐, 부당하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고 군수님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모양인데, 사실은 현재 읍내에서 구간요금제의 기본요금은 2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 다 그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스요금의 인상, 또 거기에 상대되는 시내버스의 요금인상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그런 사항을 한 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계도 홍보든지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미터기도 조정해야 되요. 기간이 있고 해서 그런 조정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두고 해서 8월 1일부터 저희군은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의원 거수 )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단속, 관리 이런쪽만 나왔거든요. 현재 예산군내의 여론을 들어 보면 잔치한다든지 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외지로 빠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론을 들어 보면 첫째, 버스가 시장 가까이까지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를 많이 사가지고는 걸어가기가 어렵고, 쌍송백이까지 나오기가 어렵고, 또 자가용 가지고 온 사람들은 주차해 놀 곳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딱지를 떼니까 어렵고, 또 그 시장을 가보면 예산시장같은 곳이 없습니다. 가운데가 텅 비어서 공치는 마당처럼 되어 있어 사람이 와서 보면 가게가 다 보이니까 아는 사람들이 여기가면 저 가게에 미안하니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여론에 의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경제살리기 관계는 저희과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동반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수기업체의 유치입니다. 저희가 잘 모릅니다만 학자들이 검토 분석한 결과로는 지방자치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일 효자노릇하는 것이 우수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는 삽교 두리 공동묘지에다가 대농을 유치하려고 해서 거의다 이겼습니다. 회장까지 와서 다 보고 좋다 해서 사업계획까지 올 단계 IMF한파로 인해 가지고 부득이 대농이 부도가 나고 해서 못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 자리도 지금 계속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현재는 그 지구 도시계획정비든지 공동묘지 이전관계든지 그런 수속절차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치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버스운행 관계라든지 주차장 관계등 이런 관계도 종합적으로 해서 시장 관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기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박병만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의장님.

김승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삽교읍 시내권 버스승차장이 시내권에 위치해 있어서 도로교통상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삽교읍 시내의 버스승강장이 불편하시다고 그랬나요?

예.

어디쯤을 얘기하시나요?

시내권에 교통이 많이 체증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소통하는데 아주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외곽지역에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안 갖고 계신지?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현지를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과 소관

산림과 식수계장 김영창입니다. 산림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식수계장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산림과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상반기 업무결산,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과 기구조직을 말씀드리면 산림과장밑에 식수계와 보호계 2개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정원현황은 5급인 과장을 포함하여 6, 7, 8, 9급, 기능직, 일용직을 합하여 총 11명이 정원이나 지난달 과장이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5급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저희 산림과의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식수계는 산림 기본계획 수립, 조림 및 수종갱신, 육림사업, 가로수 식재 관리등 조림 및 육림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다음 보호계 업무로는 산림보호, 야생조수 보호, 임도시설, 산불예방등 주로 산림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98 상반기 업무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조경수 양묘시업은 예산절감으로 건전한 우량목을 확보하여 경영수익의 효과가 기대되고, 벚꽃거리 조성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으로 고장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조림사업, 임도시설 등의 환경 친화적 사업추진으로 임지의 생산성을 높여 농산촌 소득증대를 도모했으며, 병충해 방제, 산불예방, 야생조수 보호로 공익기능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성과 아쉬움으로 남는 점은 산불예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장비낙후 및 부족과 농촌인력 부족 및 노령화 등으로 초등진화에 아쉬움이 있었으며, 산림사업의 기계화 추진 및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칡덩쿨 확산으로 산림피해가 확대되고 있으나 칡 생장의 특수성 때문에 완전제거가 어려워 칡제거에 대한 연구 개발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98 상반기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여건입니다.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되며, 임업소득의 생산성 저하로 산림투자 기피현상이 있고, 산림경영보다 다른 용도로의 개발욕구가 증대될 것이며, 유해 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우려하고, 가을철 산불 발생요인이 증가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고용창출 및 육림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고 단기소득 임산물 개발등 소득증대에 지원하고, 환경 친화적인 산림시업으로 삶의 질적 향상 도모는 물론 유해 조수의 효율적 구제로 농산물, 과일등 농산물 피해의 최소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산폐기물등 산불 발생요인의 사전 제거와 산불진화 업무의 과학화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8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등 주요 사업 13개 단위사업 총괄입니다. 이하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98 사업비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면 앞 페이지의 주요업무중 비예산 사업인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제외한 예산 사업의 내용으로는 공공근로사업등 12개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240만원으로 국비 91%, 도비 17%, 군비 29%와 자담 9%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2개 사업에 대해 다음 페이지부터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이후 급증하는 실업인구를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1, 2차사업을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간벌등 나무가꾸기 101헥타와 도시 근교의 산림정비로 등산로 정비 23킬로미터, 산지정화 5헥타로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3,485만 5천원이며, 부담비율은 국비 87%, 도비 4%, 시.군비 9%이고, 작업 연인원은 3,745명이 투입되겠습니다. 노임단가를 말씀드리면 기능인부 4만원, 보통인부 3만 3천원이나 도시근교 산림정비 인부임은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장 위치는 광시면 대리 산 17-1번지 군유림으로 사업기간은 5월 5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1차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나무가꾸기 사업으로 간벌,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등이며, 현재 추진실적은 1차 계획 21헥타중 11헥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먼저 1차사업 잔여분 10헥타에 대해 7월 31일까지 181명을 투입 추진하고, 2차사업으로 나무가꾸기 80헥타와 등산로정비 23킬로미터, 산지정화 5헥타를 12월말까지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2차사업의 소요사업비는 1억 1,766만 8천원이며, 연인원 3,324명의 고용효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림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경제수 조림 70헥타, 잣대묘 조림 4헥타, 환경 조림 1헥타로 총 75헥타에 214,000본을 사업비 1억 6,220만 1천원을 투입 2월부터 4월까지 추진되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림지 정리작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말까지 75헥타를 완료하여 묘목검사와 묘목을 수송하여 4월말까지 계획된 214,000본의 식재와 6,190킬로그램의 비료주기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풀베기, 덩쿨제거등 8월말까지 완료하여 완벽한 사후관리로 활착률을 높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간벌 140헥타, 어린나무 가꾸기 200헥타, 덩쿨제거 140헥타, 천연림 보육, 풀베기등 총 1,180헥타를 5억 6,131만 6천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담은 국.도비, 군비등 보조 80%와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덩쿨제거 140헥타중 신규사업 70헥타를 완료하고, 풀베기 사업 650헥타중 200헥타를 완료함으로써 30%의 실적이며, 간벌등 기타사업은 현재 현지를 조사 완료하여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덩쿨제거 보완작업 70헥타를 8월말까지, 풀베기 450헥타를 9월 10일까지 완료코자 하며,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등을 8월중 착수하여 11월말까지 기간내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산림입지 조사입니다. 산림 생태계의 구성요소와 입지 환경을 조사하여 산림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인 산림경영을 도모코자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조사 계획량 7,000헥타로써 대상은 예산읍, 대흥면, 광시면이 되겠습니다. 1,152만 2천원의 국고 보조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입지 조사를 7,000헥타에 대해서 15,000분의 1 항공사진 구획 완료하였고, 표준지 200헥타에 대해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방법은 입지환경, 지위, 토양단면등 33개 요인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표준지 현지조사 5,000헥타를 7월말까지, 실행도 7,000헥타를 11월말까지, 전산망 입력을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과학적인 조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총 7,802본의 가로수가 있으며, 수종별로 말씀드리면 은행나무는 4,134본, 벚나무 2,762본, 목백합, 살구나무등 806본입니다. 올해는 은행나무 40본의 가로수 이식과 사후관리를 군비 1,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교통장애 및 도로 선형공사에 장애가 되는 은행나무 40본을 덕산 복당리 및 광시 관음리에서 굴취 대술 산정 국도에 옮겨 이식을 하였고, 병해충 방제 4회를 실시하였으며, 가로수 훼손외 7건 18본을 적발 370만 5천원의 피해변상을 받아 예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병충해 방제의 계속 실시는 물론 시비, 전지를 실시하고, 은행잎 채취 및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계속 단속하여 가로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관광지 주변 벚꽃거리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지 위치는 덕산면 광천리 남은들 상여집에서 대동리 고전건축 박물관까지 군도 13호선으로 연장거리는 5킬로미터입니다. 벚나무 500본을 군비 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바,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9일부터 4월 8일까지 수고 2.5미터, 흉고직경 5센치미터의 왕벚나무 500본의 식재를 도급으로 시행 완료하였고, 진딧물등 병충해 방제 3회와 맹아제거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수시예찰로 적기 병해충 방제를 계속 실시하며, 맹아제거, 비료주기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경수 자체 양묘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97년 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간 추진하여 자체 양묘를 생산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덕산면 대동리 215-10번지 1필지에 벚나무 3,300본, 이팝나무 850본, 단풍나무 850본 총 5,000본을 군비 총 5,820만 4천원을 투입 사업을 계획하여 작년에 2,300만원을 투입 식재를 조성하였고, 2차년인 올해는 500만원의 사업비로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게 됩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제초작업 2회, 병충해 방제 2회, 묘목 묶어주기 1회, 전지.전정 2회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제초작업 2회, 병충해 방제 1회, 기타 전지.전등 및 비배관리 등을 실시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로 건전한 조경수 양묘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도시설 5.64킬로미터, 보수 3킬로미터를 추진하며, 소요사업비는 3억 8,892만 9천원으로 국비 50%, 도비 40%, 군비 1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신설 사업지는 대술 화산∼궐곡 구간 4.24킬로미터와 대흥 대률 군유림 구간 1.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보수사업 3킬로미터는 광시 마사지구외 2개소에 계획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신설 사업지중 대술 화산∼궐곡지구 4.24킬로미터는 4월 20일 착공하여 토공사업 진행중으로 종합진도는 30%이며, 대흥 대률지구 1.4킬로미터는 6월 19일 착공하여 현재 종합진도 1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도 보수는 광시 대리, 마사리 및 신양 여래미지구 기존 시행지에 대하여 실시코자 조사 설계중입니다.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면 임도 보수 3개소에 대한 보수공사 발주를 8월중에 하여 추진코자하며, 각 사업지별로 설계 공정에 의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으로 임도로서의 기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산불방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진화장비 및 홍보물 12종, 진화자 급식비 출동비 510명분, 산불감시원 25명으로 소요예산은 7,747만 9천원으로써 국비 16%, 도비 10%, 군비 74%의 부담비율로 대부분 군비에서 부담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별로 2명씩 배치하여 60일 내지 120일간 읍.면 실정에 의해서 사역하여 산불감시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홍보물 3종 배부 및 유급감시원 25명 배치, 공익근무요원 30명 배치로 산불예방 홍보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였고, 기존 진화장비를 점검 보수하고, 새로 3종 59점을 구입 보강하였으며, 진화대 247개대 및 산불신고서 772개소를 정비운영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예방대책으로 가을철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체계적인 진화대책과 진화장비 점검 및 진화대 조직을 정비하고, 항공진화 체계유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완벽한 산불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은 솔잎혹파리 방제 100헥타, 흰불나방, 기타 방제 380헥타, 총 480헥타의 산림 해충 방제와 방제 장비구입 3종 11점, 예찰조사원 1명 배치등 총 사업비는 9,817만 4천원으로 국비 28%, 도비 22%, 군비 50%의 부담비율입니다.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으로 수간주사 100헥타를 6월에 완료하였고, 흰불나방등 기타 해충방제는 380헥타중 50헥타를 완료함으로써 31%의 실적이며, 소요장비인 천공기 2대, 주입기 8대, 예찰셋트 1개를 구입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적기방제로 7, 8, 9월중 완료코자 하며, 해충 방제차량 2대를 활용한 기동방제단을 운영 돌발해충 발생에 따른 기동방제를 실시하고, 산림병해충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병해충 없는 산림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보호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에는 도 나무가 10본, 군 나무 23본, 읍.면 나무 33본, 마을 나무 30본으로 총 96본의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호수 외과수술 2본을 35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목은 예산읍 향천리 느티나무 1본과 대술면 궐곡리 은행나무 1본이 되겠 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정기점검을 2회 했고, 병충해 방제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보호수 외과시설 2본을 10월중에 완료코자 하며, 정기점검 및 병해충 방제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야생조수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홍보물등 2종, 조수보호 표지판 20개, 조수보호원 배치 1명 등으로 총 사업비는 442만 4천원으로 국비 16%, 도비 14%,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까치, 청솔모등 유해조수 구제를 위한 포획허가가 이미 13건을 처리하였고, 자연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취약지에 대한 정기 및 불시단속을 5회 실시하여 올무, 덫등 26개를 수거 폐기하였고, 건강원과 상설시장내 야생조수 불법거래를 수시 단속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유해조수 구제 절차를 홍보하여 사전에 포획허가를 받아 구제하여 작물과 과수를 보호토록 조치하고, 산림 공익근무요원, 조수보호원을 순찰시켜 불법포획, 판매행위등 적발조치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합니다. 참고로 농작물 및 과수의 결실시기가 되어 유해조수 피해에 따른 구제에 대해 주민들께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에 유해조수 포획허가에 따른 절차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올 2월 23일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처럼 수렵면허도 시험을 치뤄서 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분만이 야생조수 포획허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편의상 공기총 소지자를 위주로 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절차는 공기총을 구입한 분은 경찰서에서 총포 소지허가를 받고 도에서 실시하는 수렵 면허시험에 응시한 후 합격되면 수렵강습을 4시간 받은후에 군에 오셔서 수렵면허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신청시는 국민주택채권 10만원, 도개발공채 4만 5천원, 수수료 1만원, 면허세 1만 2천원으로 도합 16만 7천원이 소요됩니다. 단, 여기에서 '95년, '96년, 97년도에 수렵강습을 받은 분은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특전이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알기로는 '95년부터 작년까지 수렵강습을 받은 분이 우리군에서도 7∼800명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면허시험을 치루지 않으셔도 면허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위 면허를 받은 분에 한하여 유해조수 구제허가를 신청하시되 반드시 이장님의 확인 날인을 받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현지조사에 3일내에 처리해서 유해조수를 구제토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문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별도로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저희가 9월, 10월중에 도에서 개최하는 면허시험의 응시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보고받은 것이 61명이 됩니다. 이번주에 완료하여 도에 올려서 유해조수 구제에 여러분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산림형질변경 허가지도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산림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해 가며 경관저해, 산림피해등 집단민원을 사전 검토하여 합리적인 허가 및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며, 올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는 30건 132.9헥타로 토석채취 1건 0.8헥타, 산림형질 변경허가 13건 6.8헥타, 산림형질 변경협의 16건 125.3헥타입니다. 산림 형질변경 협의 16건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편입부지에 대한 건설과로 협의해 준 것이고, 개간, 도시구역내 형질변경, 대술 공원묘지 17헥타에 대한 형질변경 협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복구비 12억 8,4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증권으로 예치하였습니다. 복구사항을 말씀드리면 2건은 완료됐으며, 28건은 아직 복구시기 미도래 상태입니다. 하반기 계획은 정기적인 허가지 지도 점검과 완벽한 적지복구 지도로 경관저해나 산림피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유해조수의 효율적 구제로 농작물, 과수 피해의 최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총기 소지자에 대한 홍보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동안 총기가 규제를 받다보니까 이러한 방침에 대해서 총기 소지자들이 아마 전혀 모르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과수가 요즈음 이른 사과인 아오리나 이런 사과를 보면 산판에 있는 과수원들은 아오리 과수피해가 50%이상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총기 소지자들한테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셔서 피해가 덜 발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벚꽃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수덕사 주변이나 다른 지역도 좋겠습니다만 지리적 여건상 제가 볼 때에는 봉산면 봉림저수지 주변의 산야를 보면 벚꽃 필 시기에 가보면 온통 산야가 전부 벚꽃으로 뒤덮였거든요. 해미의 벚꽃을 보기 위해서 그 길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 지리적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해미까지 가서 벚꽃을 보려고 가는가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봉림저수지 주변에다가 벚꽃 식재를 많이 하셔서 벚꽃거리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유원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유해조수 피해 관계를, 구제 관계를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공문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소식지나 지역 TV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을 홍보해서 여러분이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13건은 6월말 이후 계속 하루에 한두 건씩 들어오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벚꿏거리 조성은 봉산 봉림저수지 주변에 산벚나무가 많아서 봄이 되면 참 화려합니다. 물에 비치고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연차적 계획을 세워 결심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8 상반기 업무결산, '98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는 관리계, 방재계, 농지계, 토목계, 공영개발계등 5개 계가 있으며, 정원은 건설과장외 4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상반기 업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예산 우회도로 개설과 국도 45호선인 덕산∼예산간 확.포장 공사 착공, 국도 32호선인 신례원∼합덕간 확.포장 사업의 용역비 확보와 군도 및 지방도로 포장 사업과 구만교와 신원교 가설 공사 추진 등으로 균형있는 지역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경지 정리 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과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으로 과학영농 구현과 군민의 숙원사업인 덕산온천 2차지구 개발 사업을 민간자본 시설 유치의 적극 추진으로 관광예산을 부각시켰다고 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열악한 군재정과 현실적 제약 요소등으로 군민의 기대 욕구를 충촉시키지 못한 점과 각종 기반시설 사업을 적극 유치하였으나 편입토지 소유주와 수혜자가 피동적인 자세로 사업이 지연되었고, IMF에 따른 국.도비 보조결정의 지연으로 각종 공사가 지연이 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점이 아쉬웠다고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으로는 군민과의 약속 사항을 착실히 이행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실현과 중점 추진과제로는 건설인으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부심으로 항상 연구하는 자세와 IMF의 긴축재정에 따른 효과적인 사업 추진으로 군민 욕구에 능동적 대응으로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알찬 지역개발 건설 사업의 설계, 시공, 감독 시설물의 유지.관리등 다음 세대에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설윤리관을 확고히 정립하며, 상습재해취약지 개선과 재해예방 구축과 경쟁력 있는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덕산온천지구 온천수 부존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온천지구에 삽교 신리, 덕산 읍내, 사동, 신평, 시장복개지로 면적은 3,091,000평방미터로써 조사기간은 98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희가 6월 23일날 입찰한 결과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주를 했습니다. 6월 30일날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조사 완료해서 앞으로 온천수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도립공원 가야산 집단시설지구 주차장 설치로써 면적이 1,23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보조금 결정이 지연되어서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조금이 결정되는 대로 토지 및 지장물을 평가해서 토지 매입해서 분할 측량 및 등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삽교 배수펌프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 1동에 모터펌프 100마력짜리 3대,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9억원으로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도비 보조결정이 5월 28일날 결정되어서 저희가 6월 1일날 용역 발주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실시설계 완료가 7월 20일까지 완료해서 공사 시행은 시행관련 업무협의를 10월 20일까지 해서 공사 착공은 10월 30일날 착공토록 해서 내년도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성 배수펌프장 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산읍 산성리 무한천변 우시장 옆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펌프장과 전기, 기계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비는 6억 8,300만원으로써 국비가 6억 2,100만원, 군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0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실시설계 용역비 확보가 5월 29일날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가 6월 22일날 기공품의를 해서 7월 11일날 서울에 있는 세일엔지니어링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저희가 10월 16일까지 설계를 완료해서 12월 1일까지는 착공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용역비 6,2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하천정비는 수문 개량 1개소와 지장목 수거가 7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12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삽교 목리에 수암천 정비와 광시 서초정리의 고개동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시도 아직 도비 보조금이 불투명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천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봉산면 화전리에 있는 대천천 준용하천으로써 사업량이 1,172미터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7월 8일날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되어서 재입찰이 7월 16일날 해서 7월 20일날 착공해서 12월 20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으로써 일반지구가 4개 지구, 재경지 정리지구가 1개 지구해서 총 5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일반지구는 신양 연리, 광시 은사, 봉산 구암, 고덕 몽곡지구로써 이것은 군수가 시행한 사업이고, 재경지 정리는 고덕 용리로써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100% 다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례, 장전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8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광시면 구례리와 광시면 서초정리 2개소가 되겠습니다. '98년도 2월 12일날 착공해서 현재 제방성토 낙차공 공사는 다 완료를 했고, 호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7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마전리의 8헥타로써 2억 2,4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상반기 6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앞으로 확정 측량과 환지계획서 작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6년도 쌀 종합대책 시상금 2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수장 보수가 13개소, 대형관정이 36개소, 소류지 보수가 3개소, 용배수로 보수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양수장 보수는 13개소 중에 12개소는 완료했고, 현재 1개소 공사중에 있습니다. 대형관정 36공중에서 이용시설은 23개소를 완료했고, 현재 13개소가 이용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소류지 보수는 공사를 완료했고, 용배수로 공사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양수장 보수 공사 1개소와 대형관정 13개소에 대한 이용시설 공사를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공으로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정공사를 완료했고, 현재 이용시설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총 7개소중에서 3개소는 작년도 사고이월분으로 이용시설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도 4개소중에서 관정 착공을 완료했고, 이용시설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공사기간은 저희가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고이월 3개소는 완료했고, '98년 신규사업 4개소중에서 착정공사는 완료하고 이용시설을 하는 중입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기계화 경작로포장 사업입니다. 총 9개소에 27.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양면 신양지구와 대흥면 금곡지구, 예산읍 궁평지구, 광시면 운산지구, 봉산면 마교지구, 오가면 원천지구가 되겠습니다. 뒷장을 보면 광시면 광시지구, 신암면 성리지구, 고덕면 대상지구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진도는 40%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월말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정주생활권 사업은 고덕면과 응봉면, 오가면이 되겠습니다. 고덕면은 금년도로써 완료되고, 응봉면과 오가면은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응봉면은 운곡리외 7개리에 도로포장 2,305미터, 오가면은 신장리외 7개리에 도로포장 2,305미터, 고덕면은 상몽1리외 7개리에 도로포장 2,305미터와 상몽2리외 5개리의 마을회관 6동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4월 20일까지 대상지를 선정 승인했고, 6월 20일까지 설계 완료해서 6월 30일날 토공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0%의 진척이 됐습니다. 이 사업도 9월 30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지구로써 대흥면 대률리, 갈신리해서 113헥타, 봉산면 옥전리가 66헥타, 오가면 좌방리가 재경지지구로써 275헥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상반기 실적은 기본조사 실시가 완료됐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설계 용역을 8월 30일까지 완료해서 9월달에 사업 시행인가 신청해 가지고 10월달에 착공해서 내년도 5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8페이지, '98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암면 오산리에 30헥타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관정 3개소, 저수조 3개소, 송배수 관로매설 1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업대상지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지하수 기초 조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지하수 착정을 7월 30일까지 완료하는데 이 착정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8월 1일에서 9월말까지 하고, 사업 시행인가 신청을 10월달에 해서 11월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마무리는 내년도 4월말까지 공사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군도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응봉면에서 신암간 군도 5호 확장공사가 1.4킬로, 덕산면에서 봉산간 군도 11호 재포장 공사가 1.1킬로로 해서 폭이 8미터에 2.5킬로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15일까지 설계서를 완료했고, 6월 10일까지 지적분할을 실시하고, 6월 18일 감정평가를 해서 7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는 용지보상과 토공 및 구조물 시설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오산간 신암 204호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가 0.5킬로미터에 폭이 5미터, 삽교 상하리에서 가리간 삽교 206호 농어촌 도로 포장이 0.9킬로미터에 폭이 6.5미터, 다음 신례원에서 창소리간 예산 101호 농어촌 도로 포장 공사가 1킬로에 폭이 8미터, 오촌에서 신택간 신암 102호 농어촌 도로가 1킬로에 폭이 8미터, 역탑 오촌간 오가 205호 농어촌 도로가 0.5킬로에 폭이 6.5미터해서 총 9억 6,3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3월 15일까지 설계서 작성을 완료했고, 지적분활 실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이것도 7월 5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실시와 토공 및 구조물을 실시하고, 포장 및 주변 정리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추사고택지구 군도 7호선이 되겠습니다만 선형 개량공사가 0.4킬로미터에 8미터, 국민관광지구 군도 6호 선형개량 0.2킬로미터에 8미터 해서 3억 6,900만원을 가지고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 15일까지 설계 완료했고, 지적분활,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조기층과 포장,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교량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봉산면 금치교 보수공사 20미터에 8미터, 하평교 보수공사, 또 상구2교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3월 15일까지 설계서 작성을 완료했고, 6월 15일날 금치교를 착공했고, 7월 5일날 상구2교가 착공됐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금치교 및 하평교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상구2교도 개설공사를 12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군도 안전시설 차선 도색입니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구만교, 신원교 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구만교 가설공사는 391미터에 폭 10.52미터, 사업비는 54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41%가 되겠고, 신원교 가설공사는 폭이 10.52미터에 길이가 280미터, 3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도가 51%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그동안에 구만교 가설 공사 추진실적은 교각 10기 및 교기 1기를 완료했고, P.C빔 40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신원교는 교각 9기와 교대 2기가 완료됐고, P.C빔 42본을 제작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구만교는 교각 2기와 교대 1기가 남아 있고, P.C빔 26본이 남아 있습니다. 신원교는 P.C빔 8본이 남아 있고, 스라브 및 접속도로등 교량공사가 금년 사업으로 완료됩니다. 구만교는 내년도 사업까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설공원묘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37,337평방미터로써 묘지 조성이 8,081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비는 83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차분, 2차분, 3차분까지 완료했고, 4차분과 5차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도로포장이 2,935미터, 배수공 4,322미터, 구조물공 7,369미터, 건축공사는 납골당과 관리동 2동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도로포장 1,136미터와 구조물 328미터, 건축공사 3동, 조경, 전기 통신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67%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로 묘지 분양을 실시하여 금년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 덕산 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37,495평방미터로써 사업비는 8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차분, 2차분, 3차분으로 추진합니다. 현재 2차분까지 하고, 3차분은 아직 입찰이 안된 겁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그동안 추진된 것은 토공 441,749평방미터중에서 393,000평방미터를 완료했고, 현재 48,730평방미터가 남았습니다. 오수관 4,500미터를 완료했고, 온천관 3,000미터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공사가 오수관 4,204미터, 온천공 2,848미터, 포장공 3,407미터, 조경 1식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57%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자 유치자인 루크해번랜드사인 송석구 사장이 7월 22일경에 귀국할 것으로 저희와 약속한 바 있습니다. 민자유치에 따른 약정서 체결을 협의하고, 관광지내 국도 45호선 아래쪽 90,000평을 송석구 사장이 매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덕산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및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 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의원 거수 ) 김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입니다. 교량 신설공사를 하는데 가교를 안놓고 막고 통행을 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가교를 설치합니다.

예?

가교를 설치해야죠.

예를 들어 7월 5일날 착공을 했다면 사실상 10여일을 두고서 지금까지 공사 시작도 안하면서 양쪽 통로를 막아가지고, 물론 돌아다니는 길은 있습니다만 농사짓기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다른 교량을 가설할 때 보면 옆에다가 걸어다닐 수 있는 가교를 설치해 놓고서 신축공사를 하는데, 그런 가교도 없이 양쪽을 막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일절 통행에 지장을 줘서 미안하다는 그런 표시판도 없고 양쪽을 막아놓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실제 통행을 막으려면 반드시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라고 하는 입간판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아놔서 착공을 해서 일을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일도 안해 가면서 양쪽을 막아가지고 통행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의 현장을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자재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재 갖다논 일도 없고, 현장 사무실 지은 일도 없고, 무조건 양쪽을 막아놓고 지금 10일 됐지 않습니까?

거기는 위험해서 큰 차량이 다니지 못하게 막아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입구,

요새 특히 장마시기라, 왜냐 하면 일단 업자가 착공울 했다면 그후로다가 사고가 나면 그것은 업자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요새 우기이기 때문에 큰 차량이 못다니겠금 막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려다가 못가보고 그냥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만 안내표시판은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안내표시판을 해놔도 소용이 없어요. 대형화물 기사들이 다 집어내버리고 다닙니다.

예, 치워놓고 다니죠.

치워놓고 다니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집어 내버리고 다니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착공을 늦게하면 그동안 통행이라도, 지금 본 의원의 말씀은 대형차량 통행을 도와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운기 이런 것은 다닐 수 있도록 착공하는 날까지 놔 뒀다고 착공한 후에 못다니게 해야지 왜 미리 10여일전부터 막아 놔가지고 불편을 느끼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장마도 다 지났으니까 저희가 경운기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두 의원입니다. 대형공사라든지 대형건축물을 짓는 곳을 가보면 공사현황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걸고서 하는데 면단위 조그만 마을의 조그만 공사라 하더라도 그런 공사개요라든지 현황판이라든지 언제 준공날짜인지 얼마짜리 공사인지 이런 현황을 게시할 수가 없는 것인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전부 안내판을 설치합니다만 제가 새마을과에서 하는, 읍.면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그게 하겠금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조그만 면단위 공사 현장을 보면 주민들 피해가 있고, 민원발생 요지가 있는데, 그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주민들이 직접 군수실로 전화한다든지 국회의원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조그만 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정확한 상황판을 게시해 놓을 수 없는 것인지?

규정으로는 읍.면에서 하는 사업은 그게 안해요.

않토록 되어 있어요?

예, 저희도 몇 억원이상 되는 것만 안내판을 커다랗게 해서 붙히고 조그만한 공사는 거의 안붙입니다.

하지 말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어디 법규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왜냐 하면 법,

할 수 있으면 좋은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보면 5억원이상은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이런 지시는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없어요. 시장.군수가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죠. 그러나 규정상은 5억원이상은 안내판을 설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장님 선에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내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사항인데, 3차 공사까지 하시고 4차 공사는 분양수입에 따라서 다시 착공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36페이지요.

예.

그러면 분양수입이 없을 때에는 현재 공사진척 그대로 놔 두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3차, 4차본이 당초계획은 18억 5,90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성토나 도로포장, 식당, 매점 이런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분양한 것이 지금 약 4억원도 안되거든요. 그래도 공원묘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도 전기통신공사나 납골당 앞에 올라가는 포장정도는 해야겠다고 해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약 4억원됩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드렸지만 4억원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줘가지고 이 정도는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이것을 계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우선 최소한의 공사를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현재 상태로 그냥 놔뒀을 때 이 우기철을 맞이해서 적어도 100미리이상 비가 왔다고 했을 때 현재 공사를 그대로 놔뒀을 때에는 앞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수시로다가 우기가 왔을 때 피해되는 것은 공사계약을 안했더라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산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잠시동안 공사중단 상태였습니다만 화해 개시가 되고서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떼같은 것을 보식도 하고, 비와서 팽긴 부분도 수정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12인) 의장 박상문 의원 박순환 부의장 김석기 의원 박한용 의원 권국상 의원 신현문 의원 김승기 의원 이주원 의원 김영현 의원 이한두 의원 박병만 의원 최무영 출석공무원 부군수 박제상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산업과장 박상목 축산과장 김종억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건설과장 황선원 식수계장 김영창 사무직원 사무과장 장수동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안기원 의사계장 박시영 직원 곽은영 직원 박찬동 직원 길상희 서면답변서(지역경제과김석기의원) 업무보고건설과 업무보고산림과 업무보고산업과 업무보고지역경제과 업무보고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