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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종길 의원 발언

제70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8-07-15

박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군의회 임시회중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홍진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현황 파악에 노고가 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군정현황 파악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초석이 된다는 것을 잊지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0회내무위원회 일정중 마지막 일정으로 사회복지과, 교통관리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호정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복지과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호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표 사회계장입니다. 한백모 가정복지계장입니다. 이장덕 부녀복지계장입니다. 한상용 위생계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서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일반현황은 생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127페이지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1,146가구 1,916명에게 구호비 7억3천2백97만2천원과 학비지원 4천8백97만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9천4백84만8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영세민 구호와 생활안정자금 지원등 영세민 생계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장애인 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 장애인은 1,859명이며 장애인 단체지원과 저소득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생계지원 등에 2천9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장애인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태안읍 송산리에 소재한 현충탑 진입로 포장공사에 2천5백22만원을 투입하여 호국영령들의 참배를 위한 유가족 및 참배객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은 봉담읍에 소재한 부랑인 시설인 성혜원과 장안면에 소재한 정신질환자 시설인 은혜원, 동탄면에 소재한 정신질환자 시설인 사랑밭 재활원에 수용된 762명의 구호비로 3억8천3백42만9천원, 운영비 지원에 4억2천6백83만8천원, 장비보강 및 환경개선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랑인 및 정신질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증축 사업으로 14개소에 7억9천9백82만원을 지원하여 완료가 5개소, 현재 공사중인 곳이 6개소, 미착공이 3개소입니다. 10월말까지 완공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 3개소, 증축 1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1개소에 5억3백50만원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보호 사업은 40세대 65명에게 생활보호비,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구호비로 8천1백27만2천원을 지원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가정 279명에 대여 학비, 양육비, 교육비, 생필품비, 학습재료비등 5천21만2천원을 지원하여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교양교육사업으로 자원봉사, 취미기능교육과 건전한 가족형성을 위한 부모교육 사업에 1천64만원을 지원하여 여성들의 교양증진으로 건전한 가정관리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봉담읍외 5개면에 6천9백90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에게 학습장소를 무료로 제공하여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으며 년인원 22,944명이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청소년 상담실로서 설치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조암리 조암 청우회에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하고 4천5백만원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 처리하고 자아성정의 발판 제공등 1,130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공설묘지 관리 사항입니다. 관내에는 공설공원묘지 2개소, 공설일반묘지 68개소등 총70개소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중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무단점유하고 있는 묘지 14개소에 1천8백35만7천원을 투입하여 측량으로 경계목을 설치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음식물 줄이기 실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중 대상업소 63개소에 255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식생활문화 개선에 진력하고 있으며 우수실천업소 인세티브 제공 49개소, 교육, 표창,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에 5억원을 투입하여 양감면 대양리 778-2번지에 대지 800평, 건물 135평을 건축중입니다.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협회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30세대 60명을 대상으로 48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한 가정 교육을 보충하는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모자 가정간 생활정보를 교환하고 자립가정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145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재활작업장 건립이 있습니다. 아직 완공이 안되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집과 근무자가 어느정도 확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건물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타시군에서 먼저 선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운영조례가 일단 제정이 될 것입니다. 그 조례 제정상에 운영에 관한 방법들이 나열이 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그 조례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결정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는 장애인 협회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고, 그리고 거기에 설치되고 있는 내용은 세탁물을 용도로 해서 설치 작업시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탁기외에 다른 작업은 아직 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지금 현재 다른 군에 잘하는데를 보고 참조를 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운영되는 업종은 다른 시군에는 장애인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실장갑을 만든다든지, 또는 세탁을 한다든지 종류별로 여러 가지 장애인들이 할 수 있고 여건이 맞는 업종 선택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세탁기 설치는 의견을 들어서 했군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이 그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사실은 건물을 지어서 운영 전체를 장애인 협회에 맡긴다는 내용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건물에 대한 사용료는 전혀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운영조례로서 제정을 할것인데 앞으로 조례가 상정이 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환위원장

계획이 어떻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장애인들의 재활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

홍진환위원장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여기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몇 명정도의 인원이 우리군의 지원을 받아서 재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계획된 인원은 약27명에서 30명사이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은 27명이 작업을 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린 소득 금액을 27명만이 쓰느냐. 아니면 그 전체가 쓰느냐. 좌우지간 그 이익금은 재활협회로 귀속이 되느냐?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7명중에 10%는 정상인들이 참여를 해서 도와야 됩니다. 장애인들이 90%, 정상인들이 10%가 작업에 임하는데 그들에게 이익금을 가지고 월급조로 일정수준을 가지고 나눠주고 나머지 이익금은 장애인 협회 총괄 사업비에 반영해서 전체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위치가 바뀌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양감면 대양리 778-2번지 그대로 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는 산118번지라고 했거든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땅 지목이 변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산이었다가 변경되는 바람에 바뀌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같은 사항인데 지금 사업비가 5억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도비가 3억5천, 또 도비가 1억5천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억5천만원이 군비입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3대의회 첫 업무보고 인데 성의가 없는 것아닙니까? 의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닙니까? 도비가 두 번 내려왔나해서 물어봤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사죄 드리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토도 안했습니까? 업무보고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해복

이해복위원

장안에 이해복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혜원이나 은혜원에 국비나 도비, 군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데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대상자는 관내에만 해당이 됩니까? 외지에서도 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시설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자비도 가지고 들어 갑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영세민들에게는 무료로 입소를 하고 그외에 소득이 있거나 일반주민들중에서는 유료로 입소를 하시게 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과장님이 년중에 성혜원이나 은혜원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하는 것을 직접 보신적은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각 방마다 개방된 내용도 확인했고 또 감사는 중앙에서 국고보조금이 80%, 도비10%, 군비10%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내용에 보면 신축 2개소에 3억8천2백80만원 또 신축(추가) 1개소에 1억9천1백40만원이 있는데 신축 2개소에 신축 1개소를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모두 신축이 3개소인데 2개소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된 물량이고 신축(추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한곳이 더 배정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증가되는 것이군요.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거기에 부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주실 수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알았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거기에 덧붙히는데 신축이 3개소인데 남양과 서신에 하는데 서신에서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서신에 기존에 있는 시설이 사회복지과 시설 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하는 것으로 소재지에 대지를 사고 있는 것으로 예산이 1억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디것입니까? 노인회관을 짓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금년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서신에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서신면에 대상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셔가지고 사곳리에 넣었다가 사곳리 자체에서 도로가 나면서 주민들이 나중에 안하시겠다고 해서 뺀 것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금년에 두군데 다하거든요? 사곳도 하고 서신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가 나면서 연계 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같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알았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김진환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능력개발 및 교양교육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순회 성교육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두 번째로서 보건소 업무보고와 내무과 업무보고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어느과에서 월권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청소년을 전담하는 부서가 진정 어디인가 묻고 싶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업무가 작년 7월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 청소년수련시설, 또 청소년 상담실 운영등 각종업무를 저희과에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중앙 부처별로 청소년에 관련 되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대책협의회라고 하다 보면 그업무를 내무과에서 받다보니까 그 대상이 또,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교육자체는 일원화시켜야 되지않나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소년의 성교육을 전담하는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과에서 하고 있어서 일원화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내무과에서 성교육했다는 것은 사회과에서 한 것을 총괄 관리해서 보고 한 것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그리고 부언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로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담실 규모가 30평으로 우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30평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군재산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조암에 청우회라고 하는 청년 단체들이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하는데 청우회가 화성군과 청소년 상담에 관한 위탁계약을 맺어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30평의 사무실을 내주셔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위탁임대는 물론 가능하다고 보지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저희군 재산이 아닙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사회복지과내에 두도록 돼있는 것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치않습니다. 상담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간사

부녀 아동 상담조례 제2조에 나와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담실 운영 실태 파악은 지도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수시 업무 감독을 하고 분기별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현지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거기에 상주인원이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상주인원은 상담요원 한명하고 ···

홍진환위원장

계속 상주합니까? 몇시부터 몇시까지 상주합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지금 4천5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청우회라는 친목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년간 4천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지침에 의해서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단체를 받아본 결과 조암청우회가 참여를 희망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도지침을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거기에 덧부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천5백만원에 지급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일례를 들어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책자를 구입하는 홍보물 배부비입니까? 아니면 임대료식으로 주는 것인지? 4천5백만원중 얼마나 집행했으며 주로 나간 항목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덕

송기덕위원

설명 뿐만이 아니라 그 자료를 주십시오.

홍진환위원장

시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공설묘지 경계 측량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공설묘지가 올해 실시한 것이 14개소입니다. 나머지는 경계측량이 불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관계 때문에 못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공설공원묘지가 2개소, 일반공설묘지가 68개소로 70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14개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경계가 불분명한 사항을 읍면 별로 받아가지고 측량경계 확정이 시급하다고 요청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하고 연차별로 전 70개소에 대해서 경계 말목을 박아서 주민과 마찰을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는데 지금 6개면이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공부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이 따로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어떤 장소를 사용하냐는 말씀이죠? 남양은 마을회관이 있고, 봉담은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사업비가 6천9백90만원인데 나눠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지도 선생님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도 있구요.
종길

박종길위원

얼마를 주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상근자에게 50만원인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앞으로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늘려야 될것으로 ···
종길

박종길위원

어째서 봉담, 남양, 마도, 송산, 양감, 동탄등 6개면 이기 때문에 더 늘려가지고 가능하면 오지까지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계속해서 늘리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비가 2천7백이고 군비가 있고 양여금이 7백30만원이 들어있는데 양여금은 어떠한 과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5개소가 기존에 사업을 하던 곳이고 , 송산면 사강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양여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송산면에 나가는 돈이 7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찬용

최찬용위원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에 보니까 5천9백명, 2천몇명으로 돼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해 나가며 여기에 나온 숫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년누계 인원입니다. 금년초부터 6월말까지 공부하러온 학생들에 대한 누계 숫자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매일 매일 일지를 쓰죠?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일지에 기록이 돼가지고.

홍진환위원장

일지에 파악된 인원을 가지고 ···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그 일지에 쓰는 인원이 정확하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5,964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6개면에 매일 매일 와서 공부했던 학생들의 6개월간의 기록이라서 많은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런데 공부방 운영에 대해 제가 내무위원회에 속해있으면서 여러번 방문해봤었는데 일지정리도 잘돼있고 저희 남양의 경우에 밤1시반, 2시에도 수시로 가보는데 시험이 있고 하면 담배나 피우고 우범지역으로 변하지 않나 우려를 했는데 아주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양지역은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거기에서 양감면의 공부방 이용 학생들의 명단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공부방에 대한 수치를 내봤습니다. 송산면의 수치를 내봤는데 6개월로 해서 25일을 따져서 했을 때 7,817명일 경우 하루에 52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52명보다 500명이 오면 더 좋은데 기히 사회복지과에서 한 번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위생검열을 나오실 때 업소다니시는 것도 어려우신데 공부방까지 가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그래도 위생검열 나왔을 때 6개면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자원봉사자들에게 경각심을 줌으로서 근무자세나 학생들이 독서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점검을 해주시면 좋치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반영해서 꼭 실천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한 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시로 방문하셔서 밤늦게 간식거리로 빵 몇천원어치 사가지고 방문하시면 위원님에 대한 이미지도 바뀌어지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의욕을 갖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 더있는데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요사이에 매스컴에서 보면 앞으로 보건증을 없앤다는 얘기가 있는데 군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과 또는 전염병 예방법, 건강진단수칙 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바로 내려오는데로 폐지할것으로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 텐데?
호정

강호정사회복지과장

네. 장·단점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흥 음식점이라고 하는 곳에는 있어야 됩니다. 일반식품 접객이라든지 음식점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것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중에 몇가지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지원 근거가 도지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서면 자료, 또 상담실 운영에 대한 지원비의 사용내역, 그 다음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내역이나 아니면 지원 선정 방법등 개요를 부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양감면 공부방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내무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환 교통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관리과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이종환입니다. 내무분과위원회 홍진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 교통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교통관리과 각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계장 신승우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장 최철용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계장 신택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153페이지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드리면 시설에 있어서 교통신호기 설치를 23개, 화살표 경보등 65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106개, 신호경보등 보수 80개소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7억4천3백만원의 군비를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신호등과 경보등 설치를 6개소를 했고, 화살표 경보등 70개소, 교통안전표지판 23개소, 신호. 경보등 보수 67개소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교통시설 8종에 대해서 38개소를 98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 드리면 교통시설물에 관한 업무를 행정직이 시행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화성경찰서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를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신호체계를 조정, 설치함으로서 교통소통 제고를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진환 기대효과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종환 다음은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체계 개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택시요금 체계는 3종으로서 복잡한 요금체계를 단일요금 체계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일요금 조정후 관내 택시는 반드시 미터기 사용을 의무화하며, 요금 조정후 미터기 개조전까지는 택시요금 환산표를 차내에 비치하여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관내 택시 현황은 228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조정요금 산정을 위한 기본자료를 작성을 해서 타시군 요금을 비교 분석을 해서 공차율과 포장율등 지역 여건을 고려를 해서 요금을 조정을 해서 소비자 정책심의 위원회를 7월 8일 실시를 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요금 미터기 개조를 해서 장치검사, 주행검사를 7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조정요금 시행은 8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택시요금 조정후에도 관행적인 구간요금 수수가 예상이 되나 주민홍보 강화를 하고 미터기 사용에 따른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현황은 지금 현재 남양, 송산, 향남, 우정에 12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민영주차장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현재 우정면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봉면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계획이고, 세 번째로 제부도 공영주차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향후로는 주차장 확보 5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소재지, 외곽, 농촌지역별로 대상지를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정면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추가소요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제점의 발생원인은 도시계획구획내 토지로써 도로부지 및 잔여토지까지 구입 해야 함으로써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의해서는 5억 2천 9백만원이 예상이 되고 토지매도 희망금액은 6억 8천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2억 5백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우정공영 주차장 토지매입 부족금액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량 단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은 27개구간에 18.23㎞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은 청원경찰 5명, 읍면공익요원 14명해서 19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순찰자 1대, 견인차 2대가 있고 카메라와 신형전산프로그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단속실적은 1,758건이 되겠습니다. 부과금액은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지도와 단속을 실시해서 질서의식을 정착시키고 주민질서지키기 생활화 홍보와 계도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점진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주정차 단속원과 주정차금지구역 위반차량 차주와의 마찰발생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단속전에 안내방송을 실시해서 각종홍보를 통한 주민 이해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부분정비업) 등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기히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던 경정비업을 등록, 관리하도록 합법화함으로서 정비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정비대상업소를 파악해 보니까 134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면서 시설 및 인력 확보통지를 20건을 했고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11건을 했습니다. 유예기간은 금년도 10월 말일까지 등록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계속 유선방송이나 공문 등을 발송을 하고 업체방문을 해서 10월 31일까지 등록을 적극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법규정에 의해서 국도변에 진, 출입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영세 경정비업체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등록기피 및 등록지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부분 정비업을 기존 정비업체와 구분해서 진, 출입로를 설치하도록 건의 코자 합니다. 다음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에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자동차 신규, 이전, 말소, 변경, 압류, 저당등록등 자동차등록 사무 전반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자동차 구조변경, 건설기계 등록업무 전반, 책임보험 및 계속검사 미필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55,765건을 처리를 해서 평균 370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로 임시운행 허가가 38,600대로 1일 평균 260대를 처리하고 전화민원에 대한 응대가 1일 300여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를 드리면 1일평균 640여건의 창구민원의 처리와 300여건의 전화민원 동시 응대시에 현재 인력으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또 민원 사무 분야별로 차량등록 전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음성 자동응답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예산의 소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설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특수시책 추진에 있어서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97년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951건중에 사망이 105명, 부상이 2,572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발생건수에 대비해서 보면 6.2%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7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국도가 3개소, 지방도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다짐대회 및 캠페인 실시를 했고, 또 사고위험지역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 확충을 했습니다. 또한 노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를 했고 민방위대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다짐대회등 실시를 하고 또 교통시설물 정비·확충과 사고다발지역에 자료전시회를 개최를 해서 안전도를 인식시키고 또 교통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임시운행에 따른 관련 네트워크망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일 임시운행 허가 대수가 평균 260여대를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런데 자동차등록 사무소와 차량등록계간의 전산 네트워크망을 구성을 해서 임시운행허가증 교부라든지 허가자 리스트를 차량등록계가 직접 전산출력하여 교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전산온라인망이 기아와 삼성에 설치가 되어 있고 향후로는 8월중에 현대자동차와 조속한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전산온라인 처리능력의 보완으로 임시운행허가증 및 허가자 리스트의 차량등록계에서 직접 출력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현안 사항으로서 제부도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말이나 공휴일 및 하계휴가기간에 우리군 관내 제부리를 찾는 행락객들이 급격이 증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진입로 및 해안도로에 교통체증 현상이 예상되므로서 1차로 주. 정차 금지구역을 2. 4㎞ 지정을 했고 2차로 해변도로에 2. 1㎞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은 해상도로에 불법 주·정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유발되어 바닷물 밀물시에 차량침수사고가 예상이 되고 매바위 주변 차량집중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상도로에 어패류 판매 노점상에 의한 차량정체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토, 일요일에는 공익요원 및 주·정차단속 청원경찰을 2개조 6명을 지정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상도로 어패류 판매행위단속 및 구매자 일시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매바위 부근 도유재산 공유지 주차장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무실 근무자를 주말 및 공휴일에 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단속반과 같이 근무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보고 자료를 내면 어디에서 취합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자료를 취합을 해서 만들어져서 과장님께 한부가 오면 검토를 해보십니까? 바빠서 못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과 첫페이지에 현안사항에 169페이지 제부리 교통소통대책이라고 돼있는데 그 페이지에 가서 보면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제부리 교통소통대책은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 자료검토를 하셨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저희한테 통보된 것으로 봤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의회 첫보고 인데.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과장께서 초선의원이 많으니까 얕보고 그런 신것같습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종길

박종길위원

초선의원님들이 대단하십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세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불법 주·정차량 단속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말 현재 1,758건을 월평균으로 하면 293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이것을 1일 평균으로 하면 하루에 11대를 단속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정차 단속 요원은 19명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사람이 한건도 못하고 나머지는 허송세월로 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또 다음에 부과금액을 7천3백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0% 징수를 하셨는지? 아니면 미수금이 있으면 얼마가 남았고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인력에 비해서 단속건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적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지역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안내방송을 다니면서 추진을 하고 되도록이면 계도를 하고 안내방송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 스티커를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19명이지만 실질적으로 화성군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항상 우정선이나 송산선을 하루에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인력도 동시에 동일한 지역의 단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실무자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이 7천 3백만원이 되겠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서 현재 수납한 것이 2천 1백 3십 5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은 한 70%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를 더 잘 되게 하기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작업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사항을 신규개발된 전산프로그램에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입력된...

홍진환위원장

됐습니다. 몇% 징수를 했나 그 부분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징수율은 70% 정도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주차단속 대상이 되면은 벌과금은 얼마를 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벌과금은 승용차는 4만원이 되겠고 승합차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4천건이면 부과금액이 7천3백만원을 훨씬 넘어야 된다고 보는데?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7천5백30만원을 금년도에 징수결정을 ····

홍진환위원장

아니 4만원씩 4천건을 하면 1억6천만원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과금액이 이것 밖에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이것은 98년도에 한 사항만을 보고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러면 단속건수는 97년 전체이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단속건수도 98년 사항만 기록을 해드린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부과건수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이것은 누계로 기위 납부하지 않은 것까지 입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주차단속 요원이 적기 때문에 단속을 원활히 할 수 없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원활히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

홍진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공익요원이 각면에 한명씩 1명이 배치되있어서 총 19명이라는 말씀이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14명이 각면에서 매일 주차단속을 합니까?
저희가 각읍면에 지시를 해서 다른 업무에 활용하지 않고 주차단속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주차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담당자들이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단속건수가 계속 군으로 스터커가 올라오는데 지역에서 왜 단속건수가 없느냐? 너희들 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스티거 발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홍진환위원장

그런 사정 때문에 못하면서 인력이 적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촌지역이라는 정서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인 공익요원이 그 지역을 상대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기 어려워서 단속실적이 적습니다가 옳은 답변이지 인원이 적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 타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두 가지로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단속과 스티커 발부하는데만 주력할것이 아니라 반상회나 유선방송의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래의 얘기를 들어보면 헬멧을 안썼다고 해서 그지역의 유지분이 옆마당을 가는데 안썼다고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영주차장이나 지정 주차장을 설치를 해놓고 반상회나 유선방송에 홍보를 잘해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통사고가 안나도록 하는 문제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박종길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 생각하기에는 우리 화성군에 교통안전시설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수시로 설치한 이후에 각읍면에서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필요한 지역은 현재까지 다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현재까지는 100% 다됐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
종길

박종길위원

그 파악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면 파악이 되는 것인데 사고가 나지않더라도 파악이 다돼 있어야죠. 덮어놓고 사고가 나면 파악이 되고 안나면 안되는데 그러면 안되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예산을 확보를 하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할 것은 다 파악이 돼있어 가지고해야 되고 지금 시설물 설치할 곳이 몇% 나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앞으로 38개소를 추진을 할 계획이거든요. 이것이 파악되고 아직 설치가 안된 지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다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이 7억4천3백만원인데 그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집행하고 발주를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렇치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군에서는 예산만 확보를 해서 경찰서로 ···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같이 단속 한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은 7억4천3백만원을 넘겨주면 그것을 정산도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정산을 받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 우리가 감사권이나 조사권은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기관간에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감사는 아직까지 해본적이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하는 것은 경찰서에 돈을 넘겨주고 자기네가 발주하고 군에서는 조사할 수도 없고 하는 것이 관행인데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죠. 제가 묻는 것은 어떤 근거가 없이 여지껏 해왔다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편의상 왜냐하면 ···
종길

박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3억이면 하는데 7억으로 했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믿고 하는 것은 좋은데.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교통관리계장님 답변하세요.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경찰서에는 일상경비 출납원이라고 공무원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화성군수가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년 일상경비 출납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도경이나 내무부에서 별도로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은 내무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감사 기능은 못갖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돈만 주고 나중에 정산만 한다는 얘기죠?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그렇치는 않죠. 화성군 주민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을 왜 묻냐면 예를 들어서 신호 등을 하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천만원이면 하는데 보통 몇천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관내업자의 얘기는 지정업자외에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정업자에게만 주고.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지정업자는 그때그때마다 공개 입찰을 해서 경찰서 경리계에서 입찰을 주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입찰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네.
종길

박종길위원

그전에는 입찰을 안하고 지정업자를 줘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공개입찰을.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5천만원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입찰을 하게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 연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비로 7억3천여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액수가 증액되고 감액되고 하죠?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네.

홍진환위원장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경찰서에서 요구들어오는 것이 올해의 경우 23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실제 예산이 선 것은 7억4천3백만원입니다. 향후에 필요한 시설을 더 하자면 23억 보다 몇배가 더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자기네들이 교통량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요구합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교통시설물 설치 예산을 뽑습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1차는 주민들이 건의낸 것을 취합해서 하고 담당직원이 수시로 다니면서 위험지역 및 필요한 지역에 대한 것을 합해서 1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시설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도로교통법상 시설 위치라든지 관리는 경찰서장이 하게 돼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파손될 경우에는 어디에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보수단가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진환위원장

그러면 교통시설물에 대한 모든 보수는 경찰서에서 합니까?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네.시설, 설치, 관리까지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기술적인 측면 차원으로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도로교통법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줄이기 등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주민들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승우

신승우교통관리계장

교통사고등을 감안한 경찰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홍진환위원장

여기에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관리까지 경찰서에서 다하는데 예상되는 문제점에 보면 행정직이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교통시설물 설치가 요망되는 지역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서 판단을 하면 쉬운데 항상 공문으로 경찰서에 의뢰를 하니까 가는 시간이 걸리고, 경찰서 직원과 우리 직원이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홍진환위원장

아니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할 때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여기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판단를 하죠.

홍진환위원장

설치관리를 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무슨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원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그것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다할 수 있으면···

홍진환위원장

제도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무슨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이니까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많이 반영을 해서 해야 지 경찰서에서 자기들 멋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 급한데도 있는데 다른 곳을 하는 예가 있으니까 우리 교통관리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주민이 희망하는데로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7억4천3백만원을 일시에 경찰서로 전도해 줍니까? 아니면 준공검사에 의해서 우리에게 의뢰가 오면 지출을 해줍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아닙니다. 일시에 줍니다. 올해는 두 번에 나눠서 줬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세원이 없어가지고 세정계 같은데서는 이자수입을 올릴려고 아우성이고 체납세를 하나라도 더 받아들일려고 하는데, 이것을 두 번으로 나눈다 하더라도 3억5천인데 이많은 돈을 전반기, 하반기에 경찰서에 미리 예치시켜준다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앞으로는 준공검사가 난후 그때 그때 필요한 금액만을 전도해 주는 것으로 해야 지, 두 번에 나눠서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경찰서에서 일괄입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 일괄입찰서 한다고 해서 7억4천여만원을 한꺼번에 줍니까? 그렇치않습니까? 배정만해서 품위행위만 해놓는 것이죠. 7억4천이라는 돈이 꼭 경찰서에 가야지만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이것이 가만히 보면 관행처럼 연초에 예산 편성되면 경찰서 통장으로 넣어주고 알아서 하고 정산만 제대로 해오라는 것이 관행이라고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동떨어진 얘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세무과에서는 지금 이자소득을 80억을 목표로 세우고 있는데 60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준공되는데로 여기에서 결재해 주면 이자소득을 올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취지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8페이지 택시요금 체계의 개선이라고 나와있는데 그 아래 추진실적에 보면 관내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다고 있는데 지금은 미터기대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세가지 요금체제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한예로 과거에는 미포장이 돼있는데에 미터기를 쓰지않고 하다가 지금은 포장이 다돼있는데도 미터기를 쓰지않고 멋대로 받곤하는데 그런 것을 단속은 하십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우리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가지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터기를 활용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8월 이후에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고 ···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지금은 그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길

박종길위원

지금은 미터기를 안쓰고 계신 것을 아시죠?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요금체제가 90년 3월에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년동안 이 제도를 썼는데 그동안에 도로포장도 잘되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선을 한 사항으로서 8월달에 미터기를 다 달아서 검사를 한다음 미터기 사용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오지면도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다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그러면 비포장도로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상관없이 다 미터기 활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요금을 ···
종길

박종길위원

비포장도로는 같은 값이면 안갈텐데?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승차거부는 안합니다. 승차거부를 하게 되면 행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통일해서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도시와 농촌지역은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도시는 기본요금을 1천3백원을 하고 있는데, 화성군에서는 기본요금을 2천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0미터에 100원씩 추가되는 것으로 하고 시간으로는 30초에 100원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기본이 몇㎞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기본은 2㎞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왕복을 따집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왕복을 따집니다. 기준은 그렇치않지만 우리 농촌지역은 왕복요금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75%를 할증돼서 결정이 돼있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8월부터 시작합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7월말까지 해놓고 8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잘됐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것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네.

홍진환위원장

택시회사도 별 불만이 없었구요?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택시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한 사항입니다.

홍진환위원장

택시회사는 더 올려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정도면 ····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더 올려달라고 하죠.
종길

박종길위원

그런데 거리를 왕복으로 친단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교통관리과장

왜냐하면 도시는 단골이용이 많지만 시골은 거리가 4㎞이상 되는 거리가 많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올 때는 거의 빈차로 나오는 경우가 많치 않습니까?

홍진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교통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께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난관리과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한상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방위재난관리과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4선거에서 당선과 재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현황을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만방위계장 이계명입니다. 재난대비계장 박영건입니다. 병무계장 임종대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셔도 좋다는 양해의 말씀이 계셨으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1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민방위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는 평상시에는 일반용수로 쓰다가 비상시에 급수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읍단위 이상만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전에는 국비 30%, 도비 30%로 해서 60%가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한 이것을 타다가 읍면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건의를 해서 면단위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향남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도비가 3천만원, 군비가 3천만원씩해서 50%씩 해서 설계용역이 완료돼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176쪽 민방위교육 및 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군정홍보를 통한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데 역점을 두고 금년도에 직장에 2회, 지역에 2회를 했는데 직장은 수원전문대와 기아자동차, 지역은 서신면과 마도면에 방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기본교육은 73회에 걸쳐서 13,586명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주민 편의 현지교육은 타시군에서 화성군을 주소로 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374명을 실시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직장을 6회, 지역 6회를 해서 민방위 훈련 내실화를 위한 취약지 시범 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월1일부터 가능한한 농번기를 피해서 저희는 실시하겠습니다. 11월 20일 사이에 13,600명을 상대로 해서 하반기 민방위교육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현재 무보수, 무한책임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비봉과 팔탄, 양감에 소방 차고가 물이 올라오지 않아서 소방차 출동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삿다를 수리, 보수하였습니다. 수중펌프는 서신면에 작년에 간담회 석상에서 나온 사항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후 시설 교체 및 보수입니다. 급수탑 교체 및 수중모타 설치는 양감면, 소방호스 세척기 구입은 마도, 의소대 사무실 증축 및 계단설치는 서신, 송산, 향남, 팔탄이 되겠습니다. 소방대원의 기술 능력 배양 교육으로 년2회 58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는 매년 11월달에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1월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간부 간담회는 연2회 상반기 1회를 실시했고 하반기 1회를 실시코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78페이지 재난통신지원단 구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약380명 정도가 아마추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을 활용을 해서 각 지역에 재난이 났을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통신지원단을 구성을 하고 아울러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지는 재난이 일목요연하게 돼서 군에서도 알 수 있는 체제입니다. 저희는 8월달쯤 해서 통신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소방서 119구급대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화성군 민간자율 구조대 구성 운영입니다. 현재 해병전우회 스킨스쿠버를 주측으로 해서 육상에서 20명, 수중에서 10명으로 현재 정식 발족은 안했습니다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재난이 났을때는 이분들로 하여금 현지에서 119구급대가 오기 이전에 응급조치가 가능한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4월 6일날만 하더라도 6회에 걸쳐서 많은 인원을 구조를 했고 익사가 난 사람들을 수중에서 스킨스쿠버를 이용해서 구조한 경력이 있습니다. 구조장비는 작년도에 저희가 모타보트 1대와, 잠수셋트와 콤프레샤와 들것을 보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난 98년 6월 9일 사고가 난 어선관계도 남양 해양구조대와 저희 인명구조대가 합동으로 해서 많은 구조활동을 전개를 해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180페이지 전용 재난관리 상황실 확보는 저희과가 뒷청사 3층에 있었습니다만 상황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 아래층에 재난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상황이 접수가 되면 즉시 인명구조대와 통신지원단을 현지에 급파하는 신속성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181쪽에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 추진입니다. 앞으로는 저희 병무행정이 2000년도까지는 읍면 단위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많이 이관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병무행정은 징병검사가 1979년생을 상대로 해서 1,400명이 징병검사 대상이었고 현역병 입영이 1천명, 병력동원 지정이 7,959명,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98명으로 현재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징병검사는 지난 2월 5일부터 2월 13일8일간에 걸쳐서 수원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저희가 1,400명이 대상이었다가 1,375명이 징병검사를 했습니다. 미수검 25명에 대한 내용은 전출이 8명, 재검이 5명, 국외이주가 3명, 기타가 8명이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은 26회에 334명이 입소가 되었고 병력동원 소집은 25회에 걸쳐 726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소집은 3회에 걸쳐서 28명이 현재 입소 완료했습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정식 명칭이 화성 명칭이 들어가있지 않은 오산 소방서에서 화성의 소방관계를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안 사항이기 때문에 도소방본부에 의뢰를 했더니 부지 확보가 선행이 돼야 겠다해서 저희가 IMF 이전에 대지값이 비싸고 대지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군유지를 찾은 결과 소재지에 인접해 있는 봉담면에 지도소 옆에 약 1,500평 정도가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안사고 일단 화성소방서를 신설하는 쪽으로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방서를 신축을 할 때 가능하면 민방위 교육장을 설치를 함으로서 국비를 약 10억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 명목으로 국비를 타볼려고 저희가 오산소방서에 요청을 해서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도소방본부 과장과 대화도 나눠봤는데 현재 파주시가 서열상으로 1위에 있답니다.그런데 파주시도 IMF 이후에 구조조정이다 뭐다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화성시가 신설이 되면 어차피 오산·화성 소방서는 신설해야한다는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해서 시가 되는 동시에 화성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를 나눠드린 것으로 저희 화성군 관내 중점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전체시설수는 620개소입니다. 이것은 전체 시설물을 다 따진 것입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 시설물로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관리를 합니다. A급이나 B급이나 C급까지는 시설물 자체를 수시 점검을 하고 것이고 위험물이 있다는 것은 D급, E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D급이나 E급은 작년도에 4건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보수 내지는 교체, 신설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D급, E급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수해 대비라든지 해빙기 대비라든지를 총21회에 걸쳐서 1,517개소를 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 결과는 1,481개소는 안전한데 불안전시설 36개소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은 아니고 예의 주시해야 될 곳이 36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36개소중에 31개소는 조치완료를 했고 미조치된 것이 5개 분야가 미조치되었습니다. 그 조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D급, E급 이었던 팔탄면 해창리라든지 구장리 약수터 진입로 교량이라든지, 태안에 제이 통상기업등 모두 조치 완료를 했고 다만 민간시설물 한 개소는 봉담에 우정프라자입니다. 그 벽면에 시멘트 바른 것이 떨어져가지고 조치한 것이 완료된것입니다. 미조치 시설물 2개소는 해창리로 여기에서 가시다보면 발안골프장 못가서 좌측으로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그 교량이 부실공사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72년도 새마을 시설물이기 때문에 워낙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으며 3개소는 앞으로 추경 예산에 확보해야 될 예산인데 우정면 사무소에 지반 침화로 균열이 되었습니다. 전산실을 확장하다보니까 균열이 된것입니다. 그것과 마도 청원 3리에 마을회관입니다. 그것도 워낙 오래돼서 폐쇄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고 나머지 한가지가 태안 송산에 신현대 아파트 축대가 균열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수, 완료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한 현안 및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소방서 추진에 있어서 아직 인가는 나지 않았지만 봉담면 27-1이 군유지라니까 잘됐습니다마는 이것도 회계과에서 구청사를 매각을 할려고 하는데 매각이 안되고 유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일례를 들면 군청사가 기히 남양으로 되고 공사중에 있으니까 만약에 화성소방서가 신설이 되면 군청소재지에 유치되고 또 건물도 개축할 것은 개축을 하고 못쓸 것은 철거를 해서 예산절감의 차원으로 공공기관이 집합돼있는 것도 괜찮치 않겠느냐 해서 여쮜봅니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동감을 하는데 도의 소방본부에서도 그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청사가 이전되면 청사 부지내에 하면 연계가 되고 좋치 않겠느냐하는데 청사 부지내에 화성소방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청사 관계는 대지평수가 민방위교육장까지 겸할려니까 적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을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국도비 10억을 따올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가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주차시설이라든가 소방차고등 부지면적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구청사를 이용하기에는 면적상으로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봉담면의 1천5백평도 사실상 조금 모자라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국비 10억을 따올려고 안을 올렸던 것입니다. 민방위 교육장까지 겸한다면 부지 면적이 커야 됩니다. 장소를 봉담으로 국한한국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IMF 이전이었는데 부지를 살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유지를 찾다보니까 10억을 따올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진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소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구급대가 있는 지역은 응급처리할 장비가 있습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119구급대는 웬만한 장비는 오산소방서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복

이해복위원

그 지역의 면단위 119도?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없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소방서 관계가 오산소방서에서 파견되어 있는 것이 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우리 화성소방서 신설이 급급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오산 소방서에는 구급장비가 다 갖춰져있는데 읍면 단위는 장비가 별로 없고 웬만한 응급장비외에 나머지는 오산소방서에 요청을 해야지만 119구급대가 파견이 되는 것이 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읍면까지 저희가 군비로 전체 지원을 다해주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다만 도농 복합시로 될 때는 의소대도 당연히 소방서로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장비가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런데 익사자등 사고는 시골에 더 많이 나는데 119구급대가 있는 지역은 장비를 보강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사항은 오산소방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위원

최찬용 위원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 화성 소방서내에 파출소가 5개가 있다고 하셨죠?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파견소가 있는 지역에 가보면 의소대 사무실과 파견소와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심지어는 2㎞정도 떨어져 있고 어느지역은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 사무실에 가보면 소방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화재가 났을 때 의용소방대가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전에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출동을 했는데 지금은 따로 돼있으니까 파출소나 파견소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의소대는 출동할 수 있는 기능도 없고 장비도 없고 해서 형식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발안도 의소대 사무실과 파출소하고 떨어져있죠?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찬용

최찬용위원

정남도 면사무소안에 의소대 사무실이 있고, 또 파견소는 고지리에 있고 그러니까 파견소에서 불이 나면 거기에서 차를 몰고 나가고 하다보면 의소대장은 자기 차가 있으니까 한 번 쫓아나가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홍진환위원장

의소대와 소방파출소와의 거리관계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그래서 의소대와 파출소와 파견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소방파출소가 구건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소방서의 건물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증축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된곳이 서너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의 입장에서도 소방서와 의소대와 사무실은 별도로 있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희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의소대원들 얘기로는 불이 났을 때는 소방대원들과 연계돼서 바로 트럭같은 것으로 출동이 가능하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것가지고 사무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파출소와 의소대가 같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의용소방대원들이 항상 상주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 위주로 사무실을 마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가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위원

일반 주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의소대가 단체일뿐이라는 여론도 나오게 되는데 어떤 합리것인 방안이 없는가? 급하니까 파출소와 파견소만 활동하고 의소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화재가 나면 의소대원들은 각자 자기집에 있다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을 하는데 어차피 소방서 직원들만 소방차를 타고 가지 의소대원들이 소방차를 동승해서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개 보면 거기에서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의소대 사무실은 그분들이 월례회의다든가 어떤 대책을 의논하는 사무실로 쓰고 있거든요.
찬용

최찬용위원

그러니까 의소대 운영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의소대원들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회의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회의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정말 불이 났을 때 파출소나 파견소는 뛰어나가고 의소대는 의소대대로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치 못하다.

홍진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의소대의 존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미약해 집니다. 소방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소방 파출소 대원들이 화재 진압이라든지 인명구조에는 주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의소대는 기존에 자기네들이 하던 습관 때문에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쥐고 할려는 것인데 그렇치가 않기 때문에 의소대는 보조역할로 만족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십시오.
종길

박종길위원

181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묻겠는데 요즘 병무관련 부정행위자가 장성들이나 재벌들이 많이 관련돼있는데 병무부정 관련자가 화성군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 시군 단위는 해당이 안됩니다. 소집영장만해서 전달해 주기 때문에 ····
종길

박종길위원

그것이 아니라 장성들이나 기업주들 자제들의 비리가 요새 많이 나오지않습니까? 거기에 연루자가 화성군에는 없느냐는 것입니다.
상범

한상범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종길

박종길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홍진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범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끝으로 70회 임시회중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부터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될 예정이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속에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된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