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98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건축행정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간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계장 이세영입니다. 건축계장 황대길입니다. 건축지도계장 최원유입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 98년도 주요업무보고, 98특수시책 사업추진 현황, 현안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과에는 정·현원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직원현황으로써는 주택계가 5명, 건축계가 6명, 건축지도계가 5명해서 전체 16명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으로써 기존 공동주택이 전체 44개 단지 6,362세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사업승인 현황은 현재 10단지에 4,723세대가 되겠습니다. 일반분양이 7개 단지에 2,802세대, 임대가 1개 단지에 656세대, 사전결정 승인이 된 단지가 2개 단지에 1,265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자재 생산업체 현황은 저희 관내에 32개 업체가 있습니다. 시멘트벽돌·브럭은 14개, 적벽돌 2개 업체는 K·S업체가 되겠습니다. 시멘트벽돌·브럭 15개업체, 적벽돌 1개업체는 非K·S업체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보급율 현황은 현재 88.53%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 총량제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367,000㎡를 금년도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지역하고 산업지역하고 구분해서 배겅량을 받아서 현재 허가량은 5월 30일 현재 66,916㎡가 허가 되었으며 잔량이 300,084㎡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건축민원처리 현황은 처리건수가 1,767건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263건, 준공이 227건, 진정·질의서가 34건, 기타민원이 1,199건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8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태안읍외 14개 읍·면에 주택개량 208동을 배정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3억 2천 8백만원 동당 1천 6백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상환으로 년리 5.5%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착공된 것이 43동, 준공된 것이 28동해서 공정이 34.13%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에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금배정을 5월달부터 계속해서 주택실적에 따라서 도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12월 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I.M.F영향으로 인해서 건축자재 상승등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당초에 신청했던 대상자가 포기를 하거나 포기될 예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무허가 주택을 소유한 농어민에게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계량은 반드시 기존의 부엌이 있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계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융자금이 1천 6백만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감안해서 인상건의를 했는데도 중앙에서는 현재 상향조정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4월달에 1차 대상자 선정 확정을 받아 실태파악을 한 결과 신청의 약 125동 정도가 반납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된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는데 안된다고 다시 반려회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계속 주택계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주택융자금 관리가 되겠습니다. 융자금 지원세대는 829세대중에서 완납세대는 51세대가 되겠습니다. 778세대에게 융자금을 회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84년부터 86년도에 종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총 융자금액은 53억, 현재까지 총 상환액은 11억 6천 6백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할 원금은 2억 9천 4백만원, 도비융자금 상환할 것이 3천 2백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상환이 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추진실적으로는 2회이상 미납자에게 3회이상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택지매입융자금도 금년 말까지 납부기한인데 4원달에 예고문을 발송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독촉장 발송후 납부된 금액은 5천 8백 8십만원입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융자금 관리내실화를 위해서 회수독려를 하고 연체자에게는 독촉장을 발부를 해서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융자금 관리현황이라든지 회수독려 점검을 하반기에 2회에 걸쳐 하겠습니다.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처분을 8월달에 밟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30명으로써 금액은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매비용 예산확보가 현재 3천만원이 확보되있는 상태입니다. 기대효과는 건전 재정운영을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15개 읍·면에 234동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가 120동, 수선이 114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있습니다. 현재 철거된 것은 46동이 조치가 되었는데 철거가 43동, 수선이 3동인데 금년도 계획은 30동중에서 철거가 22동이 되있습니다. 7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하반기 수시지도정비를 하고 읍면점검을 해서 철거대상자로 하여금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은 빈집 소유자가 정비에 적극 참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거주자 파악이 잘 안 되어서 철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빈집 소유자가 도시민들을 위해서 공개동의를 해 주면 도시민들이 와서 그 집을 개축을 하든지 수선을 하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잘 동의를 안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소재지를 파악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빈집센타를 적극 활용해서 도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빈집을 정비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우범장소로 이용될 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광고물이 6,142건, 불법광고물이 1,207건인데 이 중에서 양성화 가능한 광고물이 992건, 요건불비 철거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21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321건을 조치했습니다. 정비를 했고 계고를 하고 2,936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비 안내물을 발송해서 정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를 해서 허가나 신고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불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계고를 하고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강제철거 집행을 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은 자진철거 및 강제철거시에 민원 마찰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건축주 스스로 법규준수를 위해서 자율정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정비토록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실명제 실시를 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추진으로써는 국민주택융자금 순세계잉여금을 정기예금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11억여원이고 세출이 7억 1천 6백만원, 전체 3억 8천 4백 9십여만원계획이 되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있고 작년도에 여유자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4억 4천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치이자가 금년도에 약 2천 4백 9십여만원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주택융자금을 보통예금 통장에 예치하여 년간 1%의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97년부터 약 3억 5천만원의 정기예금을 에치하여 약 금년에 약 2천 4백 9십여만원의 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이 기간이 끝나는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정기적금예치를 하고 환매체 예금을 각각 예치를 시켜서 이자를 발생시켜서 여유자금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도시마을 자매결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결연 대상마을이 화성군 송산면 고포 1리와 수원시 팔달구 매탄3동에 있는 아파트단지하고 결연을 했고 또 한 군데는 장안면 석포 4리와 고양시 일산구 강선마을 동성아파트 주민하고 2회에 걸쳐 결연을 맺었습니다. 결연방법으로는 양측 주민대표가 참여하여 간소한 결연식을 갖고 양 마을간 우호증대 및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교류를 하는 것으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일시는 고포1리가 금년도 2월 13일, 석포4리가 3월 16일날 맺고 장소는 각각 리장님댁, 마을회관에서 했으며 참석인원은 각각 60여명이 참석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 포도라든지 알타리무등, 그 외 농촌부족 일손돕기 등 자매결연마을끼리 협의해서 서로 도와주는 그러한 직거래 형식으로 두 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실적은 직거래가 생산되는데로 양쪽마을에 그러한 사항을 통보해서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패키지마을의 성공적인 정착과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직거래를 통한 농촌 소득증대에 도모하고 도시민의 농어촌 생활체험 등으로 고향향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이월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 추진되 사업으로써 화성군 우정면 멱우 3리 은행나무골에 주택개량 22동을 계획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택지매입융자금, 또 기반조성으로 진입로포장, 마을조경, 간이상수도, 다음에 오수정화조시설 1개소, 주차장 시설 1개소를 집단마을에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22동중 주택계량이 13동착공 및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기반조성시설 사업은 7월 31일까지 완공예정이면서 약 8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오수정화조설치도 7월 31일까지 완공목표로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주차장 사업은 작년도 11월 29일에 착공을하여 현재 기반조성 사업이 일부 미비된 사항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사항입니다. 기반조성이 완료되는데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에따른 문제점은 현재 주택계량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마을주민들이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주택계랑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물량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도 하고 융자금을 확대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상향조정이라든지 물량조정이 어렵다는 통보가 되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역주민을 설득하고 인근주민의 대상자를 재선정 교체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을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사업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부도 불법건축행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건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내 불법행위가 6건, 도유재산이 1건, 공유수면내가 1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당초 92년 8월경부터 불법건축물 정비계획에 의거 수차례에 걸쳐 정비를 할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 약속했던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불응을 하고 대집행을 강행, 시도하였으나 정비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설물 신고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창고하고 관리실 원상복구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무단증축행위 행정대집행이 어렵지않느냐 이것은 무슨 얘기냐하면은 국유재산이 지금 2001년도까지 5년간 임대기간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조건 자체가 부대시설로써 창고하고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되있는데 다만 건축법에서 그것을 계속 방치시키면은 문제점이 있다고 봐서 현재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대기간동안 승인을 해 줄것인지 아니면은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할 것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수면 내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1월 22일날 행정소송 접수가 되어 서울고등법원에 계고처분 취소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군유지 및 도유재산내 불법행위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무허가 음식점 영업행위 관련법에 의해서 고발조취하고 건축법으로도 고발조취하고 각종 행정처분으로 최선의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부지내 불법행위는 현재 행정소송 접수되어 진행중인 사항으로써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0페이지 문제점에서 군유지내 불법행위에서 군수가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국유지로 되있는데 인쇄가 잘 못 된 것이죠?

네, 군유지입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 불법행위 6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응을 해서 건물이 들어서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정비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재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불하를 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구두약속뿐이지 행정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몇평의 토지에 몇평짜리 건물이 들어선 것입니까?

23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적법광고물도 많고 불법광고물도 많은데 이 불법광고물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은 현재 신고나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부착해야 될 것을 옥상으로 설치를 했다든지 타인 대지 등에 설치를 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든지 도로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제한조건이나 아니면은 타법에 대한 제한 조건을 부비한 사항은 철거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 화성군에 보면은 광고협회가 있죠?

네, 있습니다.

광고협회에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건축과에서 단속을 합니까?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 신고대상이 있고 저희가 허가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 신고 하는 것은 지주형일 경우 4m이하이고 4m이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 협회가 향남면 장짐리에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일부 위임해준 것이 있습니다. 위임기간은 2년이고, 여기서 하는 것은 광고물의 안전도 검사를 경기도 광고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벽보 이런것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철거라든지 설치를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m이상인 입간판 같은 것은 군에서 해주고 아닌 것은 읍면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건물에 부착해서 허가 내주는 것도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고대상이 가로형일 경우에 3층이하의 벽면에 붙이는 것은 신고대상이고요,

신고대상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허가를 받지 않고 읍면에 서류만 갖춰서 설치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광고물이 개략적으로 지주형, 돌출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향남에 광고협회가 있다고 하셨죠?

네, 향남에 있습니다.

거기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협회가 한군데있고 저희 관내에 광고물업 신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34개가 있습니다. 간판제작, 설치하는 업체가,

그러니까 15개 읍면에 34개가 있다는 것이죠? 업체가?

업체가 14개.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은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차량에 다가 불법광고물 단속차량해서 부착을 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고 지도, 감독해서 저희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고협회기 때문에 협회에서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조치할 사항은 통보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건축계장 황대길입니다. 현재 차량에다가 불법광고물 단속을 가능하다고 부착하고 다니는 행위는 안되게 되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이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협회 임원인지 하는 권한을 가지고서 단속을 하러 다니고 간판하는데 보통 몇십만원이 아니라 건물을 하나 지어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은 간판하나 하는데 보기 좋게는 천만원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면 단속한다고 하면서 다니고 하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기 때문에 당장 차량에다가 불법광고물, 아마 협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착하고 다닐거예요.

바로 조사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그러면 광고협회는 어디서 규정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m높이, 가로, 세로해서 그런 것은 어디서 규정을 합니까?

그런 특별한 규정은 없고 본인이 설치코자 할 때 높이가 4m이상일 경우에.

얼마만큼의 높이에 하겠다 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지만 어떤 규정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간판요금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규제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부르는 것이 값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매기는 금액이고 저희가 어떻게 금액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량에다 불법광고물 차량이라고 부착을 하고 다니면서 자꾸만 바꾸게 하고 해서 간판하나 하는데 보통 3, 4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단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죠.

그 내용이 불법광고물 차량으로 되있어요? 아니면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으로 되있는 거예요?

불법광고물 단속차량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간판을 자꾸만 바꾸게 한다든가 단속을 하게 한다든가 하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

네, 그것도 저희가 행정처분을 통해서 앞으로는 조취를 취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좀 부착하지 않도록 하세요.

네.

박 위원 말씀은 광고물 협회에서 단속반 차량을 운행한다는 얘기아니예요?

단속차량을 운행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업을 한다고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부착을 하고 다니니까, 매일 그런거나 달고 다니니까 부담스러울 것 아닙니까?

사실조사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네, 시정을 하도록 하세요!

홍부선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하고 298페이지를 보면은 발안산업단지가 상신리, 하길리, 구문천리를 개발하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금의산업단지가 장안면 금의리, 석포리, 수촌리일대가 되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두 군데의 사업이 93년 3월달에 토지보상이 동시에 되는 것으로 시기가 되있습니다. 맞지요?

네?

토지보상 예상을 99년 3월달에 해주는 것으로 되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발안산업단지의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되있다면은 예산이 한쪽것도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양쪽 단지의 공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는지? 지금 예산이 배정되지 않고 있는 것도 I.M.F관계 때문이라고 서류가 되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정상적으로 됐다 했을 때 과연 입주할 수 있는 업체들은 별 문제가 없을는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은 양쪽 산업단지가 동시에 개발되는 것은 완급을 정해서 한쪽부터 해서 입주가 되고 입주를 하면서 다시 한쪽을 개발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닌지 꼭 동시에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한 점이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발안지방산업단지하고 금의지방산업단지는 86년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서해안 배후도시 안중하고 발안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확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개발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년도부터 여태까지 지정만 해놓고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하게 되는 바람에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있어가지고 저희가 상당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안지방산업단지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 위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금의지방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토지공사에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공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발안지방산업단지는 안중공단과 같이 서해안 배후도시의 공단개발 차원에서 하게 되가지고 향남제약단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는 이 사업이 아주 타당성이 있고 국도확장이라든지 서해안 고속도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물류유통등이 아주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고 또 금의지방산업단지도 기아산업, 기아자동차고 있고 면적도 그렇게 크지 않고 183천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의도 토지공사에서 사업효과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작년도에 저희가 서면으로 토지공사에 금년도 사업착공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오기를 98년 6월달부터 금의지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겠다. 발안지방은 98년 8월부터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서면을 받아가지고 유선방송이라든지 반상회, 주민들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개별 통보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12월달에 갑자기 I.M.F사태가 터지면서 토지공사를 저희가 방문했었습니다. 다음 추진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의 토지공사 년간 예산이 3조원 정도가 된답니다. 그 중에서 절반이 기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매입형 사업비로 정책적으로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금년도 신규사업은 하나도 받지를 못했답니다.

그렇다면은 작년도에는 올해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점점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은 과연 내년도 3월달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신이 불투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시 토지공사와 협의를 하기를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금년도 사업비가 기업체 토지매수 사업비로 나가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 사업비가 만약에 확보가 되면은 경기지사장님 얘기로는 화성군에 사업을 먼저 일단 보상부터 추진토록 하겠다는 구두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토지공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존재가치가 없는,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차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화성군이다. 그래서 화성군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은 금년도에라도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 방침이 있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는 이유는 지금 발안산업단지나 금의산업단지가 동시에 내년 3월에 토지보상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 두가지 사업을 다 보상을 주고 사업시행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어서 어느 한 단지부터 예를 들면은 99년 3월달에 일부 지역은 해주고 금의산업단지는 3월달에 못하면은 2000년에 한다든지 해서 둘다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지 올해 한다고 했다가 밀린 것을 또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에 된 것을 후년으로 또 미루고 한가지 산업단지라면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두가지가 동시에 계속 밀려간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그것은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도로변 휴게소 설치건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월리 국도 39호선변이라고 했는데 대충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39호선 국도가 이설되면서 지월리 뒤 산으로 도로가 신설됩니다. 신설되면서 월문리 온천 올라가면서 좌측으로.

그러면 국도 39호선변이 아니고.

이설되는 지역입니다.

아, 이번에 자동차 전용도로 새로 나는 것.

네, 그것이 39호선이 이설되는 것입니다. 그 이설되는 상행선에.

토지 매입도 됐습니까?

매입을 감정의뢰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운영 주체는 화성군에서 할 것입니까? 어디 위탁을 줄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화성군에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업추진이 도로변 휴게소 설치 허가까지 끝났다면은 토지주와 일단은 사용승낙을 다 받은 단계인데, 그러면은 가격도 어느 정도 쌍방간에는 이루어 졌겠네요?

저희가 토지매입은 일단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하게 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는데로, 일전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평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득은 일단 했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인데 이번 사업이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홍부선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부연해서 좀 묻겠습니다. 답변중에 86년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발안·금의산업단지가 조성이 됐고 물론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토지공사에 협약체결을 불과 몇 개월전에 체결했다고 했는데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둘러서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미적미적하고, 지금 변명으로써 I.M.F 때문에 협약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86년도에서 93, 94, 95년도까지도 I.M.F한파는 없었는데 지지부진하게 너무 지연됐었다. 만약에 사업비에 문제가 생겼다면은 빨리 서둘러서 토지공사와 협약을 했어야 됐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도에서도 사업비가 만약 생긴다면은 화성군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도 만약이라는 얘기는 확실성이 없지않느냐! 예산에 여유가 안 생기면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우리 화성군의 수익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익을 올린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익이전에 낭비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라는 부서를 증설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예상되는 문제점에도 보여집니다만 토지보상 미지급에 따른 민원발생이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밀고 나갈 것이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이 보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달말이나 8월중에 토지공사 담당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맨날 거짓말이나 하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업시행하는 당사자인 토지공사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사업일정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일정을 와서 밝히는 차원에서 8월정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8월중에 설명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미루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속는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3년전에 저희들도 민선입니다만 군수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의산업단지, 발안산업단지를 해서 이 지역에 수익을 올려서 지역개발을 하겠다고 해 놨는데 왜 미리 서둘러서 본 군에 예산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빨리 판단을 해서 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했으면은 오늘의 이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바닥도 안 보이고 앞도 안 보이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13개 과소와 복지관에 대한 98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날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를 마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5일간의 회의를 통해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을 위해 추진중에 있는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제70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