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식 의원 발언

네, 조광식 의원님.

네. 잘, 질문하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법에 제도가 신설됐다고 한 거는 여기 조례상에 저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제2조 제3항을 과거에는 오수처리시설이 다 있었는데 요번에 처리시설의 2조 3호를 신설하면서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이렇게 그 조항을 신설해서 다시 넣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오수정화 시설하고 정화조, 요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3단계로 구분을 한 거고 금년도에 저희가 30개 합병정화조를 신설하겠다고 한 것은 작년도 '97년서부터 합병정화조가 우리 지역에 신설하도록 이렇게 관계조례가 되어서 됐는데 작년도에 8개소, 작년도에 8개소가 계획이 있고 금년도에 22개소가 계획이 됐는데 작년도에 8개소가 이제 그렇게 목표로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화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합병정화조의 모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겉만 비쳤지 실제로 합병정화조를 어떻게 만든다는 모델이 나와가지고 그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작년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이래서 계획만 되어 있지 설치를 못 하고 그게 금년도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총 30개소가 되었는데 금년도에 그 30개소는 저희가 특별대책지역서부터 이쪽 한강 하류까지 한강 주변을 봐가지고 쭉 우선 급한 데가 대단위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여관이라든지 이런 한강을 끼고 있는 주변부터 우선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는 걸로 해가지고 30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사항은 제가.

그래요. 마지막 사항은 우리 청소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입니다. 지금 조광식 의원님께서 합병정화조를 어떻게 관리하냐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된 상태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합병정화조는 과거에 단독정화조하고 분뇨정화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이고 주민은 전기만 공급되면 그것만 관리하면 기계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 자체가요. 그래서 특별한 관리요령이나 거기다가 약품투입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없고 단순히 전기가 공급이 되느냐 안되느냐 요 부분만 수시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되어서 그 안의 기계가 돌지를 않으면 물이 정화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서 그 기계가 제대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이 되면은 합병정화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제작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요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나 이런 게 필요없고 또 전기만 잘 공급해 주면 하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가 다소 인상된 것은 한강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물론이려니와 기타 지역에도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좀 상향조정을 했고 대신 행정적으로 운영일지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을 안 해가지고 좀 적발이 된 사항 이런 거는 행위가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행이 덜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태료는 좀 줄어들고 실지로 강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상향조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합병정화조 설치기준은 지금 저희가 관내 하천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소하천을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한, 제가 알기로는 91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소하천으로 고시된 지역, 그 다음에 또 직할하천, 준용하천, 직할하천은 이제 한강이 되겠고요. 준용하천은 왕숙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천에서 500미터 이내에 유하거리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목욕탕만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 기계 나오는 게 주민들이 지금 조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걸 일일이 가서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자체를 제작할 때 그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고 정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만 꽂아주면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계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느냐면은 합병정화조 설치 신고를 받아가지고 설치완료하고 저희가 준공을 해줍니다. 청소과에서 준공을 해주면 완료됐다라는 걸 해주고 90일 이내에 수질, 최초로 검수해서 나온 물들이 제대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걸 따져가지고 제대로 안 나오면은 시공업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 90일 이내에 저희가 방류수 떠서 만약에 20ppm이다 그런데 그게 방류수 수질기준이 오바가 됐으면은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고 재시공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검사기능들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업자들이 시공을 하고 준공을 해주면 돈만 받고 끝났었는데 이제는 제도적으로 90일 이내에 방류수를 채취를 해서 그 기준에 맞느냐. 적합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해결이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합병정화조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지금 현행법령상 이것은 신규로 설치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하거리 500m 이내에 있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소, 목욕탕은 신규설치사업은 무조건 합병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하면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은 법이 그 당시에 합병정화조 설치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현행 정화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는데 왜 이 지원 사업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기존에 있는 법시행 이전의 단위정화조는 정화조의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방류수 수질기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국도비나 시비를 전량 100% 주민부담없이 지원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예산, 예산한계상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현행 기존에 있는 음식점이 합병정화조로 교체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과태료부과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욕심같아서는 일시에 그냥 당해연도에 다 하면 좋은데 이게 국도비 사항이 우리 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이게 연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2개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양을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22개로 확정이 될지 아니면은 국비에, 제일 포인트는 국비확보의 여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2개소가 확보가 되면은 전량 추진을 하는 거고 만약에 경기도로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면은 또 계획이 변경되어서 더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 계획 자체는 숫자, 요거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모델은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어느, 지금 업체가 경기도 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관련자들이 모여 가지고 어차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주체는 주민들이 되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차원에서 업자선정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업체가 좋다 나쁘다보다는 기계 그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춰서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광식 의원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 의원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요거는 이제 단독정화조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이제 이런 하천으로 흘러나갔으니까 모르지만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을 또 이제 구역별로 만들어놓으니까 전부 그러한 단독에서 나오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하수가 다시 종말처리장을 거쳐서 나오도록 되니까 많이 좋아질 거예요.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기계자체가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일 이내에 우리가 방류수 수질검사를 해서 그 당시에는 이게 맞다 안 맞다를 판정을 해주기 때문에.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