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수안 의원입니다. 열띤 경쟁 속에서 구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사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유능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되어 의원 상호간의 인격존중과 의회질서를 유지하면서 중구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며 다른 지방의회보다도 모범적인 의회로 운영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서 논의한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1998년7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1998년7월11일 회부하였으며, 98년7월13일 제64회 임시회 제2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윤경채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제15680호로 통합하여 제정, 시행('98년2월25일)에 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여비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지급(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안 제3조 제1항) 다.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의 지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안 제3조2항) 라.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및 준용함에 있어 각 호에 의함(안 제4조)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 [질의] 월액여비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답변] 중구여비지급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여비지급조례가 개정되면 이게 맞게 중구여비지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 심사결과는 저희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본 조례안은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8년7월7일 중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1998년 7월11일 회부 다. 상정일자: 제64회 임시회 제3차 총무·시민·보건위원회 98년7월14일 상정, 심사, 의결했습니다. 2) 제안설명은 지역진흥과 고화섭 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새마을 장학금 기금확보에 있어서 독지가의 헌금으로의 충당이 현행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1조(장학기금 확보) 중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정규예산에 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충당한다에서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사항인 독지가의 헌금을 삭제함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질의] 새마을장학금의 수혜대상자 선정시 우리구 새마을지도자 1,479명의 7%인 103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91명만이 장학금을 받는 이유는? [답변] 새마을장학금의 지급대상은 품행이 단정하고 현재 재학중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5. 심사결과는 저희 총무·시민·보건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들의 여러모로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회현동 그리고 남대문5가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새마을장학금지급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새마을 장학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독지가의 후원금 관리에 일부 물의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우리 중구의 새마을장학기금을 통해서 독지가의 헌금 조성된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새로운 재정 부담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이고 재원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조례의 내용 중 시행 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이 뭔가, 과대하여 단체장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는 없는가 조례에 규정해야 할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내창입니다. 방금 박종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이 1995년도12월31일 전문이 개정되면서 독지가의 기부금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무원이 접수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서 그 조항을 삭제할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승인 제청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제까지 독지가의 헌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 재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체장의 재량권의 추월이라든가 마찰 이런 것은 예견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박종하의원님 이해 가십니까? (

의석에서 - 95년도 이전에 독지가에 대한 헌금을 모금을 했을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뚜렷한 문제점이 지상을 통해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내창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록의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7월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98년7월11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6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도시·건설위원회 98년7월13일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백수 부과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사항은 현행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부심사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행정자치부 구세일반조례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 규정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저희 재무·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림동의원 한면우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98년7월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8년7월11일 회부준으며 제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도시·건설위원회 98년7월14일 상정되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 제안설명은 김광수 교통지도과장이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자치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항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중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주차수요의 적정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차등화함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등 주차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주차요금 급지 구분을 현행 4급지에서 5급지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나. 1급지 구역 구분 중 소월길, 후암동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현행 100분의 50을 할인하고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 후 나머지 시간을 100분의50을 할인하며,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1회 주차시 3시간까지 면제, 이후 발생되는 시간은 80/100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라. 경형자동차 즉 소형차입니다. 2,3,4급지에서 주차요금을 현행 50/100을 할인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지하철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요금은 80/100으로 할인하며, 1회 주차시 3시간까지는 요금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마. 노외주차장의 경우 주거지역의 야간 주차질서를 도모할 목적일 때 거주민에 한해 주차장의 입지, 급지와 관계없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별첨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 심사결과는 저희 재무·도시·건설위원회에서 열띤 토론 끝에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 협조를 당부드리며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면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