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관계공무원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는 지금 탁상행정을 합니다. 일률적으로 동마다 방범대가 없는데도 있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원래 동에서 주관해서 하는 동자율방범대는 없습니다. 각 관할파출소 내에 자율방범대를 한 군데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농소3동에 2개의 자율방범대는 동의 개념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파출소의 실질적인 방범대는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이 9개동에 실질적으로 동마다 방범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일률적으로 동마다 얼마씩 지급하는데, 너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을 준다면 과장되게 부풀려질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특정분야에 담당하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 주시고, 지급해 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인건비 나간다는데 구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는 몰라도 2층 도서관에 가면 거의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앉아 놉니다. 여직원한테 은근슬쩍 물어보면 북구에 돈이 없다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부잣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새마을도서관 활용방법에 대해서 직원들을 그냥 앉혀 놓고 월급만 줄 것이 아니고, 운영방법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임시청사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에 보면 기계식이 75대가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정도 출입을 하면서 봤는데, 기계식 75대에 구청에서 60대 쓰고 담배인삼공사에서 15대 쓰는데, 60대 이 부분은 주로 어떤 차량들이 주차하는지 파악됐으면 파악된 부분하고, 기계식설치 문제부터 해서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60대분 해서 1,980만원, 담배인삼공사에서 49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3층은 이해가 가는데, 지하2층 부분은 제가 구청에 출입해 보니까 아침이면 차량이 거의 풀 돼 있습니다. 민원인들은 그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고,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어떤 때는 청경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지하 2층에 민원 전용으로 31대 주차하는 이곳에는 거의 직원들이 고정주차를 하는 느낌인데 과연 경비를 들여가면서, 3층 부분은 실ㆍ과별로 쓴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2층 부분에는 파악을 해서 경비 절감차원이나 안 그러면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앉아서 60대라고 하지 말고 31대분 같으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로 통ㆍ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지형이나 인구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통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봤을 때 농소2동 같은 경우와 양정동 같은 경우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던데, 통수가 다른 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북구에 아파트지역이 많습니다. 예로 농소1동 같은 경우에 490세대 정도 되는 성우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광역시가 되면서 통장선임을 자치회 회장추천을 받아서 동장님이 임명을 했는데, 한 아파트 내에 자치회장이 한 분 계시고 통을 두 개로 자르다 보니까 자칫 아파트 자치회장님들이 직접적인 것은 없지만 자치회장 밑에 통장이 두 분 있는 것 같이 약간의 권한 행세를 하다 보니까, 통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면 통장을 두 달 하다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동사무소하고 몇 달간 옥신각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 통을 자를 때는 꼭 몇 세대에 1개보다는 한 울타리 안에 있고 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 같으면 같은 아파트 내에는 통장을 한 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도 신축 구청사에 대하여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서두에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시에 가서 설명회 할 때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같이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왔다,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북구청사를 공개적으로 입찰을 봐서 한 업체가 선정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북구의 백년대개를 봐서 구청사를 짓는데 전반적인 설계 내용이라든가 이것이 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찰을 봐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문고도서관에 대해서입니다. 피서지 문고 운영을 7,8월경에 한다는데,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문고 차량 1대 가지고도 전 구민들에게 적절하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8월경에 이동문고를 피서지에 한다면 물론 1년 생활하면서 휴식을 취하러 가는 분들에게 도움도 좋지마는, 북구 로 볼 때는 다수의 주민들이 피서도 못 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향후 최소인력으로 7,000여만원의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단체에 이관을 해서 좀더 구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없는데, 어느 자료에서 보니까 동별로 통 숫자하고 인구 숫자가 나온 것이 있던데, 그 부분에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개입찰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모형공모입찰로 해서 당선작이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 해서 다 바꿔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 앞 광장의 배수로 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라든가, 또 그분들이 그날 설명할 때 가장 포인트가 2층에 있다는데, 시쪽에서도 지적이 나왔고 전반적인 지적이 나온 것 같으면, 결국은 모형도 자체가 애시당초 구상한 것과 전반적으로 변경을 초래한 입장인데도 부득불 그대로 해서 그냥 내부구조만 바꾼다는 것은 모순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질의를 했을 때 대답보다 시의회 차원에서 하나의 안건으로 해서 공식적인 문서화가 돼야지…

김수헌의원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구정의 각종 세금문제가 걸림돌이 될 줄 압니다. 2-4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어떤 목적에 사용되는 겁니까?

전년도보다 삭감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어려운 시기에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이런 활동비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좀더 적극적으로 세수증대를 기해서 활동비를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깎인 이유가 뭡니까?

작년도에는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당초예산이 90만원이고, 실행예산이 70만원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공무원들이 세수증대 활동에 세입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시보다는 예산을 올릴 때 공무원들의 세수증대 활동을 위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이 다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도 하고, 앞으로 우리 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비용은 될 수 있으면 삭감이 안 되도록, 저 개인적으로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신규및탈루세외수입원적극발굴에 보면 도로점 사용료 부과 대상자 및 무단점 사용여부 일제조사가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우리 구세를 징수하는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 예를 들면 농소1동 같은 경우에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도로 양쪽으로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연도는 모르겠는데 3,4년 전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시ㆍ군에서 인도로 사용하면서 재산세를 개인들이 전부 냈습니다. 이것이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정리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에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건 당연한데, 행정에서 임의로 주민 재산을 사용하면서 심지어는 그 위 상가 옆에 개인 땅이지마는 차를 주차하면 주ㆍ정차 위반구역이라 해서 자기 땅에 자기 차를 주차해도 이런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는 앞으로 개인 지주들에게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이 부분을 계상을 해서 매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구에서 개인토지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는 반면에, 그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구에서 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무단점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세금징수는 지방세과에서 하고, 또 개인사유지를 우리 구청에서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 도로부분을 보상해 주고, 편입하는 부분이 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세금을 거둬 들이면서 주민 땅을 관에서 편의를 위해 쓴 만큼 주민들에게 다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를 주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세금 거두는 곳은 지방세과에서 하는데, 반대로 구청에서 주민들의 땅을 공짜로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담당이 건설도시과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압류 해 놓은 부분이 농소나 강동이 군으로 있다가 북구로 오면, 과거의 체납액은 북구민이 내도 군으로 내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2-5페이지입니다. 지방세과는 돈을 만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계수에는 좀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먼저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지방세과세 실적표가 너무 혼란스럽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다음에는 시정해 주시고, 현 연도에 시 세계가 380억7,600만원 구세계가 103억4,900만원 해서 합계가 484억2,400만원이지요. 그런데 합계에 100만원이 모자라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돈 만지는 지방세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아닙니까?

표현이 마이너스라는 건 적자가 났다는 거고, 의장님 말씀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예를 들어 100원을 부과했는데, 110원 했으면 10원이 플러스이고, 100원을 부과했는데 90원 했으면, 마이너스 10원이다, 그런 표현입니다. 꼭 적자다, 결손이다 그런 게 아니고…

민원창구에 점심시간에 교대로 안 합니까?

제가 1시 정각에 가니까 점심식사 하러 가서 안 왔다면서 좀 기다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점심시간에는 한두 분이라도 남아서 교대로 식사를 해서 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에 민원봉사실 운영에 국내여비 중에 120기동순찰 근무자를 매월 3명씩 해서 월 12만5,000원씩 지급되는데, 120기동순찰 차량여비는 어디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월액여비는 원래 정해서 계속 나가는데, 120기동순찰여비는 차량이 있는데, 여비가 따로 월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이…

3-5페이지에 일반보상비 중에 입영장정지원비가 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병역동원소집장병보상금 해서 식비가 3,000명에 2,500원씩 나가고 차비가 1,000명에 8,000원이 나가는데, 인원이 왜 다릅니까?

인원 관계가 식비는 3,000명이고, 차비는 1,000명인데, 이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식의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과 보고 받을 때 농소 2,3동에 예비군 동대를 지을 때 1,700만원 공사 금액을 총무과에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군 동대 관리는 군에서 하는데, 동대 짓는데 특별하게 구에서 지원하는 명목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