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건설과부터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조정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보고청취의건 가.건설과소관

건설과장 조정웅입니다. 건설과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주요업무추진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지이, 기본현황입니다. 걸설과 짖게 및 직렬별 근무현황은 4개 계에 정원 24명중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담당업무는 국공유재산 점사용허가, 또 풍수해방제 시설물 점검 및 관리 또 밭기반 정비, 기계화 경작로, 경지정리 등 농업기반조성사업과 도로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도로 현황으로써는 220개 노선에 총연랑 842.6km중 포장도로는 338.6km이며 비포장도로는 504km입니다. 도로보수 장비는 덤프 2대, 그레이타 1대 굴삭기 1대해서 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로원은 지방도 수로원이 5명, 군도 수로원이 2명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하천 현황입니다. 직할하천 등 215개소 총연장 375km중 34%인 128km는 정비·완료하고 미정비연장은 247km입니다. 가로등 현황은 농어촌 가로등과 시가지 가로등, 유원지 등에 총 4,826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에 재래식인 광전식과 수동식이 98%인 4,734등입니다. 가로등 보수반 운영은 97년 5월 12일부터 고가사라디리의 8종을 고소작업자와 전담인력 2명으로 1일 4~5등의 고장 가로등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방조제 현황으로써는 149개소 제방 총연장 49km중 72%인 35.1km를 개수·완료하고 미개보수 길이는 13.9km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리시설 현황입니다. 밭 총면적 1만671ha 중 수리안전답은 64%인 6,829ha, 수리불안전답은 35%인 3,736ha입니다. 천수답은 1%인 106ha입니다. 수리시설물은 저수지 131개소, 대형관정 212개소, 소형관정 9,289개소 등 9,654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총단면적 1만671ha 가운데서 경지정리 가능면적이 7,682ha입니다. 가능면적중 72%인 5,502ha는 99년도까지 경지정리면적으로 완료하고 잔여면적인 2,180ha는 논두렁 바로잡기, 합배미등 간이식 경지정리사업으로 계속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밭 총면적 9,540ha 가운데 밭기반 정비가능면적이 5,393ha입니다. 가능면적중 12%인 590ha는 정비·완료하였고, 잔여면적은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가겠습니다. 6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현황입니다. 총 연장 208km중 25%인 52km를 확포장 완료하고 잔여물량은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수방자재 확보현황은 P·P마대 10만1,695매, 말목, 비닐끈, 부직포를 각종 재해 현장에 수송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와 해일등 비상예보발생시 재해위험지구 사전대비 및 재발생 응급복구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98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종합상황실관리와 재해취약요인의 점검·정비를 하고 있으나 방조제 총 149개소중 37개소가 일부 붕괴 및 월류되고 배수관문 10개소가 부실한 실정입니다. 예산관계로 완전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기 및 백중사리, 태풍·해일을 대비해서 방조제 일부 붕괴지구 및 월류방조제를 긴급 응급 대체코자 예비비 또는 입찰차액을 사용하여 보수토록 검토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군내 8개 업체로부터 중기를 지원받아서 9개소에 대한 4,600m를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재해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동안 24시간 상황유지하에 재해위험물 수시점검실시로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 정비·정화에 목표를 두고 95년부터 2016년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거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는 태초에 소하천 사업지구외에 1개소 3,861m에 사업비 10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중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98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미포장도로의 확포장으로 군민교통 편익과 물류비용을 절감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으로는 군도 확포장 6개노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6개노선에 연장 10.8km에 56억8,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군도포장율이 현재 46%에서 48.4%가 되겠고 농어촌도로는 현재 21.8%에서 23.1%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도는 도평균이 51.3%고, 농어촌도로는 26.6%입니다. 본 공사는 총 12개 노선중 착공이 10개노선, 계약중이 1개노선이며 선정중인 1개노선은 교촌에서 신학간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사업비가 과다소요되어 98년도에 실시설계와 일부 용지보상만 하고 9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 발주한 12개 노선은 편입토지에 대한 기공승낙서 관계로 공사지연이 우려됩니다마는 12월말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98봄 마무리 경지 정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개소에 193ha에 44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6월 30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영농기를 맞이하여 배수로의 담수 및 연장 지반 취약발생으로써 호안블록설치를 일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호안블록 일부를 영농기 이후에 설치키로하고 타설 준공·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8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0개지구에 248ha에 4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98년 10월중 착공, 내년 5월 30일 완공 목표로 추진코자 현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9월중에 인가를 받아서 10월초에 착공하여 내년 5월 30일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생산기반에 필요한 밭을 대상으로써 암반관정, 농로개설, 용수이용시설 등을 설치, 밭기반을 정비하여 영농방식 개선으로 소득증대를 도모코자하빈다. 98년도에는 5개소에 296ha에 79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97년 12월 10일 착공, 98년 7월 30일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작물수확기에 잦은 봅철비와 우수기를 맞이해서 공사기간지연을 초래하여 현재 80%의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8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5개소 306ha에 7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 7월 30일까지 완공코자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8월 20일날 설계납품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인가를 받아 10월중 착공, 내년 7월 30일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방조제를 효율적으로 개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농경지 보존 등 효과적인 시설물 관리를 도코모자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 추진계획에 의해서 계속추진하겠으며 98년에는 42개지구에 38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12월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70%이고 국가관리 방조제는 인가후에 시행코자 인가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중 주요간선 농로를 확포장하여 영농기계화기반을 구축, 농업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유통개선을 도모하고자 1차적으로 읍면간 균등히 배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8사업개요는 14개노선에 2만4,053m에 22억7,000만원을 투자, 12월 30일 완공목표로 현재 60%추진되고 있습니다. 영농기철을 맞이해서 기계화 통행으로 농사지연이 우려됩니다만 주민과 협의해서 공사기간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업생활용수보강개발입니다. 가뭄우수지역과 기존수리시설물을 보강·보수·준설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준설 9개소, 저수지 개보수업 5개소, 생활용수 3개소를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기간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94년부터 2004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농림부지침에 의거 도시계획 지구인 무안하고 일로읍, 또 오지면인 몽탄과 해제면을 제외한 5개면에 대해서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면당 3년동안 39억원을 투자해서 주택정비, 도로확포장, 상하수도, 환경시설 등 편익시설을 확충,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사업계획으로는 포장 및 하수구정비가 18건, 주택 15동에 대한 1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12월말까지 완료 계회으로 현재 진도는 50%추진하였습니다. 청계면은 2000년까지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림제 지포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본 시설물 위치는 청계면 청계리 청계마을 뒤편에 위치한 저수지로써 제당누구사 되고 몽리면적이 당초 9ha밖에 안되어 매년 가뭄시 심하게 한해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당하부쪽에 신설 저수지를 설치, 39ha를 몽리할 수 있도록 계획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저수지 제당이 178m, 천폭이 5m, 높이가 15m이며, 사업비는 11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말까지 완공키 위하여 도보완 인가 신청중에 있습니다. 97년도 사업은 제당 기초공사입니다마는 농지보상이 39필지중 35필지는 완료했고 두사람의 소유인 4필지가 협의를 못해서 공사중지상태에 있습니다만 보완인가가 되면은 토지수용재결절차를 거쳐서 기한내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인 복길보설치공사입니다. 복길지구는 84년 완공된 간척지 답으로써 가뭄시 피해가 극심하여서 매년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 해수침수 방지코가 복길보를 연장 190m, 높이 2.3m로 해서 다단전도식 자동문비공법으로 설계하여 사업비 34억7,000만원 전액을 국비 추진코자 12월 23일 주민 설명회를 거쳐 동의서를 받아 인가신청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97년 12월 23일입니다. 그래서 98년 1월 13일자로 실시설계 보완지시가 와서 98년 5월 8일자로 보완설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타당성 조사중이므로 인가결과에 의해서 공사추진하겠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복길간척지는 완전 수리답화되어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군직영 가로등보수 운영입니다. 군내 설치완료된 가로등은 4,8266등입니다. 97년 5월 10일 120생활민원 참봉사대 운영에 따라서 전기직 9급 1명과 운전기사 1명으로 운영, 고장가로등 2,283등 중에서 1,713등은 보수·완료하고 미보수 고장 가로등 580등과 미접수 고장가로등 예측한 400등을 포함해서 970등에 대해서는 보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읍면 전기공사업체 위탁보수시는 고장부분만 수리함으로써 타부분이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 해안지역에 설치된 가로등은 염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촉진되고 또한 내구연한인 4년의 경과로 고장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 고소차 운영하는데 전기직 1명과 시가 1명으로는 1일 4,5등밖에 보수가 가능한데 고장 발생은 8내지 9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욕구충족에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대책으로써는 현재 가로등 보수반에 정규직 1명을 확충 운영키 위해서 무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공포·시행하여서 전기기능직 1명을 증원토록 하였으나 중앙부처 공무원의 정원동결로써 유보중이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운영체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보수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편익제공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영복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경면의 양영복의원입니다. 현경면의 홀통유원지 해안도로가 완공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개통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통은 97년 6월 17일날부터 98년 6월 30일 완공목표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설계가 바다를 거치지 않고 육지면으로 해서 해면을 통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해면으로 기 떨어져 나가버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5명이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은 협의가 되고 1명인 광주에 거주한 홍동표라는 사랆이 절대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원활히 추진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그기간이 한 1년이 되었스빈다. 협의할려고요, 수차례 만나고 해도 협의가 안돼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계 관광시즌이 되기 때문에 참, 업자가 바다로 떨어져 나간 이미 못쓰는 땅이기 때문에 협의도 안하고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홍동표라는 사람이 도경에다가 진정서를 내가지고 공무원 직무유기로 해가지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개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15쪽에 우리무안군의 사설관리방조제가 몇군데입니까?

지금현재 조정을 해가지고 7군데만 사설방조제가 있습니다.

예, 사설관리방조제가 7군데만 남아 있다,...

예, 내무부에서요,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설방조제를 자기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농토가 많고 고시할 필요성이 있는 방조제는 지방관리방조제로 편입시키고 현재 7군데만 사설방조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무안군의 가로등이 4,826등인데 분류하면 도시가로등, 농어촌가로등 합해서 지금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유원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4,826등에 전기요금은 지금 등당 한전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정액등하고 계량등하고 2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실시한 정액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액등으로 할 때는 등당 4,05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량등으로 할려고 보면은 1등당 했을때는 18만1,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계량기 값이라든지 또 계량기 함설치 등 이런 것을 해가지고 18만1,000원이 소요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등당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마는 계량등으로 한다했을 때는 15등내지 20등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정액등보다도 싸게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려는데 그것을 15등내지 20등으로 할려고 보니까 처음에 투자액이 많습니다. 한 3만원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무안군이 농어촌에서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를 해서 편익을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현재는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아주 주민들에게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불ㄹ만을 사고 있다, 시설만 해놨지, 관리를 못하고 있다. 관리측면을 얘기하면은 지금현재 2명이, 전기9급, 운전기사 1명 이렇게 4,826등을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8등이 고장나는데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은 4등이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이 가로등 문제 때문에 불만을 사고 있는데 이 불만 요인을 해소시켜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설치만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해서 밤이 되면은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가로등 불이 켜져 있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의 불만으로 군이 원성을 사고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새로 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을 어떻게 하면 관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만을 사지 않아도 되겠느냐, 또 한가지 측면은 지금현재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요즘 우기여서 하루살이가 말할 수 없이 등으로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가 등으로 달라붙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버린,... 밑부위가 구멍이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등이 있는가하면은 과거에 시설한등, 그것은 채광이 밑으로 반사되지 않으니까 불이 켜져있어도 불이 켜져 있는지 안켜져 있는지 분간을 못할 정도란 말입니다. 하루살이가 꽉차 있기 때문에,... 그런 등도 다 교체를 다해야 되는데 향후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현재 전기직 1명하고 고소차 운전기사 1명, 2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무가 많아가지고요, 정리를 해야되거든요, 보수한 내용이라든지,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해야하거든요, 이런 업무가 겹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시간은요 오후시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3,4등밖에 못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2명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수가 잘 안되고 있는 이유는 한전에서 보수해야할 그런 가로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기사법에 의해서 전기업체로 하여금 수리할 것, 또 우리군에서 직영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을 보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등내지 5등밖에 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군민의 욕구충족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책으로는 작년에도 인원보충이 안되니까 우리군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또 읍면에다가 읍면에서 전기보수업체로 하여금 보수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했거든요, 했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전기업체들은 꼭 고장난 부분만 고친다고 불만 켜놔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고장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게 되면은 사람을 확보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루살이가 들어간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에서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41개소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이 64개소입니다. 간이상수도과 소규모급수시설을 어떻게 달리 분류하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급수시설은 공급량이 1일 20톤 이상 생산이 되어야하고 인구는 100명 이상이 이용하는 시설이 간이급수시설이고 소규모시설은 그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정해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전 의원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1대 의원들이 용역비 1억5,000만원을 그대 9개 읍면 의원들이 승일을 해서 이루어진 시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4대강 수계지역 환경차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개 읍면중에서 바로 수계지역이 무안읍하고 일로읍하고 사실은 몽탄면입니다. 그런데 일로하고 무안은 하수종말처리에 의해서 맑은물이 영산강으로 유입이 되지만은 직접 와닿는 몽탄은 생활하수가 그대로 영산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향후 몽탄지역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래야 영산강이 살아나고 우리무안에서 광주지역에다 큰 소리를 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큰광역다나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맑은물을 영산강으로 유입이 되게해야지, 우리무안군은 이미 다 끝냈다, 몽탄까지,... 이런 큰 거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의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몽탄명에서 흘러나오는 하수가 영산강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몽탄은 계획이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이건 환경부가 지금 현재는 두군데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무안하고 일로지역이 아닌 지역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듭니다. 이 내용은 몽탄이 언제쯤 되겠는가 하는 것은 제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현재 저희들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역개발과에서도 비전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 미래를 보고... 즉 말하자면 일로는 제외된 지역이 감돈 1,2구 그다음 지장, 송태, 어쩌면 대전리까지 넣어도 좋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일로지역에서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소·돼지를 제일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산폐수를 임의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또랑을 거쳐서 바로 유입이 되는 것이 남창천으로 사실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대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있는 생활하수만 유입해서 맑은 물을 만들어가고 있지, 그 외 지역 즉 마라하자면 축산단지, 가마돈 1, 2구나 송태, 대전 이런데는 축산폐수가 사실은 남창천으로 유입이 되어가지고 남창천에서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보고해 주시면은 앞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정해전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할 수 있는 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주 지역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재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재언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소관 98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주요현황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대편성은 지역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395개대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민방위 주요시설 및 장비는 비상급수시설 3개소, 대피시설 27개소, 경보시설 2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구명보트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은 읍면별로 구성되어 남자대 9개대 330명, 부녀대 4개대에 140명 총 13개대에 470명입니다. 공익근무 요원 근무처는 군관내 62명으로 산불진화, 행정보조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8년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먼저 5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민방위시설장비의 유지관리와 지속적인 확충으로 민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상급수 수질검사 실시 및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읍면에 보관함을 제작하여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급수시설 상시 개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민방위시설장비재원 일제점검과 대피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내실운영입니다. 주민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제고로 국가총력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생활민방위를 구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읍면 순회민방위훈련과 민방공훈련 실제 방재훈련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읍면순회 교육시기를 조정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 환경, 건강 등 실기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군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불편해소와 교육효율성을 제고하여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생활화 기반구축입니다. 현실성있는 주민신고반 조직정비로 주민신고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재난, 거동수상자와 생활질서 위해요인 등 주민신고를 생활화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민신고망 정비 및 위촉을 하였고, 주민신고홍보활동강화기간 운영과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신고반 일제정비와 취약지 신고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격려서한문을 발송하여 주민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활성화압니다. 지역방재구심조직육성으로 재난예방과 수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제히 조직을 정비하였고 출동시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소대별 교육훈련을 자율적으로도 유도하고 피복제조지급,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을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년을지연습 효율적 추진입니다. 실전사항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총력전 수행태세 유지와 비상시 군사작전 지원능력강화로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98총무계획의 실효성검토 및 시행 절차연습과 민·관·군·경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4건의 계획을 작성하여 연습하겠습니다. 연습은 21개 기관·업체가 참가하여 98년 8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5박6일동아나 도상연습위주의 실제훈련을 병행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8병무행정추진입니다. 공정한 병무행정집행으로 군민의 병역의무수행을 완벽하게 추진하고 철저한 신상관리로 기피자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정 징병검사를 전원 수검시켰으며 현역병 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도 100% 징·소집시켰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없는 자원관리와 입영통지시에 안내문을 송부하고 병역의무자 가족과의 대화로 기피자 발생을 억제하여 국방의무를 자율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재난책임관리체계구축입니다.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체계구축과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안정대책추진으로 재난사고를 근절하겠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각종 위원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사고시 현장에 출동 응급조치를 취하고 재난대비 교육과 실제훈련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재난사고에 대비한 대원의 훈련과 재난정보수집요원의 간담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겠으며 365일 재난사항을 유지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 및 위험으로부터 청소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민방위의식 조기정착으로 안정의식 생활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부터 5개월간 관내 6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민방위개념, 주민신고와 인명구조, 화재예방, 응급처치법 등을 모음 소책자제작, 영상테이프를 확보하여 2시간 교육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동 병무상담소 설치 운영입니다. 열린 병무행정의 기동성있는 민원안내로 투명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정확한 병무행정 홍보를 통해 대주민의 신뢰성을 제공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동상담소를 2개대학에 설치운영하여 재학생 병무상담 및 홍보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역의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동병무상담소를 2개대학에 설치 운영하겠으며 병역의 무자의 부모와 대화의 장도 마련하여 완벽하고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영세민 가옥의 전기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영세민가구중 일부를 우선적으로 전기시설물을 안전점검하여 전기로 인한 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점검계획으로는 174세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로 검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점검실적은 무안읍과 몽탄면을 점검하였습니다. 앞으로 분기별·읍면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영세민 가구의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우리 소장님께서 건강이 불편하셔서 계장님을 대리로 해서 보고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성의를 다하셔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높은 지역에 있는 보건소를 이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심히 일하셔서 새롭게 이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내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임복길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농촌지도소소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임복길입니다. 사회지도과소관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부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안군 농촌지도소의 기구 및 정원현황으로써는 2개과 8개계 9개 읍면 상담소체제로 운영중에 있으며 48명 정원에 현원은 44명으로서 4명이 결원중입니다. 시설 및 포장현황으로써는 대지 2,819평에 본소 및 9개읍면 상담소 포함 981평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주요 시설물로써는 조직배양실, 토양검정실, 가축질병진단실, 경영상담실, 생활과학관, 농기계공작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이 있고 시험포장으로는 지역농업개발센터, 수도예찰답, 소득작목예찰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은 22억2,200만원으로써 국비·도비·군비로 구성되어 있으나 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운영입니다. 포장규모가 2,424평으로써 양액재배, 조직배양묘증식, 양파채종 등 실증시험을 하고 있으며 시설로써는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가축질병진단실 등을 운영중으로 첨단농업기술을 전시하여 농민이 수시로 찾아와서견학하고 새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장으로 운영주에 있으며 농민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토마토 및 씨감자양액재배, 백합증식포, 양파채종 등 5작목 260평을 재배증식중이며 채소 우량종묘 5만본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고 97년에는 3,600며으이 농민이 견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수출농업단지에 소요되는 백합종묘공급을 위해서 258평의 유리온실을 에너지 절약형 무동력 양액증식 시설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3,900만원으로써 국비 50%, 군비 50%로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여건변화에 따라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농업기술을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지도소에서 육성중인 전문농업인 단체로는 농촌지도자회, 농민후계자, 전업농, 4-H회 등이 있으며 학습단체 회원을 전문농업인화하기 위해서 새기술 및 문제 핵심기술과 경영기법을 중점 교육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 및 귀농자 등이 적극 참여토록 할 바아침입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새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등 4개 분야 2,98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여름철 현장교육,쌀전업농 교육 등 1,700여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귀농인 창업농가에 지속적인 교육 및 지도로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입니다. 관내농가의 농기계보유 상황은 트렉터, 이앙기 등 2만 여대를 보유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요령 미숙과 무리한 운행 등으로 고장이 많고 적기수리가 되지 않아서 농기계 네구연한이 단축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운영하여 연 100회 120마을을 순회 수리할 계획하게 오지마을 중심으로 부품대금만 받고 순회수리를 실시하며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을 병행해서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9회 65마을을 순회수리하였고, 67명에 대한 실수요자 교육과 601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순회수리 51호 59마을 실시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및 현장안전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전문여성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창의적 농촌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창의적 농촌여성인력 육성을 목표로해서 현장위주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지도력 배양 및 전통문화보급을 추진하며 선진생활기술 정보습득을 위한 소식지를 발간·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개읍면에 생활개선회를 육성해서 316명의 회원이 활동중에 있고 우리음식보존연구회, 풍물반, 등산반 등 3개에 56명의 소모임체를 운영, 활성화되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생활개선 과제교육을 위해서 과수전정기술, 풍물, 전통요리 등 5과정 538명에게 농사기술 및 전통 우리문화를 보급하였고, 생활정보지 들녘을 2회에 걸쳐서 발간·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7월중 1박 2일 예정으로 생활개선 수련회를 개최하고 농한기 여성 과제교육으로 천연염색, 생활한복 등 3과정 75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정보지 발간 및 소모임 활성화로 살맛나는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과 공간확보를 위해서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농촌생활을 영위토록 한다는 방침하에 상반기에 9개읍면에 1개소씩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육성해서 철쭉, 옥향 등을 보급, 마을환경을 미화하였고 1개 마을에 마을 공동식수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부엌개량, 목욕시설 설치, 태양열 급탕기설치 등 45호 계획에 18호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써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27호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파·마늘요리 개발보급입니다. 무안지역의 주산물인 양파·마늘요리의 식단 일상화를 위한 요식업소 및 일반가정에서 2중이상의 상차림을 실천토록 지도하고 양파식초 등 가공식품 개발·실험과 실습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활동을 위해서 연꽃축제 부대행사로 2회에 걸쳐 전시·시식회를 갖고 홍보물을 제작·활용할 계획이며 지난 5월 28일에는 양파 피자 등 양파요리법을 중앙 KBS TV 6시 내고향 프로에 소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공식품 및 요리법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양파염색, 생활소품제작 등의 향토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소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용환 의원입니다. 우리 무안은 양파·마늘이 우리의 생활원이고 사업쪽에 상당히 매력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파채종묘, 양파 씨앗을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제가 지방지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농촌지도소 기술진에서 양파종묘를 완전히 성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종묘가격이 엔화가 올랐다고 해가지고 상승하고 상승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양파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히 수심에 차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기사를 읽고 상당히 즐거워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대비가 없어요, 물론 지금 양파종묘에 성공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급가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 지금 지도소에서 양파종묘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또 이것이 성공을 하게되면은 어떤 식으로 우리 농가에까지 보급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있다가 우리 기술보급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개략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도록 제가 양보할랍니다.

예.

예, 최병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