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최태운 의원 발언
대희
김대희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군정업무보고 (환경보호과, 농정과, 경제관광과, 문화진흥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변창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64##(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 지속추진 여기에 군.관.민 국토대청결운동전개 지방자치가 벌써 2기째 되고 군.관.민 이런식으로 하는건 지방자치에도 역행되는거 같습니다. 민.관.군 앞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에 지원사업 해서 마을안길 돌배나무, 마가목 대묘식재 예산 2천만원 저희 군유지가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배나무하고 마가목은 씨로다 묘목을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2천만원인데 우리 군유지에다 씨를 받아서 돌배나무하고 마가목을 식재해서 묘목을 기르면 2천만원까지 1,500본인데 2천만원까지는 안갈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관.민 국토대청결 운동에 민군관으로 표기하라는 얘기는 옳으신 뜻으로 받아 들이고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사업 묘목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해서 2천만원 지원사업인데, 단기성인 사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린묘보다도 대묘를 권장하고 이 사업계획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거고 앞으로는 저희 산림과에서도 묘목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활용해서 그렇게 가꾸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쓰레기투기 행위는 환경범죄로 간주 철저한 단속 이렇게 돼있는데 단속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지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사법경찰관리를 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 지명은 지방검찰청에서 도전역에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거고 또 사법경찰관이 지명을 받아야 경미한 사법적인 단속 사항을 용이하기 위해서 지명을 받았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매립지운영 전담부서 설치했거든요. 환경미화원이 13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창근
변창근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 13명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은 현재 40명이 돼있구요 앞으로 그건 통합관리하는 방법으로 기구를 개편하고 있는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를 안드렸구요 13명은 침출수 처리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직이나 기능직공무원 그런 유형의 직원입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김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경진입니다. '98년도 농정과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62##(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톱밥파쇄기 공급 2개소 완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톱밥파쇄기는 어디어디에 공급이 돼있죠?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월학리 작목반하고 가아리 작목반에 들어갔습니다.
김관용의원
이게 원래 유기농 때문에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지금 농촌에서 퇴비자원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목재를 파쇄해서 퇴비자원을 확보하는 그런겁니다.
김관용의원
톱밥발효우사, 돈사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톱밥발효우사를 관리하고 어떤상태로 운영하고 계신지? 톱밥발효우사는 목적이 연중 분뇨처리 하기 힘든 노동력 때문에 톱밥을 채워놓고 1년 가까이 있다가 한번씩 청소를 하고 새톱밥을 갈여넣고 이런 목적으로 톱밥발효우사가 지원된거죠?
그런데 톱밥발효우사에 톱밥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톱밥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김관용의원
많이 안들어가 있죠 거의 왕겨가 들어가 있고 결국은 톱밥발효우사에서 나오는 분뇨 그것은 어떤 간이정화조에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톱밥발효우사에서 톱밥에 묻혀내면 환경적으로도 오염이 안된다 그래서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지원을 많은 해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톱밥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면은 유기농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톱밥발효우사가 많이 있는 지역에 집단적으로 돼있는 곳에도 보급이 돼서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대로 왕겨 몇포대 깔아놓고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축사에 가보게 되면은 톱밥발효우사라는건 말뿐이지 더 오염이 심각합니다. 예를들어서 남전리 지역같은 곳도 결국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런데지만 톱밥발효우사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줘도 이건 오염이 안될 것이다 했던 것인데 가보게 되면은 말도 못해요 얼마나 분뇨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는지 결국 이런 좋은 사업을 톱밥을 구하지 못해서 효과를 발휘못한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앞으로 유기농에도 필요한 내용이겠지만, 톱밥발효우사가 많은 곳에는 이런 지원을 해 주셔서 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꽉 차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노동력을 좀 이용하면 톱밥을 구할수 있지 않겠는가 비싸게 제재소에서 바기 어렵다면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의원님 말씀 100%공감을 하고 앞으로 시책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우리 인제군에는 전이 한 70% 답이 한 30%이 비율도 넘죠 전이 더 많죠?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지금 논이 24%고 전이 76%입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논은 결과적으로 그전부터 많은 농약지원이라든가 논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예산지원이 뒤따랐지만 밭농작물 특히 원예작물에는 상당한 병충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지원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작 원예농가를 도와주는게 전체 농민을 76%를 도와준다는 얘기하고 맞는거 아닙니까 제가 답 농가를 도와주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비율로 봐서는 답보다는 전작에 더 치중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김포같은 경우는 전부다 들판 논이기 때문에 거기 농약을 전부 김포시 예산으로 그냥준답니다. 농약은 꼭 필요한데만 쓰지 딴데는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제군에도 전작에 다 특히 원예농가에다 농약보조를 군에서 좀 해줘야 이게 진짜 농민을 돕는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식량작물중에 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시책도 쌀위주로 농약이 공급되는게 많습니다만 원예부분도 저희 지역에 논보다 밭이 많은점을 감안해서 밭에 대한 원예농가에 대한 농약지원 관계도 상당히 수요가 많을걸로 생각이 들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난번에 저희지역에 물사마귀병도 발생이 돼서 채소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지원보다는 우선 문제되는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앞으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내기 물바구미 공동방제추진 해서 군비가 4,400이렇게 쓰여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비율이면 우리가 한 1억정도 원예작물에다가 그런데 제가 농협쪽에다고 환원사업으로 이렇게 전작에다가 해줘야 되지않겠느냐 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농협쪽에서도 환원사업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완전보조가 아니라 1,000원짜리면 군에서 한 이백원, 농협에서 한 이백원 60%가지고 농민이 농약을 살 수 있는거죠 제가 여기서 볼때는 4,400만원인데 거기에 한 배해서 1억원만 세워놓으면 농협에서 한 1억원 그러면 원만히 풀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동방제추진 이건 전체 보조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건 그렇게 자부담 그 다음에 농협에서 보조하고 군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좀 원만하게 농민을 돕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다음에 유리온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책 사업이고 이게 90몇프로정도 공정이 됐다는데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은 완공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잘못하면 부도가 날것 같으네요 제 느낌에 그런데 지급보증을 군수님께서 한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일부 농협에 나갈 자재대에 대해서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급보증을 서시게 되면은 만일 이게 잘못되면은 군수 개인재산으로 그걸 물어줍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면 군 예산으로 쓰여지는 거죠?
그러면 군예산으로 쓰여지는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받지않고 그냥 해야 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규상에 채권채무 부담행위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못받았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군수님께서 그런 법적인 내용까지는 다 알고 계시지는 못하시고 당시에 내부결의를 할때 좀 검토가 미흡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담당과장이 지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98상반기 결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치커리가 과잉생산 되어서 치커리 농가업체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농자금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일부 군지부에서 배당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치커리 농가들한테 업체에서 배당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저희가 치커리를 작년도에 업체가 수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못한.............을 듣고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약 4억7천만원 정도를 농협에서 차용을 해서 2차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4억7천이 필요하다고 해서 업체별로 융자금을 배정을 하고 그 돈을 빨리 받아서 농가에 지급하는데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만 약 2억2천만원만 융자가 됐습니다. 업체들이 상당히 재정상태가 빈약하고 담보부족이 돼서 저희가 연기를 몇차례 해줘서 작년 년말에 해준다는 것이 3월 20일경에 완료가 됐습니다. 당초에 업체에서 희망하던 액수도 미쳐 못나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80농가에 2억3,700만원이 작년도 치커리재배농가에 지급이 안되고 있고 업체에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만 제품을 구매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상태로 상당히 안타까운 상태로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원천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배당을 받은 업체가 농가한테 혜택을 안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설악 전통식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8,000만원을 배정했습니다만 우리가 한푼도 융자를 못받고 치커리 같은 경우에도 1억5,000을 했습니다만 5,000만원밖에 못받고 설원농산은 7천만원 다 받았습니다. 인제치커리도 다 받고, 내린천종합식품도 당초에 1억5천을 요구했는데 8,000만원만 지급을 받았습니다. 1억5천을 다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했던것 같은데 지금 융자를 다 못 받다보니까 농가에 대부지급이 안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배당을 1억5천이면 반만 받았다 하더라도 일부는 농가한테 혜택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면 농정과에서 관리를 안했다는 얘기죠.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받아가지고 농가에 지급한걸로 알고 있고....
김봉
김봉의원
지급이 안됐으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거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빨리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그러면 지금 여태까지 그것도 확인을 안하셨습니까? 그건 업무태만 아닌가요? 그럼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5.5% 이 이자는 어떡해 하실 겁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상황을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다음에 5페이지에 내수면 어업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도시설이 3개소가 나와있는데 고사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존시설인데 거기는 두번째 어도시설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첫번째도 실패를 해서 두번째 했는데 두번째도 지금 과장님께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건 어도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고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물만 떨어지게 만들어 놨단말입니다.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미처 못봤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두번째도 그렇게 했으면 그건 업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진
이경진농정과장
요사이 어도시설은 상당히 옛날같이 하지않고 어류가 잘 포상되도록 설계를 지그제그식으로 설계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좀 가보고 상황을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김봉
김봉의원
지금 한개소가 강우량 증가로 해서 공사를 중단했는데 좀 완벽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정과장님! 조금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제시하셨어요. 톱밥파쇄기라든가 원예농가에 집중적으로 군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음 추경내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 이게 잘못 받아들이면 월권이 될수도 있습니다만 좋은 의견은 집행부하고 타협을 한다는 개념에서 예산을 편상할때 의논을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경제관광과장 김성갑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61##(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 : 거수) "김관용 의원"
김관용의원
김관용 의원입니다. 우선 7페이지에 농어촌 버스운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돼있는데요 신남에서 정자리 가는 구간은 여기 원래 없는 겁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김관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은 금강운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강운수에서는 순수하게 우리 군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홍천이라든가 고성군 관내를 왕래하기 때문에 군관내만 운행하는 대한교통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금강운수에는 손실금을 지원해 주지않고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비수익노선 농어촌지역으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일부 도에서는 해주고 금강운수는 시외버스를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적자를 거기서 좀 메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도 적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비칩니다만 대한교통이 순수하게 완행을 하다보니까 1개업체만 손실금을 주는걸로 사장님들하고 구두상으로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김관용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운수회사가 손해가 간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격일제로 낮시간에 버스를 안들여 보내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오늘은 낮에도 한번 들어가는데 낮에 안들어가는 식으로 하루 건너씩 빼는 모양인데 그러다보니까 아침 통학버스 8시에 신남에 와가지고 낮시간 버스가 없다보니까 저녁 6시가 될때까지 노인분들이 길에 앉아서 졸고 앉아있고 이런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마다 택시를 타고 들어갈수 없고 하여튼 농촌에도 화물차 같은 것이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노인분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나오면 집에가서 농약도 치고 소꼴도 베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갈 길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어떤 대책을 세울수 없나해서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리, 합강리 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이라 그러나요 불법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있잖요 그래서 시가지에다 주차를 했다 불법단속 되니까 공영주차장에 주차비를 내고도 그게 유도가 될거 같습니다. 그런데 신남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데도 시내에다가 거의 양쪽 줄에 다 세워놔서 한쪽 선밖에 통행을 못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렇다그래서 이걸뭐 단속을 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했을때 지금 유료화 안해도 들어가지 않고 시내에다 차를 전부 주차하는데 유료화를 해 놓으면 과연 그 유료주차장에 차가 한대라도 들어가겠는가 이런 의구점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지금 우리 불법주정차를 단속을 하게되면은 규정대로 하게 되면 거의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불법주차 딱지를 뗀다고 하면 4만원입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한다고 하면 잔돈푼이 부담은 되겠지만 마음놓고 차를 세울수 있고 그 자리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해 주니까 유료화 했을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공익근무요원들도 보충이 돼서 4명인데 원통하고 인제는 요즘 조금 강력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하면 어느정도 되는데 여타 기린이라든가 남면 같은데도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더 보충이 되면은 거기도 앞으로는 홍보를 해가지고 주차단속도 해야 되는데 신남같은데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을 한다그러면 주민들에 불편은 보통이 아닐겁니다 넉넉한 시설도 없고 있다고 해봐야 차 몇대 갖다 세우는 것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것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유료화 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는게 전 군민주차장을 다 못하구요 인제, 원통, 기린정도 이렇게 큰데만 우선 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되고 불미스러운 얘기도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감수를 하면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전화교통정보안내 112로 하면은 지금 44번 국도상에 어디가 차가 정체가 되느냐 이런 안내 방송하는거 아시죠? 그러면 이건 경찰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예 교통안내는 전부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관용의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휴가철이 돼서 앞으로 44번 국도가 굉장히 소통이 안될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거의 막히지도 않는데도 112에다 전화를 하면은 44번 국도가 차가 통행이 안되니까 내촌쪽으로 돌아가라고 계속 그렇게 안내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런 것만이라도 상호협조가 돼서 지금 막히지도 않는걸 막힌다고 차를 홍천쪽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린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진짜 막히는걸 막힌다 그러는데 막히지도 않는데 차만 자꾸 우회시키는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경찰하고 상호 협조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 그래도 차가 지나가야 좀이득이 있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경찰에 정식 공문으로 의뢰하겠습니다.
김관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4페이지 관광인제 달력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인제 달력제작 이게 '98년도에는 제작을 안했나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지난해에 준비는 다했는데요 군수님 선거관계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달력이 찍힌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됐다고 했나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제작을 하려고 안을 잡다가 계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다소 손해가 되는게 있었는데 저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인쇄가공업 해서 수의계약 대상이기 때문에 그업체로 그냥 줘가지고..
태운
최태운의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가지고 그전에 손해본걸 지금 12,000부에다가 약간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건 우리가 먼저 그런 하자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엇겠네요?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일반 공개경쟁하고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정가가 한 4,200만원 되던것을 3,900만원 정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태운
최태운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건, 관광인제달력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한번 있었죠 그전에?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그전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제가 왜그러냐 하면은 '98년도 관광인제 달력을 제작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정도 꽤 진척이 됐는데 선거법 때문에 못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먼저번에도 감사원지적이 됐던 사항이 '98년에 이걸 하면 안되는걸 알고 있었을텐데 이걸 굳이 하다가 문제가 됐다 제가 좀 안타깝더라구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99년에도 선거해도 아니고 이걸 하는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먼저 한번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98년에 이렇게 구태여 하다가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김봉 의원 : 거수) "김봉 의원"
김봉
김봉의원
김봉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경관도로 조성사업이 나오는데 시설에보면은 주차장 및 광장, 편의시설, 조경등이 나왔는데 몫이 좋다면 휴게실 같은 수익사업을 우리 군민들한테 불하해 볼용의는 없는지?
성갑
김성갑경제관광과장
김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경관도로는 말그대로 약간의 공한지를 이용한 주차를 하면서 잠깐 쉬었다 가는 곳입니다. 넓은 지역이 아니고 또 도로부지를 이용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휴게소 시설은 조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휴게실을 한다면 몰라도 저희들이 봤을때는 공간적인 것을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봉
김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최상기입니다. '98년도 문화진흥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p1263##(업무보고 끝에 실음)
대희
김대희의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운 의원 : 거수) "최태운 의원"
태운
최태운의원
최태운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문화원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그 지방문화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서 우리 문화를 진흥해서 우리 인제군에 독특한 문화가 계승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문화정책은 되도록 많이 지원하고 최소한의 간섭이 문화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타군에 문화사업비까지는 발췌를 못하고 경상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은 1,624만원 인가요 제가 보니까, 경상비가 사무국장이 75만원 곱하기 12 그 다음에 아가씨가 50만원씩 12 600만원에 보너스 50만원 그렇게 되어있고 제가 문화원에 가봤더니 중앙지라든가 이런 신문도 하나 구독료가 없어서 "문화원에 신문도 하나 안보느냐" 제일 필요한 신문이라든가 책자라든가 이런게 구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여러가지 힘든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1,624만원외에 춘천문화원은 1,400만원, 강릉은 500만원, 태백은 1,556만원, 횡성은 709만원, 철원은 300만원, 고성은 500만원, 양양 500만원 이런식으로 예산을 주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사업비는 안 뽑았습니다만 좀 문화원에 지원이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내년 예산에 과장님께서 이런걸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기
최상기문화진흥과장
저희 인제문화원에 예산사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인제군에 문화예산은 8,48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이고, 도비가 850만원, 군비가 4,274만원이고 자부담이 36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건 운영비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타시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라든가 이런 문제를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단위에서 인건비가 가장 높은데가 양양입니다 저희군이 어느 정도 적냐하면 한달에 5만원 적고 물론 저희보다 적은데는 50만원정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그부분도 양양이 제일 많이 주는데 55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군이 50만원을 줘서 이부분도 한 5만원 적고 제일 적은데를 보면 한 30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500만원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전부다 저희가 지원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비 부분을 얘기하시는거 같은데 수용비부분은 당초에 문화원에 예산을 짤때 여기 계획에 보면은 이사님들이 한달에 2만원씩 내셔서 15명이 360만원을 부담해 주시는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문화진흥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건에 200만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6건에 6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비가 적으냐 많으냐 문제는 제가 아직 점검을 못해봤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경상경비를 인제군도 26억을 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에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는가 회의적인게 있는데 정확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태운
최태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대희
김대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적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순으로 군정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