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중현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윤중현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 9일 정현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7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로부터 7월 11일 ‘98업무보고의건과 금산군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동안에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허병문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병문 의원님, 길준무 의원님 이상 두분 의원님이 제64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4회 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최윤현입니다.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박화서 의원님 질의하세요.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 한가지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한가지 하고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큰길 15개중에서 질의합니다. 군수님이 읍면 초두순시시 주민들로부터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금산, 마전, 대전 그리고 진산, 안영리-대전간의 4차선공사가 완공되면 금산 생활권이 10분대로 대전 생활권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산발전에 큰 길은 행정구역의 개편에 있다고 봅니다. 군수님 15개 사업이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면 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생활권이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으나 행정구역이 충남으로 되어 있어서 교통, 통신, 교육등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행정구역을 대전광역시로 편입하여 군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금산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지방재정계획 수립보다는 중기 재정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97년을 기준점으로 했는데 일년도 안가서 계획수정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계획 내용, 발전지표 설정, 세입세출의 추정, 중기투자사업계획 수립, 부족자원의 대책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답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큰길 15개중에서 행정구역개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읍 큰길 15개 사항중 열네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 방안에 군수님 의지는 현재 1차적으로 우리 금산군 관내에 인구이동에 따른 즉, 주거이동에 따른 리동의 분구나 통계를 검토토록 이미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편입관계는 현 정부의 금산군에 관한 공약 3가지중에 한가지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한 우리 군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신중한 한치의 착오도 없는 대응전략을 수립토록 이미 관계부서인 내무과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이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정에는 우선 검토단계라는 말씀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기 지방재정 개발계획수립은 ‘97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그면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기준으로 하반가에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을 대전광역시로 편입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금산군 민간차원에서 본 의원을 비롯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에 대해서 행정에서 방향제시와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현황을 보면 인구문제에 있어서 96년도 말이 7만 2,000명, 97년도 말이 72,000명 어제 그저께 제가 시내에 있는 인구 현황판을 정확하게는 못 보았습니다만 그냥 머리에 암기한 정돈데 66,900 단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7천으로 본다고 할 경우 ‘96년도 대 98년도를 볼때 5,000명이 감소되고 97년말 대 현재로 보면 약 3,000명이 감소되었는데 우리 금산군의 모든 예산 부족이나 이런 등등 발전에 미약적인 요소가 인구관계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구문제가 면 하나가 줄을 정도로 줄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인구 증가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재정분석사항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도내 시군단위에서 평균 160억원이 부족한 832억으로 나왔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아까 앞으로 군정방향을 신경영행정으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내용면에서는 이를 확대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내실있는 효과와 행정수행을 하겠다 거기에는 모든 사업을 구상해서 출발시책에 따른 예산 확대 방향으로 나가겠다, 관행탈피 행정을 벗어나겠다 말씀하셔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도내에서 최하위의 재정분석이 나오는 것인지 무엇때문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앞으로 대책은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것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산군의 인구가 매년 하향추세이고 예산이 최하위이고 이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행정쪽에서 분석한 결과로는 먼저 인구는 대전에 인접해 있는 금산군의 학생 문제가 가장 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장의 보고에 의하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금산에 거주하면서도 학생문제로 인해서 심지어 과거에는 고등학교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초등학생 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전 가정이 대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 삶은 여기서 하는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한 인구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의 15대 공약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구문제가 감소되다 보니까 자연히 교부세가 최하위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의 좌표를 설정하고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1천억이상 확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음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이 팽창되면 자연적으로 살기좋은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인구도 자연적으로 증가될 것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구와 예산확보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충실하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살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7개반 80개 실천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0개 사업이라는 것이 어떠어떠한 것인가 대략적으로 자료를 주었으면 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정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74건에 245억 7,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밑에 중점 추진대상 사업 개별을 보면 여기도 단위는 백만원같은데 잘 이해가 안가는 것이 두가지 있습니다. 한가지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에 사용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데 또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고 그 아래 복지회관 건립 1동이 나와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 해서 10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떤 회관을 짓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살리기 7개반 80개 사업은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유인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예산반에서는 98년도 지방세수 확보 방안, 지방재정 긴축운영방안, 또 강도 높은 물자절약 추진사항 또 농축산 산림반에서는 양축농가 자금융자사항, 시설농가 지원사업, 도시건설반에서는 가로등끄기사업,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시범단지 조성 그러한 사항이 되겠고 내무행정반에서는 사무인력 감축, 그리고 고철모으기사업, 사회환경보존반에서는 1회용품 사용업소 특별점검과 취로사업, 그리고 지역경제반에서는 금모으기사업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또한 공공근로사업, 유관기관에서는 사랑의 나눔갖기 등 동전모으기운동등 다양한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80개 사업을 선정해서 상반기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살리기의 신규사업을 더 발굴해서 하반기에는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 80개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복지회관 1동은 현재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금산군에 종합적인 복지센타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도나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에 건립해 주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노인복지회관 을 어떻게 짓는데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는가 질의를 드렸고요.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6억원에 대한 설명을 안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연휴양림사업은 남이 건천리에 현재 조성되어 있는 휴양림사업이 계속사업으로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회관은 꼭 노인복지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목적 복지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설계할 때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도 자문을 받고 군민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가장 우리 금산군에서 종합적인 복지센타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유태식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이해가 안가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금산군 사업보고에 “함께하는 참여군정” 해서 음성사서함, 팩스신문고 하고 주민감사청구, 유성방송(20분VTR)라고 했는데 팩스가 어떻게 되고 주민감사청구가 어떻게 되고 유선방송이 어떻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5페이지 경쟁력있는 경영 영농건설에 대해서 전략적 홍보 및 차별화된 인삼생산이라고 해서 고려인삼 대축제 유명 8개호텔이라고 했는데 유명 8개호텔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29페이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에 있어서 가정도우미 봉사단 지속운영이라고 해서 10개반 1,193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고요. 그 밑에 무의탁·소년소녀·거동불편대상 청소,간병,목욕,빨래에 2,600명이라고 했는데 이 무의탁·청소년·거동불편자가 2,600명이라는 얘긴지 이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2,600명인지 알고 싶고요. 다음에 30페이지 환경보존 시범학교 지정 3개교, 3백만원 푸른환경 탐구교실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경제난 극복 실천체게 확립에 행정조직개편 82명 12.8% 감축 4과 축소 이것이 지금 떠도는 얘기나 어제 방송에 들어보니까 도에서는 이것을 군에서 행정조직개편을 잘하는데는 교부세나 이것을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방송이 어제 나오더라구요. 이것 좀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사서함과 팩스신문고, 주민감사청구, 유선방송 이런 것은 우리 주민이 군정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성사서함은 현재 민원실에 비치되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고 팩스민원은 현재 군수 부속실에 설치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의 억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요청할 때 즉시 부조리 사항을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은 20분짜리 VTR을 제작해서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모두 정보화 시책에 부응하는 내용이라 제가 깊이 내용을 알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유명 8개호텔 지정한 것은 서울 팔레스호텔하고 부산에 파라다이스 그리고 서울 러브호텔, 유선관광호텔, 서울 뉴월드호텔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설악파크, 유성 리베라, 서울 롯데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일곱 번에 걸쳐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정도우미 10개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정도우미 봉사단은 10개읍면에 1,193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간병, 목욕, 발래 2,600명이라는 것은 가정도우미 10개읍면에 있는 10개반에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연 인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페이지 환경보존 시범학교는 제원에 있는 금강초등학교와 부리초등학교 추부 성대초등학교 이 3개교를 지정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환경보존에 앞장서고 있다고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인력감축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의 정원은 정규직이 6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도 한명이 감축되어서 부군수가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 기능직 1명이 감축되고 당초 644명 정원에서 643명입니다. 이 82명의 감축기준은 644명의 정원에 따른 12.8%에 해당되는 82명은 앞으로 감축을 꼭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감축시기는 금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4개과를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장으로 되어 있는 계 직류에서 담당제로 앞으로 개편됩니다. 현재 각 시군 공히 인력감축 방안에 대해서 개편작업을 추진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23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가 묻고 싶고요. 기획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묻겠습니다.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이 부진한 31%밖에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33페이지 한의원님 얘기하신 것 하나 궁금한 것이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공통이라고 해놓았는데 공통이라는 얘기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추진계획에 군수님하고 실과장님, 사업소장님 예산청 방문이라고 해놓고 우리군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긴밀한 협조유지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밑에 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 예산청 방문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9개사업에 목표를 7억 5,2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이면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달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어 여기에 입장료 수익을 약 2,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상골재 채취사업 이것이 목표액이 6억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규격봉투 광고게재도 하반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군유림에 조성하는 밤나무단지 이것도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고로쇠나무 수액채취는 실적이 상반기에 마무리 되었는데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실적은 연말에 가면 목표량은 채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3페이지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국비신청액 245억 7,500만원중에서는 공통된 사업 다시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향림원 지원 이러한 공통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한 우리군에 해당되는 단위사업 그것에서 대표적인 것 다섯가지만 나열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수님과 실과사업소장님들이 예산청 방문하는 것으로 간략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은 상반기부터 우리 금산군 관내 출향인사 간계 공무원들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245억 확보를 위한 내역을 각 부서별로 예산청으로 전달이 되어 있고 이분들 얘기가 공통된 것이 7월이 지나서 8월 초순경이나 8월말일경에 별도로 연락할 때에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군수님을 모시고 오도록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부서와 협조해서 어느 시기에 가면 가장 적절하게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1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서 방문해서 기필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사항은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심심한 업무보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금산군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공업인력의 자본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10개년 건설종합 계획이 서 있습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금산군 건설종합계획과 사업을 연계하여 수정 보완할 수만 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공직자 건전소비풍토 정착 유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경상비 사무용품등이 절감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경상경비 및 사무용품 등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구체적인 실현방법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금산군의 사업계획 실천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98년 실행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23억 3,300만원으로 24억 3,200만원이 절감되었다고 보고를 주셨습니다. 이 보고된 예산절감액이 경제사회 집행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세울때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지, 10% 절감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민원발생이 야기되고 있는데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정확한 설게 및 조서와 신중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이 길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92년도를 기준으로 2002년까지 10개년 장기개발 계획 용역을 주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1년에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되었습니다. 실예를 들어 몇가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장항-금산간 고속도로 개설은 전혀 계획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제권 개발계획에서는 우리 금산군이 배제되었었던 사항에서 이것이 입안이 되었고 두 번째로 안양선 4차선 확장계획이나 금강권 종합개발 계획에도 우리 금산군이 배제되었었습니다. 따라서 도단위 4대권 개발사업에 우리 금산군이 제외되어서 그런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기준연도 91연도에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개년 계획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계획 수립된 것 중에서 지속적으로 2001년까지 시행할 사항은 그대로 조치해 가면서 신규여건이 발생된 사항을 수용해서 부분적인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각종 비품 절감의 실질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매년 수치로 매월 보고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각종 비품 사용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정신교육이나 지시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답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길의원님 의견을 받들어 수치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절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4억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절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이 경상비, 쉽게 말씀드려서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사업소·읍면장의 업무추진비를 30% 절감하고 기타 18개 항목에 따른 경상비, 수용비, 재료비 이런데에서 절감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0개년 건설종합계획과 5개년 경제사회발전 종합계획을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면 어떤 시간 및 예산낭비를 막고 또 다각적인 면에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며, 또한 군수가 바뀜으로 해서 모든 계획이 중복되어 다시 수립됨으로 인한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참고사항으로 우리 길준무 동료 의원님의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제가 2대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도시개발, 관광개발, 도로개발, 금산 전체적인 앞으로 향후 5년, 10년, 30년, 50년 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여기에 전문기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내에 전문기관이든 외국에 하든, 먼저 이명수 군수님 게실 때 4,000만원정도 들여서 금산군 마스터플랜이라고 나온 것을 봤는데 현실에 너무 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길준무 의원님 얘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3,000만원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저는 3억이나 30억을 투자하더라도 우리 금산군 마스터플랜이 나와야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계실 것 같은데 오후 시간까지 계속해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오후시간가지 연장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8페이지 98년도 상반기 생산적인 감사 및 감찰활동, 정기 종합감사를 4개읍면에 실시했고 특별, 수시감사 3회, 공직기강 회, 경제살리기 1회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를 치르다 보면 문제점이나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도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충청남도 특별감사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결과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산군청에 출입하고 있는 잡상인들 통제문제에 있어서 다방종업원이나 여러 가지 잡상인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1대, 2대 지나오면서 그런 문제가 몇차레 지적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결과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본 의원이 복도에서 한번도 못보던 사람이 구두를 양쪽에 들고와서 물론 선입견으로 구두닦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누구냐구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까 사람을 아래위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기분이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금산 읍내에 정심회라는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그 안에 구두수선 및 구두닦는 회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조금은 자제를 해주어야 할 문제가 단골로 이용하는 분들도 게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서 근무기강을 좀더 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사업은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 총 491건중 257건 완료하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172건, 아직 착공하지 못한 사업이 62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업별로 내용을 보시고 싶은 의향이신 것 같은데 서면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유통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유통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열을 해주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유통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인삼의 유통구조가 다양하고 계통이 다단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결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인삼종합전시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인삼물류센타나 생약공판장 건설 이러한 것이 앞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인회관 1동 건립에 2억의 예산이 서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서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지금까지도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상반기까지 모든 건축물을 유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것이 해제가 되면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 교부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건립하지 못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반기에 책정해서 건립해야 하는데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건의해서 이 돈이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범명 의원께서 아마 예산을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회관 건립을 건의한 분은 금성면 농업경영인 회장이 이것을 건의해서 예산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성면에 있는 농업경영인 회장은 “우리 금성면에 꼭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 금산군 농업경영인회장은 “무슨 얘기냐 군에 회관도 없는데 면부터 회관을 짓는 것은 모순점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는 김범명 의원이 앞으로 당선되시는 군수님에게 일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도 관계 과장이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고 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불언간 어떤 결정을 해서 건립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읍을 비롯한 4개읍면에 대해 종합감사와 기타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여기에 나열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여기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신분상 제재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감사도 같은 맥락입니다. 상당히 신분상 제재를 과장급에서부터 받았습니다.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잡상인 통제 문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문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실정에 정문외에 소문이 3개나 있어서 잡상인 통제하기가 청원경찰 한 사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철저히 잡상인을 예방하도록 관게 과장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두수선이나 구두닦는 일에 대해서는 정심회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관계과장과 긴밀히 협의해서 또 군수님께 건의 말씀드려서 정심회 회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오셔서 그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무덥고 하니까 상의를 벗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다같이 상의를 벗고 진행하시죠.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저희 내무과 금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내무과 직원일동은 민선2기 새로운 군정출범을 즈음해서 모든 군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 산하 전 부서 지원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허병문 의장님 질의하세요.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사회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합니다만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공직자의 사기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퇴직대상자의 사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죠.

허병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무원 사회에 여러 가지 동요가 되고 사기가 떨어진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도 IMF시대에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비된 뒤에 남은 직원은 열심히 하도록 노력해야 하겠고 감축인원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저희 지침에 나온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축된 공무원 활용방안으로는 감축 공무원중에서 우수공무원은 새로운 분야로 전직시켜서 임용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분야는 환경직이라든지 소방직, 전산, 정보직에 가능한 사람은 전직을 시켜서 그 분야로 임용하고 공무원 교육원, 대학, 민간에 위탁해서 다른 재활교육을 의뢰해서 다른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프로그램을 별도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활용한다고는 하더라도 이것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2000년말까지 유보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이것이 2000년말까지 유보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그것을 행자부에서 해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다. 인력감축은 물론 읍면동 폐지론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기능전환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과장님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다른 것은 허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축하고 현재 자연감소된 인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0년 12월 30일까지 과원을 인정한다고 했는데 4개과에 82명을 감축한다고 할 대 과야 어느과가 되든지 선별이 되겠습니다만 감축대상 인원을 해당되는 감축과에 해당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군수 산하 643명을 대상으로 자연감소를 기본으로 감축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금산군청에 아주 어린 후배인데 심지어는 자신도 퇴출대상자에 들을는지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상식에 의해서 감원이라는 것이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들어봤고 옆에서 봤습니다만 어떤 퇴직에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어떤 기간내에 사고를 많이 치러서 징계를 많이 받았다든지 그런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웃으면서 답변을 해주었습니다만 8월중에 정원규정이 개정되고 인력 확정이 초순중순에 시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감원대상자는 8월중에 확정이 되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해당사항이 되는 사람을 퇴출을 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아까 읍면동 기능전환 대비에 있어서 20%를 존치시키면서 주민복지서비스에 임한다고 했는데 주민복지서비스의 업무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민복지서비스가 맞는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읍면 기능전환관계는 그것이 이번 감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작년도 조직개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계 조직으로 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이 전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행정통신이 발달되고 전산화 되어서 읍면기능이 많이 군으로 흡수되어서 읍면 기능전환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저희들 추진지침에 나와있다시피 20%만 남기고 읍면 기능전환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은 읍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자연감소인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결원이 24명인데 앞으로 12월까지 정년때 나가시는 분이 13명, 내년도에 정년이 16명, 2000년까지가 14명해서 2000년까지 나가는 분이 44명입니다. 현재 14명하고 44명하면 57명이 2000년까지는 자연감소인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2명에서 57명을 빼면 25명이 직권퇴출 예상자로 언뜻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 인원을 그대로 할 것인지 어떤 사항을 할 것인지는 자연감소 인원을 미리 그 사람들을 나이에 따라서 퇴출대상으로 할 것인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렇게 감소인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박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감축대상 인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조직개편을 8월말까지 완료해서 그때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과원으로 인정은 합니다. 그중에 과원으로 두었다 그 중에서 결원이 생기면 과원중에서 우선적으로 결원보충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2002년까지만 과원으로 인정해서 그때까지 보직이 안되면 그 사람들은 퇴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축대상을 물으셨는데 감축부서에 있는 인원이 감축대상이냐 아니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감축부서 인원으로 해서는 안될 것으로 압니다. 군 전체인원을 봐서 새로운 조직에 보직을 두어서 남는 인원을 과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출대상자를 나이순으로 하느냐 ,다른 무슨 지침이 있어서 별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감축대상자가 어떤 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기 때문에 별도 결정이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직개편을 지침 이대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 8월말까지 되어 있어서 보직을 할때 인원감축 관계는 별도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주민복지 서비스 기능분야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읍면을 자치센타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면단위에서 주로 말 그대로 일반 주민복지업무 보건이라든지 일반 주민드 사회복지업무 관계만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단위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압니다. 아직 명확히 주민자치센터에서 뭐를 한다는 것 나은 것은 없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내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원감축에 대해서 일단계 감축목표는 자세히 설명 들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감축, 3단계 감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감축대상 기준방안에서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행해질 것인지 아니면 내부지침에 의해서 감축대상 기준방안이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소 소속인 농민상담소가 폐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홀로서기에는 미약한 면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에 환경시설의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읍면동 통폐합에 대해서 앞으로 2단계, 3단계 통폐합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지방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군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관심 또한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과장님의 노력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2대 의회에서 군정질문과 군정질의를 통하여 누차 조직의 현실과 문제점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관계기관은 직제 및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관계기관은 직제 및 정원보수로 조직 개편안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었는데 무사인일과 타성에 젖은 의식구조의 개혁없이는 지방조직개편안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련중인 지방조직 개편안이 형식적으로 타 시군에 앞선 행정조직기구를 마련하였으면 하는데 내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단계 인원감축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2002년까지 5년간 계속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 감축해야 하는데 현재 목표로는 정원의 30%까지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의 643명에 대해서 30%는 93명을 감축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청원경찰, 일용직, 기타 등은 앞으로 다 99년 이후에 다 감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감축기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직 조직적으로 인원 감축에 대한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은 타 시군과 협의하고 도에 지침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원감축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다음 농민상담소 폐지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농민상담소는 농촌지도사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우선은 본소에 와서 근무하고 있어서 본소에서 같이 각 계로 보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우선 당분간은 2002년까지는 읍면을 담당할 것인지는 농촌지도소 때에 별도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소에서 읍면에 상담을 지원하겠고 또한 현재 아직까지 읍면에 산업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상담소에서 하는 일은 읍면 산업계에서 못할 리가 없을 것입니다. 상담은 읍면 산업계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환경시설 관계 민간위탁 관계는 저희군은 환경사업소가 있고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이것을 묶어서 앞으로 군에서 직영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 할 것인지는 결정을 안했습니다. 위의 지침도 민간위탁 하도록 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민간위탁할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광주에서 환경시설에 대한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해서 시범해 본 결과 현재 민간위탁이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읍면 통폐합 관계는 동은 통폐합 됩니다. 동은 5,000명 기준으로 해서 5,000명 이내 동은 이번에 통폐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은 아직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읍면은 통페합 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사무소만 기능전환하는 것이지 읍면 합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병주 의원님 걱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단계 조직개편시에 미진한 것이 많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번의 2단계 조직개편은 사실 다른 시군보다 정도를 강하게 한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2단계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다른 시군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읍면 직원들을 17명인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 직원을 더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계획으로 읍면 직원들 감축을 하고 있고 또한 각 조직도 업무부서 사업부서 위주로 인원을 증감시키고 일반부서는 줄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먼저 2단계 조직개편이 미진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에서 표준안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소신껏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방조직개편 표준계획에 따라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근무의욕 상실은 물론이고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실정인데 물론 정부계획에 따라서 감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만 차재에 한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있어서 동료 직원간에 이질감 내지는 근무의욕 상실을 하고 있는 직원이 혹 있지 않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어떻게 조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자리에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번 조직개편시에 배치할 때 장기근속 공무원도 같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그렇게 한자리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 직원이 거기에 오래 근무한다는 직원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군수님과 상의 협의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 85건이라는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취급하는 공무원이 비밀취급인가자가 취급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군청내는 비밀취급인가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비밀문서를 취급할 때는 꼭 비밀취급인가자만이 할 수가 있는지, 비밀문서는 취급 보존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의하신 비밀취급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밀문서가 85건이 있습니다. 비밀문건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비밀문서 보완업무 처리규정이 별도 있어서 여기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취급 인가자는 저희군에 읍면을 포함해서 217명이 2급 내지 3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서 비밀문서를 처리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비밀취급 보존연한은 다 틀려서 비밀문서 예고문에 의해서 몇 년 몇월 며칠까지 파괴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연말이 아니고 몇 개월짜리도 있고 며칠만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정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고문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신 열린행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같은 정부시책으로 하는 각종 보조금이 나오면 공개를 해서 지원농민이라든지 해당되는 분들이 다 알아야 하는데 일부 몇사람만 알아서 처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담당부서로 하여금 공개해서 농민이 알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출장소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군북면이 축산지역이라 다른면하고 틀려서 천마산이 가운데 있어서 아직도 교통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장소가 도내에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군북출장소하고 연기에 있는 출장소는 행자부에서 폐지토록 되었고 보령에 외딴 섬이 있는 출장소는 그냥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53년도 면사무소가 내부리에 있다 군북으로 넘어가면서 출장소에 설립하고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민원을 처리했는데 폐지한다는 것이 저희도 안되었었습니다만 전체 개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서 민원행정에 누수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당분간은 출장소가 폐지되더라도 사무실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민원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폐지는 면사무소에 파견해 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은 동감합니다. 이것은 별도 농촌지도소에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과장님의 답변이 2, 3급 취급 인가자 읍면에 217명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격 취득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에 가서 근무하다 보면 2급이나 3급은 비밀취급인가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데 제대후에 공무원이 되면 그 자격이 자동적으로 계속 승계되는지 아니면 다른 별도의 자격심사나 자격 시험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네. 2페이지 공직내부 절약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토요전일군무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은 지금까지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집행 안이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고 잘 되었다고 하는 홍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어느날 갑자기 특별한 이해라든가 대안없이 폐지되는 것이 오늘의 행정에 반복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토요전일근무제 유보가 시행이 된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시행해 오면서 발생된 문제점과 내용이 무엇이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꼭 이것을 유보를 해야 하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조직개편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서비스 자치센터로만 남아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읍면업무도 상당히 방만합니다. 지역적으로 넓고. 그래서 각종 연락망이나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통제의 문제점, 지역의 과제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대두되리라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앞으로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세워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여름군청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강변에서 익사자는 어느정도 발생했는가 묻고 싶고요. 31페이지 환고향운동 활성화 방안이 되겠는데 그동안은 관 주도로 일시적이고 무리한 인구증가 시책에 따른 하나의 체계로 해 나오셨는데 앞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마 이 자리에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봐지고 그런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아직 없으시다면 대책이 서는 대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요전일근무제 유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전일근무제 관계는 기 의회에서 여러번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에 대한 장단점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민원인 편에서의 장단점하고 우리 공무원에서의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 편에서 보면 토요전일근무제를 함으로서 직장이 있는 분들 휴일에도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편의가 되겠고 공직자들 측면에서는 토요일을 전일 근무하면 격주로 자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 이것으로 해서 일부 근무기강이 어느정도 해이해지는 감이 없지 않은가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이것이 전면 폐지가 아닌 전일근무제를 IMF 관계로 해서 우선 일반 기업체나 일반인들이 쉬지 않는데 격주로 쉬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 것 같아 유보하는데 앞으로 어느 기회가 되면 다시 토요전일근무제는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점은 앞으로 그런 것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는 자치센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002년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익사자 관계는 금년도에 벌써 3명의 익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용화에서 1명, 원골에서 1명, 남일 양대에서 1명 해서 3명의 익사자가 나왔습니다. 여름군청이 7월 6일부터 하는데 그 이전에 발생했습니다. 익사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 12명, 96년도 2명, 97년도 4명인데 올해는 벌써 3명이 발생해서 한참 여름이 남았는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고향운동 근본적인 대책은 나름대로 유인물에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임 군수님이 공약하신 금산 큰길 15가지를 하면 금산군의 교통이 편리해져서 잘 사는 군으로 찾아오는 금산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을 실현하는 길이 되겠고, 중부대학 학생들만 해도 많이 되겠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부, 복수도 현재 택지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단적으로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단지로 앞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먼저도 주택공사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보충 질의라기보다 여름군청 운영하기 전에 금년도에 익사자가 3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항상 익사자가 나는 장소에서 나옵니다. 금년도에 이미 익사자가 발생한 것도 전년도에 나는 장소에서 나오는데 우리 금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미흡하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참고로 홍보가 되어서 여름군청 운영하기 이전에도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익사자는 별도로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확실히 해서 익사자가 더 이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

박진용 의원님!

조직개편에 있어서 저도 공무원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신분상에 영향이 있는 문제에 자꾸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본청에는 계가 폐지되면서 담당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부읍면장 9명하고 금산읍 과장이 세분. 이분들은 주로 나이가 드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대신 읍면에는 계가 유지가 돼요. 그럴때 부면장제가 폐지될 경우 이분들에 대한 혹 명예퇴직의 길이 트이지 않는지 신경이 갑니다. 또 하나는 조직개편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 보고 내용에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재직시에도 추부면에 이흥만 의장이 계십니다만 대전 배후도시로서 추부에 와서 대지를 구해서 집을 마음대로 짓고 살겠다는 사람이 있어도 도시지역에 묶여서 그때도 뜻을 이루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직을 그만둔지 만 3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신임 군수의 큰길 15가지 중에서도 하나가 나왔고 아까 내무과에서도 보고 할 때 앞으로 인구증가의 요인으로 복수, 마전은 도시계획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는 내무과 소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에 해당되는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도시계획정비 도시계획정비하고 항상 지적한 사항인지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가 대두되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각 실과가 서로 연계가 잘 안되어서 자기 업무만 주장하다 이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당시에 마전 도시계획정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박진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면장 폐지하는 것은 표준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다 폐지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전체 명예퇴직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이것은 별도 이 분들이 폐지가 되어서 다른 보직을 못받는 것이 아니라 군에 다시 올 수 있는 것이고 면에 계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부면장들이 군청으로 보면 계장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러면 군에서 계장제도가 폐지되고 담당으로 변했는데 과연 현재 이런 상황에서 부읍면장들을 군청으로 상근시켜서 담당계를 맡기느니보다 차라리 본인이 희망해서 면직원으로라도 가능하면 나가겠다 하는 길이 열릴 수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부읍면장이 폐지되면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별도 따로 부면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 무보직 상태에서 읍면에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명예퇴직을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명예퇴직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명예퇴직 신청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원하면 인원이 많다 해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 뿐 아니고 국가공무원도 명예퇴직을

면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하면 소위 부면장으로서의 계장을 통제하던 사람이 면에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하더라도 계장으로 앉기도 뭣하고 계장자리도 없고 결과적으로는 군으로 흡수해야 하는데 군에 와서도 계장제도가 없고 담당으로 할테니까 차라리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 명예퇴직 시기는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시기를 맞추어서라도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부면장들은 군청으로 다 끌어올리는 것인지?

그것은 군으로 끌어올 것인가 면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명예퇴직을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명예퇴직은 본인들이 신청만 하면 1년이상 남은 사람들은 명예퇴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구문제에 대해서 마전 도시계획정비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13페이지 ‘98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중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강생 학습참여 여론 부족으로 일본어 무료교육 운영 성과가 저조하였다고 했는데 금산군에 큰 행사인 인삼제 통역원 활용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모집했는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했는지, 수강생 모집은 어떤 방법을 택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어 관계는 사단법인 한길통상에서 자진해서 와서 공무원하고 일반인들 3개반을 했습니다. 오전, 오후반, 공무원은 일과시간 끝나고. 모집은 별도로 인삼골소식지에 게재했고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모집했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한 인원이 되었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그랬는지 다니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30명밖에 수료를 못했는데 이분들을 인삼제때 좀 활용도 하려고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남은 30명은 인삼제전에 일어 강사하시던 분은 다시 모셔서 인삼제때 안내할 수 있는 일어회화를 별도로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