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및 상임위원회별 간사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양한의원님, 내무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송태경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이정은의원님, 재무경제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장하운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오상준의원님, 생활환경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금재실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금호일의원님, 보건사회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조양호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장진국의원님, 수자원관리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금광수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금기성의원님, 문화교육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이동진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길기연의원님, 건설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최영수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홍순철의원님, 도시정비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유기홍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황을수의원님, 교통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윤여형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조성대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회의 간사에는 허광태의원님, 한나라당 간사에는 금호일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에 의거 금흥식의원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김성규의원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이선재의원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김수복의원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예산결산위원회 최명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9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호 19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심사경위와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65조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8년 7월 15일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서울특별시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운영의 구체적인 내용과 교육환경 개선 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15일 자정까지 하였던바, IMF와 관련한 국내 경제여건 부진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어려운 교육행정을 원활히 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의 투자우선순위와 재원배분 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심사하여 수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삭감 또는 증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7,08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05억 2,73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써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액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용 컴퓨터 보급분야에 26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3억 2,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감액 조정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수당 6,200만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계수조정시 그대로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교육청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수정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강북구 제1선거구에서 활동하고 내무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충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충민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6. 서울특별시시정개혁위원회조례안심의보류동의(최충민의원 외 1인 발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성동구 제2선거구 문화교육위원회 나종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의 개정안은 1998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8년 7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된 의안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동년 7월 14일 제106회 임시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교육기본법의 제정으로 각급 학교의 설치근거조항을 개정함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립으로 서울개웅초등학교, 서울금산초등학교, 서울중광초등학교를 1998학년도 제2학기 개교예정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서울특별시립초등학교 3개교 신설은 과대, 과밀학급의 분리수용과 2부제 수업해소, 그리고 원거리 통학생 학구조정 등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