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3대 의회를 개원하고 첫 상임위원회에 저희 회계과에서 이런 안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회계과는 총무위원회 소과 과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자주 접촉할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문화회관은 1967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에술공간이 절실히 요구되어 시민의 정서함양 및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필요한 총사업비 250억원 중 15억원은 최근 IMF시대의 경제상황으로 세수의 감소등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예산확보 차원에서 연리 3%의 저렴한 청사정비기금을 차입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량은 김천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연건평 3,805평으로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건립됩니다. 총사업비 250억원이 소요되며 이번에 지방채발행은 15억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98년도지방청사정비사업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이 지난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위치는 김천시 삼락동 499-1번지 일원으로 현 공설운동장 입구입니다. 부지 면적은 18,600㎡로 5,626평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0억으로 기 투자가 135억원인데 이것은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것입니다. '98년도 투자는 80억원으로 기채 1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55억입니다. 금후 투자로는 35억이 추가로 투자됩니다. 다음「페이지」지방채발행 의결조서입니다. 이번에 발행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15억원으로 상환조건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3%이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빌려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8년 7월 14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 의뢰가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을 받아서 '98년도 지방청사정비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발행 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여타의 다른 차입자금보다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본 자금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 2000년 도민체전 개최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참고로 덧붙여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사실 15억을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차입을 합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 시장님께서는 공무원을 줄이고 경상비를 절감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IMF시대라 세수도 차질이 예상되고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만큼 이 돈 15억을 가져오도록 함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15억이 더 투자될 수 있고 해서 사실 시장님은 반대하지만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 이것을 가져와서, 이 예산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 치열한 경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했는데 다른 것 없이 원안 통과 되도록 도와주시면 앞으로 예산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본회의장에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경쟁력을 위하고, 우리 김천시에 아포 한지 택지같은 것은 연리 8%짜리도 3년거치 2년 상환으로 쓰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3% 15억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잘 했습니다만 이왕 지방에서 경쟁이 되고 했으면 좀더 발휘하셔서 25억이든 50억이든 이렇게 가져오도록 노력을 많이 하시지 하필 15억만 가져왔습니까?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현재 15억인데 저희들 내적으로는 다음에 약 15억정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0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전액 배정이 안 되어 있고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15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15억을 가져오면 기채가 408억에서 더 불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김천시 재정으로 봐서 총괄적으로 몇%의 지채가 됩니까?

총괄적으로 순수한 시비에서 상환하는 것은 이번 15억을 포함해서 18.02%가되고, 이 15억을 빼면 17.24%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의회 동의를 받기 전에 빚을 낼 때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김천시가 이런 빚을 빌리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느냐 안 가느냐, 앞으로 상환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사전 검토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자치부에서 연대보증입니다. 김천시가 못갚으면 행정자치부에서도 나중에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갚으라는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신축하는데 공사비가 25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불투명하지는 않습니다.

250억원에 대해서 나머지 반인 135억인가 집행했죠?

예,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15억원을, 그러지 않아도 지방채로 15억을 조달하려고 하는데 나머지가,

나머지는 금년도 추경에 약 30억이 예산에 계상되고 '99년도에 35억만 예산을 확보하면 준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예술회관 완공하는데는 내년까지는 차질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