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사무국장(김진용)보고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용입니다. 제30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영웅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 20일 까지 5일간으로 이번에 처리할 주요안건은 98년도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 청취와 의안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9회 임시회 개최이후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 의장단에서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외 12개 기관단체를 방문하였으며 7월 15일 98년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범도민 지원위원회 총회에 의장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회김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기획담당관 기중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3담당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반갑습니다. 새로이 취임하신 김정기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성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페이지」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여건에 면적은 1,009평방미터가 되고 세대는 4만 5,993세대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15만 366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1읍 14개면 9개동 493통·리 2,114반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5국 2소, 3담당관, 23과 4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252명, 현원은 1,0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여건과 특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 페이지」되겠습니다. 직원현황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담당관실 정원이 15명입니다만 현원 14명으로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두번째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계는 분장사무가 시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시 종합 장·중·단기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 행정의 종합평가 및 심사분석, 대통령 공약사항 등 각종 지시사항 관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예산집행품의 및 재정사항 검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에 관한 사항,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채, 양여금, 공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계는 자치법규, 훈령의 제·개정, 개폐심사 및 공포, 소송사건의 심사처리 및 지위통제, 각종 통계자료 수집 및 행정자료실 운영, 행정지도 발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4「 페이지」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1,912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97년도보다 130억 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3% 증가된 사유는 올해 우리가 아포한지 택지개발 사업비가 없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증대되었습니다. 총 1,912억 중에서 일반회계가 1,555억, 특별회계가 286억 3,500만원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공업단지조성, 농공단지, 치수사업, 저소득 생활안정, 주차장특별회계 등이 있고 그 외로 상수도 공기업외계에 71억이 있습니다. 5「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현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 의원님들 상당히 궁금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는 회계과하고 운동장은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자금확보문제 때문에 현안관계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총사업비 250억으로 책정해서 현재 기 투자되고 확보된 금액이 13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80억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50억, 이번에 추경하면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35억을 계상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장현대화 관계는 총사업비 380억 중에 기 확보된 것이 120억, 98년도에 당초예산에 50억, 추경에 90억을 확보해서 14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99년도 당초예산에 약 120억 정도 투자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일단 분석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25억중에 이제까지 국비가 20억, 내무부에서 10억, 문체부에서 10억해서 20억을 지원받았고 기채를 15억, 이것은 연리 3%짜리 2년거치 10년상환이 됩니다만 그래서 오늘 의안심사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30억을 내무부 승인을 받아서 15억은 지원받았고 15억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 승인받으면 15억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채는 15억, 그리고 도비가 문화예술회관에 15억 지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약 200억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은 국비가 50억, 그리고 도비가 15억을 지원받았고 아직 50억은 지원을 못받았습니다만 지금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를 약 315억 부담하는 것으로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가 국비 70억정도, 도비 30억, 기채 전체로 15억 하는 것으로 보면 30억, 시비가 전체 500억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의존재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부결정 받아서 한 것이 596억 6,900만원이었는데 3.7% 감된 교부결정이 574억 6,300만원, 22억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198억 9.600만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14.2% 감된 174억 1,9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에서 22억 600만원 감되고 지방양여금에서 24억 7,70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당초 생각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7.1%, 전체 국·도비로 하면 증이 된 19억 9,200만원, 그 중에 국비가 13억 600만원, 도비가 6억 3,200만원 해서 감이 전체로는 26억 9,100만원, 전체 2.5%가 되겠습니다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 간부들이 중앙과 도를 수시로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드린 대로 국비 70억, 도비 3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98년도에 재정분석을 해 보니까 이 어려운 시기중에 도내에서는 결산관계를 우려하는 시·군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99년도까지 재정분석을 한 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99년도에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IMF한파로 인해서 경기침체 및 지방세 둔화, 국세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중앙예산이 신문지상 보도에는 「제로베이스」로 한다는 그런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편성되면 역시 98년도에도 교부세하고 양여금 관계가 상당히 삭감되어서 오는 그런 실정인데 99년도에도 중앙지원이 상당수 감소되지 않겠느냐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어려운 것은 우리 시가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해서 내년 10월쯤 거기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년 당초 예산에 35억 정도는 편성해야 될 형편이고 또 운동장 역시 2000년도에 도민체전을 유치해 놓았기 때문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120억 정도 확보해야만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이에 따른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그 주변, 문화예술회관 사업비만 말씀드렸지 그 주변에 대한 것은 실지 사업비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이것은 올 연말에 가동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상가동을 하는데 운영비가 연간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25억정도를 전출해야 될 이런 문제, 그리고 농소·덕곡동 2차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에 시비부담하는 관계가 15억 내지 2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현안사업은 이렇게 많은데 중앙의 재원지원이 감소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것이 우리가 1회추경을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내에 경북도 본청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는 아직 안했는데 도내에 보면 경주하고 울릉하고 외에는 거의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의 계획을 보면 7월 13일에서 8월 19일가지 예산편성작업을 해서 8월 20일쯤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의회 승인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도 본청 예산작업이 승인되는 대로, 우리는 그 안에 작업만 해 놓았다가 변경되는 사항만 넣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채무관계입니다. 지방채 관계인데 우리가 68건에 408억 8,800만원 기채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환한 것이 69억 6,200만원 상환되었고 남은 것이 339억 2,600만원 남았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영세민 주거환경개선, 아포한지 택지조성 하는데 50억, 그리고 청사정비가 20건에 41억 3,500만원, 특별회계는 28건에 164억 7,200만원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13건에 15억 8,800만원, 농공단지에 7건에 44억 4,7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은 6건에 94억 1,300만원, 하수도시설은 2건에 10억 2,400만원, 상수도공기업 16건에 145억 1,800만원 해서 408억 8,800만원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아까 기채 상환관계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도로 보며 기채는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도 단위로 보면 그래도 상당히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보면 영세민주거환경개선 같은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해서 8%, 청사정비는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해서 연간 3% 정도, 상당히 이율이 낮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상반기 성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의 상반기는 다른 해와는 달리 민선 1기를 마무리 하는 기간으로서 지난 2년 6개월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보고 발전적인 구상과 잘못된 시정을 되돌아보고 발전적인 구상과 잘못된 것은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기회로 삼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신규사업의 억제와 기 시행한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그동안 1,200여 공직자들은 150여명의 많은 직원들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250여개의 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건립, 안길포장 등 2천여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복지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보람있고 가치있게 여기는 것은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과 중앙정부와 도에서 시행한 각종 평가중 20여개 분야에서 우수상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김천시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상의 수상하는 것은 민선 1기와 상반기의 큰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은 주최는 한국능률협회에서 했고 참가단체는 전국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가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수상명은 혁신단체대상이 되겠고 수상은 지난 2월 5일날 했습니다. 다음은 98년 주요시책보고 비디오 제작을 97년 성과 및 98년 계획을 제작했습니다. 제작비는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시뮬레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주요사업명은 문화예술회관, 운동장, 국도대체우회도로, 시민공원, 복합화물터미널, 직지·감천변 체육시설, 쉼터 등 다양하게 해서 시정뉴스에 방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홍보빌보드 설치를 김천시 교동 고속도로변, 중계소 있는 뒷편이 되겠습니다만 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 높이 8미터 해서 전면에는 김천포도 및 계곡과 후면에는 김천농악을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되겠습니다. 98년 주요시책 및 사업 심사분석을 대상은 총 33건을 매 분기 1회 했습니다. 1/4분기 분석결과 에 정상 27건, 부진 6건 있습니다. 부진에 대한 것은 독려해서 되도록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시책보고용 책자발간을 했습니다. 「21C의 서막을 김천에서 열어갑시다」라는 책자를 7천부해서 시책보고회 참석자 및 실과소 읍·면·동, 내방객에게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보조)사업 현황 「팜플렛」을 제작해서 본청 및 읍·면·동에 주어서 주민과의 대화시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규제 사무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는 11건을 폐지 조치했습니다. 대의회 활동에 있어서 임시회 개최를 3회 했고 조례 승인은 제정 2건, 개정 7건, 질의답변은 출석답변이 9건, 서면답변이 2건이 되겠고 의정회에 사전협의가 2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을 지난 2월달에 했습니다. 작성내용은 관내 주민등록상 인구실태, 남녀별·각 세대별·읍·면·동별·인구파악, 인구변동 추이파악을 했습니다. 작성결과 인구가 15만 366명으로 나왔고 세대는 4만 5,993세대로 나왔습니다. 전년대비 인구가 452명이 감소되었고 세대는 726세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지난 2월 15일에는 3월 14일까지 했습니다. 조사내용은 관내 전사업체 조사와 창설 연월일·매출액·종사자수 파악, 사업체 증감 및 노동력 이동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사된 사업체는 8,358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162개 업체가 증가되었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를 지난 4월 1일에서 4월 25일가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매출액등 16개 항목이 되는데 조사된 광공업체수는 218업체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6개 업체가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되겠습니다. 98년 하반기 계획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선자치 2기 시정운영방향 및 발전지향 목표는 공직사회의 2대 기본방침은 작고 강한 지방정부를 구현하고 주민 제일주의의 봉사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5대 발전지향은 교통·관광의 중심도시, 물류·유통의 거점도시, 문화·복지의 휴양도시, 농업·상업의 특화도시, 자연·환경의 청정도시로 발전방향을 수립했습니다. 12「페이지」되겠습니다. 민선자치 3년의 성과(실적) 정리를 지난 6월말까지 정리해 본 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책 및 사업의 심사분석을 총 33건에 시책 7건, 사업 26건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익월 실시해서 현장확인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시정 추진상황 CD롬 타이틀 제작을 하겠습니다. 수록대상은 95∼98년중 주요사업, 주요행사, 관광명소, 특산물 등을 수록해서 기 촬영된 비디오를 활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우리 시의 홍보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자치법규 추록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97년 6월 26일 이후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 250부를 발간해서 국회도서관 등 250개 기관단체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550부 정도 발간하는데 수록 내용은 김천시연혁, 문화재, 관광지, 명승고적 등을 수록해서 활용대상은 김천시 장기발전 계획수립 등 직원들의 업무수행시 활용하고 전국 시·군·구 및 관내 기관단체에 배부해서 김천발전상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도 제작을 하반기에 1/80,000로 된 지도를 1천부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원기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8년 상반기 감사업무 추진실적, 98년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직원현황에 전체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은 9명으로 1명이 결원입니다. 게별 사무분장은 감사계가 본청 및 산하기관 자체감사 시행, 상부기관 감사수감 및 결과처리,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감사관련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조사계는 특명사항 및 민원에 대한 공무원 비위조사, 상부기관의 이첩민원처리에 대한 사항, 징계의결 요구에 관한 사항, 공무원 복무기강확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98년 상반기 감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체감사 및 조사활동으로 종합감사를 5개 기관 했습니다. 읍·면에 3개면, 동에 2개동이 되겠습니다. 3개면은 아포, 구성, 개령이고 동은 금산, 대신을 했습니다. 특별감사를 2회 실시하고 기강감사를 선거철 공직자 복무점검, 설맞이 복무점검 해서 2회를 실시했습니다. 상부기관 감사 및 조사활동입니다. 전체 10회를 실시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5회 실시했고 행정자치부 감사 3회, 경상북도 감사 1회, 농림부 감사 1회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지적건수가 전체 58건에서 행정상 58건, 그 중 시정이 36건, 주의 22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은 2,18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20명에 대해서 전체 훈계를 20명을 실시하였고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 발굴 표창을 7월달 정례조회시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되겠습니다. 사정기관 통보자 조치입니다. 총 6명입니다. 첫 번째 업무부당처리 공무원 1명은 불문경고하였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무원 1명은 견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음주운전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공무원 4명에 대해서 감봉 1명, 견책 1명, 훈계 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 학원 앞 횡단보도에서 6일간 교통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불편 신고센타 운영은 전체 운영실적 63건중 주로 제일 많은 건수가 건설분야하고 교통행정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으로 공개감사제 시행입니다. 읍·면·동에 정기감사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동 게시판에 공개감사를 게시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9건을 접수해서 9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은 등록대상이 92명 중에 공개대상자가 29명, 시장, 시의원 28명입니다. 비공개대상자가 63명입니다. 4급이상하고 5급이상, 세무, 감사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산변동신고 접수 및 심사, 보완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5「페이지」되겠습니다. 98년 하반기 감사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감사활동에 있어서 종합감사 대상기관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3년 주기로 실시합니다. 중점 감사내용으로 특히 민원야기라든지 주민의 원성 등 문제분야에 집중 감사하고 환경, 농지, 건축 등 취약업무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각종 민원처리 실태에 대해서 중점 감사를 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대상기관이 2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감사범위는 2년 주기로, 여기는 주로 기초회계업무하고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중점감사를 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대상기관인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감사시기는 휴가철이나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 감사내용으로는 무사안일 근무행태등 복무실태라든지 공직자의 불건전한 생활문화, 특히 사생활이 문란한 공무원, 공직내부구조조정에 따른 공직기강해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6「페이지」되겠습니다. 기동감찰 및 비위조사활동 강화입니다. 상설기동감찰반을 2개반에 6명으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감찰대상은 주요시책사업 추진 및 이행실태, 공직기강확립 및 인·허가 등 민원처리실태, 각종 건설공사 관련 부실시공 등 비위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하겠습니다. 비위조사활동 전개입니다. 조사대상은 각급 사정기관 비위첩보 이첩사항이라든지 특명사항, 진정민원, 주민의 제보사항, 주요언론에 보도된 공무원의 비위사항 등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등록대상이 전체 119명에서 이미 신고된 분은 92명, 금회 신고가 27명이 되겠습니다. 27명중 공개대상이 26명인데 이중 시의원 신규당선자 10명, 퇴임 시의원 16명해서 26명이고 비공개대상자 1명은 명예퇴직한 공무원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재산등록신고를 98년 7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보완신고는 98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7「페이지」되겠습니다.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 중점관리입니다. 특히 세무, 건축, 토지, 공사, 보건·위생, 환경, 도시계획, 회계, 재산관리, 교통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감사시 10대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구조적 비리 묵인, 무사안일 등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취약분야 근무자 및 민원이 야기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특별기획감사입니다. 연중 수시 또는 신문보도, 민원야기 분야에 대해서 중점감사 하겠습니다. 취약분야는 감사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뿌리뽑기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처리는 민원이 비위와 관련된 자는 직무고발 및 엄중문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개선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 활성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민생활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처리부서는 감사담당관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고자는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신고사항은 생활불편사항,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생활불편신고 모니터 요원 28명이 기 위촉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민불편 개선반을 운영해서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확인 위주로 생활주변 취약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해당부서 유관기관에 통보해서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9「페이지」되겠습니다. 공직풍토 쇄신입니다. 감사의 대원칙을 잘못하는 사람을 엄히 다스리고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발굴해서 포상 격려하는데 대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부조리 행위자 엄중처벌입니다.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유용사항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무사안일, 복무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 감독도 연대책임을 묻고 경미한 위법 부당사항이라도 계속 재발 개연성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위자를 징계하고 예산낭비행위는 변상 회수조치하고 직무관련 범죄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을 확행하겠습니다. 우수 수범 공직자 포상 확대입니다. 예산절감이라든지 제도개선 유공자, 대민봉사 유공자,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언론에 보도도 하고 인정감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혹 일하다가 사소한 실수는 용서하고 일하지 않는데 대해서 불용하고 주민편익은 90%이고 공무원 잘못이 10% 되었을 때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김보현입니다. 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시립 도서관 현황 및 운영계획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현원은 정원 14명, 현원 14명으로 결원이 없습니다. 업무분장으로 공보계 분장사무는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 시정소식, 시보제작·배부, 각종 공보 간행물의 발간·보급 및 보존, 다음 문화계는 전통문화 및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출판사, 인쇄소, 음반비디오에 관한 사항, 문화원, 종교,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사항 등이고 관광문화재계는 천연기념물, 문화재에 관한 사항,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유적지 및 전적지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김천문화원하고 예총김천시지부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나머지 임의보조단체로서는 자유총연맹하고 대한반공청년회 등이 있습니다. 시립문화회관 현황으로 부지가 523평이고 건물이 3층, 416평입니다. 다음 출입기자 현황입니다. 중앙지로 한국일보 고시정기자가 있고 지방지로 매일신문 강석옥 외 8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되겠습니다. 지역언론사로는 김천신문사 대표 김중기씨이고 출입기자는 이창노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음반 및 비디오 업소는 총 110개소로 비디오 감상실이 9개소, 비디오 판매 및 대여업소 83개소, 음반 판매업소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교현황을 불교는 70개소로 신도수는 4만 1,793명, 기독교는 174개소로 신도수는 1만 7,065명이고, 천주교는 5개소로 신도수는 1만 550명입니다. 다음 여행업소로는 총 16개소로 국내여행업이 13개소, 국외여행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되겠습니다. 관광호텔 현황입니다. 관내 김천호텔, 그랜드호텔, 김천파크호텔 3개소가 있습니다. 김천호텔이 3등급이고 나머지는 1등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현황입니다. 지정문화재는 총 37개소가 있으며 그중에 국가지정이 13개소, 도지정이 12개소, 도문화재자료가 12개소 되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로는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전통사찰이 4개소, 총효열비각 21개소, 서원, 서당이 8개소, 고택 8개소, 제사 4개소, 정자 5개소, 사당 7개소, 기타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해서 TV,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을 활용해서 김천시 소개, 특수시책 홍보, 각종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KBS라디오 정보센터 홍보를 20회 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발간으로는 시정뉴스 제작 14회, 시정소식지 발간 4회, 시보발간 19회, 귀향객 홍보 리후렛 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문화예술행사로 정월대보름 맞이 지신밟기 1회, 전통혼례 2회, 시합창단 정기 연주회, 경로효친 선양대회, 김천사랑 청소년 문예백일장 각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되겠습니다. 민속유품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50만원으로 93년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아 보관중이던 민속유품 753점중 분리, 훼손된 유품에 대하여 복원작업과 안내문 부착등 정비를 해서 현재 문화원내 향토자료실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으로 김천시 관광안내판을 제작해서 대항면 직지사 주차장에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직지사 대웅전 번와보수 2억원, 서부리 폐탑복원 7,100만원, 수도암 대적광전 마루보수 1동에 5,100만원, 신흥사 대웅전 단청 1동에 1억1,000만원, 섬계서원 담장보수 76미터에 6,000만원, 이숭원 초상화 보호각 보수가 1동에 3,000만원으로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정홍보를 위해서 TV, 신문,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시정소식지는 분기 1회 4만 8,000부를 발간하고 시보는 주 1회 150부를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입니다. 1,030부를 통·반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535부를 했고 하반기에 495부를 반장에게 배부합니다. 소요예산은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42회 김천문화예술제를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9,6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전야제, 민속놀이 경연대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 시민노래자랑, 전통혼례, 향토음식 맛자랑 등이 되겠습니다. 향토사료지 발간입니다. 발간부수는 1,000부가 되겠고 내용은 김천의 금석문을 체계적으로 해서 책으로 편찬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충효비, 효열비, 선정비, 하마비, 기념비, 공덕비, 추모비, 시비, 노래비 등으로 금년 8월말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되겠습니다. 「김천 50년사」편찬입니다. 발생부수는 1,700「페이지」정도 해서 단권으로 3,000부를 발행하고 총 소요예산은 1억 7,500만원, 금년도 예산에 5,000만원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자료조사 및 초고수집을 8월말까지 하고 원고 집필완료는 12월말까지, 원고수정 및 교정은 99년 3월말까지, 발간은 99년 7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김천 50년사」는 시승격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립해서 다가오는 21세기 김천의 새모습을 조명해 보는 한 권의 책자가 될 것입니다. 청사에 길이 남을 책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도암 대적광전 번와보수 1동에 4,000만원, 지례향교 보수 1동 6,000만원, 김산향교 담장보수 80미터에 4,000만원, 개령향교 동재신축 1동 5,800만원, 봉황대 번와보수 4,400만원, 청암사 보광전 단청 1동 3,000만원, 용화사 계단, 담장 보수 110미터에 5,800만원으로 이것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MF영향으로 해서 국도비 예산이 이번에 많이 삭감되어서 다음 추경예산에 변경조정해서 설계를 의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정·현원은 정원 6명인데 현원 3명으로 결원 3명입니다. 시설로는 부지면적이 6,085제곱미터, 건물면적이 912제곱미터, 건물구조는 4층 철근 콘크리트로 71년도에 건축했습니다. 열람석으로 일반 60, 학생이 270으로 총 330석이 되겠습니다. 장서로는 총 3만 990권으로 국내서가 2만 9,920권, 일서 601권, 양서 46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98년 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개관일수는 157일이고 이중 이동도서관 운영은 76일입니다. 이용인원수는 1만 8,920명이고 신간도서는 265만 5,000원으로 437권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의 보고 내용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의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요사이 우리 나라는 IMF관계로 외국 사람에게 재정운영권을 박탈당하고 이양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일이지만 한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천시에 여행업소가 국내 13개소, 국외 3개소가 있는데 매월 국외로 나가는 여행자수는 몇사람이나 되며, 두 번째로는 시정소식지에 대해서 발간 당시부터 지금까지 본예산 세울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지를 시비를 들여서 발간하면 과연 그것이 각 가정에 잘 도착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읽어보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으며, 또 시청에서 각 읍·면·동으로 배부한 후에 며칠 정도 되면 각 가정에 돌아가는지 그것을 파악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담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답변되겠습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님, 두기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가지 해외여행자,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희의원님,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

- 보충질의 해도 됩니까?) 예, 질의 하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는 서면으로 월별로 해 주시고 제가 보충질의 하고 싶은 것은 시내 아파트 단지에는 85% 배부가 되고 또 읍과 면에는 90% 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85%, 90%가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약 25% 줄이세요. 그 집에 한번 두 번 시정소식지를 전하면 이 집에는 시정소식지를 읽어본다, 안읽어 본다는 것을 대충 압니다. 그리고 또 IMF시대에 시정소식지를 없앨 계획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분기별로 1년에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김덕희의원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소식지는 전에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읍·면에는 90%이고 동에는 85%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동에 수시로 확인해서 100% 돌아가도록 배부가 되도록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열린 행정과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 마당에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 꼭 있습니다. 저번에 한 달에 한번 하던 것을 석 달에 한번 정도는 해야 된다 싶어서 시의회에서 하고있는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이 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계속발간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굳이 이것을 발간할 필요성이 없다면 그런 것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희의원, 답변되겠습니까? (

- 예) 문화공보담당관님, 시정소식지가 시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는데 이왕 만드는 것 효과적으로 배포하고 내용도 충실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백태선의원과 한시종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백태선의원과 한시종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